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김ㅇㅇ 님께서 방청 중에 있으십니다. 방청규정을 준수하시어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를, 11월 23일은 재정경제국, 11월 24일은 보건소, 11월 27일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1월 28일 오전에는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21일 현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억 1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80%인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와 급량비 등 기본경비 2,400만원, 청백공무원상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500만원,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원 등 약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3개 분야 10개 부서 직무종합감사 및 5개동, 시설관리공단,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예산집행 부적정 등 총 29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촉구 하였고, 약 1,150만원을 환수‧추징 하였습니다. 또 관련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외에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민 접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는 컬러테라피를 활용한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내 직업 행복찾기를 통한 직원 청렴·친절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화 친절도 평가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전화응대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직원 친절마인드를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해피콜 제도 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역을 심사하고, 처분 및 보완신고 등 결과 조치를 통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사항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 등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처리소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분야별 기획순찰을 통해서 안전위해요소와 도시미관 저해 사항들을 조기에 발견·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구민을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으로 발굴해서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정 신뢰기반 구축과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 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방법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196건 187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7억 8,000만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청렴·친절교육 추진실적’ 중에요, 2번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하고 참가자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함양교육’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이 강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아, 연기됐어요?

네.

그런데 안 했어요? 여기는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제출한 후에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지요. 저는 또 당연히 11월 7일 날 진행이 되었는 줄 알았지요. 숫자 하나 오류도 지금 복지조사과에서 와서 숫자 오류도 다 정정하고 가시던데, 저희한테 이렇게 행감자료를 내셨으면 내용과 다르면 실시하지 않았다 라든가 연기되었다 라든가 그런 말씀을 사전에 해 주시는 게,

그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아, 그래요? 저는 미리 자료를, 그러면 두 가지만 주십시오.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서빙고동 4-16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실시했지요? 이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지금 지방세, 서울시 그것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없겠군요?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한 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만 주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 e시스템 운영하잖아요? 지금 청백e시스템에서 추출된 각 부서자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야 되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하고 있지요? 그것 전 부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출건수하고 내역, 조치상황, 이런 것 좀 다 주십시오.

네.

일단 거기까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행감자료 16쪽하고 17쪽에 있는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황, 전체적인 좀 리스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결과 조치내역’ 17쪽에 있는 것, 점검결과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현황. 숫자가 아니라 내용. 그것 좀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근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수상에 따른, 노력으로 받아주셨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원 징계조치 결과를 보면 총 13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음주운전이 2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교육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서 회의시마다 기관장 포함하여 간부진들에서는 항상 음주운전과 성관련 예방을 위해서 매번 강조하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아직 우리 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수 아닌 실수로 인해서 공무원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실추시키고 있는데요. 본인은 물론 우리 공무원사회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혹시라도 이 2건만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의 쪽으로 가서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백공무원상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1명, 본상 1명, 2명을 선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포상금은요?

대상 200만원, 본상 100만원입니다.

혹시 이 상을 받으면 다른 혜택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것 없습니까?

시상금 외에 우리 해외연수 우선권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희망보직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추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구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 중에서 제일 큰 상 같은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선발은 일단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부서장들, 그리고 또 주변의 관련된 주민들, 민원을 하면서라든가 지역에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생각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도 추천을 받아서 그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검증을 하고, 실사도 하고, 그리고 외부 심사관 위주로 된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을 받게 되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정말로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급 같은 데는 영향이 없나요? 있지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무능력보다는 강조하는 부분이 그동안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렴성을 가장 중요도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 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인데 한두 명 정도 장려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직원에게 수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고 싶은데 실은 현재 현황은 정말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직원들이 고사를 합니다. 많은 지금 숨어있는 공무원들이 절대 자기는 추천해서도 싫고, 그리고 고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 하세요.

왜요?

먼저 한번 하셨으니까.

저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진행 잘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 꼭 토를 달아야 되겠어요?

아니요. “하셨지요?”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1년 전에, 2016년도 이맘때에 행감을 하면서 “원래 이게 개방형 직위제였는데 우리 내부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오심으로써 우려 반, 기대 반이 있다.” 이런 제가 표현을 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네.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여쭤봤었고, 이 처리결과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에 보시면 이제 “잘하시겠다.”,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도 주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라고 하시고, ‘구분’에는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제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짧게, 아주 짧게 1년 동안 내부에서, 저희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개방형에서 이제 내부에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어떤 1년간의 소회라고 할까요? 그런, 또 처리결과서에 또 “완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문턱을 낮추고 직원에게 다가가는 그런 감사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보다는 교육위주의 감사, 그리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의 청렴이벤트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새내기 들어오면 행동강령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같이 다가가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내부적인 건 잘 됐다고, 물론 자평입니다. 평은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하고의 이런 감사협조도, 그 다음에 업무협의 그런 것, 또 그 다음에 감사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현안 떨어지는 업무라든가 또 새로 주어지는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바쁘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그런 외적인 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스스로의 자평을 좀 해 봅니다.

네. 저희 행정기구 조직표 보면 구청정장, 부구청장님 다음으로 독립기관으로 제일 먼저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조직 행정조직 상에서 역할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점이나, 또 스스로 자평이시지만 기여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릴 것은 잘 살려 가시고 또 부족한 것을 아신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은 또 내년도에 잘 반영하셔서 올해보다는 좀 더, 또 내년 이맘때 혹시 감사담당관으로 계속 계시면, 3년이지요? 저희가 보장이, 지금 임기가 몇 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인가요? 네, 이제 그런데도 더 많은 기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슨 적폐, 공직자 비리, 성추행, 요새는 지진,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견줘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도 혹시 이것 두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더니 자치단체도 제가 이걸 해 왔는데요. “1,568곳 전수조사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저희도 그러면 채용비리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특별히? 어떤 식으로 지금 짜여져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VIP 특별지시로 해서 이제 행안부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다 같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았고요. 지금 전체 서울시가 2,243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두 군데입니다. 공단하고 복지재단 쪽. 그런데 복지재단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양이 적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꽤, 5년 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5년입니다.

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신분도 공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비리자가 오면 그 사람의 실명공개도 해서 다 공개를 해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라.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다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채용비리 특별 대책본부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마련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용산구 감사담당관실 내에도 이렇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라고 따로 업무를 어느 팀에서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팀은 정했고요, 인원이 제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3명인지 4명인지.

네, 그러면 어느 팀에,

저를 포함해서 4명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몇 명이 어떤 건지 업무분장이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드릴게요.

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왜 이러냐 하면 11월 20일 날 JTBC 아침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저희 용산구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이지만 시설관리공단, 뭐 복지재단. 생긴 지 얼마가 됐고 안 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다 좀 잘 감사담당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고요. 이제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뿐만 아니라 임기제 근로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채용비리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자치단체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JTBC 보도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렸으면 싶습니다.

네.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네, 짧게 해 주세요.

네, G구 C구 해가지고 사례들을 쭉 이니셜로 하다가 마지막에 용산을 실명으로 했는데요.

네, 용산을 아주 부각시켰더라고요, 실명까지.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네, 네, 압니다.

‘공공감사청구’해서 감사원에서,

네, 네, 별,

“이상 없다.”

“이상 없다.” 라고 났지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명으로 거론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향후에 감사원이 봤지만 5년간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네.

혹시라도 그렇게 이슈가 됐는데 불합리하게 뒤에 또 다시 무슨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행감 처리요구사항 결과서 1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연번 5번 사항인데요. 여기 이제 “기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난히 감사담당관에서만 처리구분에서 “완료” “진행중” “장기검토” 이렇게 했는데 “기타”라고 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기타”라 함은 뭘 의미하나요? 예를 들면 진행중이면 “진행중”이고 장기검토를 하면 “장기검토” 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기타”는 이제 분야를 말씀하는 겁니다. 처리결과가 아니고.

아니요, 구분이요. 구분! ‘구분’에 보면 완료, 진행중, 이제 “기타”라고 하셔서 “기타”라는 건 진행이라는 뜻인지?

아, 제가 이 답변서류를 봤네요. 지금 찾았습니다.

처리사항, 네.

찾았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보면 ‘구분’에 다른 부서들은 간혹 있어요. 복지에 가면 한두 군데 봤는데 거의, 제가 행정에서는 이 구분을 “기타”라고 한 부서는 감사담당관실만 있는데, 보통은 완료면 “완료”, 진행중이면 “진행중”, “장기검토”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기타”라는 구분을 몇 군데 해 놓으셔서 기타라는 의미는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완료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지? 제가 그것 찾으시는 동안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네, 네.

6번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시설 등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거기 ‘처리결과 및 계획’에 “연도별로 직무 감사를 하고 있고, 적극 반영해서 실시하겠다.”라고 “기타”로 하셔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이라든지 장기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타”라는 의미를 몰랐고요. 그 6번의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6번의 경우에 장애인 시설에 가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팀장에게 확인)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잠깐만, 앉으셔도 괜찮아요.

아, 내용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확인하고 가시느라고.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셔도 괜찮아요.

아, 답변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쪽인가를 확인하시는,

네,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제가 지금 일치가 안 돼서 확인 좀 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러니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 책.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일치가 안 돼서 제가 답하기가 곤란해서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안 가져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담당관님, 저희가 작년에 감사 처리를 요구했잖아요. 그 요구에 대한 결과서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2016년도 그 결과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저희가 이렇게 이런 거를 당부했던 내용들, 요구한 사항들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 라는 결과서를 저희 의원들에게 다 보고하셨어요. 책자를 주시면서.

2016년도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7년에 주셨지요.

박희영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2016년 결과를 2017년에 준 건데 그거를 지금 보시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2016년도에 저희 행감 시에 요구한 내용을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올해 또 하면,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용산구의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거?) 네?

아니, 근데 자료가,

의회에서 만들었지만,

의회에서 만든 건데 행감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써 낸 거야.

그렇지, 그렇지.

써 낸 거를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배부한 거니까 이쪽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요.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요구한 거를 부서에다 다 전달했잖아요. 그 내용이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지요.

아니, 아니, 박희영 위원님은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낸 거를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있는 건데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얘기한 것이고,

아니요, “알고 있으리라고”가 아니라 있어야 되지요.

박희영 위원님!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2017년도 것만 갖고 있으니,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자료로 얘기하지 말고 알고 있냐, 없냐, 그거에만 질의하시면 돼요.

그걸 알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행감을 하면 각 부서에 전달하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네,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책자에 있든 없든 작년에 우리가 행감 시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보고, 네.

그러면 나중에 “기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책자를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내용은 부서에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전달 안 했겠지.)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전달하잖아요. 목록을 작성, 아니요. 안 할 리가 없지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의회만, 의회에서 만들어 준 거지.) 아니, 이 책자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한 내용은 물론 이제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자 자체가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나중에 그 구분을 그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감사하신다고 여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직접 한번 나가보셨나요, 담당관님?

작년에 그 분들 오셨을 때,

아니, 오신 것 말고 그 시설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나요?

그런데 감사 자체는 사회복지과가 내년 상반기에 직무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연히 나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 직무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직무감사 하면서 관련 거기도 다 나갈 겁니다.

담당관님!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그게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럴 때는 저는 조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들은 그 과에서도 하지만 각 부서를 또 감사하시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의 업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시설에도 직접 나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시에 사회복지과는 물론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분들 고생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실에도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견 나누었었습니다. 다만, 그 관련시설이 올해 다시 선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물론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좀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요구사항이, 격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하지만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 번쯤 현장에 나가보시고, 예를 들면 앞에 우리한테 집회시위를 허가받아서 집회를 간혹 하시는 경우들 있지요?

네.

그런 데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동향도 파악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나?’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게 했어요. 같이 의견 나누고 같이 방법을 모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띄어보는 것도, 직접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석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부연설명이 많으시네요. 30분 하셨어요. 다른 분들 하실 분 계세요?

30분은 아닌데요.

지금 한 28분 되셨어요. 아니, 위원장이 얘기하면 그렇게 토 달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있어요? 있으면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보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이 있어요?

네.

이것은 제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1년 동안 한 4~5번의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구청장님이 지역을 나가시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 행사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어려우신 일 있고 그러면 항상 구청장을 찾아와라.”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구민들 중에는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구청장님실을 가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전화로 신청을 하든, 또 와 가지고 면담신청을 하든 그런 게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서,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물론 그렇게 오셔가지고 구청장님 만나고 싶어서 9층으로 올라오시면 직원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친절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내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9층에 있는 직원들은 친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라고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화를 구청에다 무슨 일 때문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고 전화를 그 담당자나 누구를 한 번 통화를 하려고 해도 한 번 전화해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라는 분들. 제가 들은 얘기가 다는 아니에요. 물론 1% 그 정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어려운데, 이것 참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직소민원실을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직원이 4명이에요?

네.

직원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분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직소민원실에서는 우리 구에 찾아오는 민원뿐 아니고 전반적인 민원을 관리합니다.

네, 전화도 하지요?

전화, PC, 그 다음에 진정, 그런 전체 민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의 처리실태도 다 점검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을 부서에서 안 됐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2016년도 이 자료상으로는 2017년도가 있는데 민원 그게 비슷해요. 민원처리현황이 접수한 거랑. 그런데 2015년도 것을 보니까 월등히 많아요. 많은데, 2015년도는 439건이고, 여기 2016년도는 268건, 2011년도는 10월까지 265건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게 바람직하게 건전하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그런 부분 때문에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분들이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해요.

꼭 제 경험치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처음 취임할 때 그해에는 좀 많고요,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래요, 2016년도 자료하고 2017년도 걸 보면 주민생활지원 쪽이 이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이제 민원이라는 게 여러 다방면으로 있지만 그래도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민들한테, ‘찾동’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몇 개월, 한 네 달 운영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구청장님이 또 직접 찾아가서도 하는 민원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지요.

또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민원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또 하나 더 하자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응답소” 같은 것으로 해서 불편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 보고 계시지요? 이것 16쪽에 보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 중에 “방문”하고 "전화 민원" 이런 것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 연도수가, 그 밑에 보면 "고충민원"하고 "일반민원"은 이게 없어요. 건수가 33건, 79건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2016년도 것도 보니까 연도수가 없어요. 그것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직원들 친절도 문제는 늘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굉장히 어떤 직원에 대해 칭찬도 하시고 또 어떤 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분포를 보면 정말 아직도 왜, 그런 것 있잖아? 웃으면서 공무원은 좀 그렇잖아요? 봉사인데, 구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갑게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계신 거예요, 아직도. 제가 늘 해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늘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대민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은 항상 교육 시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배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강조하고 있고, 또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또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직소민원실 9층에 올라가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구청장님의 얼굴이잖아요? 사실 거기 9층에 구청장님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특히 더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더 친절하게 해야 구청장장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은. 직원한테 이렇게 민원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처음에 대면할 때부터, 첫 대면부터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더 신경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그런 대민봉사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관심 갖고 9층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서류 좀 달라고 그랬는데, 서류를 세세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그것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철저한 봉사정신 가시고, 특히 대민업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볼까요? 14쪽 볼까요? ‘효율적인 민원 관리’

네.

이것 분야별 접수한 것 보면 진정이나 집단민원을 보면 유독 도시관리국이 매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지역이 지금 개발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갈등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개발이 많고 또 도시관리국 쪽이 인허가가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보면 도시관리국이 다른 국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이. 그렇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개선해야 되고 시정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보면 어느 부서에 관련된 일인데, 조합 관련된 업무를 보면 조합의 투명성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이 투명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부서가 사전에 좀 지도, 교육, 감독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업무관리 내에서 일은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전체 건수에 대해서 완료를 보니까 98%가 됐는데,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간 우리 집행부가 진정이나 집단민원이 좀 안 들어오도록 더 많은 계도를,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관리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하고 또 그 해당 과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 안전건설 그쪽도 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민원이 많다고만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사전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3쪽하고요, 주요업무보고서 12쪽하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는 경징계 2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몰랐던 내용인데 “행정상 조치”, 여기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서 12쪽에는 “행정상 조치” “경징계” 그래서 “경징계”가 3이고, “행정상 조치”가 또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경징계”가 여기는 둘이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상 조치”는 무엇이며, 이것 세부내역 있으시지요?

네, 세부내역 있습니다.

저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 내에서 자료 좀 주세요.

선 내에서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도대체 어떤 건지 몰라서요.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용산구는 이번에 교육도 2번 받으셨지만, 어떻게 우리 용산구 자체 내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어떤 저촉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있나요?

불명예스럽게도 사실은 저는 위원님이 알고 질의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전에 명절 때 뉴스에서 봤지 않습니까? 상품권! 그 정도만, 네.

아, 네, 그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한 건뿐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본위원이 조금 내용을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특별히 여기 경징계가 있고 이래서 여쭤보는데요, 다행히 중징계는 없는데, 저희 올해 2017년도 징계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열리나요? 총무과에서 열리지요?

네, 인사위원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걸 지적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게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될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 소집요구를 하십니까?

그렇게 합니다. 5급 이상, 그리고 6급은 중징계 해당될 때는 저희가 총무과로 보내지 않고 시 인사위원회로 보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급 이하 경징계 이하는 저희가 총무과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면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인사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2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번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열린 세부사항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만약에 징계 전에 직위해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직위해제 된 직원이 있지 않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맞지요?

네.

그러면 그 사유는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여쭤볼 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직위해제를 했어요. 그 공무원은 업무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출근은 하시잖아요?

네,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출근 의무 자체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미숙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과제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직위해제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까지 입니까, 아니면 그 사안의 ······?

종결될 때.

종결될 때 까지?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판단은 또 우리 부서가 아니고 직위해제는 인사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판단도 종결하고 같이 연결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많겠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그 조합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혹시 그것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찾다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봤어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부서에서 제84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이 장은 ‘벌칙’ 조항인데요. 그런데 제84조에 조 제목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합의 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다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부분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살펴 본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란법」저촉에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 문구도 봤고요, 공무원과 같은 걸로 의제 될 때는 줄 때 보다는 받을 때를 상정해서 받을 때 그렇게 해당된다는 걸,

이 법 자체는 받을 때라는 건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받으셨나요?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는 봤었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이부서는 재정비사업과에서 하나요?

네, 거기에서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감사가 바로 있으니까, 이 내용도 조금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주거 정비법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본 거예요. 알겠어요. 시간을 뺏겨서요. 그것 한번 좀,

제가 관련부서가 아닌데 제가 답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 정도 제가 봤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또 하필이면 감사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계를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책자를 안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감때 감사담당관님께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처리 결과나 또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책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CCTV 열람한 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또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감사해 달라.”,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를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가 없다.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여부도 없다.” 그리고 별첨(※) 표시에 “세부내역은 감사담당관”, 자료 번호가 있습니다. 문서번호. 문서번호가 있고, 그 호에 “「제228회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 ‘CCTV 열람 관련한 위법사항 감사결과 보고’」참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위반여부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직접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감사를 직접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감사하신 거지요? 과장님께서?

네, 네.

그러면 그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단근거 혹시 갖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 기억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 이 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이상유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예방하고 확인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랑은 조금 이견이 있지만 일단 그래도 부서장님의 판단근거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근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제 의견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120 문서 제공해서 감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문서를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부내역 이 문서가 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 이렇게 적혀있는 건가요? 이 문서에?

그건 제가 지금,

아, 그래요? 답변을 또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서를 저를 좀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것 감사한 날짜, 누구를 만나서 봤다든가, 어떤 조례라든지 법률을 검토했다라든가, 그런 경과에 대한 것도 혹시 서류로 돼 있나요? 그냥 한번 가서 부서장하고,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하고 얘기 한번 해서 그냥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라는 게? 그 경과, 이렇게 추진사항도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할 때 나름대로 조사한 근거라든가 그런 거는 준비해 놨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 있으세요?

또 필요하시면 추후에,

본위원이 감사해 달라고 감사담당관님께 요청을 드린 부분이라서, 따로 저한테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감 시에 여쭤보는 게 저는 절차상 맞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 내 CCTV 열람할 때 그 매뉴얼이 있지요?

사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제가 전산정보과장님한테도 여쭙겠지만, 감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CCTV 열람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됐었고, 열람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감사를 하셨어야 돼요. 그 매뉴얼대로 그걸 열어봤는지도 하셨어야 되고, 직접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뉴얼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좀 답답하네요.

제가 좀 오래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저는 구두상 어쨌든 종결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번 사무감사때 다 봤는데 이 부분은 ‘다 완료됐구나!’ 하고 아예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완료”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제 사생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청했으니까요, 이것 그러면 그동안 감사한 경과보고서? 일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요? 추진경과 이런 거요.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세요?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있어요? 하세요, 그러면. 김철식 위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2쪽 한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원효대교 북단 하부 인화성물질 보관 관련해서 자료가 있네요? 사실 본위원도 그간에 여기가 좀 불안했습니다. 강변북로하고 접해있어서, 이 부분이, 인화물질도 인화물질이고, 그 간에 또 펜스도 쳐져있고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펜스 제거되면서 시야가 확보되면서 잘하긴 잘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가 안 됐어요. 해서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이건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입니다.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업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요?

지체상금이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촌고가가 장기간 공사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12월 말까지 인가요?

공사기간 남아있습니다. 저도 순찰을 돌면서 거기가 너무,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공사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하나?’ 해서 부서에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리는 공사더라고요.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공기 내 완료 한답니다.

주민들한테 상판을 전부 교체공사 하다보니 길어진다고 누누이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저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마음이 착잡하긴 하지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를 불러서, 얼마 전에 직위해제 되신 경우도 그렇지만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네.

주변을 조사하기도 하고, 본인을. 그럴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이런,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뭐냐하면 개방형 감사담당관들을 둔 이유가 감사권에 대한 독립을 시켜주고자 그 제도가 도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좀 보면 다시 또 감사담당관이 끝나시면, 그 역할이 임기가 끝나시면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이지요.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과장님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동료직원이 돼야 되는데 그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 자칫 잘못하면 갑·을 관계처럼 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개방형을 하면 제가 알기로 최장기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 연임정도 해서 자기의 소신껏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데, 역할을,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데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두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할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혐의자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조사를 하고, ‘그런 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사에 착수하겠지요. 그래서 의미가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사했는데 실제로 사안의 중대성이 감안이 되면 당연히 규정대로 처리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조사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안의 중대성이 아주 미미해요. 그럴 때는 이제 직원들의 어떤 ‘인권이나 기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내부적인 감사담당관 제도에서는 ‘운신의 폭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요. 다시 임기가 이제, 2년이 언제가 만료되시지요, 과장님?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요? 그러면 불과 이번 연말에 예산심의 끝나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연임을 하실지 재임용이 되실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다시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시면 이렇게 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런 수감 할 때의 태도도 좀 직원들의 어떤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배려해 주시되, 너무 힘 있는 사람, 부서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더 표현을 좀,

그런데도 잘 알아들었고요, 기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왜 자꾸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그 교육받은 것 있잖아요? 그 명단도 꼭 좀 주십시오.

네.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어느 특정부서를 제외하고 하지 말고 전 부서를 공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한번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네. 거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도 그런 게 보면 잘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받은 그 내용 안에 제가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좀 해 주십사” 라고 요청 드렸던 부분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청백공무원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백공무원상이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저한테, 저도 많이 질의가 왔어요. 왔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많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산상인가,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재산상의 여러 가지 노출되는 점이 완전히 공직,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다보니까 그 내용들이 노출돼 갖고 많은 민간인들한테 나가버리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조정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아주 세심한 얘기, 델리케이트한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을 받으면 그 비아냥! ‘너 이렇게 했지?’ 이런 비아냥하고 눈초리가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상금을 받는데 상금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상금을 개인적으로 다 쓴 것 봤나요? 감사담당관님! 상금을 거의 다 재단에 기부를,

저 확인은 안 하고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게 자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다 해 주고 싶은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경우가,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청백공무원상은 좀 많이 주면 좋다는 게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가?’ 객관적인 평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문제들도, 아니면 통장에다 월 20만원씩 200만원이면 아예 그냥 지급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돈이 200만원 딱 들어오니까 그거를 전직원이, 많은 주민이 아는데 자기가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상차원을 현금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해외여행이라든지 진급에 대한 것, 아니면 좋은 부서라도,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까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지금 자료를 받고 있지요? 조사 지금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도 포함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재단,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이외에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들은 나중에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정보를 제하고는 다 조사한 내용들을 사전에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 설문의 내용이 ‘공무원들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내부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본 의원도 ‘과장들이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평가가 평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노조가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인데, 집행부하고 평행선으로 가야 되는데 군림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세계에서 누구나 편협적인 뭐라 그럴까? 피해 본 사례가 없도록 같이 협의해서, 직원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감사가 잡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나 주변을 보호해 주고 예방하는 위주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다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세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서류는 다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담관 손충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예산집행 현황, 2017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현황과, 22쪽, 2017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으로 총 3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4억 9,5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8.9%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 중 먼저, 용산구 소식 발행 사업으로 매월 구정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배판 규격의 용산구소식지 6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 구·동 민원실, 공공기관, 공공 이용시설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소식지 내용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동네 소식 등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1회 소식지 배부에 대하여 동별 방문, 소식지 배부상태 확인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장협조를 구하는 등 소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A3규격의 어르신 소식지인 용산 은빛소식은 어르신 등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건강정보 등 어르신 맞춤정보를 게재하여 매월 1,000부씩 연10회 관내 경로당, 구·동 민원실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 SNS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구정 홍보로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부서 및 동별 각 1명씩 지정된 총 50명의 SNS 소통관이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24쪽, 효과적인 구정홍보 활동과 직원들의 언론홍보 마인드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구정홍보 시상제는 상반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을 선정·포상한 바 있습니다. 24쪽,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 사업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일 기획·사진·인터뷰 등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보도자료는 총 203건을 제공하여 각종 언론 등에 총 2,196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보도된 구정 관련 사항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전 직원이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새올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5쪽, 구정 주요 시책사업 및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홍보를 위하여 중앙 일간지 신문 구독은 부서에 17종 192부를 통·반장은 7종 1,855부를 지원하고 지역신문 구독은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중앙 일간지 미구독 반장 등에게 10종 1,41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인터넷 방송 6개 분야 19종의 프로그램으로 각종 구정소식을 매일 뉴스로 제작해 전달하는 용산투데이, 우리동네 소식, 문화소식, 일자리 정보 등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관심과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여 IP-TV,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26쪽, 착한기업 살리기 홍보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광고제작이 어려운 우수한 사회적 기업 중 해당부서의 협조를 구하여 선정된 6개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구 인터넷 방송국 전문인력을 활용, 무료 광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전광판, IP-TV등에 1~2개월간 송출하여 착한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보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관련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지난 8월에 공개경쟁 입찰 구매하여 10월 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영상자료 35TB 중 2015년 영상자료 4TB를 자료이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아낌없는 조언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잠시만요! 인터넷방송국 홍보물 제작현황에서요, 제작 물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혹시 파일링이 되어 있나요? 보면 “홍보전단지, 포스터” 그래서 어떤 포스터인지를?

‘추억이 있는 ····’

아, 그래요? 그것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홍보전단지 배부한 현황이 있어요. 계속 그냥 두나요, 수거하시나요? 나머지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거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네.

아, 그런 자료는 그러면 없겠네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케이블 광고 했잖아요? 그 광고 내용이 그냥 “제주유스호스텔” “이태원 지구촌축제” 이렇게만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이요?

네. 그냥 제작하실 때 그 자료만 우선 주십시오. 네, 거기까지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네. 착한기업 광고 만들었잖아요? 그것 USB에 담아서 제가 볼 수 있게끔 주시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용산구의 홍보대사들 있지요?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게 있습니까, 박희영 위원님?

네. 용산구 소식지는 저도 받아보기 때문에 아는데요, ‘용산은빛소식지’는 어르신들 계신 곳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내용은 이렇다고 하는데, 올해 총 몇 회 발행했지요? 현재?

지금 10월까지 8회 했고요, 11월 12월까지 하면 10회 됩니다.

8회 된 것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좀 주시겠어요?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이상순 위원님!

소식지 일반세대나 배부하는데 택배로 하지요?

네.

택배해서 한 달 치만 어디어디 나간 것 그 리스트 있지요? 배부내역! 그것 정확하게 현황 주시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르신들한테 발행하는 것 샘플을 나도 못 봤거든요. 그 샘플 한 달 치 있으면 한 장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에다가 우리 구정홍보 하는 것, 하잖아요? 어디어디에 하는지? 늘어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모니터,

네, 엘리베이터 하는 것, 홍보하는 것,

네, 188대.

어디인지 그 리스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을 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전히 연례행사로 소식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보고 있는데, 소식지 배부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게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사실은 많이 없어진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동주민센터를 가 봐도 저희가 25일 날 발행한 것을 갖다놓으면 그 다음 달이 돼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뭉텅이 째 있고, 또 주택가 전달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거의 되잖아요? 우편으로 안 되니까. 통장님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고 그러면 직장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제 날짜에 그걸 배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수례에다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고, 그래서 그런 것 또 안스럽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 저희가 많은 부분의 게시대! 게시하는,

네, 배포대.

배포대를 놔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게 있다고 더 가져가고, 사실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월 6만 5,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용산구 세대수가 10만 7,000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좀 줄었어요, 보니까. 한 1만 정도 줄어가는데 앞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가 물론 변화는 그동안에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규격에서부터 해서 그 안의 내용이라든지 변화는 많이 됐고, 지금 배포대도 작년도부터 또 구입을 해서 기존에 배부하던 소식지가 각 집집마다 놓는 것은 놓더라도 아파트에 특히 관리상태가 영 부실해서 저희가 배포대를 저희가 작년부터 구매를 해서 아파트에도 일부 비치를 해서 소식지를 배부해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노력은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더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지요. 저희는 나름대로 용산구소식지가 내용면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우월해요. 다른 구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훨씬 더 우월하고 그런데, 내용도 굉장히 알찬 게 많아요. 구민들의 알권리를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많은데, 문제는 그거지요. 주민들의 의식이나 여러 가지 세대교체가 되고 하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게 조금 관심도가 적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도 갖다 보니까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러면 물론 이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굉장히 다달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발행 그게 굉장히 부수가 계속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지역현실에 맞게 해서, 이게 조금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구청장····’ 뭐 보면 페이스북 통해서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정보를 얻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 소식지만을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서. 물론 열심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 알아요. 다 알고 하는데, 세대수도 용산이 공동주택이 더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일반주택 분들이 관심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사 가시고 하다 보면 관심도가 없어지는 거지요. 일반 주상복합, 예를 들자면 용산역 앞에 2, 3지구 생겼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홍보하는 것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역의 지형이 바뀌면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예산낭비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저희가 소식지가 지면으로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SNS를 통해가지고 소식지가 앱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양쪽을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드신 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SNS로 통하는 게 약간은 떨어지시기 때문에 지면을 많이 그분들한테 비중을 둘 수 밖에 없고, 시간이 이제 SNS 세대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아마 소식지도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수 대비해서 1만 2,000세대 있을 때 6,000부, 6,500부를 했는데 지금 1만 7,000세대가 자료상에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6만 5,000부예요. 그래서 이게 1/2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면 실제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부수는 1/2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가도 또 우리가 이걸 넣을 수 있는, 왜냐하면 빌라나 이런 데는 다 비밀번호로 요즘은 다 바뀌고 그래서 실제로 세대에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게 많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도 놓고 통장이 갖다가 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그래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오프라인 소식지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내년도 예산은 같이 왔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낭비가 없도록 해야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안타까운 건 동사무소나 공공시설 같은 데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또 어르신들도 요즘은 제가 이것 새로 나온 걸 못 봤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경로당, 이 분들도 댁에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로당에 열 댓 개 있는데 다 버리더라고요. 한두 개만 보지, 나머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지역 동사소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책자는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만 좀,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 시에 좀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 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세하게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료를 하셨다고 하시니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사실 출장비는 가장, 따로 무슨 홍보담당관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그 당시 제 위원회 소속에서는 숫자가 적어서 보기가 그냥 많은 숫자보다는 그래서 한 거였지,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주셔서 그래서 제가 좀 더 달라고 했는데, 더 보충자료를 받지도 않았고, 올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걸 완료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주십시오.

자료를 지금 3년 치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3년 치를 하다 보니까,

3년 치는 안 줘도 돼요. 2017년 것만.

책으로 세 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는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한 달 치만,

그게 많으니까 3개월 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한 달은 적고,

제가 그냥 지금 10월 30일이잖아요? 그래봤자 그때 장수로는 몇 개 안 됐어요. 부실해서. 그게 만약에 장수가 많으면 6개월 치 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해서 하면 1월부터 다, 해 주실 여력이 되시면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최소한 6개월만 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기사를 다 찾아놓고 아무리 찾아도 안 가져왔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잠깐 SNS를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어느 지자체가 국민권익위 조사받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대로. 이게 11월 6일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서도 났어요.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소속직원 1,000명 이상이 출장비를 뻥 튀겨 받았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출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출장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시각이, 그것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이나 이런 것에 보시면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이 출장비가 투명하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사혁신처에서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서 공무원을 더 일자리창출 하겠다, 그런 정부의 계획도 있지만, 그건 정부가 할 일인데, 저희 용산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점점 더 국민들의 눈높이는,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는 더 투명하고 더 이렇게 자신들이 낸 세금들이 제대로 잘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뭐 꼭 “홍보담당관이 그렇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리고 이거를 못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결재시스템에 보니까 ‘대국민공개문서’라도 딱 돼 있더군요. 이것을 공개 못할 이유도 없고 공개해 달라고 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책자를 안 갖고 계시니까.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저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타구 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직영하는 것도 고려해 주기 바람.” 그래서 “장기검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데 저한테,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주신 자료에는 오히려 자체 직영하는 구가 더 많았어요. 기억하시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지요? 자체가 더 많고, 직영과, 또 자체를 일부 서로 보완해서 하는 구가 2~3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용산처럼 아예 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한 몇 개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더니, “장기검토”라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딱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어떤 검토를 해보셨거나 비교분석을 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비교분석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구가 2개구를 제외하고 총 23개구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영하는 구가 12개구가 있고 저희처럼 위탁해서 하는 데가 11군데, 1군데가 직영이 많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저희처럼 방송국의 규모를 크게 운영하는 데는 저희하고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사실상 비교하기는 상당히 각 구의 방송국 운영은 비교가 좀 어렵고요. 위탁을 할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방송국 운영이 저희가 피디 6에 작가하고 아나운서 해서 총 8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뉴스프로그램이 약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기획 프로가 주로 많이,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수로 보면 세 번째로 작은 규모의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용산구처럼 그렇게 규모가 큰 방송국을 갖고 있는 구도 몇 구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의원이, “장기검토중”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으셔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검토를 했으면 그런 장기검토중이거나 그러면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비교를 해 보셨다는가? 더더구나 몇 건도 아니고 12건 정도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때 답변하신 것과 지금과 하나의 변화가 된 게 없어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직영하고 위탁하고 하는 그 비교자체가 직영은 현실적으로 인력, 소위 말해서 인건비지요. 인건비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그러면 또 당부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연도 내년 행감시까지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인력이라든지 비용측면에서라든지 효과면에서라든지 저희 부분의 고민을 한번 꼭 해봐주시고 그런 것도 검토하신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과 위탁하고의 비교분석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 총 얼마 여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작년에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억 5,6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금액은 아니고,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셔서 ‘어떤 부분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게, 의원이 받아봤을 때 ‘아, 이런 점이 있구나!’를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짧을지 길지는 답변에 따라 달렸는데요, 매년 제가 이걸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광고비 내역’ 여기 다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17건 광고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21건, 작년에는 급기야 저희가 25건 했어요. 올해는 현재 작년 12월 말까지 25건의 신문광고비를 집행하셨는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37건 하셨어요.

네, 36건 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 예산서를 복사하였지만 1,200이었다가, ’16년도에, 그래서 ’17년도에 한 140% 증액해서 1,500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2,700을 저희가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자치구연합광고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치구연합광고는 누가 한 게 아니고 해당 언론사에서, 그래서 신년인사라든지,

아니요, 신년인사는 따로 있고요, 신년광고가. 제가 읽어봤더니 신년인사도 보통 4건 5건 하는데 올해는 엄청 많이 늘었어요. 특히 자치구연합광고라고 해서 도대체 자치구연합광고면 다른 구들도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25개 구청이 다 하는데, 창간! 그러니까 언론사 창간일에 맞춰가지고 광고를 25개 구청이 같이 하는 그 연합광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 신문사를 예를 들게요. 제가 들어보지 않았던 신문이,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일간지니까 그래도 꽤 알려진 ‘문화일보’를 예를 들면 제일 최근에, 가장 최근 ‘문화일보’에 자치구연합광고를 했어요. 창간광고를 그럼 25개구가 다 해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간광고의 숫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연합광고의 숫자도 늘었어요. 그러면 5개구가 다 동의해서 다 늘린 건가요?

네, 다 똑같이 그렇게 광고료를 내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연합광고가 올해 열 몇 건 가까이 되던데, 10건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5개구가 그 매체에서 주기로 합의를 본 모양이네요?

합의는 저희 구끼리 모여서 합의한 사항은 아니고, 각 구에 그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각 구의,

그러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그 통보를 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해당언론사!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일보’라고 그러면 ‘문화일보’에서,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문화일보에서 25개구에다가,

네, 그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25개구가 동시에 응하면 그게 자치구연합광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통 신문 1면에 25개구가 조그마하게 표기해가지고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의문점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 여기 신문에 보면 창단광고에 보면 자치구연합광고가 아닌 우리 자치구의 결정으로, 그러니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결정으로 새로 낸 창간광고 신문사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신문사가 몇 군데 있어요.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주로 또 용산구에 있더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언론사에 있는 광고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해당언론사에서,

부서에서 결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하고 일단은 신문을 구독하는 부서하고 보도를 많이 내는 부서,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매체에 들어가서 우리 용산구 광고를 많이 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중적이거나 인지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지도요?

네.

아이, 전혀 저는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매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혹시 청탁에 의해서 한 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부정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쪽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전혀!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것 담당하시는, 노정아 팀장님이시지요? 이 담당 업무시니까.

네.

노정하 팀장님께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 한 방침서라든지 지출의결서라든지 이런 내용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 줘 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아니, 물론 우리나라에 매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물론, 내년에 선거도 있고 민선6기의 어떤 공약사업에 대한 완성도나 그런 걸 높이고, 또 홍보를 해야 될 일도 많았을 테고, 그러면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이건 우리 구청의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내신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 광고가 주민들에게 그만큼 그 서비스나 그거의 효과가 녹아들었느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저한테 주시고,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거요?

네.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부연설명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소리는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으나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결산 때 대선기간에 저한테 전화인터뷰가 어떤 매체에서 왔어요. 저는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로만,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전화로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회의록을 보고 한다.” 회의록 내용을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받을 수 없으니 회의록을 참조하시라. 그 외에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 매체가 신문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광고비를 잘랐어요, 창간광고비를. 저한테 원망이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때 담당분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왜 주민들의 세금을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우리 구청에 유리한 기사를 쓴다고 해서 줬다가, 조금 우리 구청에 까칠한 기사라든지 불편한 기사를 쓴다고 해서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걸 환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매체가 다른 매체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에는 정기부수를 확, 110부 중에서 60부나 못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은 컨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건 ‘그때 제 인터뷰 때문에 그러나?’ 그러고 제가 또 걱정이 좀 됐어요. 그런데 그 매체랑은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 할 수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동료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요구하지 않고 주신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110부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예산에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의결을 받은 사항을 50부로, 그것도 “60부나 감소해서 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용이 “우리 구 내부사정으로 조정을 했다.”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돈이 모자랐습니까?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C사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S사나 C사로 표현을 해 드리겠는데 저희가 부수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의 자율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일정금액을 이렇게 쓰라고 승인을 해 주셨지만, 집행하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행정의 고유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권한은 인정해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사정입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희 관내에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C사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그래서 그 쪽의 각종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자기네 여기 용산에 언론사가 이사를 왔으니까 자기네 해당되는 잡지라든지 그런 걸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고, 또한 그 외에 다른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관님! 담당관님! 궁색한,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문구독이라는 거는 오늘 50부 했다가 다음 달은 60부 했다가 마음에 들면 100부 했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구독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저희한테 그렇게 심의를 받아가셨고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매년 그 부수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시 또 동료의원께 여쭤봤더니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적폐라고 하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발 저희 용산구청에서는 우리 용산구청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주고, 내려주는 기사를 잘 받아 써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건 개인회사는 그렇게 가능해요. 개인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왜 문제가 됩니까?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이 됐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까지 집행을 고무줄처럼 잣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게 이 매체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5월에 한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저는 과장님의 그런 변명같이 들리는 말씀도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구민의 세금을 쓸 데 있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도 명확해야 되고, 이 세금이 쓰여짐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그런 창간광고 55만원, 이런 한두 번 갖고 언론에 재갈물리기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해가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낸 우리 세금으로 우리의 용산구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언론사가 ‘갑’입니까, 저희가 ‘갑’입니까? 사실상 지금 언론사는 저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이 언론사가 그렇게 큰 언론사입니까?

저희가 그 S사에 지금 구독을 저희가 그렇게 해 주기는 25개 구청 중에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그 해당언론사가 그렇게 본인들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해 줬으면 저희한테 여락이 왔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일언반구 연락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저희들 입장으로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거고,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옳다, 그르다의 측면이 아니라 바르게 쓰여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지요. 신문사에서 볼 때는 구독하는 구독자가 ‘갑’입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여기에서 예산을 안 해 주면 신문사는 문을 닫아요. 더더구나 이렇게 조그만 신문사들은. 인터넷신문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면을 내는 신문사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갑’ ‘을’의 관계라면 서로 아마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용산구에 조금 불편하게, 또는 우리 용산구 입장에서 좀 까칠한 기사를 낸다고 해서 바로 대응해서, 아니면 정정보도를 내시든가 반론보도를 내시면 돼요. 그렇게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부수를 막 조절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면 그건 바른 예산집행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다고 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려고 그래요. 소식지 활용방법을 우리는 무조건 동네 통반장을 시켜서 나눠주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편배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미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한남동 같은 데는 그걸 회의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달에 용산구의 행사라든가 무슨 소식들이 전부 다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6시 반에 보광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그때마다 통장회의면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마다 회의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식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두 장만 거기에 업해서 각동의 특색에 맞게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 소식지를 활용하면 적어도 거기 온 사람들은 소식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한남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활용해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보지를 않는 걸. 그래서 아주 고생 많이 하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소식지 훌륭합니다. 문자도 크게 하고, 또 여러 각도로 잘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읽을 수 있도록 활용방법을 한번 또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질의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57쪽이에요. 광고! 물론 선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선정을 해서 내러옵니까, 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숫자만 정해서 얘기를 해 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당되는 숫자만큼의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지금 6개 업체를 보니까 대부분 지금 저쪽에 창업센터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한남동의 창업센터에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영상을 보지를 못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20초 광고대요?

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영세영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광고도 할 수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되어서 갖고 있는 고유인력을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저희 구 안에 있는 TV라든지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해당되는 그런 영상자료를 그 업체에 저희가 넘겨주고요. 그 업체에서 할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수치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20초라니까, 아주 짧은 시간의 광고니까 몇 푼 안 들겠지 하지만, 우리의 기존 예산 없이 우리 인력으로 20초의 광고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개월, 보니까 방송한다고 쓰여 있어요. 20초 광고 그렇게 힘들여 만들어가지고 1개월 방송해 갖고 효과가 나타날까? 저는 의문인데요?

위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좀더 홍보하는 기간을 늘리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시책인데, 영세업체의 광고를 무료로 만들어서 방송까지 해 준다. 이건 기가 막힌 생각인데, 문제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1개월 갖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방송이 돼야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제가 한남동에 김장하러 갔더니 우리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 홍보대사가 나왔지요?

샘 오취리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주 한국말도 저보다 더 유창하게 잘할 정도로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총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수 태진아도 들어갑니까?

네. 태진아, 송대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임명된 조권. 가수 조권도 포함이 되고요. 옛날에 UV라고 개그맨 그쪽에 유세윤하고 한 명 더 있고, 그 다음에 김한민 영화감독하고,

영화 이순신 만들었던 그 감독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량에서 이순신 만든,

명량. 그러니까 위촉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촉은 본인들이 희망을 할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분이 우리 구를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는 명예대사로서 위촉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승낙을 받고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말로만 홍보대사 한다고 딱 해 놓고 아무것도, 그 친구처럼 김장이라도 와서 해 주면 고마워요.

지난 번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도 조권하고 샘 오취리가 또 나왔고, 송대관 씨가 그날 또 노래도 불렀고, 그렇습니다.

송대관 씨한테는 약간의 수고비 주지 않아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광고에도 이분들이 나오는 것하고 나처럼 인기 없는 윤성국이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신문에 김장할 때 그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신문 면을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만 나왔으면 ‘어, 성청장님 김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넘겨버릴 거예요. 이 모델들, 이 홍보대사들을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하려고 지금 위촉되신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시간하고 돈이 꼭 직결되는 분들이라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샘 오취리 홍보대사를 김장에 모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전화도 몇 번을 진짜 그쪽에서 짜증을 낼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런 뒷얘기가 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가 위촉된 홍보대사, 최대한도로 구정 홍보를 하는데 많이 나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입장을 뒤집어서 홍보대사로서 용산구의 홍보대사라는 것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모티브도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위원장!

하실 거예요?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 행감 시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이래갖고 저희 기관명까지 해갖고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왜 했냐 하면 저희 행감사무감사자료 48쪽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보면 여기에 최근 3년간 반론보도나 정정보도한 내역과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느냐? 한 건도 없어요.

네.

지금 이런 경우는 감사원에서도 문제없다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서, 요새 언론계의 가장 핫한 이슈가 팩트체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해서 반론보도,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는 반론보도도 내고, 또 정정보도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구청장 행사, 우리 구청의 행사, 그런 것만 막 이렇게 내려받기처럼 막 해서 그렇게 일정만 홍보한다면, 행사같은 것만 한다면 진정한 홍보담당관의 그 부서의 업무에도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JTBC에서 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사항은 지난번에 아까 전임 해당부서에서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는 감사원 감사까지 다,

그건 알고 있어요.

마친 상태이고, 사실은 그 자체가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반론을 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용산구에 관한, 우리 용산구 구청의 구정업무에 관한 모든 보도들이 그럼 다 사실이에요?

지금 보도가 된 사항들에 사실인 사항도 있고,

너무 구체적인 거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팩트가 아닌 사항을 얘기하는 일부, 극히 일부 그러한 언론통신업체지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팩트가 아닌 사항을 너무나 많이 실어가지고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겁니다.

차후의 조치라는 게 뭐지요?

그건 저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고, 제가 뭐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반론을 신청하시거나 언론중재위가 있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대상이 다 돼요. 제소대상도 되고, 언론제소가 되면 당연히 그 언론사에게 물론 거기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가 판단하기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판단하셔야지요.

홍보담당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의 100%는 언론제소에서는 저희가 이긴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해당되는 언론사는 현실적으로 언론이라기보다는 거의 본인의 사생활 위주로 해서 매일 일기 쓰듯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제가 각 일간 주요 메이저에 있는 기자 분들한테도 많은 자문도 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자문도 구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홍보담당관의 입장으로서 굳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하는 그 사항까지도 필요 없겠다. 향후 그에 따른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틀리거나 팩트와 다르면,

그렇습니다.

공식으로 문서를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요구하시든가, 반론보도를 반대로 또 내시는 것도 좀 적극적인 대응이에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응을 나중에 어떤 적극적인 방법보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저희 공식적인 그런 자료를 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팩트체크를 하셔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반론보도라든지 정정보도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소를 하라, 마라 할 일은 아니고요, 반론보도 신청도 할 수 있고 정정보도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규정대로 다 하시면. 그 다음에 또 안 되시면 언론중재위에도 구제하실 그런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셔서 그런 거는 당당하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게 올바른 업무가 아닌가요? 맨날 “우리가 이런 행사 했다.” 그냥 내려받기로 e-메일 쫙 돌려서 사람들이 취재보다는 다 그냥 받아적고 그냥 뿌리고 그런 업무는 소극적이지요. 우리 용산구가 당당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이 뭐 언론중재위에 하라고 그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과장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희영 위원님! 서류감사 할 때 부르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과장님이 제가 언론중재위에 제소,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응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57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것 우수사례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관내 지역경제가 상당히 힘든 과정에서도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이걸 짧은 시간이지만 홍보해 준다는 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거예요. 홍보가 되게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리 관내에 어려운 전통시장들이 있어요. 그런 시장들도 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용문전통시장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홍보가 많이 될 거예요. 외국인들도 우리 TV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무료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것 우수사례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7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구정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10만 7,282세대에, 22만 9,000여 명이며, 행정조직은 구 본청은 5국 3담당관 29과 130개팀입니다. 보건소는 3과 14개팀입니다. 다음, 청사현황입니다. 종합행정타운은 대지 1만 3,497㎡에 연면적 5만 9,177㎡입니다. 다음은 32쪽, 구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263명 대비 휴직자와 파견자 등 별도정원을 제외한 현원은 1,245명입니다. 다음 34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437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 339억 8,000만원으로, 총 3,77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등 총 6개과 24개팀으로,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액은 1,250억 7,0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8%인 997억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7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총무과는 2017년도 신년인사회, 제24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을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종합행정타운 10층 테라스에 직원들과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자연친화적 정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선발하여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영하여 직원 사기앙양과 근무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28개 직장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유공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수직원 해외연수와 조직일체감 훈련,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사업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증진 및 상호발전을 위해 11개 시·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외로는 최근 우호관계를 맺은 아제르바이잔 가라다구를 비롯해 베트남, 중국 등 6개국 8개 도시와 교류관계를 맺어 세계속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대화와 소통의 장인 『동 업무보고회』 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아카데미 개최와 자치회관 특화사업 발표회 추진, 마을공동체 동별 공모사업 지원으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나눔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공유경제 학교를 운영하고, 민간 유휴공간 개방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우리동네 공구함을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성과관리 계획 운영과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5개 분야 61개 사업과 시·자치구 공동협력 9개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8년도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60건을 정비하고 소송업무 지원을 통해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 추진으로 2017년 기준 79억 8,700여 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금년 5월에는 이자수익금 1억 3,680만원을 초·중·고등학생 347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학교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5개 학교에 총 6억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0개 고등학교에 학교별 전공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하여 공립초등학교 14개교와 중학교 9개교에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쌀 구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경비지원, 구민아카데미와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인 신규 행복학습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내 용산서당과 용산꿈나무도서관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12월 1일에 개관 예정에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과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는 도서관과 북카페 등을 운영하는 한편, ‘2017년 용산구 책축제’를 개최하고 도서나눔 운동, 북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으로써 “책 읽는 도시 용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운영, 기록물 관리, 120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사업추진과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민원 발급 편의를 위해 용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개명신고 즉시처리, 외국인을 위한 생활 안내지도 제작, 영유아 동반 민원인을 위한 유모차대여 서비스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환경에 맞는 전산·정보통신기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말 기준 구민 1,872명, 직원 83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주차정보공유 전광판을 설치하고 방문자 편의제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이태원관광특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구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최상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민의 생명보호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11개소를 신설하고, 56개소를 교체하였으며, U-용산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추진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좀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각 국별, 과별. 그러니까 국·과별 6급, 5급 승진연한 연도를 다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문직위제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 경위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위제 내역, 직위별 선발과정, 부서 선정기준, 현재 상황까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상순 위원님!

과장님, 행정타운 청소용역 위탁한 데 거기 그 현황 있지요? 자세한 것. 그것 좀 주시고요. 한시임기제 열 몇 명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일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자세한 인원 선발해서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런 현황 좀 간단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총무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총무과에서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지출사유로 “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과 이자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1,7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을 건축을 할 때 아리랑 택시부지 이외에 민간인 부지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토지를 저희가 수용을 할 때는 그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구 공익사업법에 입주권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져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권 했던 분들이 그 부분까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산구청에서 부당이득 취득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용산구청만의 사항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공익사업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같이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산구의 유ㅇㅇ 이라는 분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송에는 윤ㅇㅇ 외 8명이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더 이상 다투어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1,736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것 한 번 지급해 버리면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소송 같은 건 없지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행정감사 답변서 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종합타운에는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 요금 정산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 밑에 가면 무인정산기가 있고,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 입구에서 직접 징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릴 때 보면 위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던데, 그걸 짧게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15년도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정산기 시스템을 주말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작년도 4월 9일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했던 부분들, 주말이나 공휴일에 했던 부분들을 그냥 시간에 바로 저희가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 50% 할인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산아트홀 공연자들에 대해서는 정액권으로 해서 저희가 정액주차권을 발급함으로써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태원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도 나오는 출차 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개선하는 방안들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들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에도 정산기로 대체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인으로 했을 경우에 카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현금이나 또는 카드가 없어서 또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령자라든지 노인들인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정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유인 주차부스에서 사람이 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보 신청이 대다수입니다. 왜, 전보 신청을 하는 원인이 뭘까요?

저희 용산구청 직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근무부서를 원하는 부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00명을 일시에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 전보발령을 내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조직 내의 융화라든지, 이런 기타의 다양한 사정들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나는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가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에 관한 인사고충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좀 더 일하기 좋은 분위기로 가겠다, 그 뜻입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단순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십분 100%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찾아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기획이라든지 총괄적인 그런 업무,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좋은 건데, 저는 최근에 서울시 직원이 안타깝게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용산구 직원들이요. 우리 용산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 사정도 좀 그래요. 최근에 보면 몇 년 간 사이에 한시임기제, 또 기간선택제, 또 일반직원들과 다른 유형의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과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잘해야 될 건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직원들을 부서에 배치했을 때 일반 우리 기존의 직원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캐치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근무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쉽지만은 않을 건데 소외되지 않도록,

아까 윤성국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용산구에서도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때에는 저희도 즉시 조치를 해서 그분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더 좀 쓰셔 가지고, 조직은 점점 커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고충은, 솔직히 불만이나 고충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서울시처럼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우리들도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사나 조직은 항상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항상 변화를 도모하면서 보다 나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사 부분도 저희가 많은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희 인사파트에 고충상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간접적으로 저희보다는 조금 더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노조 측에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쪽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요, 저희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지금 감사자료 85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 부서이동, 보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업무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해서 불평불만을 최소화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두 달이 남아있어서 작년과 딱히 비교해서 많다, 적다 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과장님! “인사는 만사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지요?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네.

그런데 여기 구분에 보면, “정기전보시 동⟷구간”, 그러니까 “구청과 동간, 또는 선호부서⟷비선호부서간 전보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는데 그 원칙이 혹시 뭔지, 설명이 길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 향후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시행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하셨어요, ‘구분’에. 완료되었다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행정위원회로 왔는데 차이를 확실하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행정지원국의 팀장들이 굉장히 젊어요. 정말 젊어요. 제가 이것 이 행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격무부서라고 비선호부서라고 하는 거기에는 오히려 승진연한이 오래되시고 진급에서 계속 진급하지 못하고 머물러 계시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연령층이 더 높은, 제가 평균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에 전 국하고 과별 과장, 팀장들 승진연한을 달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건 제가 앉아서 딱 봐도 정말 행정지원국은 젊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정지원국, 특히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인사의 주무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 팀장들이 팀장으로 승진할 때 평균 지금 계실 텐데 승진연한이 평균 얼마 되는지 아세요? 대략?

그걸 평균적으로 말씀을,

통계 내 보신 적 없어요?

네.

이번기회에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자료요구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근평이 직원의 능력이 아니고 근평을 받는 자리가 우선시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인사에 대해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은 평균 5급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승진하실 때 승진연한이 평균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년 되신 분도 있고요, 6년이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으니까요, 그것 한번 보시면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제 자료 주시면서. 그래서 물론 승진이라는 게 연공 순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주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일정 부서 출신 직원들이 이거를 독점하면 서로 그 부서에 가려고 하지, 격무부서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면 뭐가 있을까?’ 그러고 찾아봤더니 동작구의 내부규정이 괜찮았어요. 한번 과장님, 이건 제 제안인데요. 타 자치구 중에서 특히 동작구를 제가 봤었는데요, 거기는 내부 규정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서 시행한다는 느낌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구의 경우도 한번 이 기회에 살펴보시면서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내부규정도 저희도 이번에 손질을 한번 하시든지,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참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근평이나 승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지원국이라고 해서 빠른 것은 아닙니다. 국별로 근평을 매기기 때문에 만점짜리가 행정지원국의 1번이나 재정경제국의 1번이나 저쪽 안전건설교통국의 1번이나 똑같은 1번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참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의 사랑하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인사가 아직도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라고 느낄까요?

그것은 ······,

그러면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다수고, 피라미드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과장님이 인사를 운영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기회에 과장님이 그런 위치에 있는 팀장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을 역지사지로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가 승진자들 발표되면 위원님께서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국만 승진을 하는지, 아니면 국별로·····?

네. 그럼 제가 과장님의 경우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진급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과장님은 6급에서 5급 되는 데,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게 몇 년 걸리셨어요?

제가 2012년에 승진했으니까요, 2004년에 승진했으니까 약 8년, 9년만에 승진했습니다.

8년이요? 그러면 그게 진급이 빠른 편인가요, 비교하기가 애매하겠지만 아니면 보통인가요, 아니면 ·····?

보통입니다.

보통이에요, 8년이?

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나요? 6급에서 5급 되는 데 평균 승진연한이 5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 8년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급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6급은 많으니까 그중에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그 능력이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정해지는 거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용산구청에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할 때 승진소요 최저 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4년 정도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4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어느 과장님도 4년이 안 되었는데 승진하신 분은 한 분도 없나요?

네.

제일 빠른 분이 그러면 몇 년인가요?

4년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4년이요? 4년이 확실해요? 3년 6개월 아니에요?

3년 6개월인데 4년 정도라고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3년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4년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앞둔 6급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 제가 말한 퇴직을 앞뒀다는 말은 1년입니다. 퇴직을 1년 앞둔 6급이 몇 분 정도 계신다고 보십니까?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몇명이요?

저희가 지금 28명이 아마 이번에 공로연수대상자가 됩니다.

참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1년 정도면 아마 그분들이 이미 마음을 접으셨겠지만 지금 2, 3년, 계속 10년 가까이 6급으로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지금 이걸 받아들일까요? 자기가 무능해서 안 됐다고 할까요?

위원님, 예전에는 7급으로 제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전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급 승진이,

그만큼 저희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지금 변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인사를 다 담당하시니까. 선호하는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로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아닙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저 기획예산과라든지 인재양성과, 총무과, 감사과 같은 데를 좋아할 거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로 갑니까?

네.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 그 외에, 4개 부서 외의 다른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물론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내가 선호하는 부서로,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 그런 부서들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과가 3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불과 지금 언급하신 게 4개과인데요, 4개과에 들어가지 않은 31개과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서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기피하는 부서는 왜,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피하는 겁니까?

일을 기피하는 부서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피할까요?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시면 다 끝나고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왜 기피할까요? 이게 지금 저희 자료 책에 보면 85쪽도 그렇고 “전보”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왜 기피할까요? 과장님이 인사총괄 책임자로서 정말 이번 행감때 정말 깊이 고민해봐 주십시오. 왜 기피할까요? 승진이 안 되는 부서라서? 아니면 일이 힘들어서? 아마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는요, 곳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미처 챙겨봐 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일한 노력이라든가 그게 드러나지 않는 부서들도 챙기는 그 리더가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다 가고 싶은 부서는 35개과가 있는데 선호하는 과는 4개과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서에 가는 직원들은 일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해 줘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 희망부서 쓰지요? 그런데 배치는 누가 합니까? 발령은 누가 냅니까? 물론 임용권자인 청장님이시겠지만 청장님은 또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실 겁니다. 그러면 4개과를 제외한 31개과는 다 일이 싫거나 일을 못하거나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4개과 말씀을 하시는데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내가 만족해서 근무할 수 있고,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지요.

또 사람들이, 여기 노조 측에서 조사했던 그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가장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2개과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과가 있지만, 지금 했던 3개과 중에서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선호부서니까. 그러면 거기는 격무부서가 아니라서 이동이 적어요?

제가 그······,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행감을 3개과를 하기 때문에 3개과의 예를 든 겁니다.

2년에서 2년 반 되면 다 전보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2개과가 인사이동이 아마 좀 적은 편일 거예요. 결국은 아까 감사담당관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부서에서 그 부서로 가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기획예산과로 잠깐 갔다가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오고, 결국 소수의 몇 명이 가장 좋아하는, 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직원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 통계 한번 내보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요, 지금 현 부서 장기근속 직원들을 보니까,

박희영 위원님! 미안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요약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다 끝나고 과장님!

아니요, 그 다음에,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다 요약해서 얘기하시면 나머지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하자고요. 답변을 계속해 버리면 시간을 혼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네. 과장님,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만. 총무과와 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선호부서 4개과만 해서 전보발령되고 그 사람들의 이동경력 한번 보십시오. 왜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 기회에 한번 통계도 좀 내보시고요, 우리가 미처 눈길 주지 않아서, 정말 소중한 인재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미처 챙겨봐 주지 않는 소외된 공무원들이 있는지? 챙겨봐 주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 4개과의 출신들이 주로 전문경력을 어디어디 부서이동을 했는지? 최근 3년 것만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저한테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인사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께 이렇게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통계를 내신 다음에 저하고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2017년에 인사위원회 열린 것 있지요? 인사위원회 두 번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몇 번 열렸습니까? 아까 두 번이라고 감사담당관 할 때, 아, 4번입니까?

4번 열렸습니다.

4번 한 회의록이라든지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 좀 주십시오.

네.

그것도 제가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꾸 인사관련 사항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7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발령 3명 모두 격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왔습니다. 주택과, 교통행정과, 청파동에서 왔고요, 총무과 발령 2명 모두 청소행정과, 한강로동에서 왔습니다. 기획예산과 발령 2명은 1명은 직위공모자이고, 1명은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때문에 지병을 얻어가지고 이 분은 특별히 저희가 배려해서 기획예산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 발령 2명은 모두 한남동하고 서빙고동에서 왔습니다. 재무과 1명도 행복드림 2개월 만에 발령난 것이라 이것을 발령을 취소해서 내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동 간에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인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말고요, 지금 그러면 총무과 직원만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직원들 중에서 전문경력 이력서 있지요? 들어와서 어느 어느 부서를 거쳤는지? 앞에 부서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 앞에까지 그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도 서빙고동하고 청파동 거쳐서 왔고요. 또 주사될 때 기획예산과에 있었지만 기획예산과 전에는 교통행정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연도 그것은 통계내서 주시고, 앞의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공무원의 근무,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게 보통 2년 되면 다 로테이션하지 않나요?

기본 한 2년 정도를 두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이 분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고 하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3년 정도면 거의 발령이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에 청소용역 위탁 준 것 있잖아요? 제가 늘 짚고 넘어가는데, 이걸 보니까 회사 위탁기관도 이름이 바뀐 것 같고, 작년하고, 예산도 8,000이나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저는 이걸 “직영을 하는 게 어떠냐?” 라는 계속 몇 년간 냈는데, 우리입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우리 이상순 위원님 뿐만 아니라 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용역을 하고 계시는 15명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을 법정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의 2016년도의 평균 실수령액이 140만원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17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갖고 계신 만큼 구청에서도 최대한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한번 말씀을 주셨듯이 직영으로 바꿨을 때의 문제점! 제가 기억나는 것 하나가 이 분들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채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줘갖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세를 정년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60세가 정년으로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이 60세를 평균 잡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이 15명 중에 9명이 나가야 됩니다.

9명이 나가셔야 된다고?

네.

그럼 이제 5명만 그대로 할 수가 있고,

6명만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9분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어요?

65세 되시는 분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64세에서 61세가 5명, 60세가 2명, 60세에서 56세가 2명.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65세나 64세분들이 언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5세까지 근무합니다.

65세까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도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자연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체인력을 뽑을 때 젊으신 분들을 뽑으면 60세 정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시행을 차차 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성이앤에프’에다가 퇴직하시고 새로운 분을 채용을 할 때 젊은 분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저희는 시방서에는 어찌되었든 6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구청 소속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맨날 떠 있잖아요. 무슨 “용역업체 직원이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런 게 이제 마음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에서도 “비정규직 없애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책이, 우리도 여기에 부응해서 지금 좀 어려우시더라고 1년, 2년, 3년 정도 해서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나요? 60세 미만 분들이 5분이잖아요? 이 분들부터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청소용역은 직영이 아니고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뽑아가지고 전자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계약으로 들어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