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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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7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감사를 하되, 감사제도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행정사무감사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 간의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통해 구민에게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및 용산복지재단 소관사무를, 11월 23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사무를, 11월 24일에는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무를,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7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무를,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28일 오전에는 이촌제1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드림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드림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드림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은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팀, 용산구 휴양소 건립팀 등 총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행복드림담당관의 총예산은 42억 3,778만 5,000원이며, 이 중 15억 7,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중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원효로에 소재한 구) 용산구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설계, 감리,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121억 2,600만원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1층은 관리실과 청소년 문화의집, 1층은 장난감도서관 및 원어민 외국어교실,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은 열린 도서관, 4층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5층은 청소년 문화의집, 드림스타트 등이며, 옥상에도 420㎡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금주 중 완료 예정이며, 주요 시설별로 내부인테리어, 가구 등 집기배치를 11월중으로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2월 23일 착공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2017년 4월 12일 완료하고, 4월 14일 개원하였습니다. 개원이후 2017년 10월 31일까지 연인원 2만 79명이 방문하였으며, 이 중 용산구민은 80%인 1만 5,989명이 방문하였고, 연말까지는 2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실 수입은 10월 31일 기준 총 2억 8,840여 만원이며, 월 평균으로는 4,4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용 주민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제주유스호스텔을 다녀오신 구민들께서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등에 많은 이용후기를 올리고 계신데 대부분의 구민들이 “가성비 높고, 깨끗하고, 친절하다.”며 아주 만족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1년간의 운영지표를 바탕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구 예산의 추가 지출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행복드림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행복드림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제주유스호스텔 현장출장여비 내역! 출장자, 출장보고서 현황 포함해서 주요업무내용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윤형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질의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 제주유스호스텔이랑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이렇게 다 건립을 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직책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 있으셨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가동률이 몇% 정도 되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 구민 이용률?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전체 다. 구민하고 포함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현재 2만 명 이상이 10월 말 기준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로 몇%에서 몇% 그건 아직 통계가 없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요, 구민이용이 80% 이상, 저희 당초 예상한 것보다 한 50%,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양주휴양소 기준으로 양주휴양소는 40% 정도 되었었거든요, 구민이용률이. 그래서 저희도 한 50% 이하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구민이 80% 이상 가까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숙박업소들 가동률이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 30-40%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휴양소는 한 7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객실가동률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선

황금선위원

구민들의 주된 반응이 어떤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요즘은 다녀오신 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보시면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용후기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검색하면 갔다 오신 분들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리고 있는데 다들 정말 좋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용산구민이라서 행복하다.”, 친구들하고 같이 갔던 분들은 다른 구민들이 우리 용산 구민을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가격 가성비 높고, 하여튼 서비스하는 직원들도 친절하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주 만족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가장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가성비인 것 같아요. 가격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녀오신 몇몇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주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좋다.” 밑에 식당이 또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밑에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아침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동양 최대의 약천사라는 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산책코스로 힐링 할 수 있어서 좋다.”, 또 하나는 “방값이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서 좋다.”, 그 다음에 ‘평수의 다양함’ 제가 4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계속 비슷한 종류의 방에 묵었었는데 “더블침대, 싱글침대, 또 침대 없는 방,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겨울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는 “참 객실이 따뜻하다.” “따뜻한 물이 잘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직원들이 되게 친철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잘되도록 우리 행복드림담당관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객실예약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활용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 드리고요.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10월말에서 11월초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저녁에 사진을 찍었는데 약천사로 이어지는 계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와 봤어요. 그래서 11월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도 좀 하시고 싶고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게 있어서 “날로 날로 발전하는 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항상 동에, 지역구에 와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만 계시고 숨어있는 주민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홍보자료 보면 많이 하셨어요. 주로 어떤 거 하셨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홍보는 하여튼 보도자료도 여러 번 냈고요, 최근에는 케이블TV 딜라이브 거기에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려고 연합뉴스에도 지금 저희가 배너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전국 시·군·구, 그 다음에 학교에다 수십 번 공문도 많이 보내고, 서귀포시하고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라서 MOU도 체결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민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저도 엊그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용산구민이세요. “제주휴양소 운영한다면서?” 이렇게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드렸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활동 전혀 안 하시고 가정에만 계신 분이에요. 설명해 드렸더니 12월 달에 3박4일 예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효창공원 앞에 있는 지정게시대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이것 위탁을 줬더라고요. 위탁을 줬는데, 알아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붙이는 거는 9만 9,000원이에요, 2주에.

물론 다 만들어주고 붙여주고 디자인까지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행감 때도 제가 “너무 비싸다.”, 본위원이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내린 가격이에요, 지금 9만 9,000원이. 그런데 이거는 활동을 하지 않거나 방송을 보지 않는 어떠한 구민들도 다볼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걸 활용하시더라고요. 보면 “재산세납부기간이다.”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도 이걸 좀 활용해서 우리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가 제주유스호스텔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더 널리 알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거는 주관부서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혹시, 물론 다 좋다고 하셨지만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에게 접수된 건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용인원 중에서 타 지역에 대한 비율과 청소년이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2만 70분이 다녀가셨는데 구민이 한 80% 되고, 청소년도 한 67% 됩니다. 청소년하고 어른하고 합할 때 청소년이용률이 67%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의 바람은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용산구민 누구나 보편적복지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객지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여태까지 오지 않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휴양소 건립 대상지 26개소에 대한 세부검토 결과자료’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 다시 요청 드리는 겁니다. ‘일반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 시의 장단점 비교자료’ 그리고 공사를 했지요? ‘공사 시 친환경제품을 사용했다는 자료’ 그리고 ‘청소년이용현황 자료’만 따로 빼서 학교나 단체 등 이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등록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을 저희가 인수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거는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유스호스텔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가,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예전에 제주휴양소라고 주민들한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거기가 등록이 되어있던 게 ‘돌하르방 제주유스호스텔’이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웰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스호스텔로 등록이 되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명칭은 그분들이 그렇게 쓰신 거고요, 유스호스텔이라는 게 행정법상의 용어거든요. 처음부터 용도는 유스호스텔로 되어있던 건물입니다.

고진숙위원

처음부터 유스호스텔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매입해서 그것을 바꾼 게 아니고 애당초부터 유스호스텔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가 매입했던 것은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애당초 유스호스텔로 되어있던 것을 처음에는 유스호스텔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주휴양소라고 말씀하셨고, 웰 리조트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바꿨지요. 그렇게 바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숙박시설로 저희가 용산구민을 위한 숙박시설로 하겠다면 그 장점과, 또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는 유스호스텔로 등록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계속,

고진숙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그냥.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숙박시설에 관해서는 유스호스텔도 위원님 당연히 숙박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의 목적이 유스와 호텔의 복합 합성어예요. 뭐냐 하면 유스호스텔 자체가 숙박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하고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숙박시설을 왜 바꾸냐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고진숙위원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민을 위한 제주휴양소, 제주리조트라고 하지 않았고,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했다는 그 장단점을 여쭤본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건데,

고진숙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그 자료 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왜 유스호스텔을 사가지고 숙박시설로 검토를 했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유스호스텔이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걸 ‘숙박시설로 하느냐, 아니냐?’ 검토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일반관광숙박업소로 안 하고 지금 유스호스텔로 한 것에 대해서 비교 장단점 자료 주세요!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출장여비를 작년 예산 때 보니까 25만원씩 2회 해서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출장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4월 15일 날 개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분들이 많이 가셨나요? 이렇게 예산사용 내역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날 편성된 여비 관련해서는 저희과 직원들이 출장 갔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고,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이용률에 대한 집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매일 숙박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시면 위원님은 예약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약을 해보시면 거기에 다 쓰게 되어있어요.

고진숙위원

나이도? 나이로 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다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 때보면 항공사나 여행사 등과의 MOU 체결을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로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가 항공은 항공료가 낮은 80% 항공사 말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할인해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된 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김정준위원장

아니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예산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수입 잡은 게 6억 5,000만원을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억 8,000만원 수입이 되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6억 5,000만원 아니고 4억 2,000만원 예상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 때 질의·답변 한 것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건 연간이고,

고진숙위원

물론 4월 달에 개원을 했고, 앞으로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이 너무 커요. 3억이 넘고 그런데, 그때 잡은 예산추정치는 어떻게 되어서 나온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올해 세입을 보시면 저희가 4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일반인이 60% 정도 이용하실 것 같고, 구민은 40% 정도로, 양주휴양소에 비해서 그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는 구민이 80%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20%로 다운되다 보니까 약간 못 미치는데, 저희 추측으로는 현재 세입이 12월까지 아직 운영을 안 했는데 한 3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3억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객실 수입이 발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당하고 임대준 게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예산 잡을 당시의 그 예산과 현재 이용하시는 구민들 이용률이 다르다는 그렇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구민이용률이 예상보다 배나 높은 바람에 할인이 많이 되다보니까,

고진숙위원

원래는 일반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보셨던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일반 국민보다 저희는,

고진숙위원

좀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셨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양주휴양소가 40% 정도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80% 정도 구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아마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개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특히나 각동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셔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시기도 하고 숙박도 하시고, 또 저렴한 가격에 물품도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또 내년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또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상이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홍보는 위원님,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는 반상회보에 이 부분이 거의 나간 적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반상회보도 저희도 게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언론도 중앙 언론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예산은 9억 8,000만원 정도 잡아주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당연히, 올해는 자산취득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설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아마 반 정도, 한 5억 2,000만원 정도,

고진숙위원

5억 2,000만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지요. 올해보다는 3개월 이상 더 운영하게 되니까 세입은 당연히 올해보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객실가동률 여쭤봤는데 답변을 또 다르게 하셔서, 보통 객실가동률을 몇%로 보고 계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현재 67%입니다.

고진숙위원

67%? 비수기, 성수기 합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합해서, 네. 평균 67%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현재로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7~8월에는 거의 만실이고, 저희가 예상 못한 부분이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라서,

고진숙위원

원래 비수기로 생각하셨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비수기로 생각하고 한 50%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1월이 지금 10월보다 주민들이 더 많이 가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동네에서도 내일,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12월에도 28평형 같은 경우는 예약하자마자 바로 나가버리고요. 25평, 20평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겨울철에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도 아는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갈 거면 제주도 용산 유스호스텔을 가라.”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두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혼자만 하실 게 아니라.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거를 각 부서랑 전체적으로 다 한번 홍보를 해 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이용률도 높이고,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안 하실 때는 하실 수 있도록. 우선 주민을 우선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활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것도 교육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 서비스 있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물론 지금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일반 객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도도 있지만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분들의 몸짓, 손짓 하나하나가 다 주민들에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한 교육!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제주유스호스텔 이제 저희가 주민들한테 복지를 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시설용도를 유스호스텔로 정한 것이 이용도를 높이는 데 한몫을 했다고 블로그에서 본위원이 봤어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국가가 지자체에서 설치를 권장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얼리어덥터를 해가지고 한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보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스호스텔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면 청소년들 단체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구민도 이용하시고 학생들도 와서 이용하고, 이용률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실률이 없는 이유도 사실은 유스호스텔로 정한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모든 블로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위원도 여기를 많이 가보니까 참 좋은데, 지금 이제 앞서서 위원님들은 좋은 점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될 점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상의 묘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설립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건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원을 4월 16일 날 했어요. 15일이 아니라 16일 날 개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한테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블로그에서 지금 보니까 “밤에 도착하면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지나칠 뻔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본위원도 처음에 갔을 때 그걸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서귀포대로에서 저희가 하한동 그쪽 입간판에서 약천사 뒤쪽으로 좌회전하는 걸로 본위원은 항상 그렇게 갔었거든요, 몇 번을 갔을 때. 자, 여기에서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그 길을 따라 가다가 보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입간판이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도착하면 지나칠 뻔 했다는 블로그를 본위원이 3개 정도를 봤어요.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표지를 하든지 아니면 보행자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기는 보행자보다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입간판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서귀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서귀포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귀포시와 용산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서귀포 시민들도 용산 구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같은, 그러니까 내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베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조건을 서귀포에서 받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서귀포랑 상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쪽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는 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욕실에서 보면 샤워기가 두 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약간의 디테일이지만 샤워홀더가 직립형으로 되어있어요. 약간 돌출로 나오면 샤워부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용하기가 편한데 이게 그냥 일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샤워기홀더 아시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해바라기 모양으로 생긴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그것 제가 정식명칭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샤워기를 할 때 홀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직선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앞으로 돌출해 나오면 사용하기가 편한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은 당장 어떻게 우리가 갈고 이러는 데는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다른 걸 할 때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해바라기샤워기라고 하더라고요. 큰 게 하나 있고, 또,

김경실위원

옆에 사이드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김경실위원

사이드의 것도 이렇게, 샤워기를 놓으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냥 직선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나는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김경실위원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샤워기를 놓았을 때 샤워기가 약간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거는 제가 동네주민들하고 같이 몇 번을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면대! 여기에 약간의 올려놓을 선반! 그런 게 없다보니까 되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데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보니까 “우리 제주유스호스텔 옆에는 사원들과 야자수 덕분에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덤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가지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더 해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선은 갔을 때 아시다시피 이곳이 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중문단지에서도 떨어져있고, 이쪽 하한동에서 약천사 뒷길로 들어왔을 때 사실은 좀 떨어져있어요. 그런데 이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본위원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있던 코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인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디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 아니면 그 매뉴얼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맞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올해는 초기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개선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하면 저희가 10월 말일에서 11월 초까지 우리 의원들이 그쪽으로 세미나를 갔어요. 장정호 위원님하고 신경도 안 쓰고 가다 보니까 올레8길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저희가 본 게 아니라 스마트 앱을 보면서 했는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올레길 표시 있잖아요? 표시가 이렇게 잘되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주상절리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산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송악산 그쪽으로 가는 그 코스 있는 그것도 저희가 ‘저렇게 가는 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는 50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100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것도 사실 우리 유스호스텔에서 조금 지나야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걷는 것에 대한 호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운영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볼거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해서 많은 블로그에 그런 게 올라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로그의 것을 참조를 하셔서 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가 ‘유쾌 상쾌 통쾌’ 라는 거기에서도 저희가 나와 가지고 취재를 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에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지상파예요, 아니면 케이블 쪽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유스호스텔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김경실위원

제작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청소년들을 모시고 오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하고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에 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어디에도 없었어요. 홍보차원에서는 이런 거를 했으니까 이런 것 활용도를 생각을 해봤으면 어떤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가 숙제를 해가지고 가야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하면서도 저희가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ㅇㅇ 주임이나 신ㅇㅇ 주임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항상 많은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밥값이 8,000원이더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조식이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조식이라든가 단체 손님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을 보니까 보통 7,000원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랑 1,000원 차이잖아요. 혹시 행여나, 이거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행사에서 했을 때 1,000원이라는 것을 단체 손님으로 했을 때는 여행사가 할 때는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원 때문에 단체손님이 여기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혹시 학생들 수학여행 시즌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식당하고,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식당하고 여행사하고 같이 조정을 해서 밥값도 조정을 해서 합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건 맞아요. 저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유스호스텔에서는 식당이 8,000원이란 말이에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른 데서는 7,000원으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1,000원이라는 갭이 10~20명도 아니고 100명 단위 이상이 넘었을 때는 그게 프로핏(profit)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주유스호스텔은 1,000원이 비싸니까’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당연히 식당도 이윤을 추구하는 데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박리다매(薄利多賣)’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유스호스텔 건립부터 운영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단체로 간 적이 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의아하긴 한데, 제주도로 여행을 안 간 건지, 아니면 왔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한 건도 없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관내에서 지금 온 것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타 지역에서는 한 9개교,

정재

김정재위원

9개교가 왔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대학생들도 왔다 가고, 9개교가 왔다 갔습니다. 학생들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왔다갔습니다. 9개교에서 한 510명의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유스호스텔이다 보니까 청소년이 한 몇 십%를 차지해야지요, 원래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60%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규정에는 어른들이 청소년하고 동반해서 오면 같이 청소년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명칭에 맞게 우리 관내 학교도 홍보 좀 많이 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일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세미나 갔을 때 보니까 공항에 학생들이 제주도로 많이 수학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 좌석이 없을 정도로, 여유석이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학교 측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갔다 오고 나면 “그런 데 있더라.” 해서 홍보가 또 잘 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지금은 초창기니까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상이 남아야 하잖아요? 깨끗하고 좋고 친절하고, 좋다는 것을 심어줘야만 갔다 온 분이 또 가고, 그 분들이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인상을 잘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친절도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또 사실 공무원이 지금 두 명 나가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도 또 사실 집을 떠나서 객지 나가서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배려도 과장님 좀 잘 챙기고요. 또 그럼으로써 그런 데서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고 운영을 잘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침대가 조금 작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구입할 때 그런 것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천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4시부터 불공을 드려요, 보면. 갔다 오신 분들 얘기예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있지만 에어컨 안 켜고 그럴 때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탁소리가 그쪽으로 들려서 잠을 설쳤다. 못 잤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게 안 들렸다는 겁니다. 두 분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위원님, 또 목탁소리 때문에 좋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종교적으로 또,

정재

김정재위원

잠을 못자니까. 그 얘기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하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야외 데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휴식공간도 있고 좋은데, 수영장 있던 데 아시지요? 그 앞쪽으로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을 메우지 않고 그냥 데크를 깐 것 같더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것, 나중에 혹시 활용하게 되면 그런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아직 흙으로 메운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스티로폼으로 해서 이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쪽에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데크가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못이 빠져서 올라온 데가 많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보완하라고 이야기까지 신 국장님한테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더군다나 거기 수영장은 메우지 않은 상태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발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철저히 관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제주야 그렇게 이런 데 같이 춥지는 않지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습기가 더 많이 찬다고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묵다보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 할 때부터 예산 때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 같은 것,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한 데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용산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 구민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창기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운영비니 뭐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주율이 많아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자주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래야만 용산에서도 큰 부담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물 먹는 하마가 아닌 진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한 달에 객실 수가 4,400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평균. 그러면 연간으로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예상한 게 세출이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조금 더 잘 운영하면 객실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세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작년 7월 1일자로,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가 신설이 되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부서가 제주유스호스텔의 건립과, 그다음에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의 건립 추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주유스호스텔은 4월 16일 날 우리가 개원을 했고,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은 12월 1일 날 우리가 또 건립 기념식을 하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복드림담당관의 역할은 건립과,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요? 아니면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 관리를 하는 그 부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올해까지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하셔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운영이거든요. 운영부분은 별도의 주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직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을 금년 한 해 정리하는 시점에서, 또 특히나 꿈나무행정타운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소관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꿈나무행정타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게 되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의 역할은 관리전환만 다 넘겨주면 끝나는 것이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개원하면 사실은 저희 역할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4월 16일 날 우리가 개원을 했는데 우리가 거의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지금 5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물론 예산편성 한 것은 나중에 관리가 전환이 되면 그쪽 부서로 넘겨주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간부회의라든지 또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별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원래 조례상에 시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예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소관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같이 유능하신 과장님, 또 직원들이 이 업무만 국한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서로 컴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분들도 앞으로 지속적 운영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고민 시점이 예산과 지금 감사 시점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이게 내년에 관리 전환이 넘어갈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게 된 거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간부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기간제가 4명이고 기타직이 3명이고, 우리 직원이 2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다고 그랬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총 9명이 유스호스텔 관리하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안에 물어보는 말들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9명이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큼 제주유스호스텔이 효율적이고 정말 멋지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저한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욕실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샤워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옆에서 나오는 샤워기의 스위치 부분도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어 있다. 아까 말하는 침대부분도 좀 협소하다. 그리고 그 안에 실내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허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또 제주유스호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용산을 상징하고 하는 게 방안에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액자가 된다든지 조형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용산의 구 행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집이니까.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혹시 뭐가 반영이 되었나 지금 다 확인해보니까 없어요. 시설비가 거의 없고, 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렇게,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 안 되게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거기를 다녀왔던 분들이나, 또 거기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들을 같이 믹스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탁으로 줄 수 없는 부분들, 위탁으로 줬을 때 문제점들이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개선을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건립을 했지만 관리부분들은 거기에서 직영으로 직원들이 관리한다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실 위원하고 산책을 하면서 거기가 올레8길하고 7길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도 앱을 보니까 상세하게 아주 조그마한 소로까지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또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여기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관리와 홍보까지 다 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내가 공무원이냐? 아니면 관리직원이냐? 아니면 서비스직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친절하지 않다. 너무 사무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직원들 아까 9분, 우리 파견나간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관리회의라든지 서비스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나쁜 부분들과 또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지적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약천사하고 연결되는 계단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했어요. 9월 달에 공사를 하고, 얼마 전 우리가 10월 달에 가서 보니까 도로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5,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부가가치세 빼고 법적으로 재무과에서 문제없다고 그래서, 여성기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일반공사는 2,000만원이 일반공사의 수의계약의 범위이고, 여성우대기업은 5,000만원까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안 되게 되어있는데,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 안에는 늘 이런 데에다 올려주실 때에도 “여성우대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 받아서 긴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주유스호스텔 이전에 양주휴양소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는 기분 나빠서 안 갈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안 갈 수도 있고, 또 싫증나서 안 갈 수도 있고, 불친절해서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관리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다 한번 정말 디테일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다시 한 번 가셔서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까?’ 한번 정도 최종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다 같이 이루어서 관리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주유스호스텔 부분은 제일 좋은 장점들은 우리 구민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 자부심이 굉장히 고취가 된다. 그리고 거기를 본위원도 지금 한 5, 6차례 갔지만 어디든지 가더라도 내 건물 같고, 내 집 같고 하는 이런 포근함이 있어서 참 좋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용산구의 학생들이 아직까지 거기 유스호스텔에 묶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의, 우리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학교홍보에 대해서. 물론, 과거 3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제주도를 기피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유스호스텔이 우리 용산에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전환 하기 전에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우리 각 학교에, 우리가 지금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학교지원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지원화 사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작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생활에 마음속으로 큰 이정표를 하나 남겼다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까지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은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은 이게 ’78년에 준공된 거였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거의 한 40년 됐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다 실시하셨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특히 요즘은 지진, 포항에 지진도 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참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특히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아주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을 둔 엄마로서 이게 미래가치 투자, 또 우리 청소년육성 사업으로써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개관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은 취지로 건립했지만 또 운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종합적으로 시설관리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여기 지금 우리가 12월 1일 날 오픈식을 하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좀 놀랐어요. ‘생각한 것보다 그림이 참 잘 나왔다. 그리고 이 공간이 원래 이렇게 넓었던 공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술을 부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문을 해보고. 그런데 2016년도 행감 때 “동아리실이나 도서관 이런 것 소음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나?” 이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마무리를 해서 소리가 나는 것은 지하1층으로 가고, 도서관은 또 다른 층으로 가고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방문하고 본위원이 느꼈던 것에 대한 것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사진제시) 사진을 찍어 와서 보니까 간판 이렇게 설치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경찰서랑 보건소랑 같이 쓰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바로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렇게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에 문제가 없게끔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마침 만들어놓긴 놓으셨어요. 입구에 이렇게 바리게이트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된 시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지요? 거기 안에 있는 게 또 꿈나무어린이집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입구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인데, 여성가족과에서 그건 건립하는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하는 거지요? 지금 마무리공사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아주 경사가 미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비가 오거나 약간 추운 날에 얼음이 얼거나 할 때 좀 미끄러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차에 부딪치지 않게끔 바리게이트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아직 마무리공사가 좀 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도 분소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도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도 같이, 그래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이런 것을 숙지를 많이 시켜야 되고. 여성가족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름이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본위원에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애들만 이용하는 거냐?” 그런데 이촌동에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꿈나무종합타운이기는 하지만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가봤더니 요리를 배우는 데도 있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데도 있고요, 또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필라테스라든가 요가시설 이런 것도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안전제품이 있어요. 모서리 같은 데 위험하게 생긴 부분 이런 데 있는데 이런 것도 마무리를 잘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선

황금선위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진입로만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길에서도 이용을 하니까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구민, 또 더욱이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것 개관하는 게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잘 하셨더라고요. 옥상에 또 올라가 보니까 옥상정원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휴식공간도 같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관계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1일 날 가보면 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 또 발견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단이라든가 관계부서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추락위험이 있는 곳이라든가 모서리 부분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에 있어서 시설에 입소하는 단체나 센터, 그리고 외국어교실들이 모두 총 몇 곳이나 되지요? 대략!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다시 한 번.

고진숙위원

꿈나무종합타운에 입소할 시설들이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시설은 위원님, 1층은 장난감도서관하고,

고진숙위원

저희가 자료는 있어요. 대략!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원어민외국어교실이 입주하고,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은 도서관, 4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별관에는 서당이 들어가고요.

고진숙위원

네, 서당으로 해서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거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되겠지요? 혹시 거기에 장애인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계획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지요. 장애인 구분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된 시설이 아니고 같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모든 구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장애인분들은 보면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언어라든가 눈이라든가 좀 부자유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가 좀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공간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정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지나가다가도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씩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현재는 보니까 모든 구민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약간의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개설되어서 운영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카페 같은 것은 가서 쉬실 수도 있고, 로비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 또 일반 비장애분들은 좀더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 드립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그 꿈나무종합타운에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사실은 지하 한 층 밖에 없는데 안 만들어도 되는데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만들었어요. 장애인분들이 오시기 불편하실까봐.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작은 배려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배려를 해서,

고진숙위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것 잘하셨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요? 내진설계 하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이번에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지원을 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이제 한국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언론보도에 의해서 보니까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피해가 있었고, 학생들도 공부를 못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한 반면에, 포스텍 같은 곳은 박태준이라는 CEO가 “천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라.” 라고 하셨대요. 지시를 하셔가지고 거의 건물이 굉장히 튼튼하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30년 전에 지은 그 건물보다 90몇 년도에 지은 부분이 약간 손상이 있었을 뿐이라는 신문 기사를 본위원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산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앞으로 국장님도 되시고 하실 때 꼭 그런 내진설계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용산구의 건물도 천년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유스호스텔, 저희 용산구에서 청소년들이 이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4월 15일 날 개원을 해서 수학여행 이런 것들이 이미 미리 다 계획이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못 갔고, 또 가을에는 미처 여름방학 이전에 또 그게 다 수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당성 용역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간 용산구 내에서 3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지가 122곳을 갔어요. 122회를 갔는데 그중의 50%가 제주도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주도를 선호하고, 제주도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천혜의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제주도가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제주도에 그런 것 하는 것을 반대하겠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0억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을 예산안심의와 같은 올바른 절차가 없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시분안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0억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또 ‘구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민들의 의견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교육·도서관 건립, 이런 것들을 먼저 필요로 했었다는 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뭐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 점 충분히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사용이 필요하고, 유스호스텔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홍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홍보는 하여튼 저희가 더 필요하니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원하기 전에도 부서에서도 많이 나갔고, 또 저희가 개원 3개월 만에 주민들 1만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지자체 중에 그런 예가 없었는데, 그때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아까 김경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유쾌, 상쾌, 통쾌”라고 해서 카카오톡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투브에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케이블방송 딜라이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도 팝업창을 띄워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유투브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홍보 수단이거든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제 리플릿은 기본으로 만드셔야 돼요. 리플릿도 많이 만드셔 가지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리플릿도 당연히 만들어서 1만부 이상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제 자꾸 숙박시설이나 유스호스텔이나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유스호스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스호스텔로 등록했던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도관광협회라든가 제주관광공사 이런 데도 좀 찾아다니시면서, 물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의 제주유스호스텔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 중앙에 있는 관광공사도 있고요. 관광협회, 문화체육과 등 관광과 연계된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리플릿도 좀 챙겨주시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좀 띄워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홍보 덕분에 우리구민은 물론 최우선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관내에 있는 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하면서 이용률을 높여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한번만 봐주실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에 대한 전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상단에 보면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전용 예산액 1억 3,400만원 정도 전용을 했고, 전용 내용은 본위원이 몰라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 이 꿈나무종합타운을 할 때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관리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가 넘어가면서 관리가 넘어가는 계획이 되면서 전용을 지금 한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득이하게 시간적이라든지, 추경 예산편성을 하고 관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원래 위원님, 예산편성 자체를 2개월 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직원 인건비나 이런. 11월 중순쯤에 개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언제 전용하게 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전출금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공단에 위탁 결정된 게 9월 말쯤에 됐으니까 그 이후에 전용이, 10월, 네. ○장정호위원 9월 1일 날 우리가 위탁 수탁계약을 했어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당초예산에서 편성했던가요? 이 예산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있던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편성했던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위·수탁 계약을 해서 9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예산은 공단전출금으로 전용을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그 밑에 제주유스호스텔의 예산을 3억 편성을 해가지고, 또 어차피 제주유스호스텔로 그대로 갔어요. 예산의 목만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목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과목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과목의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도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위원님, 이게 그냥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술상에 인건비부분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놓으면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예산편성 기술상에 이렇게 민간위주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네, 본위원도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고, 위·수탁이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직영으로 하느냐? 수탁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결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렇지만 바로 이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고민하는 시점과,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시점과, 내년에 결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들이 예산의 전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짚어주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과거에 직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당위성들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보고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전용,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좀 더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회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또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다른 부서를 하더라도 이런 건 좀 반영을 해서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제주유스호스텔의 지금 현재 아까 2만 2,220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있었고, 지금 여기 자료상에서는 2만명 정도인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늘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수입도 한 3억대를 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 12월 아직 다, 12월 31일까지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지금현재 객실이 3억 5,000이 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억 5,000 정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내년예산의 관리예산을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잘됐다면 5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홍보가 잘되고 운영을 잘 한다면, 물론 우리가 개업발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오픈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수입적인 부분,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은 물론 수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지적 측면이 더 강하고, 복지적 측면이 강하면서도 수입적 측면도 병행이 되고 거기에서 만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예산 마이너스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또 좋은 운영의 방법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내년예산 5억 6,000만원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내년에 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자료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객실수입으로 비용을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관광객들 유저들이 안 왔지만, 그래도 이정도로 우리 내국인들로, 또 우리 용산구민들로 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면 참 운영을 잘했다. 내년에는 관광객까지도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봅니다. 저희 구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유지관리, 운영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러한데, 참고로 제주도가 계속 지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살 때 땅값만 42억 정도 줬는데 15% 이상 공시시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가만 50억 가까이 1년 만에,

정호

장정호위원

좋은 일이고, 우리가 행정에서 의회에서 ‘땅을 싸게 사서 잘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그런 표현을 사실은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제주도에 그만큼 상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다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정말 멋지게 운영을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드림담당관님이 현재 제주와 용산에 추진하고 계시면서 자부심이라든가, 또는 아쉬운 점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11시 54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장님, 사실은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는 저보다도 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하다보니까 공사하는데도 참 힘들고 그런데 개원하고 나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님.

김정준위원장

아쉬운 점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원래는 이런 자리는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야지 다음에 또 듣는 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갈 때 다녀오신 분 중에서 소장님이 신동국 소장님이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정준위원장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그분 성함을 지명하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멘트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과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3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소통 공간을 설치하고, 마을공동체 조성,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만들어나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출범한 용산복지재단은 현재 6,857구좌, 연 4억 1,100만원 상당의 정기후원과 11억 3,600만원 상당의 일시후원을 받아 저소득주민 6,192가구에 총 8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였으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모금액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5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수준,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268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와 명절위문품, 양곡할인 지원 등 22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89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485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에는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 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보강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의 노후 된 물품은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에 의거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한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택배, 여성안심 지킴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한 해 동안 효창동 푸른꿈 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확충 개원하였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과 환경개선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일 용산꿈나무 종합타운 내 청소년문화의집을 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결식아동 3,40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25명의 취약계층 통합사례 관리대상 아동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체험, 법률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국에서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5쪽부터 99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적정 급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4,766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와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용산예술인 초대전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음악, 연극,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문화예술창작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가슴속의 안중근’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세계 평화를 꿈꾼 안중근”을 주제로 한 UCC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네티즌에게 우리의 영웅 안중근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용산과 용산기지에 관한 역사 문화유산을 수집,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자료화한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증보판을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축제를 더욱 축제답게, 이태원과 어울리는 젊고 역동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경찰추산 140만명의 내․외국인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10% 감량사업,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및 운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청소장비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10% 감량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7.3% 감량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단투기 단속반 상시 운영, 상습 무단투기 지역 스마트 경고판 설치 등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대형감량기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및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는 적기에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해 관내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와 폐가전제품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품목별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직원들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2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복지재단 관련하고 기부 관련,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현재 기부현황, 기부금, 물품 받은 현황, 후원금품 접수 및 지원실적 결과보고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5번의 이사회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복지재단에 직원 채용한 것 있지요? 공고 채용의 공정성이라든가 방법. 몇 명 채용하셨는지, 그중에서?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비 지원 사업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효창·갈월종합복지관 두 곳의 직원 현황 자료. 입사한 연월일, 업무내용, 자격증 등 사항이 기재된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따·겨’ 동별 모금내용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고요, 지원 실적, 동별. 그리고 사랑의 김장나누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것도 동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추진현황에서 각 동별 지원과 사업 현황, 그리고 당초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한 것, 같이 해서 사회보장협의체 주시고요.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법인카드 사용 매출전표 4~5월 것’,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양식, 복지정책과’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복지관 관장님 채용규정. 자격’ 그것 양쪽 것 좀 해주세요.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요일에 우리 사랑의 김장담그기 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와 있잖아요. ‘복지재단 올해 김장 계획서하고 계약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이따 서류감사 때 볼 테니까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용산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은 호명된 경우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김유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사무국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요청을 했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한번 확인 후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재단에서의 개인, 기업, 단체 등의 후원이나 기부에 있어서, 그리고 후원금 전달에 있어서 그 방법이 항상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 후에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항상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할까요?

김정준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복지관 있지요, 두 곳?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월과 효창복지관이 있는데 갈월복지관과 효창복지관의 위·수탁 기간만료일은 언제쯤 되시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효창복지관은 위탁기간이 2015년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갈월은 2015년도 3월 10일부터 해서 내년 3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제 3년 위탁이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제 곧 만료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곳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연1회 정기점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효창복지관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몇 건이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지도점검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받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수영강사와 관련해서 수영강사께서 주민들에게 폭언도 좀 하시고, 업무태만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PC민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해봤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봤습니다. 특히 그 민원 된 사항에 대해서 김정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한테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민원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폭언부분이라든가 또 근무태만부분, 그 외에도 강사아버님의 농산물을 특판을 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민원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말씀하셨듯이 강사가 폭언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 발생됐느냐?’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2, 3년 전에 발생했던 얘기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판 문제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승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 감사의 표시로 일부 아마 선물을 주고받은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 3년 전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402건이나 PC민원이 접수됐는데 몇 분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한데, 직접 의원들을 찾아와서 만나서 보니, 정말 오래되신 강사분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많이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점검 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저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수영장, 같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어린이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안전요원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선생님은 밖에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매뉴얼대로 했는지?’ 그것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수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 본위원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복지재단 전체 재산의 4분의1 이상이 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5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사례 혹시 있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사례가 있느냐?

금선

황금선위원

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류감사 할 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 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하는 것 대상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지금 예를 들면 청파동 같은 경우는 서비스제공 15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대상을 어떻게, 동한테 협조 받아서 그냥 하시는 건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동 협조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복지재단에서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모를 붙여서 900만원 예산 들여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연번 순에 보면 3번이 남영동이에요. 그러면 위원수가 25분이고 주요사업이 “찾아가는 현장 복지민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상담건수가 지금 1,125건이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발굴이 된다든가 해서 서비스연계를 하게 되면 저희 ‘사통망’에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상담건수가 지금 1,125건인데 그 중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어떤 상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시하고 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공통분야에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이 있어요. “우리동네주무관” 활동하면서 혹시 우수사례가 있었나요? ‘찾동’을 시행하면서 우수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사시는 청파동에 “골목길반상회” 라는 게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우수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동에도 지금 전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되게 호응이 좋았고, 여러 가지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보면 개선이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었나요? 개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찾동’ 관련해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 주무관 활동하면서 ‘이런 점은 이렇게 새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관련해서 “우리동네주무관”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례관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그런 게 혹시 파악이 되시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 있어요, 현재.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분들 계약직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관리부서는 어디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건소지요? 관리부서가 보건소라서 소속감 결여라든가 또 업무협조에 문제는 없는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기에 금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방문간호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처음 방문간호사가 전임을 했는데 혹시 화합이라든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명칭부터 주무관으로 통일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간호사들이 집을 방문할 때 혼자 방문하지는 않으시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같이 가지요? 혼자 방문했을 때 혼자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안 좋은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같이 동행하고 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직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배치되면서? 애로사항이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현장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습동아리라든가 멘토라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지금은 상당부분 괘도에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업무가 숙지가 안 되었다거나 아직 주민들 대하는 게 좀 힘들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2017년 10월 25일 날 사회복지박람회 자원봉사랑 같이 한 것 있었어요. “나눔물들다” 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사회복지박람회는 1회가 아니었지요? 지금 자원봉사가 들어가서 다시 1회로 이렇게 명칭을 하신 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날 거기 참석을 해서 가장 높이 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런 것을 높게 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행사평가표를 제가 팀에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잘 된 점은 어떤 점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어떤 점인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가장 저희가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원효로 청사가 우리 이태원 청사로 이사 간 이후에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처음 행사이고요. 그래서 특히 효창동이라든가 용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한테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장소가 우리구청 내에서 하는 사회복지박람회보다는 장소가 넓다보니까 참여부스도 많이 늘어났고요. 행사 중에도 보면 효창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기타반이라든가 이런 분도 오셔서 공연에 동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오산이라든가 배문고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참여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효창동에 있는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그다음에 한남요양원에서도 거기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박람회에 참여해주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좋은 점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주차문제라든가 기타 일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주민 곁으로 다가갔다는 게 굉장히 높게 치하하고 싶고요. 본위원이 그날 참석해서 느낀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가정이 붕괴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기타를 배우는 동호회 같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아이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얼마 전에 수료식이 있어서 수료식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아이들 거기에 참여해서 같은 주민으로서 동참하게 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물건이 좀 살만한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신발 같은 것 1,000원에 팔기도 했어요. 좋은 것도 있었는데 예전보다 조금, 물건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전보다 조금, 뭔가를 저렴한 가격에 박람회이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고 싶었던 주민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평가회 보면 직원들께서 행사 끝나고 평가회 하면서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 있는 것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처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2013년도 10월 16일 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3년에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꽤 오래 되었어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위탁한 게 2017년 6월 16일부터 운영위탁법인으로 해서 용산봉사센터가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몇 명이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직원은 센터장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팀장, 팀원 둘, 그다음에 코디 둘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상근 직원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6명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상근인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상근인원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상근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구비례해서로 알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24만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용산구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20만에서 30만까지는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경실위원

아니요, 인구비례 했을 때 상근 최저기준이 있고, 현인원이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최저기준을 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24만을 기준해서 저희는 7명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어쨌든 상근 최저기준이니까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최저 7명 하고, 그 이상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해석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7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25만이 아니고 25만 아래쪽이다 보니까,

김경실위원

24만은 7명으로 최저, 팀장님, 혹시 아시면 그것 기준해서 과장님한테 기준표를 한번 드려봐 주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은 7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6명이 충분히 지금의 자원봉사처럼 등록자 수를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국장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니까 직원 이직률이 3년 동안 몇 명인지 혹시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대부분 코디직원들이 이직을 했지, 정규직 직원들은 이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하면, 봉사를 제가 매주 저는 일레귤러(irregular)하게 하는 게 아니라 레귤러(regular)하게 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1365나 VMS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고충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들어 줬거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경실위원

들어줬는데, 그분들은 자기네 고충만 얘기를 하고 우리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본위원이 들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및 활동 현황’이 여기 따로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비교를 해가면서 보는데 등록인원수가 많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게 단순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또 나가야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인원도 적다.” 이런 얘기,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자기네 고충이 많다.”, 센터를 운영하는 데 고충이 많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걸 떠나서 우선은 이 답변서를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 이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추진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이 있고,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 운영 및 활동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원봉사자 운영 및 활동 현황’이 다른 독립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현황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현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보고 또 몇 장 넘겨서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어차피 같은 센터에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여서 자원봉사센터를 넣어놓고 거기에 자원봉사현황 ‘어떻게 운영하는지?’ 같이 넣어놓으면 일괄로 보면서 저희가 질의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따로 떨어져 버리니까 과장님, 저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것 한번 보시고 우리 팀장님이나 이하 우리 주임님들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엉뚱한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현황을 보니까 또 뭐를 얘기를 하냐 하면 임금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급여가 지금 우리가 평균이 나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경실위원

우리 지금 센터 6명 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관리직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금이 거기에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혹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행안부의 사회복지 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평균 센터장 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위탁 준?

김경실위원

네.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위탁이면 거기에서 우리가 임금기준을 저희가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드라인에다가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하지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경력이 많으세요.

김경실위원

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공무원하시면서 사회복지경력, 사회복지파트에 근무한 경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그 평균했을 때 혹시 저희 센터가 다른 데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는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회복지 자원봉사파트 관련 경력이라든지,

김경실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센터장하고 팀장!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다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고충이 왜 심하냐고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급여가 경력을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비교를 했을 때 평균이 센터장이 5,2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3,400만원 정도로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팀장은 3,000만원인데 우리는 2,500만원이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상근인원이 인구에 비례해서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인원이 적고. 아니, 본위원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임금도 적고, 인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매번 “왜 이게 VMS에 안 올라갔냐? 1365에 왜 안 올라갔냐?” 그런 얘기를 계속 같이 하다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어쨌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센터를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여기 지침에 보면 20만 이상 35만 미만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7명 이상입니다. 제가 6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부분이고요. 인원을 한 명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급여를 인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센터에서 들었어요. 들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히 급여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일부만 좀 반영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정근수당만 금년에 반영이 됐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인원증원이라든가 급여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무조건 그걸 “인상을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비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개선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해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란 말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희생을 해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또 센터에서는 그분들이 봉사를 잘할 수 있게끔 뭔가 마음으로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행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어쩌면 또 누를 끼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원봉사자 수가 계속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150개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해마다 등록할 수 있는 VMS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만 7,62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더니 9,400얼마까지만 지금 이렇게, VMS 등록을 매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들어오면? 그런 것조차도 이 작업 업무에 시달려서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12월 달이 되든 1월 달이 되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추가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그렇게라도 하고, 내년도 이후에나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인원증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조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의 배려가 누가 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또 다른 것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실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 보니까 위탁법인이 우리 용산복지재단이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 바뀐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저 다른 데에서 몇 년 했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베누스토에서.

정재

김정재위원

공부방도 먼저 했던 그 업체 아닙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이선영 전 국장님이 팀장으로 가 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이 센터장으로 오시면서 많이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센터장님이 아시겠지만 재직하실 때도 그렇고, 특히 센터장을 맡으셔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주 뵙는데요, 오시고 나서 달라진 것이 아마 출퇴근하면서 많이 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굴다리가 3군데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갈월차도하고 남영지하차도하고, 또 파출소 있는 데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를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직접 거길 다 물청소 세척을 다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봉사하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구의원이 되어서 한 번도 안 오냐?”고 그래서 저도 가서 팔 걷어붙이고 닦았습니다. 때가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잘 닦아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주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하는 것 보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손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테마를 잘 잡아서 운영하게끔 해주시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자원봉사가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보람을 찾게끔, 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고진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복지관이 나름대로 위탁업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둘 다 우리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선인교회에서 하시는 효창 같은 데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매달 어려운 분들한테 한 220만원 정도의 기금을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상당히 어렵게 경영을 하시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관리하시는 복지관 분들이 관리를 제 때 못해서 일부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도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홈페이지에다 댓글 올리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진짜로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빨리 일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있을 때 우리가 대처를 부서에서는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면서 일을 좀,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 같은 데는 영리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라도 그런 것을 잘 접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또 장애인단체가 한번 들어와 있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사고난 것 알고 계십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소화기로 인해서 사고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사실상 원래는 소방서 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규정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재

김정재위원

뒤에다 받치는 걸 하나 해놓으세요. 다들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 열 때 받침을 해 놓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 부분에 시각장애인용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또 난간에다 난간 표시하는 표식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대비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이라는 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부터 장애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철저히 개선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치료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 파트에서 긴급지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긴급지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차원에서 후원금하고 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장님이 사전에 그런 게 되어 있으면 그 분 쪽에서는 더 서운한 것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으면 찾아가서 방문이라도 하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사고 난 것도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알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사고난 지 일주일 만에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창복지관에 저희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즉시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이게 관장이 다 덮고, 이것을 서운하니까 이분이 우리 구청장님 비서실로 직접 전화했던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부서도 모르게, 우리 관장님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덮는다면 우리 관장님도 직무유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복지관을 라운딩 한 번만 해주셔도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장님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거의 100%입니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인데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막대봉도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장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건이 왜 났는가?’ 이것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물론 복지관장이 사전에 전부 다 시각장애인들이 왔다갔다 할 때 그분들 보조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되겠지만, 본인이 너무 부주의한 탓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사건이라도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장이 병문안을 한다든가 이런 건 도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꼭 복지관장, 복지관 직원들의 문제만으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소화기를 문에 기대다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서 점검에 문제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에 걸려서 자기들은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를 소방법에도 걸리니까 소화기를 전혀 문에 기대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것도 소방서에서 지적을 해서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또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사려 깊게 행동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복지관에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일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감독부에서는 우리 구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제기를 했고, 충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은 복지관에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말인데요, 헬스클럽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 전체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데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보면 다른 데 사설이나 어디 가면 다 CCTV가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없어요. 점검해 보셨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안 해봤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몇 달 됐어요. 언론에도 크게 났었는데, 70대 어르신이 경력이 20년 넘게 된 분이 바벨을 들다가 놓쳐가지고 가슴에 눌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전요원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게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웬만한 사설은 다 있습니다. 수영장도요. 안전 때문이에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번 사고가 난 이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수영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야 CCTV 찍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CCTV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도 있겠지요. 있는데, 안전 때문에 전체적인 것보다도 이게 좀 필요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전요원이 수영장에 그 시간 자기 시간에 다 있는 것도 아니면 나중에,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에 애들도 많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또 많아요. 보면 다니시는 게. 그런 분들이 수영하다가 심장이 잘못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에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안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다른 수영장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한번 좀 해보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해봐서 ‘설치해야겠다.’ 판단이 서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강사분들 시간준수도 잘 해가지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민원사항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이트에?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게 없게끔 잘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벤치마킹해서 대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으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좀 전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이 사고가 났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 경위를 파악하시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구립 효창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위·수탁 계약서를 맺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3조에 ‘보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수탁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해야 된다.” 라고도 있고, 제14조에 ‘지도·감독’을 보면 “용산구는 위·수탁 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관장님의 업무태만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서 꼭 “관장님께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그분들의 책임이고, 그냥 업무예요, 그게.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용산구에 이것을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근무태만입니다. 그리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경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경고를 하셨는데, 관장님 쪽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를 찾아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6조 보면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있어요. “수탁자는 복지관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은 물론 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고까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장님이 꼭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

고진숙위원

그럼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보고를 지연했다.” 이런 데에서 엄중히 경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관장이나 직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제 보세요. 효창복지관에서 2017년 11월 8일 오후 1시경에 3층에서 시각장애인 대표인 최ㅇㅇ 대표께서 3층에서 2층으로 굴러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찢기고 오른팔이 부러지고 오른쪽 고관절이 파열되어 3개월 정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이게 지금 여기 소화기가 소화전이 문에 받쳐 있었어요. 이게 항상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소방서에서도 이것 지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열어놨지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핸드폰을 보면서 지팡이도 짚지 않으셨다는데, 이분이 이걸 피하다가, 그리고 이게 젖혀놓기 때문에 덜렁거려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굴러 떨어지셨는데 ‘우리 복지관의 대응이 어땠느냐?’ 그것에 대한 것,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보고도 받지 못하셨고, 그분은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계세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은 50이 넘어서 장애인이 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팔도 부러지셨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굴이 찢어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아무도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서운하셨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마워하셨거든요. 청장님께서, 지금 효창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무실을 하나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3층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3층에 없다네요. 그러니까 2층으로 화장실도 다니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만큼 우리 용산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분이 앞으로 어떤 장애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각장애인 플러스 오른팔도 부러지시고 고관절도 있어 걸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관장님에 대해서 너무, 책임감이 없다 라는 식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여가지고 본위원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리감독을 엄격히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장 말씀도 그래요.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넘어졌는데 굉장히 안 좋게 넘어졌대요. 그런 것도 수영장 같은 데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니까 거기에서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자리에 있어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게 바로 관장님의 역할이고, 그분을 지도·감독 하는 게 우리 용산구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이 출퇴근하셨던 업무일지와 관장님이 입사하셨던 입사 연월일, 그리고 자격증 사본까지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CCTV같은 게 수영장에 있으면 몸매가 드러나거나 하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함께 고민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산구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은 본위원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또 아마 그 사건이 복지관 자체에서 그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일어난 우발적 그런 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우발적사고까지 우리가 장애인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시설을 위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적했던 것처럼 소화기를 문 뒤에다가 문을 열기 위해서 받친다든지, 주 원래 목적 이외에 다른 데에 설치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 번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제2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취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인가 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총괄업무,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업무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찾동’을 하는 공사하는 과정도 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네.

자치행정과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각 동별로 ‘찾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이 ‘찾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었다, 라고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10월 말부터 11월 1일까지 ‘찾동’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추진지원단, 그다음에 서울시, 또 저희도 참여하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해서 잘된 점, 개선할 점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종 아직 보고서는 못 받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모니터링 한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통에 대한 안착을 위한 많은 노력과 결실이 돋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히 방문간호사와의 협업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다른 자치구라든가 동사무소를 벤치마킹한 사항, 그다음에 연석회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체학습동아리 및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직원역량강화가 되었다. 사업 이해도가 향상이 됐다.” 이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고요. “주민들 간의 소통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이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극대화 되어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긍정적 평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부정적 평가는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부정적 평가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서장 또는 팀장의 ‘찾동’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에 따라서 부서별 편차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플래너가 방문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인식부족으로 방문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이용하는 업무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과 수범 사례와 지적사항들 이렇게 문제점들을 가지고 같이 파악을 했는데, 물론 수범 사례 중에서도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걸로 보지만, 우리가 잘한 것은 사실 공은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잘하면 본전이야, 늘. 그런데 못하면 문제가 늘 생기잖아요. 지금 복지플래너가 방문하면서 같이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안마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어떻게 나쁘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성추행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지 않고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들에 대한 안이, 앞으로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좋은 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부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양산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플래너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산도 없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복지플래너 예산을 따로 만들었나요?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정착하는 과정에서만 시행했던 것이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2차 지원은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차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에 금년까지 12월 31일까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서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복지플래너의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건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계속 해 나갈 거고 예산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지금 확보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요구했습니까? 서울시하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주는 게 아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80%인가요? 몇 %인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도 지금 이걸 본위원이 감사를 대비하면서 다 파악을 한 게 ‘정말 이게 과연 복지플래너가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나?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계신 분 계시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복지플래너라든가 ‘찾동’ 관련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심의에 예산이 들어갔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 제가 아직 내년 예산 것을 아직 못 봐가지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간호사가 혼자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동’이고, 집에 방문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성적으로나 아니면 안전적으로나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 보완책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는 안 된단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간호사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사업들이 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뭐냐하면 간호사방문이 제일 만족도가 또 높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안정감.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될 때 지속성이거든요.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 일시적 사업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욕을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찾동’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7월 1일 날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7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6개월, 7개월 동안에 제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팀장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찾동’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혼돈 쪽으로 지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쭉 다시 한 번 모니터링, 이제 외부적 사업은 모니터링은 됐지만 내부적으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찾·동의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라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동에서 물어보면 지금도,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전화하고, “방문하겠다.” 그런데 그 대상이 워낙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상이 없다보니까 정말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가정도 좋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도 나이로 딱 놓고 전화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냥 “오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적 파악들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65세, 70세 보편적복지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율을 높이는 데만 목적을 둘 게 아니고, 하여튼 각 동에,

정호

장정호위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만 해주자는 얘기예요. 방문율 자꾸 높이고, 지금 아마 그분들도 마음이 좀 다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서는 만들어 놓고 그런 실적은 없고, 또 수혜대상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서울시의 회의석상에서도 여러 자치구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만족하시는 분도 많고, ‘아, 그래도 진짜 서울에서 찾·동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서울에서만 이렇게 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는다. 복지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것 중에서도 구는 그 긍정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먼저 보는 것이고, 또 잘못된 점을 먼저 봐야 되고, 또 잘못된 점을 봐야 개선을 하고, 그래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5개월 지나고 6개월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를 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에서 지금 여기 보고한 대로 설치 결과 10개소에다 25면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훈대상자한테 전체 안내문도 보내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상대로 해서는 주민자치회의라든가 그다음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조금 약했어요. 왜냐하면, 보훈대상자들은 “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지만, 반대로 이 주차장을 사용을 하면서 면이 하나가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면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미약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홍보도 해야 되지만, 반대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홍보가 같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홍보라는 게 좋은 쪽의 홍보거든요. 또 이렇게 보훈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이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한테 ‘이 공간은 보훈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각동에 지금 보면 나눔가게를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활복지라든지 기초복지를 하면서 ‘이 부분이 나는 참 잘됐다. 이런 부분들 정말 더 장려를 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생활복지나 기초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느 동의 우리 기초복지, 생활복지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직원도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어요. 우리 직원부터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반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나, “우리 나눔 같이 좀 해주십시다.” “자장면 좀 같이 나눠주십시다.” “설렁탕 좀 같이 나눠주십시오.” 아니면 배추 파는 데에서 “배추 한 포기 해서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유도할 수 있나요? 이 부분들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모르시는 이런 분들이, 직원들이, 특히나 복지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더 알아야 유도할 수 있지요. 좋은 사업은 더 널리 홍보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제가 용문동인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잘된 데는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하는 게 되게 뿌듯해요, 저부터도. 제가 지역에 알고 있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당신 나눔가게 하나 해라.” 그래서 내가 가서 붙여주고도 왔어요. 거기다가 아크릴로 만든 것도 붙여도 주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계속 유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도 더 많이 알아서 각 통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얘기할 때도 더 널리 퍼지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보이지 않는 복지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돌봄단을 계속 하실 건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안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는 안 하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돌봄단은 여기에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6개월 동안 했던 돌봄단의 역할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찾동’ 하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플래너, 그 틈새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요. 내년에 하여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지원이 서울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접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게 조금 아쉽거든요. 지속적 사업이 안 되고 단발적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그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 돌봄단으로 인해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많이 찾았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아까 복지플래너(동행인력)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딴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6개월 하고 접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 ‘찾동’도 다른 구보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다른 구가 다 하는 것 보고. 왜냐하면 다른 구가 하는 것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늦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시작한 것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해부족이라든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좀 덜 되어 있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는 8개구인가는 1차적으로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마지막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공모를 해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냥 일시적으로 딱 가는, 그래서 지속적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공모해서 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컷 다 사람들 뽑아서 운영하다가 내년에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주민들이 아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제가 다시 하든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유태입니다.

고진숙위원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복지재단 현물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후원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상품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과 신세계상품권 두 가지를 구입해서 저소득 13가구와 저소득 10가구 이렇게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작년에 상품권을 받았고요. 13가구에 줄 수 있는 상품권을 받았고, 금년에도 10가구에 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동사무소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나눠준 사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10만원 짜리.

고진숙위원

한 가구당 한 10만원?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한 가구당 10만원.

고진숙위원

상품권 지급할 때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 복지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물이나 이런 것은 후원하는 것이 그다지 좀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상품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후원자들이 물건을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물건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권을 이웃돕기로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아, 이것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후원물품을 받아서 저희 관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게 목적이지, 이게 당장 부패되는 푸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바로 동사무소로 연결해서 바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상품권 지급한 주민 세부내역 좀, 어떤 수급자인지 수급현황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작년, 금년 다 23가구인데요, 개인정보라서 세밀하게 드릴 수는 없고,

고진숙위원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개략적으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실 수 있는 자료만큼만 주시면 되고,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어느 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는 해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어떤 수급자이기 때문에 드렸다.” 라고 해주시고,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법이 세 가지고,

고진숙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경우는 그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주시면 됩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하여튼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이 기업 후원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 드리거나 할 때에도 현재는 기업에 대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어떻게 모금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모금방법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 쪽은 우리 구청 지방정부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각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이 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단체들, 단체들 통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 총동원해서 후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후원을 해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명목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정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아, 요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가 어렵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무감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성원도 부탁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좀 연결을 해드리고 싶어도 어려워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투명하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투명한 것은 저희 재단의 생명이고요.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저희 성원해주실 분, 또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항상 동사무소나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재단에서 후원자발굴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있나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오프라인 전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큰 대기업에서 1억 9,000만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발탁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1억 9,000, 내년에 2억 2,000, 후년부터 계속 2억 5,000씩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저희가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어디 특별한 어떤 곳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거기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써달라고 해서 후원자가 요구하는 대로 청소년 대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다음 질의할 게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있지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해서 자격증을 따서 어디 취업한 사례가 있었나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아직은, 금년에 처음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곧 모니터링 들어갑니다, 학생들 데리고요. 그래서 청소년자립사업이 세 개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출소한 18세 이상 되는 청소년을 자립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자격증을 위해서 장학금을 연 300만원 주는 게 있고, 그리고 학원비를 도와주는, 연 300만원으로 도와주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3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학원비는 자격증을 얻기 위한 학원비인가요, 아니면 학습을 위한 학원비인가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학원비를 주는 게 있고, 또 자격증을 위한 학원비를 주는 게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얼핏 들었는데 네일아트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미용자격, 이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이 아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한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리한 학생들이 저희가 1년 치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벌써 따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참 장학금을 준 게 보람스럽고, 아직 취합된 게 없어서 나중에 사례가 취합이 되면 저희가 책을 잘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각 위원님한테도 아마 민원이 많이 올 거예요. 우리 위기가정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구청의 지원기준이 있는데 구청의 지원기준하고 틀린가요, 복지재단하고?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는 지방정부의 지원기준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더 넓나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구청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중위소득에 120% 더 올려서 웬만한 사람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의 목적이 어차피 도와주는 거니까요. 가능한 폭을 넓혀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위기가정 지원 사례 있으면 한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위기가정은 여태까지 51가정을 해줬는데요, 한 가정 한 가정이 모두 사례예요. 하나 찍어서 대표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어떤 경우는 동대에 근무하는 공익인가요? 애들이 자기 아버지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부부간에 남편이 행방불명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 이런 데도 저희가 지원한 데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도 복지재단에서 홍보하셨지요? 사진도 찍어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매 행사 때마다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 많이 하시긴 한데 그래도 아직 복지재단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바자회를 했는데 이 기금을 어디에 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사실 큰 돈을 후원받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돈이 모여서 정말 뜻 깊은 곳에 쓰여진다면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던 그 의미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홍보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황 위원님이 소개해 주셔서 재단에 해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물어보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소액이 모이는 것,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소액이 모여서 정말 뜻 깊은 곳에 쓰여 지는 것을 원하거든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지역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홍보를 해주시면 재단의 기능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가 지금 ‘저장강박증 가구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이것은 ‘(맞춤형)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데에서 저희가 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저장강박증 어르신들은 저희가 설득하는데 많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을 해준다고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심한 경우에는 1년, 또 2년 가까이 계속 접촉을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분이 “청소를 해도 좋다. Tm레기를 치워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접촉을 해서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강박증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분들 설득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했으면 좋겠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책으로 만들어서 매년 책을 발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 상당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매뉴얼 같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얼마 전에 이쪽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재단하고 통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 동장님하고 해서 몇 달 동안을 설득해서 한 분을 저희가 하루 종일 주거환경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힘들었었어요, 그 분을 설득하는 데. 어르신들이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협력기관이 ‘푸른나눔’하고 ‘수납전문봉사단 콩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협력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의뢰서를 발송을 해서 재단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주 토요일에도 보광동에,

김경실위원

이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요예산이 조금 있어요. 11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데. 그러면 이 협력기관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협력기관에서 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협력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비 정도,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대접하는 예산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전적으로 다 ‘푸른나눔’이라든가 ‘콩알’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다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김경실위원

왜 이 협력기관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도 얼마 전에 했을 때 그 업체에서 몇백만원을 다 해가지고 끝까지, 현재 관리까지 가구도 넣어주고 전기배선 이런 것을 다 해드렸어요. 심지어는 텔레비전까지 바꿔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11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턱도 없는 금액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같이 거기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협력기관에 100% 의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기관 발굴도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 다음에 청소를 하다보면 나오는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 지원을 받고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푸른나눔’에서 도배장판이라든가 TV라든가 생필품도 지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하고 있는 단체는 여기 지금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만 그렇게 독지가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과장님, 갈월복지관에 이동목욕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면 최ㅇㅇ 복지관님이 계시는데, 저는 갈월복지관에다 연결을 많이 해드려요,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올려서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욕봉사 링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갈월복지관은 목욕봉사팀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수범 사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위원이 전화를 하지요. 일요일도 해요. 토요일도 하면 이 복지사님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업무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 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까지 결과보고를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런 발굴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할 때 목욕봉사를 연결하는 데에서 굉장히 너무 좋고, 용산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제가 자랑할 수 있었어요. 비단 이분들만 아니라 장애우들한테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진짜 갈월복지관 목욕봉사팀이 한 번도 리젝(reject)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분들한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많이 칭찬해주시고 많이 격려 해주셨으면 이분들이 아마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지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그랬더니, 복지사님이 있는 거기에서 전부 자원봉사자들이더라고요, 목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격려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에 너무 쫓겨가지고 제가 추가로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은빛봉사단에게 지원을 한 게 있어요. 작년에도 영정사진 찍어주는 것, 장수사진인가요? 찍어주는 것.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장수기원 사진.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보니까 가스안전차단기도 설치해주고 그랬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은빛자원봉사단이 태동이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에는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6개 단체 동 중에서 몇 개동이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명단을 받아보면 16개동, 거의 한 20명 정도로 구성된 건데, 명단하고 다르게 실제로,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다 잘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역할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노인복지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또 부녀회가 있어요.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어요. 일단 여성들이 대부분 활동할 수 있는 단체다. 그런데 그 안에 은빛봉사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역할이 없어요, 할 일이. 만들어놓고.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노인복지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빛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실버 어르신들한테 봉사해주기 위해서 봉사단 처음에 했다니까요! 경로당 가서, 어르신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순수하게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봉사가 어느 정도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고, 또 각 동에 여러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하는 틈바구니 안에서 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이다 보니까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각동에서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금년 2017년도에 활동했던 봉사실적이 어떤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줘야지요. 16개동에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했는데 이게 개인이 가서, 봉사단이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장수사진 찍어드리는 게 행정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각 동에다 어떤 일련의 사업계획을 받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나왔다? 존폐에 대해서도 연구해 봐야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통합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줘야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만들어놓고, 은빛봉사단 만들어놓고, 부녀회 만들어놓고, 주부봉사단 다 만들어졌어요, 각 동에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없다니까요? 그 역할들을 줘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찾동’까지 생겼어요. 우리 동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러다보니까 정말 중간에 끼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장수사진 찍어주고, 가스안전차단기 설치해주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더 이렇게 농도 짙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감사중이라서 그렇게 못하고 한번 과장님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금년 연말까지 운영실태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제도적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015년부터 만들었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도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하는 매뉴얼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우리 구에서, 동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위에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하든,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을 법으로 만들어놨으면 법에 의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야지, 이것도 공간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도 복지재단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나마 16개동에서 여러 가지 도시락배달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을 해줬잖아요. 그나마 이거라도 국장님이 계셔가지고 해오고 계시잖아요. 내년에는 이것보다 하나라도 더 사업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가, 기초복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따 제가 서류감사 시에는 감사자료 64페이지 푸드마켓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류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따 직원이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효창역 사거리 쪽에서 이렇게 했어요. 본위원은 그런 큰 행사하고 이런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원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여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사회복지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그런 행사를 하니까 내가 거기 한번 찾아가봐야 되겠다. 한번 봐야 되겠다. 사회복지박람회를 어떻게 하며, 거기에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나눔부스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를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동기를 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구민들 참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황금선 위원님이 앞서서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참여율을 최대한 높여줬으면 좋겠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여성단체에다가, 어디 단체에다가 이야기해서 참여하는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업무에 연관이 되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순수한 구민들이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60억 가까이 이렇게 큰 예산까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업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업무적으로 “김장김치 담그기” 하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업무를 일부 맡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담그기 사업에 돈만 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주지요. 그러니까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가 ‘사랑나눔 공동모금’인가요? 거기에서 일부 받아서 대한적십자로 지급했다가 그 돈이 현재 용산복지재단으로 경유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바뀐 것인가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보니까 각 동네에서 그 시스템에 적응이 잘 안 돼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었던 말이에요. 아까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하는 박스라든지, 물론 돈만 주셨다 하니까 돈을 주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그런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도 파악을 해서 대한적십자에게도 지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요. 이런 연관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적십자로 갔다가,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가서 운용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았던 일들이 금년에는 한 번 경유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괜찮았던 일들이 갑자기 김치가 반품을 해야 되고 좀 지저분하게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을 때는 그 내용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동에서 어제, 오늘 와가지고 오늘 물건들을, 김장을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허탈했으며,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일 못하고 그 시간들을 다 허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 낭비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이 업무파악은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문제점이 만약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대한적십자하고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이 내용은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용산 구민들은,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용산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복지재단에서 돈을 주고 그 돈을 대한적십자에서 쓰고 있는 줄 잘 모릅니다. 실제 불편은 누가 겪었냐? 용산구민이 겪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셔야지요.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과도 이런 문제 있고”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제도개선 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의 김장김치”에 정말 많은, 3억이라고 하는 예산,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을 통해서 들어왔고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전환이 돼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다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정확히 다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문제점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요업무계획에서 2017년도 이렇게 보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혹시 우리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여기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수혜 받을 사람이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어느 채널로 도움을 받았는지?’ 우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골고루 저소득층들한테,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염려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저소득 가정의 자녀한테 겨울 점퍼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3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데 여기에 기대효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내용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옷을, 그리고 어떻게 단체적으로 구입해서 주냐?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제 입장에는 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전달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어떤 위화감을 가질까봐 저희가 추천받은 학교로 상품권이나 이런 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적어도 학교 선생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정의 금액만큼의 상품권으로 해서,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본인이 원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겨울 점퍼 지원화 사업”이라고 하니까 겨울 점퍼를 만약에 사준다면, 똑같은 옷을 예를 들어 50~60% 사준다면 이것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제 욕심은 홍보 좀 하기 위해서 모아서 전달식을 하고 싶었는데 걱정하신 그것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홍보하지 마세요, 이것은. 홍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따뜻한,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제 욕심은 홍보하고 싶은데,

정호

장정호위원

홍보하지 마시라고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금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 용어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에는 겨울 점퍼를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이것 일괄로 지급하면 큰일 난다.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상품권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시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염려들이 많은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 자체가 우리 용산에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자랑이고, 또 행정에서 다 못해주는 것들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해주는 이 부분들이 되게 우리 구민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아마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고, 이번 김장김치 하는 그런 부분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지적,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취합을 해서 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이런 작은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큰 것 줄기로 저도 가면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대부분 다 구민들의 입에서 나온, 구민들이 몸으로 체감했던 경험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행정에 반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감사답변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그걸로 끝내버리지 말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은빛봉사단은 제가 2년, 3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개선이 안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및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16시 3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먼저 ‘어르신의 날 행사 세부 집행’ 자료, 그리고 두 번째로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임금지급 현황 자료, 2016년, 2017년도’, 세 번째로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에 있는 ‘5곳 지원 현황 자료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서’, 그리고 네 번째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16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사회복지과 차량운행일지 양식’ 있지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 주시고요.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원사업 등 지원근거’도 같이 해서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계획’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양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김승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용산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우 저희 용산구 관내 장애인 수는 한 8,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자립홈이라든지 각종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어느 조례에서인가 사실은 봤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함께 도와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선 그렇게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할 때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별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괄호로 쳐 놓으셨어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은 추가적으로 올해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60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선 일자리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별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60세 이상으로 해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김경실위원

그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추가로 모집하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다시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 외에 60세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원래 65세 우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65세 이상 신청하신 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덜 해서 60세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첫 번째는 수급자, 수급자 외에는 일자리 여기에, 사회활동지원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요?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처음부터.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김경실위원

그 기준은 우리가 원래 근거는 65세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65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수급자 다음에는 차상위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말을 좀 착각을 했는데요. 65세 이상 수급자가 아니고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여기에 대상이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라고 되어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기초연금수급자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사업별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어떤 분이 가능한지?’를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확대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거기에 물고 계속 그렇게 질의가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우선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65세 이상도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사업별 형태만 그런 것이고, 원래 최초에 했던 것은 기초연금수급자잖아요? 그러면 이 60세 이상도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60세 이상도 가능하다는 그런 소리가 맞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지금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65세로 지금 어르신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사실 너무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65세가 안 되어서, 사실 우리 한국 나이로 65세인데 호적상 64세로 이렇게 되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서 본위원한테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 사실은 저희가 사업별 60세 이상도 가능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위원도 디테일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럼 사업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형태는 공익형입니다. 공익형이어서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저희가 공익형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본 바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나 “용산구 실버봉사단”이나 “아름인도서관 지킴이”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는데요, 예상 외로 좀 적게 오셔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사업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0월 31일까지 했는데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미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60세 어르신들이 이미 다 찬 거잖아요. 이사업에? 우리 공익형으로 말씀하셨을 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조금 이런 게 광고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주민들 알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괄호로 얘기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의원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가 의정활동 하는 데 특히 대민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해줄 수 없는 어떤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 책자를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65세,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65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할 때는 대민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의원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매일 만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해서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그런 것도 좀 필요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사업’이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행정보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이잖아요, 이 사업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신청자가 어떻게 되나요? 많나요? 뽑는 인원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선

황금선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전일제) 사업은 현재 배치된 곳이 사회복지과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6곳, 그다음에 청파동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4분,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 한 분이 나가 계시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의 5분은 현재 장애인 불법주차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동주민센터 6분은 행정업무보조를 하고 계시고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이나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장애등급이 그렇게 높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뇌병변 경증 장애인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주로 8시간씩 근무하고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추진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년 동안만 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2개월, 1월부터. 그러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에 신청하면 또 할 수 있고, 계속 매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중증에 한해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12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공고절차에 따라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연임이 가능하고, 만약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면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시간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없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분들을 단순히 행정보조업무에 국한시키지 말고 행정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또 보람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별히 이 분들이 자존감에 누가 되지 않도록 동이나 배치된 곳에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14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맨 하단에 보면 ‘쪽방주민 지원현황’이 있어요. 저희 남영동 지역구에 있는 곳인데, 쪽방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5개월,

금선

황금선위원

5개월 되었지요? 쪽방에 가보시고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쪽방의 문제점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장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쪽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쪽방, 제가 의원 당선 되고 처음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풀어 나갈 수 있는 숙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알콜중독이 되신 분들도 많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립심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 또 지원도 굉장히 많이 돼요, 물품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알콜중독이 되게 또 술을 드신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접근 방식을 어디에 무게를 두고 가야 되는지, 사실 하루아침에는 좋아질 수 없어요. 서서히 변화되어서 사실 쪽방촌 서울역 상담소에서도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게 “어떤 작업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본인들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참여해서 일을 하시고 보람을 하는 것도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또 실천에 옮기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루아침에는 고쳐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쪽방촌에 보면 쓰레기! 쓰레기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런 문제라든가 여름에는 또 방역문제, 겨울에는 또 골목이고 외지고 후미진 곳이다 보니까 제설작업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어둡고 이런 데는 가로등도 설치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자주 순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좀 파악했지요, 이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5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지금 몇 개 단체로 지원 나가고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개 단체에 대해서 1,500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5개 단체에 동일하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니, 동일하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5개 단체 9개 사업에 대해서 1,500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니까 국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나가는데요, 인원이 많아요. 보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아, 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활동이라든지 가정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혼자서 어려우시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안 되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비를 추가해서 와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보다 더 하신 분들은 구비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지체적으로 몸을 가누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보조를 많이 받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 얘기를 일부 들어봤는데요, 이분들 모시고 밖에 바람도 쐐주고 이런 서비스를 좀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 보조금 갖고 모자라다는 데도 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아마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던 사람들이 급여를 안 받고 서비스도 해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무료지원서비스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분들이 금액을 다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니고 안 받고도 서비스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봉사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분들이 몸도 성치 않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신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보는 일들도 쉬운 건 아니에요. 휠체어 타고 화장실도 못 가서 안아서 화장실도 가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면 도와주는 방법! 어디 단체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이 도움을 줘서 중증장애인 가정을,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물품을 주셔서 집에 가보니까 거기가 화장실이 문턱이 있으니까 휠체어가 아예 못 들어가 버리니까 화장실에 가려면 불러서 올라가서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번거로운가 보더라고요, 상당히. 그러한 중증장애인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김장하느라고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으셨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하면서 몇 개 동네가 잘못 들어왔었지요? 3개동에?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효창동하고 원효1동은 배추가,

정재

김정재위원

원효1동, 용산2가동.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용산2가동.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과장님 주려고 사실 복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박스가 보기 안 좋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완전 오염돼 가지고 위생상의, 비닐이 있어서 거기까지 닿지는 않지만 시각적인 것으로 봐서는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 좋지요? 1년에 한 번 쓰는 박스니까 그냥 밖에 쌓아놨다가 싣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특히 효창동인데, 아침 9시에 김장을 한다고 해서 봉사자들이 다 왔었어요. 와서 가보니까 열어보니까 배추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는 돌려보내고 오후에, 더 잘 아시잖아요? 오후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 했는데, 이 찍혀온 날짜가 배추 오는, 싣고 아침에 온 날 그날이 15일인데 15일 게 찍혀 와 있어요, 제조날짜가. 그런데 배추를 열어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이고, 우리가 단가 문제 때문에 너무 싼 것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때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때 대한적십자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일품김치를 낙찰했는데 낮은 단가에 입찰이 들어와서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예년 같으면 80% 초반에서 낙찰률이 결정이 됐는데요, 일품김치는 68%인가 그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업체가 두 군데라면서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품김치 한 군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업체가 한 군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출하한 공장이 평택에도 있고요, 안성에도 있는데요. 상태가 안 좋은 김치를 안성공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는 평택에서 나온 게 전달된 곳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여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아침에 전량 회수하고 반은 상태가 좋은 걸로 가져오고 반은 완성품으로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이 문제가 생긴 배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오래된 배추를 갖고 와서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날 닦아서 갖고 온 배추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였기 때문에. 비닐에 오래 넣어놨으니까, 며칠이 지났으니까 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것 하실 때, 입찰하거나 그러실 때 업체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견학을 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가 시설도 보고, 그리고 유통과정도 그렇고, 이런 용기를 가져온 자체도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만 계약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다행히 빨리 조치가 됐으니까 괜찮은데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 더 철저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 일자리 종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질의하는 시간에도 갖다 주시면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또 할 테니까 우리 팀장님이하 주무관님들은 그것 있으면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 중에서 혹시 ‘굿윌스토어’ 아시나요? 굿윌스토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굿윌스토어’요? 네,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 좀,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재활용,

김경실위원

재활용하고, 이게 국내 최대 규모의 기증품 매장이에요. 그래서 후원받은 새 상품과 개인에게 기증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를 받잖아요? 받으면 그게 장애인들의 손길을 거쳐서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그것을 만짐으로써 재생산되고, 재생산된 것을 가지고 전시·판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를 할 때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하면 판매수익금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재원으로 사용도 하고요,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월간 우수사원도 굿피플로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어쩌면 자존감 같은 것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물건들을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상품으로 리사이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는다고 알고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가 더 나은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떠한 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주관부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내가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넣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은 내 손길을 거쳐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재사용하고 그러면 리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시지 않나?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벤치마킹 해서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굿윌스토어 형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그게 어떻게 지금 하는지? 그런데 그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매장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소싱을 제공해주는 그런 우리 용산구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그래서 하시는 일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적사항을 사실은 많이 해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날 행사 때 세부집행 자료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예년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대부분 이벤트라든가 공연에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것에 예산이 대부분 쓰여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동별 좌석확보로 배식이 어려웠다. 공연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행사초청 인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비가 왔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에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선방안도 딱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해놓으신 부분 같아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가, 또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효행에 대한 교육도 꼭 집어넣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면 어르신들께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돌아오시면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모임 있으실 때 “이번에는 어떤 것이 좀 미흡했고, 어떤 것이 좋았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할 때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KBS에 방영된 것인데, 이게 2016년 10월 달로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구곡순담” 해서 저희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이렇게 네 군데에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의 날 행사를 치르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씩 우리 공연에 너무 외부인들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또 많이 요즘 실버댄스나 페스티벌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우승한 팀을 특별초청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정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본위원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국·시·구비까지 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를 본위원이 몇 개 다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내용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조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과 꼭 상의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크기도 작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신 분이, 사실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실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청에서 자리를 마련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굴러 떨어지셔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셔서 그분들에 대한 공간마련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곳이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항상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 자료를 보면 13곳의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5곳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5곳부터라도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과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적절하게 용산구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큰 행사를 3회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3회에 걸쳐서 할 때 물론 직원들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현장도 갔을 것이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때는 과장님 아니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과장님들이 수없이 많은 고생들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나열할 때 각 동에서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문제점들만 파악하고, 우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파악을 하는데, 각 동에 차량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을 수배하는 부분들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안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개동에 1, 2, 3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여기에 같이 기재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르신 잔치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반성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예전에 행사 끝나고 동별로 평가하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그런 행사를 하면 항상 모니터링이, 사후 모니터링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후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전에 직원들 간에 간담회라든지, 또 직원들이 과연 어르신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각 동에서는 동 지역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성이 있는 회의를 같이 거쳐줘야 돼요.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선물은 어떻게 배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매뉴얼을 줘서 사전에, 그리고 지금 말하는 대로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또 4회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보니까 날짜 택일하는 데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아마 해야 되겠지만 다시 이 행사를 할 때는 올해 같은, 1회, 2회, 3회를 볼 때 해년마다 달라져 가고 해년마다 더 좋아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늘막까지 치다 보니까 정말 성대하게, 그리고 아주 행사 자체가 큰 행사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내부적으로 볼 때 동선이 안 나오고, 어르신 자리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동과 동끼리의 경계가 안 되다 보니까 동과 동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왜 저 집은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없냐?” 이런 거부터. 그래서 ‘독립된 공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계에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동과 동끼리의 경계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거기 있으면서.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 놨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과밀하게 좌석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어느 동이 어느 동인지, 그리고 정말 동선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한 식사, 편안한 오락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자기반성을 했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도 했고 또 이런 자기반성도 했다는 부분에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왔는데 각 동 직원들이나 각 단체장들이 정말 그분들 자기 동 어떻게든지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 빗속에서, 그 폭우 속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적절한 대처를 잘해줬고, 또 그런 노력들이 참 좋아보였다, 오히려. 그래서 직원들 노고도 치하를,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문제점들은 꼭 자기반성을 통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동에 꼭 행사 이전에 서로가 대화를 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단속 현황이 금년부터 장애인기금으로 들어가나 보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단속은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구청에 장애인 분들 다섯 분이 저희 부서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 다섯 분을 뽑으셔가지고, 단속요원으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용이 금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단속이 좀 잘 안 됐었는데, 위반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었는데, 2,000건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고, 또 금액도 1억 9,000만원이고, 징수건수가 1,390건, 1,400건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게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너무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너무 과도한 단속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행정도우미라든지 담당주무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탄력을 좀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55쪽에 보면 14억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어디 것을 지원하는데 14억을 지원하는 거지요? 55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라 그래서 14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요, 시비 90%하고 구비 10%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효창동 노인요양원 뒤편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관이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복지관 운영지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장소라든지 내용들이 같이 병기가 돼야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것을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복지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자체를 갖다 한꺼번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에 운영하는 독립체에다가 지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 배경도 물론 설명도 잘 안 했지만. 그래서 너무, ‘예산이 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같이 병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현황을 병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장애인행사라든지 여러 군데 다녀보면 ‘장애인행사는 장애인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을 고취해주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에서 보면 비장애인에 더 치우쳐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어디를 딱 대놓고 지정해 얘기하다 보면 또 복잡해지니까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장애인들보다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많이 다녀보다 보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유지보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85개 다 해서 금년도에 4억 6,000만원 정도 시설보수를 해줬고, 물품구매 같은 것도 2억 정도 가 까이 해줬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금년도에 열악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다 하는데, 85개 중에서 20여 군데 정도 했네요, 보니까? 앞으로도 더 할 데가 있던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환경은 계속 좋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1억 5,000 잡혀 가지고 상당부분 해소는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억 5,000은 신흥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된 거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흥경로당은 6억원 별도의 공사라고 보고, 그거는 여기에 명시이월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의 사유 같은 경우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그러면 여기에 약 20여 건,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지원도 1억 9,0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공사에 대한 발주를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수의계약의 조건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너무 지역에 있는 기업에다가 주는 것도 좋고, 그랬으면 더 좋지요. 그러다보면 너무 공정성이 무너지고, 그러다보면 한 업체가 너무 다양한 일들을 계속 맡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도 하다 보니까 대상이 타 구다 보니까 덜 선택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발주하는 시기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면 6월 달, 7월 달이면 7월 달.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은 편의적으로 “어떤 경로당 외 1건” 이렇게 묶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독립된 한 건으로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또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2건을 묶어서 이렇게 아마 했을 것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1년이라는 세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왔을 때 한 눈으로 계약을 했을 때 딱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업체가 유독 더 눈에 많이 들어온다? 어느 업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과장님은 다 모르겠지만 한 눈으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테크닉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줄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공사를 잘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성기업한테는 수의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청신경로당 같은 경우가 4,800만원 정도 되는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여기가 여성우대기업입니까? 그 회사 자체가?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여성기업 맞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일공사로 여성우대기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의계약 조건들을 쭉 이렇게 봐서 두 건, 세 건을 묶어도 여성우대기업에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9월 17일 날 계약하고, 9월 18일 날 계약하고, 똑같은 수의계약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지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새말’하고 ‘청신’은 여성기업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제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까지 다 여기에다 표시해 놨다니까! 어느 업체가 몇 개까지 했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했다니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위반되지 않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다 위반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테크닉을 잘 발휘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그마한 건도 한 건으로 묶어가지고 외 1건으로 하고, 왜 큰 건은 하나로 독립돼서 발주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과장님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늘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부분에 답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문제가 계속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지적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보호 작업장들이 미집행이 됐어요,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가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돈이 2016년도에 내려왔는데요. 이후에 올해 넘어오면서 저희가 당시에는 육안으로 해서 위험하다고 한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한 8월경에 건축디자인과에 정밀안전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정밀안전 해보니까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는 공사를 내려준 돈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내년도에 추가 변경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시가 가능한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반납하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이 사항을 신청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비 자체도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나겠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 배정을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받은 거예요? 작년에 받은 거잖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8월 달까지 이렇게 안전진단을 할 만큼 시간을 늦게 늦춰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일찍 일찍 하시지.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미집행 돼서 반납하는 사유 중에서 하나가, 우리 행정의 미스가 뭐냐하면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3~4월 달에 이런 설계용역을 주든 내진설계를 받든 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구비에 대한 부담은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다 다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배정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고, 이런 게 얼마나 행정적 낭비입니까? 그리고 예산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꼭 그것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공사를 한다는 일일 때는 상반기에 대부분 설계용역을 주고, 또 상반기에 대부분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도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또 내년 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리모델링 예산을 추가적으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요청으로 해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8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안에 계약이 가능한 것은 계약을 하고요, 설계로 해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설계용역비나 그런 것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걸로, 명시이월 하는 걸로 조치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이 부분들은 거의 지금 우리 용산에는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접근을 해봤나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혹시 있으면 설계했던 자료라든지, 태양광도 구조안전 용역을 줬잖아요, 3,200만원에? 3억 2,000만원인가요? 그 내용이 있으면 하나만 저한테 참고적으로 보내주시면, 왜냐하면 용산에 건물 중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하는 공사하는 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사고이월 시키고 공사가 안 되는 부분, 또 새로 계획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것은, 또 감사 때 그랬기 때문에 지적을 받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희망동행 한강걷기대회’가 5회로 되어있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참가는 어떻게 되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희망걷기 동행,

김경실위원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한강걷기대회를 하는데, 본위원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장애인단체가 몇 단체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관련된 기관,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련된 장애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단체가 지금 몇 개가 돼있는데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 구비나 시비 지원을 받는 단체는 5개 단체인데요, 그쪽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해당 단체에 참여협조 공문과 함께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김경실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여기 희망걷기에 같이 동참했다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단체와 사회복지시설 같이,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기업 말고, 우선은 장애단체가 몇 개 단체, 5개 단체가 여기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 단체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시설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단체가 아까도 말씀, 13개 단체가 있는데 정식적으로 우리가 후원해주는 게 다섯 단체잖아요. 우리가 후원 안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사실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현재 신고는 돼있지만 파악이 연락도 좀 잘 안 되고요, 나머지 5개 단체 외에는 활동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단체로 등록돼 있는 데가 13개 단체라면 우리가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본위원도 한강걷기대회를 같이 해보니까 같이! 우리가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같이 검열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라는, 일체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부스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량적으로는 본위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작년보다 올해 부스 참여단체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정량적인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서는 정성적인 것도 더 다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강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우하고 비장애인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5회를 하고 있어요. 올해가 지금 5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하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 쪽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검열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유도를 해서 검열을 좀 해서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희망동행 한강걷기대회’를 통해서 같이 한마음이 된다는 어떤 일체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인식 차별을 없애는 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애인 인식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행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행사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 갈 방법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저희가 치매마을 건립계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갔다 오시고, 국내연수도 갔다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니까, 국내연수는 두 곳 갔다 오셨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서울요양원하고 경북의령 쪽에 있는 마을을 갔다 오셨고, 국외연수도 일본과 네덜란드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고 계시지요? 시설에 대한 견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오셨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치매마을이라는 개념에서 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형태의 선진화 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해외견학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우선 이 연수의 주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구에 치매마을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구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인지? 구유재산 활용해서 치매마을 만드는 것인지? 3번이겠지요? 연수의 목적? 본위원이 답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연수목적 말씀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둘 다입니다. 지난번에 네덜란드하고 일본 연수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TF팀을 구성해서 기획연수 차원에서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모델이 우리 한국적인 그런 모델이 될지 그것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계획이 세워진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올해 3월인가요? 4월 달에,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었고요. 올해 연수를 갔다 와서 최초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고진숙위원

일단 그래도 구청장 방침서라든가 또 각 연수 갔다 오신 자료 있잖아요? 보니까 여기에 붙임자료가 있는데 1, 2, 3, 4번이 있더라고요. 그것 붙임자료는 본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지역 연수를 갔다 오시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오셨을 거예요.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시설에 대한 견학, 어르신에 대한 상태도 중요하지만, 종사원들의 어르신에 대한 마음, 그 분들의 정말 진정어린 서비스정신,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같이 올해 생각해서 내년에 만들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라와 또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과 주민들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받으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절차라든가 단계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조금 본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좀더 유리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위원님들도 같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용산구에 맞는 벤치마킹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 가우디는 큰 건축가는 그 대성당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세월을 거기에 쏟아 부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 한번 그런 마을을 세운다고 하면 정말 우리 용산 구민들이, 정말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걸리기 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의료적이든, 아니면 행정적이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에서 정말 세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6,000만원을 타당성용역만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규모를 결정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세워놓고 그 타당성 용역을 줄 때도 정말 객관적인 곳에 타당성용역을 주셔서, 예를 들면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셔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받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그걸 맞춰주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용역 자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실천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용역을 미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하는 와중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또 관계부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구의 어르신들, 또 꼭 어르신들 아니라도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치매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용산구의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훨씬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여러 가지로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요양원이나 데이케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효창요양원하고 한남요양원, 구립은 두 군데 있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지금 7개 있는데요, 구립은 2개입니다. 나머지는,

정재

김정재위원

사설이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불시에 소방검열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니까 60%가 적발이 되었어요. “화재에 취약하다.”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요, 60%가 지금 상당히 화재가 났을 때 취약하고, 또 철문도 있고, 문이 닫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는 지금 지적사항은 없나요? 지금 표본으로만 조사한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표본으로 한 거고요, 확대해서 전체를 다 한다는 그런 기사는 확인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기사에 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봤는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대비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참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꼭 좀 점검을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도 그런 것에 무관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효창요양원이나 한남동 이런 데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데, 데이케어센터 같은 데는 공간이 좁아요. 좁고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안전 대비해서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연수보고서 중에서 일본하고 네덜란드 자료 있지요? 일본어는 그대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김장담그기’ 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것 지금 여기에서 총괄을 하시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각동에서 배분하는 거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작성하는 거지요, 드릴 분들에 대해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게, 새터민! 탈북민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십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김정준위원장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산구 관내에 한 70여 분이 계시고 한 50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못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를 맡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분들한테 만약에 지급이 안 되었다면 지급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18시 2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