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한결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크나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저의 의정활동에 항상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구 출신으로 행정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희영 의원입니다. “지나간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장차 다가올 일은 조심하여 과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내자가추(來者可追)’의 뜻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서 30만 용산구민의 마음을 담아 바른 구정과 구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영원한 지역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경험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이 된 이후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총 6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매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하여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용산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며, 시간에 맞춰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질문서 원고 전체를 질문 일주일 전에 통째로 집행부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여 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의원들이 질문한 다음날 답변을 하게 되어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정작 집행부에서는 질문을 한 해당 의원에게는 직접 답변서를 먼저 보내준 적도 없고,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한 적도 없고, 또한 질문내용에 대한 보고나 설명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답변 당일 답변서 3~4부 정도를 복사해서 정작 질문한 의원들에게는 주지 않고 오히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등 질문과 관련 없는 소수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충질문의 행태는 더 가관입니다. 분명 용산구의회 회의규칙에는 구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제도가 있어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경과보고는커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들어야 하고, 왜 보충질문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해야만 합니까? 답변을 하지도 않을 보충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그 동안 허공에다가 메아리 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시듯이 인력보좌 하나 없는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원 혼자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원고를 작성해야 하는 등 수백명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답변서 못지 않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1,300여 명의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구정질문을 단지 의원 혼자서 30만 용산구민을 대신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은 답변서 한 번 원활하게 제시간에 받은 적도 없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챙겨주거나 살펴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구청장의 답변 시에는 최소한 질문한 의원에게는 답변서를 주어야 하는데도 회의규칙에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 방어적인 측면에서 줄 수 없다는 집행부의 황당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나 답변서는 아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뭐라 해야 할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버젓이 총무과에 의회협력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에 대해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업무를 챙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회기 시마다 협력팀 직원들이 의회로비에서 서성이거나 개원식 때 화환이나 보내주고 행감 시에 간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회협력팀의 주요 업무입니까? 이제는 그나마 일명 ‘김영란법’ 저촉의 소지가 있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의회협력팀이 수행한 업무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정과 보충질문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 우리 13명 전체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양주휴양소 활용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8일에 열렸던 ‘구민의 날’ 구청장기념사에서, 어제지요. 우리 용산구가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결국 문을 닫은 채 있는 지금 양주휴양소를 치매요양마을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세워진 계획서나 방침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우리 용산구 같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치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치매요양센터나 요양병원 등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에는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행정과 예산은 오로지 용산구민만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혈세낭비로 논란을 야기시키고 매각하지도 못한 채 지금현재 문을 닫고 있는 양주휴양소를 네덜란드의 ‘호그백마을’이나 경상북도 의성군 치선리에 있는 경북 ‘치매보듬마을’을 모델로 하여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한 치매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도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따뜻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호그백마을’은 환자와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호그백마을을 이용하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1인당 월 7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오랜 시간 대기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립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다녀온 의성군에 소재한 경북 치매마을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첫 시도한 치매친화적 공동체 모델로서, 현재 경상북도가 15개 마을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경상북도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용산구의 양주휴양소는 용산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양주에 있 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27일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경북 치매마을을 방문하여 견학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무슨 근거로, 누가, 언제, 며칠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다녀왔는지 출장명령서와 다녀온 보고서, 출장비 지급내역 등을 상세히 세부사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휴양소에 치매요양센터나 치매마을을 설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려면 향후 주변의 땅을 더 매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광역단체도 아닌 우리 용산구가 이 휴양소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지을 건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라 총 투입예산 규모는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사업처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양주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시설을 우리가 또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민간위탁하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설의 이용자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례와 같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양주에 설치할 경우 이런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구청장님! 이 기회에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의 문제점도 확인하시고 향후 대책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제발 애끓는 장애청소년 부모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꼭 제대로 된 업체에게 위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기 힘든 정신지체환자나 치매환자들의 경우는 이를 잘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양주에 이런 시설이 생기면 혹시 구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구청의 관리 감독권도 멀어져서 이용과 운영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본의원은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미리 다 대비하실 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와 용역발주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제안합니다. 먼저 양주휴양소가 이런 시설로 적합한지와, 만약 시설로 설치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이용도, 구민의 접근성, 향후 야기될 법적·제도적 문제, 그리고 전문적인 감독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에 있는 국유지 및 시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에는 많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쓰레기하치장을 방불케 하는 흉한 모습으로 우범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곳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 지역구인 한남동 732-182번지에 소재한 구)용단파출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땅도 건물도 기재부 소유의 국가 건물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구민의 날’ 축사에서 언급하셨던 이슬람사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천천히 한 장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구청장님! 혹 이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며, 장소가 비어있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곳이 우리 용산구 재산이 아니라서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용산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혁신성장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도 사람중심의 경제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방안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최근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어 유휴파출소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이미 오랜 시간동안 이 파출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오던 바, 지난 7월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구)용단파출소 활용가능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서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이 건물을 청년 예술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은 문화공간도 좋지만, 주변의 주택들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주변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노령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은 제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 건물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았고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한 단계이니 꼭 경로당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런 활용이 어렵다면 주변의 다른 곳이라도 꼭 찾아주셔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에 이 지역 경로당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흡한 감리와 준공에 대한 지적과 제안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공사들을 늘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시행함으로써 우리 용산구민의 편리한 생활향상에 힘써주고 있는 많은 토목과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구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달라는 본의원의 애정 어린 당부라 여기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의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공사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엔틱가구거리 공사와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공사 현장 사진들입니다. 천천히 한 장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엔틱가구거리 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특히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는 시간부족 때문인지 조사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지형의 특성 때문인지 맨홀위에 그대로 공사를 하여 높낮이가 달라 비가 오면 새로 넓힌 길 가운데로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미끄러워 구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십니까? 이것은 한 사례로서, 이처럼 부실하게 미흡하게 감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더불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런 사례는 물론 우리 토목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다 용산 구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결국 귀중한 혈세낭비의 결과로 이어지고, 미리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행정의 행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큰 재정확보이며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예산낭비 및 절감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미 성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금징수율을 높일 경우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찾아서 절감하는 경우 포상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와 의견수렴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한 청원과 관련하여 30여 년 만에 찾은 보행권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사진들을 봐주십시오. 공사 전 후 사진들입니다. 비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넘겨주세요. (사진)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태원동 도로불법점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주민들의 소원을 담아 한마음으로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그 청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직원들의 협력에 힘입어 담벼락을 허물고 멋진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구민들의 뜻을 이루어 도로불법점용을 제거하고 구민들의 도로를 되찾아 보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30여 년 만에 되찾은 구민들의 보행권에 주민들께서도 매우 기뻐하시고 본의원도 지역일꾼으로서의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구민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불편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할 것이며, 용산구의 지역일꾼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정질문에 대해 한 부분도 빠짐없이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23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구 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찾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회성의 답변이 아니라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도폐지 된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구 용산가족휴양소 관리현황 및 매각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용산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0년 10월부터 운영해 오던 경기도 양주시 소재 용산구 가족휴양소가 위치, 주변 환경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운영 개시 후 구민이용률이 저조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약회됨에 따라 2015년 2월 동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처분 결정에 이어 동년 3월 구의회의 매각 승인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운영을 중단한 기간부터 집행부에서는 공매 추진이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휴양소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가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4일 제가 속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며,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올해도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실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후 현재까지의 휴양소 관리 현황과 매각 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휴양소 매각 추진 사항과는 별도로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지난 3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용도폐지 된 양주시 구 용산가족휴양소를 전문요양병원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실시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구립 요양원은 효창동에 위치한 구립용산노인 전문요양원과 구립한남 노인요양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용산노인 전문 요양원은 정원 총 91명 중 대기자 400여 명이 넘는 상황이며, 구립한남요양원 역시 정원 81명 중 대기자 수가 3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고 현재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안을 선보인다는 기사를 얼마 전 접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담이 되는 치매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연령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 가정의 부담은 물론 자연히 고령인구를 돌보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 되게 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와 연계하여 현재 용도 폐지된 구 양주시 용산가족휴양소를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 돌봐 주는 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통해 다시금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치매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이 붕괴되지 않고 국가와 함께 치매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준비해 나가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이 시설을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여 더 이상 손해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매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효창공원역에서 효창공원까지 효창원로 가로수를 보면 북미가 원산지인 플라터너스 나무와 공원근처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플라터너스 나무와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서 장점이 많은 나무로서 많은 지역에서 가로수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제221회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바, 가로수를 소나무로 조성하는 데에는 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플라터너스 나무가 아닌 용산구의 상징인 소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강북구와 중구는 소나무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구민들 또한 소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한다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플라터너스 가로수는 현재 위험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주변의 가로수를 사계절 늘 푸른 용산구의 상징인 소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플라터너스 나무의 가지치기 등 관리비를 감안하면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영역 맞은편 횡단보도 앞 인도상에 소화전과 횡단보도 신호기 전주 위의 컨트롤박스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어깨를 많이 부딪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아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만큼 관계부서에서는 횡단보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청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들어 구민의 구정이해를 돕고자 의원이 된 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4개의 질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용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 둘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현황 및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질문. 셋째, 용산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 넷째,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 감량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35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용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014년도에 한 차례 동료·선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이번 질문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어 있지 않고 쓰여진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그 계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투자방향과 주요 사업계획들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의 사유 및 근거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예산과 차별성 있는 행정상·공익상 특정한 자금 운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구에서는 각 개별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계획을 검토한 후 작성한 계획안에 대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준을 세워놓았으며,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제출만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6~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주휴양소 매입자금의 기금사용에 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용산구는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금의 금원은 2010년 당시 용산경찰서 앞 문배동 더프라임 아파트 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대금 150억원이 발생함으로써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용산구에서 2016년 8월 제주도에 있는 웰리조트를 75억에 매입하고, 약 17억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비용은 바로 이 기금으로 사용되어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00억원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사용계획은 용산구의 5개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6월 1일 약 103억 원이 소요예상 된다고 의회에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계획이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있지 않았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성과분석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하셨다면 정확히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본의원에게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현황 및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질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에 이미 질문한 적이 있었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담당과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며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용산구청측의 답변은 신분당선 내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국토부에서는 KDI에 의뢰하여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산에서 강남까지 총 7.8km에 정거장은 6곳이며, 2019년 착공하여 2024년경 개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 다각도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겠지만, 신분당선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촌역을 경유한다면 이촌동 거주 주민들은 물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 시민들께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엊그제 용산구의 담당부서에서 마침 국토부를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좀 더 진전된 협의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용산 구민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 관련해서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동 업무보고 시 건의했던 사항이며,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루에도 몇 번씩 목메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용산구청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촌역 관련해서는 서울메트로가 주관부서이므로 용산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서울메트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검토한 결과 ‘언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지?’ 용산구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의 협의과정을 통해 ‘서울메트로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산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 용산구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2016년 용산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2010년 9,408명에서 2015년에는 8,325명으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용산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의 불편함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복지혜택을 드리고 있으나, 이는 주로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께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당연히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몇 몇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세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인권이 있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같은 주민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용산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나 정보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유형별로 각각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용산구의 장애인복지관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장애인복지관에는 그 많은 장애인들을 수용할 공간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공간을 함께 나누며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애인 분들도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많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서로의 편의를 위해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동안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던 장애인들이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이러한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교육센터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의무교육이 끝나면 달리 교육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 집이나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나마 받은 교육에 대한 효과가 점점 없어져 삶 자체가 피폐해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취득도 비장애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산구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가족치유센터 같은 공간마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은 치매어르신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가족들은 안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자녀가 갑자기 어떤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보호자들이 함께 서로의 의사소통과 심리치료 등을 받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행사비의 적정한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지만,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참가한 행사는 타 단체의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행사 참여를 위해 오는 그 수고를 생각하신다면 그 날 하루만이라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용산구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제 이 기금은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때입니다. 작년 언제쯤인가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업체가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제공하여 보호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대부분 어린아이의 IQ정도밖에 되지 않아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주는 대로 음식을 먹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부모의 입장이 한 번 돼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음식을 먹였을까요? 그 분들은 자기 아이들에게도 그랬을까요? 그걸 먹은 아이들은 혹여 장염이나 배탈이 나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용산구에서는 그런 실태들도 조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법인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앞으로 5년간 위탁 운영할 업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업체는 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법인의 공신력을 철저히 따져서 다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위탁업체로 재선정 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시설과 이용자들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아이노리 장남감 센터가 있는 건물은 올 연말 완공되는 어린이·청소년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새로 개관하는 어린이·청소년센터 내에 또는 기부채납 받는 그런 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나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애인들은 구청장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온 몸이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아픈 손가락 치유를 위해 구청장님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용산구민을 위하는 진심어린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4.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사업에 관한 질문 2015년 4월 30일 열린 「용산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설치 및 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주)제이크린피아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주민들과 지역 언론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본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입찰가격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이크린피아가 선정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모집공고 당시 사업예산 16억 2,000만원(부가세포함)이라는 큰돈이 들어가 5년간 사업을 하는 이 용역을 계약한 업체는 (주)제이크린피아인데, 그 업체는 2위 업체보다 약 1억 5,000여 만원 더 비싼 가격을 써내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입찰가 1억 5,000만원의 차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본의원도 2015년 당시 이해가 가지 않아 담당과장님께 비교해가며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일인데 설비나 경력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세금낭비를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평가에 가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력이나 설비 등 여러 면에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쟁업체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행경력 면에서 보더라도 2위로 떨어진 업체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주)제이크린피아는 용산구에서 시범사업실시 2년여 전인 2012년 4월 24일 회사를 설립했으며, 5월에 (주)가이어라는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6월부터는 용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14년도에 용산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았다고 되어있고, 결국 이 업체는 용산구에서 시범사업 한 단 하나의 경력을 가지고 그 사업권을 따 낸 것입니다. 그 경력에 비해서 2위 업체인 (주)한썸은 노원구, 광진구, 일산시, 광명시, 대전 유성구, 마포구 등 시범실적도 많은 업체였는데 떨어져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주)가이아라는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제이크린피아는 생산업체가 아닌 상태로 시범사업부터 참가한 것인데, 당시 시범사업이 실시된 한가람아파트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사업실시 후에 악취와 소음에 시달렸으며, 한동안 바퀴벌레가 창궐하였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의 얘기가 처음 시작할 때와 이야기가 달랐다는 인터뷰내용도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처음 용산구에서 어떻게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일반조건을 보면, 처리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주)가이아의 감량기 투입방식은 음식물을 담은 비닐봉투를 그대로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비닐이 함께 들어가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비닐이 분해라도 되는 어떤 특수 성분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닐성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음식물처리기 대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환경에 친화적인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후 남은 고체형태의 찌꺼기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료나 퇴비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재활용 처리한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