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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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좀 많습니다. 적어주세요. 129쪽에 있는 ‘용산구 동단위 마을공동체사업’인데요, 그걸 다볼 수는 없고, 거기에서 12, 14, 15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용산구 구단위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5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0쪽에 가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주시지 말고 1번, 2번, 11번 주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일단 그것만 주세요. 네, 그거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하나만!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배치현황’ 2년 치만 주세요.

김성열위원장

2016, 2017?

이상순위원

네.

박희영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135쪽에 보면 ‘용산구민대상 및 모범구민 표창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천인과 결정한 회의록이라든지, 또 결정자. 예를 들어 올해 보면 총 37명이 추천되었는데 4분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5, ’16, ’17 그런 것 좀, 회의를 몇 번 열었는지 상세 세부내역 주시고. 그 다음에 137쪽에 ‘동 업무보고회 민원수렴(건의사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6개동 다 주십시오. 다 되어 있는 것 뽑아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처리결과까지 나와 있는 것만 주시고, 처리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안 된 것은 차후에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구민대상 선정관련 심사서류를 좀 달라.” 그랬더니 너무 간략하게만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심사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저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각동 주민센터 동별로 시설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정말 확연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진심을 담아서 노고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입니다. 우선 공유도시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공유도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요. 답변자료에는 교육·홍보 실적과 인센티브 평가지표만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동별이라든가 시설별로, 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은 어땠는지?’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실적! 그러니까 ‘유휴공간을 어떻게 개방하고 어떻게 고쳤는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공유도시 관련해 갖고 공공청사를 개선하고 하는 것은 ‘찾동’과 관련해서 개선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유도시는, 공유도시라는 게 이제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를 공유도시라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은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유도시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도 시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계속 4년 연속으로 서울시의 수상도 했고, 저희가 또 특히 금년에는 시에서 공유도시 홍보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서울시하고 발을 맞춰서 공유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홍보 쪽에서 1위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구민들의 인식도 조사라고 그래갖고요,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서울시에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1등을 했고 그랬습니다.

윤성국위원

바로 그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구가 1위를 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카세어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치상으로는 우리 용산구가 그래도 잘됐으니까 상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카세어링도 좋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뭡니까? 아기옷 공유사업이라든가 또, 공유사업이 동네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된 점이 문제였는데, 어떻게 서울시에는 우리 용산구가 홍보가 잘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개인, 여론조사기간에 의뢰를 해서 각 구에 인원 100명씩을 무작위로 선발해 갖고 인식도 조사를 했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나눠 쓰고 같이 공감해서 쓸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많이 좀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문화적,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모여서 해결하고 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서울시나 우리구가 구민이나 단체에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단체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 그래서 3인 이상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갖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작은 사업들을 구에다 신청하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보통 한 저희가 100만원 해서 구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 3백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조금 더 크고, 그것은 마을공동체 모임들에서 시에다 신청을 하면 또 시에서 심사를 해 갖고 그게 당선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마을공동체에다 내려 보내서 저희가 정산도 받고 잘하고 있는가도 저희가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괜히 실적 올리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몇 사람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닐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조직된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라든가 아니면 신규적으로 마을의 어떤 모임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든가 시에다 신청을 하든가 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괜히 이걸로 해서 또 편 가르기식 이렇게 단체가 많이 생기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경쟁은 사실 좋은 거지요.

윤성국위원

좋은 거지요. 그런데 나쁜 의미로 경쟁이 되어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또 그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런, 마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경쟁이 심하다 그러면 더 반기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어차피, 옛날에는 “동사무소”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센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프로그램도 스스로 하고, 이런 사업들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100만원씩 주고 있는 것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구 사업으로는 1개동에 1개씩 이렇게 하고 있고, 동 사업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사업들, 구 사업으로 5개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00만원 주는 것은 구 사업 중의 일부분이라 이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 사업 중에서 동단위 조금 작은 사업들을 저희가 15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구에서 하는 사업자들 중에서 조금 큰 사업들은 5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조금 더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각 동마다 그래도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딱 줘도 효과가 있던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하다가 지금 새롭게 지원을 받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유도시로 우리가 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요. 사업도 증가하고 지원금도 많아지면 운영과 관리가 허술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과장님께서 살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잠시만요.

이상순위원

이 부분이 대학생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일부 중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됐을 때 그 아이들 기대치하고 실제로 자기가 현장에서 해 보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이 여기 보니까 60명인데 어떻게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비로 4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20명 해서 겨울방학은 60명, 여름방학은 저희 자치 구비로 40명, 시에서 10명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50명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 뽑기 전에 저희가 각 동 각 과에다 이렇게,

이상순위원

인원을 받지요? 필요인원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필요인원을 과에서 받고 있는데 사실 각 과에서는 직원들이 안 받으려고,

이상순위원

좋아하지 않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과에 사실 책상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장비면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인원수만큼은 과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당첨된 학생들 저것을 봐갖고 과에다 학과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갖고 동하고 과에다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하고 사실 여기 응모하는 대학생들하고 인식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가끔씩 민원 비슷하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각 부서에서 신청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각 부서의 책임자들한테,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기간도 긴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한 달,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20일입니다.

이상순위원

20일이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정도니까 아이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걔네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언론에 막 보도가 되면서 홍보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성이 아닌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더 써주시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번 겨울방학 때 할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가 지금 저희가 2년째 했나요? 작년하고 올해 2년째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하고 금년에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보면 저도 동 주민센터 회의를 가보면 이분들 통장님들을 선발을 해서, 올해도 11월 달인가? 10월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난 11월 7일 날 다녀왔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좀 늦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원래 9월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참 잘했다.’, ‘이 부분은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동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하고 워크숍을 전에는 동시에 교육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교육하고 워크숍을 분리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금년 하면서 거의 원하시는 통장님들은 워크숍은 거의 저희가 336명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갔다 왔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순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통장님들이 1년 동안 활동하시는 것 보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분들의 본연의 임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을 동원해야 될 때에는 항상 이 통장님들이 우선 동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라는 수고비 같은 것 드리잖아요? 20만원하고 4만원. 그런데 그게 십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아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고양시인가에서는 통장님들의 수고비를 더 달라고 행안부인가 어디에다 이렇게 좀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치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야, 아직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꼭 물질적인 것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 통장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워크숍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유도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이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 공간이 많이 여유는 없는 편이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른 자치구 비교한다기보다 하여튼 저희 구가 옹색한 편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공공시설 등 종교시설까지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규제가 많아요, 사실은. 주말에는 안 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규제를 좀 풀고 우리가 시설에 대한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면 보안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그걸 보안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안이라든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개방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각 자치위원회라든가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 그러면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도 이용하면 좋겠고요.

이상순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시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10개소를 지금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3개소를 또 추가해서 이제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즘 우리 지역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마사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12월 말일자로 폐쇄가 되면서 사실 그동안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줬었어요. 사회공헌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사는 그 인근지역이니까 노래교실이나 요가나 탁구나 이런 것 어디 가서 해야 되냐고, 구청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고, 이런 민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아시다시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저희 구민들이 이촌2동, 원효로동, 원효1동, 또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만족을 이렇게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쪽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알고는 계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소용역을 올해부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 책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루에 3시간 하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3시간이 7시에서 10시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가 특히 화장실이나, 화장실 특히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10시까지 청소하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오후 되면 좀 그런 경향이 있지요.

이상순위원

오후 되면, 네. 그래서 그동안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동 같은 데는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현장을 가보면서. 그분도 이제 예를 들자면 바닥도 이렇게 10시까지 하고 나서 그 10시 이후에 오후까지가 이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화장실 문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행감자료 139쪽에 보면 ‘명예동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139쪽입니까?

박희영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아마 저희 부서에다가 답변에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위원회여서 기억이 나고, 그 전에 아마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방안, 명예동장의 위촉 관련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내년에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 이라고 했더니, 이제 부서에서 답변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답변하셨는데,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방안 말고요, 그 밑에 “명예동장 위촉시 실질적으로 활동가능한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를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완료”를 했어요. 2015년도에는 제가 책자를 봤더니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위촉 29명 하고, 재위촉 19명 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그러면 해 봤더니 “완료”라고 하셨는데 ’17년 어떠셨어요? 명예동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의를 합니까? 어디서 모입니까? 동장하고 만납니까? 저는 뭘 하는지, 저희 이태원1동 명예동장이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보광동 명예동장이 뭘 하는지 모르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명예동장님은 각 동에 3명씩 해 갖고 저희가 지금 48분을 임명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행정 분야라든지 복지, 그 다음에 안전.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관의 가교역할을 하지요, 그 분들이. 그 다음에 각종 동의 행사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동장이나 직원들하고 순찰도 돌면서 동네에 무슨 그것도 있으면 동에다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박희영위원

보통 명예동장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년입니다.

박희영위원

1년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계속 연임하시는 거예요? 뭐 규정 따로 없지요? 연임규정? 이게 무보수이고 그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규정 “몇 년까지밖에 못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시면 동장님들이 재추천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이게 계속 매년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언급하셔서 ‘그러면 지금 2017년은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완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최근 3년, 그러니까 연임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연임 언제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냥 3년 치 명예동장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짧게 제가 했고요. 아직 지금 제가 두 번째 드릴 질의는 구민대상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지를 못하겠는데, 조금 좀 묻겠습니다. 용산 구민대상이라든지 모범 구민대상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구민대상 그거는 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저기하실 때는 30인 이상 연서를 받아서,

박희영위원

30인 이상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동장한테 신청하면 동장이 이제 수합을 해서 저희 구에다 신청을 하고,

박희영위원

구에다 어디로 신청합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다, 네.

박희영위원

자치행정과요?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 갖고,

박희영위원

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다 그냥 그대로, 그 심사위원회에다 모든 그런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뽑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하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취소됐다기보다는 본인이 포기한 경우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분이 수상이 결정이 됐는데,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 분이 그냥 포기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니, 포기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포기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포기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여쭤보는데 포기라고, 본인이 알아서 서류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 선정이 됐는데 내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보까지 다 했는데 동장이,

박희영위원

그랬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 분한테,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왜 그 지역 동장님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포기서류를 받아서 저희한테,

박희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면 그 지역 동장님이 선정까지 되신 분한테 가서 포기를 권유하고 포기서를 받았을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포기를 권유했는가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박희영위원

그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 분 포기각서를 받은 거를 동장이 저희한테,

박희영위원

그런데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보고를 해서,

박희영위원

자기가 스스로 포기각서를 써서 동장한테 전해 줬다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희영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럴 때에, 지금 이것은 사실 얼마나 우리가 대대적으로 정말 이 분들에 대한 명예를 드높여드리고 ‘우리 용산구에 정말 이런 훌륭한 구민들이 계시다.’ 그런 걸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또 우리 구민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상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자긍심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그냥 무작위로 누구한테 한 명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30인의 연서를 받고, 심지어 그 지역 구의원이요? 전 한 번도 아직 추천해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들어온 적이 없어서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구의원도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은 운신의 폭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시면 어떻게 또 아무래도 좀 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것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제 친정이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구민대상을 용산구에서 이렇게 주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 몰랐어요. 누가 받으시고 어떻게 된 건지 몰랐지만,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어떤 상을 두고 하시는지도. 그런데 상을 받고 보니까 매년 5분을 드리다가 올해는 4분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되나?’ 그 뒤에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너무, 이 부서에서 잘못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연서를, 그런데 제가 이 분이 또 누구인가를 봤어요.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장이시고, 또 주민자치 전체 연합회가 있나 봐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또 모임이. 거기서도 회장님이시래요. 그러면 덕망이 있으실 텐데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고 또 그 연합회 회장님을 하시는데 왜 그 분이 스스로 포기각서를, 자기 스스로 명예를 그렇게 내려놓으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스스로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박희영위원

저는 알거든요. 스스로는 아니고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왔잖아요. 동장님한테 타 주민들이 막 가서 항의 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장이 그런 공문을 보냈기에 저희는 그분의,

박희영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뜻을 존중해서 금년에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사하기 전에, 그 분은 얼마나 또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됐다고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동장님이 막 동민들이 난리친다고 가서 다시 “포기하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장이 권유를 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박희영위원

그게 나중에 알고 취소됐다고 알려주는 게 권유지 뭡니까? 그걸 설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취소는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포기각서를 동장한테 제출하니까 동장이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저희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또 시간적으로 다시 또,

박희영위원

그건 동장님도 잘못 처리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내가 몇 명이 올라왔나 봤어요. 두 분이 올라왔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분야는 다르지만.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다 입소문이 나서 이 상에 대해서 받으신 분들도 마치 뭐, 우리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구민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우리 용산구청에서나 그 주민들이 다 기뻐해 주고 같이 격려해 주는 그런 건데, 선정자체도 잘못됐다고 동민들이 항의를 하고, 또 다 선정해 놓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여타 받은 분들도 오해를 받으신다고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선정하는 것 아니냐? 그럼 그 동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 동장님만큼 그 동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서 추천했을 때 이미 그 때는 그런 정보 같은 것, 아니 다른 정보는 다들 동장님들이 동향보고 다 하시잖아요. 매주?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향보고, 일이 있는 거는 동향보고 하지요, 당연히.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서 주민들이 이분을 항의할 거다, 이런 것도 모르시고 추천까지 다 하고 절차상 다 밟고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까지 다 하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장은 아마 그때 추천을 할 당시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포기할 거라든가 그런 거를 사전에 알지는 아마 못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겠지요.

박희영위원

지금 이런 석상에서 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답변 못하시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싶어요. 정말 상을 주는 것은 그 상태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 후보자들 중에서 정말 우리 용산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로우신 분을 뽑아야지, 누구의 입김으로 뭘 하기 때문에 해 갖고 그것을 선정해 놓고 또 그거를 다시 뒤집고, 이러면 그동안 선정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오해를 받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지, 누구 입김으로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왜 30인의 연서를 받습니까, 과장님? 그 30인의 연서를 받아서 추천을 받을 때는 그만큼 그 동에서 이 분에 대한 모든 덕망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아, 이렇게 주민들이 30인 이상이 추천을 할 정도로 원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 30인이라고 정한 것 아닙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미 그 당시에 동장, 그 각 동의 동작님들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각 구청 안에서 각 동의 주민들을 세세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동장님도 다 아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예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선정되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것 저 너무 항의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구의원님들께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쪽 출신 구의원님들께 전혀 여쭤보지 않았어요. 저는 양쪽을 다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저희 지역에서도 이번에 상을 받으셨는데 훌륭한 분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 상에 대한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훼손될 수 있다고요, 이런 하나의 사건. 지금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네, 이렇게 다 선정됐다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적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없었을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자꾸 스스로 포기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아니면 동장님을 좀 불러서 확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제가 그래서 이것 자료 회의록 선정위원회 달라고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고,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저희들은. 여기에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순수하게 이 상에 가장 부합한 최적의 분이 받기 때문에 그걸 또 일임했을 거고, 과에서도, 그렇지요? 심사위원회에다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공적조서대로, 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아까 30분에 제가 했거든요. 12분 지났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다른 분 할 분 계세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김성열위원장

그래도 한번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십시오.

박희영위원

다른 얘기,

김성열위원장

잠시만 좀 쉬었다 하지요.

박희영위원

쉬었다 하자고요?

김성열위원장

잠시만. 네, 잠시만.

박희영위원

아, 이 얘기를 이어서 하신다고요?

김성열위원장

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영위원

하세요.

김성열위원장

사실은, 박희영 위원님 하는 것 다 존중해요. 존중한다고요. 얘기할 때 얘기 들어주고 토를 제발 달지 말아주세요. 다 존중하니까. 여기 혹시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여기 구청에서 개입돼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전혀 개입이,

김성열위원장

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전혀 개입을 할 수도 없고,

김성열위원장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개입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거기에 구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

김성열위원장

혹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뜻으로 했지만 혹시 우리 의회에서 이 분들한테 월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위험성이 있어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기관에서 관계를 하나, 안 하나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동장이 또 개입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장님도,

김성열위원장

추천하는 추천인,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추천을 하는 거지, 거기에 지금 뭐 거기 동장님이 사전에 지역 와서 알았으면 어떤 사정에 본인이 포기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기 했다 그러면 추천을 안 했었겠지요.

김성열위원장

일이 부정한 것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야겠지만, 지역 사회에서 그런 게 화합하는 데 저해가 된다면 이렇게 유도리 있게 서로 화합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다 듣고 하십시오. 다 듣고. 그냥 즉답 즉답 하지 말고 다 듣고 충분히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즉답 즉답 하니까 되게 늘어지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박희영 위원님으로 다시 연결하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이어서 하시라고,

김성열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저는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그 분을 폄하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 입장도 헤아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취소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부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이세요. 그리고 동장님처럼 그 지역의 동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세한 회의일정이라든가 추진과정, 경위 그런 것을 주시면 되고요. 올해만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3년 치를 요구한 겁니다. 짧게 하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공유도시에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평가지표에 보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

박희영위원

네, 141쪽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41쪽이요?

박희영위원

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된 게 “시민 인지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평가지표가 있더군요. 그래서 최종이 이제 아마 95점인가 봐요. 거기에 저희가 “정량 지표 85점 대비 85점 확보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잠깐만 보면 “만족도 조사 등 결과 비공개 지표를 제외한 정량지표”예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그대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서울시에서,

박희영위원

한다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각 구청에 인센티브 사업이라 그래 갖고 그거를 평가할 때 각 지표를 각 구에다 내려주면 거기에 저희가 맞도록 작성해서 이제 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이 비공개 지표는 서울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비공개 지표라고 하신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제 서울시 의원들께서도 시정질문 한 것을 봤더니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나눠 먹기다, 결국은. 그러니까 올해 이 상 주고 결국은 용산구에 얼마 돈이 갈 건데, 이렇다.” 이렇게 막 지적도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시정 뭐 사무감사 이런 것,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받을 때 보면.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또 동료위원님께서 이미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우리가 그게 그렇게 지적을 하든 우리 용산구로서는 시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재원 마련에 좋은 거니까요,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공개 지표에 대해서 아까 이것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 위원회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갖고 있는 위원회에 뭐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는데요, 상설이 3개. 비상설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비상설 위원회는 올해 열렸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비상설 위원회가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구민대상,

박희영위원

심사위원회하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심사위원회 한 번 열렸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번이요? 비상설이 2개인데 하나 열렸다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심사위원회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주기 때문에 이게 비상설인가요? 비상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왜 그러냐 하면,

박희영위원

그때그때 위원님들을 바꾸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구의원님들도 바뀌어지고 하니까 그때 최 적임자로,

박희영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이 끊겨져서 다시 이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매년 열려도 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상설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셔서 조금 보충질의라 할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대상 관련돼서는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고, 다시 또 상세자료를 심사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또 서류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5개 부문인데 4명만 수상을 했길래 자료를 좀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상당히 공정해야 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구정에 우호적인 분들 위주로 이게 상을 받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아마 위원님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에, 한참 전부터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게 어떻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하지요. 가능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객관성이 담보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말 “봉사” 또 “협동” 여기 “효행” 그 취지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추천인이 다 동장이 추전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정·구정에 협조적인 분들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추천방식을 좀 바꾼다든지 뭔가 이런 게 좀 제도적인 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느낌을 계속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하는 첨언을 좀 했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볼게요, 관련된 심사 자료는. 그리고 또 공유도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공유도시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의 아마 시책사업이에요. 역점! 뭔가 ‘이런 걸 하겠다.’ 라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 추진을 몇 년 전부터 했고, 최근 들어서는 공유도시라는, 또 공유경제 이러한 개념을 내세워서 뭔가 ‘하겠다.’ 라고 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은 감사 자리니까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뭔가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해서 시작된 사업 같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보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한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위에서 시장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테니까, 그리고 예산을 보조해 줄 테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신청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드는 거예요. 뭔가. ‘우리 뭐할까? 이것 하라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나씩 “‘1동 1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니 우리 뭘 할까요?” 해서 그러면 “뭐 합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뭐를 한다. 구별로 누가 잘한다.” 인센티브 사업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자체가 이렇게 발굴해서 직접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유도시 사업도 공유경제라든지 학교대상으로 가서 학생들한테 공유경제에 대한 강의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런 실적들을 했다, 라고 하는데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설문을 해서 “우리가 1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의 자료를 보면 관악구가 2위를 했다고 나오고 3위가 다르게 나오는데, “2위와 차이가 5.6% 이상 차이가 나게 우리가 1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하고, 모 위원님께서는, 심의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신뢰할 만한 설문이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내세울 수도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나요? 그 공유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나타나는 주민들의 공감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대답할까요? 저희가 사실 ‘공유도시’ 그러면 사실 옛날에는 ‘도시’라는 개념도 생소하지요, 사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너무 생소합니다.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생소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당초 옛날에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나바다”라든가 이런 사업들 할 때 그런 게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 갖고 더 하는 게 사실, 그런 게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더 발달된 개념이 ‘공유경제‘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공유경제‘도 사실 생소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공유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된 도시, 그런 도시를 이제 ‘공유도시’라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조금 생소하지요. 그렇지만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시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 잘 모르던 것을 이제는 조금, 강제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했던지 자발적으로 했던지 그걸 떠나갖고 지금은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인식은 어느 정도 조금 약간씩은 높아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공유촉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3회에 걸쳐서 지금 살펴봤어요. 보면, 외부위원들 위촉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뭔가 자문을 해요. 자문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결국은 집행부에 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나 직원들한테 그 심의위원 내부위원들 5분인가 계신데 그분들한테 주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 전파하겠다.” 이걸로 끝나요, 그냥.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과연 그 전파 받은 걸, 자문의견들을 얼마나 그 대상, 실제 공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며 어떻게 그거를 실제 스며들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그걸로 집행부에다 자문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내용을 보면 공간공유라든지 지역교회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공유도시라고 뭔가 명칭을 써서 하지 않아도 그 전에 다 해 왔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하면 교회 가서 교회 빌려서 공간 뭔가 활용도 했고, 학교 운동장 지금 조기축구 하고 있고, 다 그런 공간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건데, 그것을 ‘공유도시’라고 명칭을 이름을 개념을 또 씌워서 ‘좀 더 활성화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거주자주차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개념, 공구대여소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공구대여소를 놔서 그 공구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냐 이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라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공유라는 개념이 너무 좀 방대하지요. 방대하고, 사실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정도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걸 주민들이 알고 있냐 이거예요. 잘 모르고, 일부 아주 그냥 이런 사항인데, 차라리 이런 사업은 이렇게 전파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각 구별로 줄을 세워서 얼마를 준다. 얼마를 시책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주겠다.”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그냥 광고하는 게 백번 나아요. 시에서 그냥 광고로 매스미디어에다 때려버려서 “공유경제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주위환기를 시키고 알려드리는 게 백번 낫지, 이런 식으로 관을 통해서 뭔가 해 보겠다고 자꾸 톱다운으로 내려오면 그 전파가 되게 어렵거든요. 개념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그 거주지 주차라든지 이런 게 성과가 있나요? 공유하는 게? 많이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성과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갖고 서울시에 제출할 때는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지 주차는 저희 과 것은 아니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서류감사 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류감사 시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모범 통장들, 문화시찰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앞서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좋은 취지, 그러니까 다 만족을 굉장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역의 통장님들이 청남대 이쪽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되게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처음에 예산을 재작년인가 시작할 때 편성할 때부터도 “좀 늘려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고, “통장님들이 상당히 좀 뭔가 구정 동정을 위해서 상당히 협조하고 굉장히 봉사하시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훨씬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냐?”, 1/3 정도 예산편성 하겠다는 것을 “전체 다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도 했었는데 “너무 과다할 것 같다”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건데, 지금 결과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내용을 알차게 잘 기획해서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직원이 23명이나 따라갔는데 자치행정과 총원이 몇 명입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간 게 아니고요, 각 동의 통장님들, 많게는 열댓 분씩 이렇게 가고, 적게는 6, 7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의 직원들도 동장하고,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이 각 동에서 한 명씩 다 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각 동에 한 명씩 그냥 따라갔다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도 동장 한 분 가시고 팀장도 여러 분 가시고 해 갖고 그 16분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장이 간 동도 있고, 팀장이 간 동도 있고, 직원이 간 동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자지행정과 직원이 23명 가신 줄 알고 너무 많이 가신 것 아닌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는 저를 포함해서 18명밖에 안 되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조금 알차게, 여기 결과에 보면 “1박2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하여튼 실제 그 참석했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 ‘노쇼’라고 하잖아요? “가겠다” 해놓고 안 간 분들이 또 25분이나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것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통장 분들이 이제 생업이 있으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또 그것도 당일 날 아침에 갑자기 못 가겠다고 그러시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당일 날 아침에 갑자기 25분이나 빠질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마 생업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전에 잘 좀 챙겨서, 다른 분이 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개인별로,

경대

김경대위원

나도 가고 싶었는데 저 분들이 간다고 그래서 신청을 못해서 못 가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또 빠져버리고 이러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게 있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미리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저희가 다른 분으로 해서 보험을 들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여튼 좀 그런 저런 약간의 시행하시면서 생겼던 문제점도 좀 개선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좀 더 알차게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143쪽, 혼인신고 부부세대 태극기 보급하는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요 근래에 저희 동에 신혼부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그런데 이거를 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사소한 거지만 태극기 사랑도 하고 또 나라사랑도 가르치면서 신혼부부들이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다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우수사례 같습니다. 좋은 일 같아가지고 얘기 드리고요. 방금 전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칭찬을 하셨든지 모범통장 문화시찰을 갔다오신 우리 통장님들이, 저희 동네는 많이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조 하려고 가셨는데,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시작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 통장님들 실비가 되게 적잖아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차게 했다는 걸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아까 이상순 위원님도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셨지만 되게 일선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아한다고, 꼭 구청에 가서 통장님들이 칭찬해 달라고, 더 좋게 내년에는 기대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모범사례로 우리 주민들 화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11시 1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구민대상 관련해서 서류를 좀 달라고 그래서 서류감사 시에 좀 봤습니다. 봤는데, 「구민대상 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뭐 이렇게 돼서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는 걸로 해서 돼 있는데, 심사위원 명단을 좀 보니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구정에 협조적인 분들로 된다, 라는 느낌이 있다.” 했는데, 결국은 이 각 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분씩 추천을 했고, 복지정책과에서 추천을 두 분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다 유관기관장들이에요, 구청 산하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추천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전에 우리 구청의 국장을 지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뭔가 좀 공정한 외부위원을 위촉을 하는 게, 이것 누가 봐도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뭔가 좀 외부위원들! “진짜 아주 공정하게 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은 “구청에서 관여한 게 전혀 없다. 그냥 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한 겁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적인 걸 보면 상당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외부위원으로.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대학교수 같은,

경대

김경대위원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분들이라고 제가 지금 한정할 수는 없지요. 다만, 우리 구청 산하의 기관장님들이 하거나, 지금 현행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위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외부위원으로.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자료를 못 받았어요. 분명히 제가 구민대상 자료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이니 일정이니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받지 않아서 저는 할 수가 없고요. 왜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지? 실수했겠지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경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 못 드리는데, 마침 자료를 보셨네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거기에서 수정할 발언이 하나 있어요. 과장님께서 “전혀 우리 구청에서 개입하지 않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누구를 수상을 지정을 해 주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세워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이분들에 대한 검증을 감사담당관에서도 하지 않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 아까 제가 거기에다도,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다 원래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과정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제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다 하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분들 조사를 했다고요. 각 동의 동장들을 통해서든 행정팀장을 통해서 다 하신 것 알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소홀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이렇게, 정말 이 상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민원들을 10건을 받았는데 제보 받으면서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이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에 일임해서 구청이 잘하고 있고, 좋은 일이고, 축하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돼 왔다는 것을 이번 이 계기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이 절차상 제가 여쭤본 것도 감사담당관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했어요. 중간에 분명히 이 분들에 대한 또 기초조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나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훼손되어서 안 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셨고 그러니까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행감자료 151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전략과제 추진현황’ 중에서 완료된 것은 괜찮고요, 추진중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보류 사업, 시기미도래 사업, 또 정책검토 사업, 각각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갖고 계시지요, 부서에서? 거기에 우리 통합기금운용에 성과분석 갖고 계세요? 네,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너무 간단하게 그냥 한 장, 두 장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총 61개 분야 그것을 좀 건별로 봤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어떤 분야에, “복지, 교육, 안전, 경제개발, 문화관광”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누셨는데, 그것을 다 분야별로 건별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완료를 했다, 어떻게 진행 중이다, 하는 내용을 좀, 거기에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됐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155쪽에 보면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중에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싶거든요. 국별로 다 있는데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 용산공원 조성관련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윤성국위원

과장님은 향후 미군부대가 떠나고 나면 해당부지에 우리 구의 의견이 수립되고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어떤 식으로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산공원은 일단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개 기관이 가장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그 틀에서 올해는 특히나, 그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사실은 용산구에 대한 의견을 좀 배제를 해 왔었는데요, 지금 그런 관계라든지 협력관계를 많이 구축을 해서 올해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서로 후원과 이런 식으로 통해서 협력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그러니까 확실한 방향은 뭐예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우리구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그 방향은 사실 일단은 저희 용산공원이라는 게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용산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주민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최대한 반영되어서 그런 명품공원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저희 방향입니다.

윤성국위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공보부입니까? 그쪽에서 이쪽에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요구한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뼘이라도 한 치라도 온전하게 그대로 공원화 만들자는 게 우리의 뜻 아닙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저쪽에서는 자꾸 이 비싼 땅을 한 평이라도 뺏어가려고 별의 별 요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용산구민이 지켜서 온전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줘야 할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어서 이 답변서입니다. 답변서 책자 155페이지와 또 163페이지가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2017년 시책사업 발굴·추진’과 163쪽은 ‘창의실용 특수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같은 겁니다.

윤성국위원

어째서 같은 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요구 자료가 좀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시책사업도 우리가 창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 각 구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언론 등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은 또 개선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다. ’ 그런 사항들을 해놓은 것이 시책사업 발굴 현황이고, 마찬가지로 창의실용 특수사업도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혹시 동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을 발굴하면 평가 후에 다른 부서로 전파한다거나, 또 구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일단 동에서 들어온 사업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대까지보다도 그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소관부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앞으로 부서에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조금 질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기금,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여기 감사담당관 별책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짚고 이번에 바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을 발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법률에 대한 검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금에 관해서, 특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일단 소관부서에서 하고요.

박희영위원

네,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총괄팀은 규제개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규제개혁팀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규제개혁팀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과장님, 저희 용산구에 기금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14개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14개 있습니다. 그 14개의 기금에 제가 우연히 이번에 통합관리자금인가요? 그 기금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법률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84조입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이 조문을. 84조가 아니라 14조입니다. 조 제명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의 별책에 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법령사항인지 아닌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해야 되는 의무 강행규정이더군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법령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무조건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광역시나 도지사를 거쳐서 갔더군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권고사항이나 어떤 조치나 건의사항이 또 있나 봐요. 그렇게 내려오나 봐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되면 제14조의 4항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한테 혹시 제출한 적 있으신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직 행안부가, 행안부에서 어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박희영위원

뭐라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구에 관련된 사항,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박희영위원

지금 이해 잘못하신 게 꼭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거나 통보받은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규제개혁팀장님! 꼭 이것 법률검토 하세요. 4항에 기금운용,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의 때 매번 받습니다. 이번에도 보내셨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기금의 운용분석 결과를 보내야 돼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언제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박희영위원

행안부에는 제출했는데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의회에도 제출했고요, 금년도에.

박희영위원

언제 하셨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결과통보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운영계획서하고 같이 갔습니다.

박희영위원

같이 와 있어요, 이게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따로 편철이 되어 있나요? 매년 보내셨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보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했고, 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예산안 심의 전에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를 먼저 보내줘야 저희가 기금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같이 가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번에는 지금 행감 때문에 아직 예산서는 그냥 받아만 놨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심의하면서 온 적이 없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에는 제출했고요, 이번에 기금심의 하실 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법 제정 시부터 있었던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그것을 봤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게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기금결산보고서 때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운용분석결과라는 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2016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안 받은 것 맞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연도 빼고 이제까지 저는 받지 않았어요. 올해 것 빼고. 아직 심의를 안했으니까.

김성열위원장

2016년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전에도,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전에 결산에도 왔어야 돼요.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확인해 보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연히 ‘아,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구나.’ 시행령 8조도 되어 있더라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셨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네요. 제가 예산서 받은 것은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낸 것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보내셨다고 하니까 시정이 됐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야지, 관리, 지금 달라고 한 자료내용도 그것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먼저 순서를 바꿔서 빨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금의 운용분석결과가 있다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모든 기금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지금 기금관리의 총괄부서가 예산과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예산팀, 네.

박희영위원

기획예산과니까 죄송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작년에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올해 것은 오잖아요? 그러면 ’15, ’16년도의 분석결과를 수합해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체크를 할 부분이라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자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본위원이 발의한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실제로 어디어디 시행이 됐는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딱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이렇게 잘해서 주셔서 일단 바로 그 조례 시행에 따라 잘 집행해 주시고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은 저한테 제출한 자료 외에 올해 추가 표지판을 설치한 곳이 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박희영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실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당시로는 2016년 12월 현재는 8개 단체라고 하셨거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8개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보조금 사업이,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설치했거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동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저밖에 없네요. 김경대 위원입니다. 일단 창의행정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심사를 해서 창의행정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그런 내용만 간단히 얘기를 듣고 “잘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서류를 받아서 봤습니다. 봤더니, 하나 좀 서류감사 시에 또 추가로 볼 것이 2016년도 창의행정 우수부서 선정을 할 때 마지막 2차 집계표가 여기에는 없어요. 2015년도 것은 있는데, 국장님들이 2차 심사를 할 때 그 집계표가 2015년 것은 있는데 2016년 것은 없네요?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이 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한다든지,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고객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든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산, 인력, 시간 절감사례를 발굴해서 구정 경쟁력을 증진 시킨 사례라든지 이런 식의, 창의실용 행정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된 것들을 보면 주로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 중의 하나씩 골라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심사를,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부서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네,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심사는 국장님들 여섯 분이 점수를 줘서 심사를 했더군요.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에 최우수가 유관순열사 추모비 건립한 것, 문화체육과의, 이런 거라든지, 사회복지과에 장려상. “‘어르신의 날’ 행사 개최를 했다.” 이게 창의실용 행정에 해당이 되나요? 조금 이게 의아스러웠어요.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창의행정이다’ 라고 우수부서 포상까지 해야 될 사항인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물론,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청장 방침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창의행정이다’ 라고 해서 포상까지 받을 일입니까? 그 심사기준에 맞습니까? 조금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거기에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내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뭐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심사가 이미 끝난 것들이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것을 좀 살펴는 봤지만, 물론 이것이 저희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창의를 발굴해서 한 사업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부서 자체보다는 구 역점사업으로 해서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이 직원들 평가에도 좋게 나왔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부서 자체적으로 어떤 창의해서 그런 사업이 발굴되어 가지고 확대됐을 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창의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심사기준에서 지금 본위원이 계획서에 있는 걸 불러드렸는데 그 내용과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부서에서 어떤 직원이라든지, 어떤 업무 프로세서를 어떻게 개선을 했다든지, 이런 게 창의행정 창의실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어야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게 되어야지, 이렇게 구청장 방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창의행정이다” 라고 수상까지 할 정도면, 그리고 2016년 집계표는 봐야 되겠는데, 2015년 집계표를 보니까 국장님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해당 국에서 한, 그 부서에서 제출한 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들을 또 주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약간 이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개선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런 평가방법이라든지 선정방법에 있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2015년도 이것 평가를 할 당시에 유관순열사라든지,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건 다 만점을 줬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점수를 주고, 또 그 소속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 만점을 주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약간 뭐랄까? 좀 그렇지요? 심사,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많은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도 뭔가, 뭐랄까요? 어떤 걸 선정을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이라든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기준이라든지 어떤 대상사업을 제출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부서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가 시행을 할 때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2006년에 선정된 것들, 이제 제출해서 선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금방 자치행정과 할 때 공유도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도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시장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이 2016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다 올라와 있어요, 또. 공유, 공유, 공유! 그 창의행정 제출한 게. 보니까. 그게 과연 창의행정이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어떤 그 당시의 그 트렌드에 맞게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됐던 것뿐인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가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차라리 뭔가 좀 업무 프로세서 개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 이런 것들이 창의행정으로 실현되어서 수상이 되고 이게 맞다, 라고 봐요.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창의혁신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6급 무보직 팀장님들, 6급 무보직들에 대해서 서울연수소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분들이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어떻던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사실 올해 이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좀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창의교육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역량, 우리가 앞으로 이 무보직 주사들이 한 1년 반이라든지 길게는 2년 좀 넘으면 팀장이라는 직위를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전에 아무래도 이분들에 대해서 팀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무보직 주사 19명에 대해서 이틀간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처음에 좀, 교육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이 끝나고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 이상 만족이 나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 자료를 보면 교육생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소감, 입교 전의 소감, 수료 후의 소감을 쓴 것들을 보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이게 뭔가?’ ‘그냥 가라니까 간다.’ ‘이게 뭐지?’ 하고 왔는데, 받아보니 과정은 되게 어렵고 그랬는데,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 도움이 된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 내용도 말씀하신 대로 참여위주, 발표위주 뭔가 이런 걸 해서 관리자로서, 간부 직원으로서 뭔가 남들 앞에, 부하 직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끌어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훈련도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꼭 무보직 팀장이라든지 이것을 좀 확대, 차라리 좀 확대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뭔가 교육적인 측면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들도 예산보다도, 이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 사실 서울시인재개발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틀간의 교육 가지고는 너무 짧은 편이 있습니다. 이 비용대비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확대하는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전체 팀장급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팀장 진급을 앞둔 7급 고참 사원들에 대해서 한다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서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 대개 내용들이 다들 “좋았다.”, “바람직했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도 감사 시나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올해 성과관리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전략목표만 세운 상황인가 봐요? 좀 늦어진 것 같네요? 아직 설문조사라든지 부서별 자체 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실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종합평가는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평가는 또 그때,

경대

김경대위원

이 전략목표에 대한 평가! 목표를 잘 얼마나 했느냐를 평가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서류를 보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지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지표측정을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 과나 담당관이나 이런 것 국별로 굉장히 목표점수가 차이가, 편차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그것 왜 그런 겁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게 각 부서별로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요, 그 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각각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서에서 목표치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 또 맞는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부서별 자체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요. 또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또 어떤 다른 부분을 평가를 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 살펴봐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1월 달에 하고, 그러면 지금 전략목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부서별로 일단 하기는 했단 얘기네요? 이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직,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에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하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내년 저희 1월 달에 평가계획이 내려가면 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1월 중에 하면 그 이후에 한번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들을, 그 결과 자료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까 창의행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감사 시에 서류를 보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162쪽 보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 재정운영 상황을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알려드리고, 또 그걸 공개함으로써 우리 예산의 투명성 그런 부분을, 또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정운용계획에 보면 9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그러고 어제인가 그제 갑자기 가져오셨는데, 제가 요구했다면서 ’15년도 것만 가져 왔거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 ’15년도 것만 나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게 그렇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박희영위원

아, 그 다음연도에 발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12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2016년도에는 2015년도 것,

박희영위원

’16년도 것은 올해 나와야 되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네.

박희영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이것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관련 지표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상황은 또 저희가 예산 결산을 심의하고 심사를 해서 변화가 됐다는 걸 알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웃 오브 데이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오래 된 데이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랬더니, 저희가 그것을 분석하는 시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자료 받으려면 내년 결산 때나 받아볼 수 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원하시면 금년 12월 달에 내려오면,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원하시면 그 전에,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내려오게 되면,

박희영위원

저희 신년 업무보고 받기 전에 ’16년도 것 나오나요? 재정분석 결과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나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럼 그때 좀 주시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많이 그동안 변화가 됐는데’ 싶어서 별로 질의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60쪽에 감사담당관의 권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낭비 조례 본위원이 발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냐 하면, 이 권고안이 감사담당관에서 뭐를 했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에 규정된 업무 상황 공표 의무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저희 개정안이 어떻게 됐나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 이것 지금 내용만 봤는데, 이것 모르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책자를,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이것 규제개혁팀이나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상황 공표 실시” 권고’인데, 이것 모르시나 보네요? 이번에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있던데? (자리에서 ○규제개혁팀장 김증곤 -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것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개정안 언제 올리실 예정이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박희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여기에 또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과장님!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설하라.” 라고도 했지만, 그 전에 “조례 개정 전이라도 사업연도 두 번 이상의 업무 상황, 그러니까 공단의 사업현황, 조직 및 인원, 재무상태, 위탁·대행사업의 현황, 시설별 수입·지출 및 이용인원 현황 등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주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하시나요? 이것 하고 계시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박희영위원

아니, 저희가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몰라서. 이런 걸 공표하신 적도 없나요, 그러면? 조례 전이라서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것 감사담당관한테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이다. 이것은 요새 지금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이제는 구민들에게도 그것을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올 초에 저희들이 직무감사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내려왔을 때 여러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긴 봤는데,

박희영위원

아, 과장님, 이번 1월 1일 날 부임하셨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 이후에 올해 것 감사,

박희영위원

네, 올해 맞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영위원

직무감사 했던 자료예요. 기획예산과를 직무감사 하고, 여러 가지 제안, 권고, 시정조치 이런 것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명기하기를 “개정 전이라도 빨리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받으신 게 언제 받으셨어요, 직무감사를?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직무감사가 올 초에 받았었거든요.

박희영위원

받아서 이 권고안은 언제 내려왔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권고안이 3월경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챙겨보시지 못했던 모양이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저희가 직무감사 하는 취지와 목적에도 이것은 부합되는 일이거든요. 빨리 이런 권고를 받으셔서, 더더구나 법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개정 조례 전이라도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군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구의원으로 등원해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여러 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해서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임기 없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임기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연임 규정도 없지요? 당연히 임기가 없으니까 연임이 될 건지 말 건지도 없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왜 이러냐 하면, 그러면 이 연임 제한도 없고, 따로 운영규정도 없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규정이 있지요.

박희영위원

어떤 규정을 두고 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문변호사라는 게 저희가 사실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우리 법률자문이라든지 중요한 소송건에 대해서 수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박식하신 전문가이신 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과장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어떤 연임,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시장의 변화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지요? 됩니다. 지금 그것은 처음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둘 때의 생각일 거예요. 지금은 변호사가 넘쳐납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어렵게 위촉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일거리도 제공해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공짜로 하나요? 매달 저희 자문료 드리지요? 전화로 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또 소송도 맡겨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엄청난 오히려 배려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생각부터 이제는 바꾸실 때가 됐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는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저희들 우리 구의 자문과 소송을 잘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시각을 그렇게 보시면 제가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요. 그 분들이 한번 10년, 20년 하면 용산구의 사정을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잘 알 수 있지요.

박희영위원

경쟁력에서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돼요. 이것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규칙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는 전혀 봐서 이것은 어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1년에 소송비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금액이 작년 ’16년에만 얼마였습니까? 소송수행료로 지불한 것. 고문 자문료 말고, 총액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일단 자료를 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꽤 많을 겁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박희영위원

각 부서별로 세무과니 여러 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 수행료로 드린 돈이, 우리가 총예산 집행한 돈 총액 얼마입니까? 2016년도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요?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박희영위원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많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많습니다.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저희가 수행료를, 소송 수행에 관한 비용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또 보면 한 건도 소송이나 자문을 안 받으신 분도 계세요. 물론 일이 없으면 안 받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료를 안 드린다든가 그것은 안 맞지요, 형평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러면 그 규칙을 잘 보시고, 타 구는 혹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타 구도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비슷하다고 하시지 말고 이 기회에 한번 전체 25개구, 저희를 제외한 24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소송 건수도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늘어가고 있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매년 그냥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물량적인 부분 아니라 총액 어떤 수행료부터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공개경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러이런 걸 맡길 텐데 어떻게 일을 잘 해 주실지? 우리가 이런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어서 승소율이 어떤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지요.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한테 오는 소송은, 그분들은 자문료는 받아가세요. 전화로 간단히 또는 이메일로 간단히 받는 것은.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 진행되는 모든 소송 수행을 그분들이 다 독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요,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93쪽에 보시면,

박희영위원

아닌 것도 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에 소송이 진행되는 게 70건인데 올해 수행된 게 117건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게 한 64건이고요.

박희영위원

그렇겠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신규로 발생된 게 53건 해서 117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종결이 된 게 47건. 그래서 현재 77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소송비용 나간 것을 살펴보면 그분들에게 착수금이라든지 또 승소했을 때 성공사례,

박희영위원

성공사례를 드리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게 2억 2,000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결코, 이분들이 저희 수임료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거든요.

박희영위원

아, 제가 말한 것은 “수임료의 비용이 과다하게 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수임료 자체를 과다하게, 그리고 변호사비는 다 협약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희영위원

무슨 이렇게 가게처럼 “이런 소송은 며칠짜리는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 소송액의 몇 % 착수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공사례, 다 리베이트 처리,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억 2,000만원 정도 나가는 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해 가지고.

박희영위원

더 드렸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덜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법률적인 판단이라든지 직원들이 얼마만큼 소송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율이 높아지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실익이 없다고 되는 사항은 또 저희들이 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는 것은 그만치 저희들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되시니까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는 방법적인, 너무 오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희영위원

아니, 오래하셔도 오래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오래하신 분도 계시고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도, 자질구레한 위원회도 우리가 다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돈을 드려요. 그리고 연임제한도 두고, 제척·위촉사유도,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회하고는 결코 다릅니다.

박희영위원

다르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규칙으로 지금 돼 있다고 하시는데 타 구도 좀 보시고, 지금 이런 부분도 좀 재정비가 필요하거나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갈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박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기획예산과의 총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19명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19분 중에 지금 이 주로 소송이나 법무서비스 쪽을 맡고 계시는 팀은 그냥 규제개혁팀에서 다 하시나요, 이것도?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규제개혁팀은 몇 분이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세 명 중에서 세 명이 다 하시나요? 그 세 명 중에 한 분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분이 혹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렇게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런 것에 좀 전문성이 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쪽에 전문성을 둔 건 아니고요, 와서 계속 소송관련 업무를 계속 찾아보고 또 교육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실익이 없는 것은 당연히 뭐····”, 당연히 가나마나 항소나 상고에서 질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요, 그거야. 그리고 또 다른 판례니 이런, 변호사님들이 아마 다 보실 거예요. 이런 판례가 있는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소송이 들어온 그 부서에서,

박희영위원

부서들에서 하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네. 그런데 먼저 자문을 구하고 업무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소송 진행하는 것 중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하시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110건 정도 진행하고 있고 신규발생은 50몇 건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자문료를 받고 계신 고문변호사들이 그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고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나 법인에서 하는 건 뭐가 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희영위원

아, 그 고문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인이면 거기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지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 소속된.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파악에는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고,

박희영위원

네.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고문변호사가 거의 다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수행에 당사자들이 다 지금 현재 우리 자문변호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승소율이 높은 분도 계시고 패소율이 높은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안은 그 분이 다 우리 구청한테 불리한 사안을 맡아서 패소가 되신 것도 있을 거예요. 능력과 무관하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통 보실 때 왜 우리가 성공사례를 드립니까? 분명히 그분들한테 물어요. 벌금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예를 들면 “3억 물어야 되는데 금액을 얼마 얼마 이상 물면 얼마주고, 또 어떻게 하면 승소하면···· ”그것을 다 저희가 계약할 때 넣는다고요, 그런 부분, 부분들의 성공사례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러면 계속 그분들이 하시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다양화 하라는 뜻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박희영위원

네. 아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또 그 변호사 사무실에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의원이 돼서 계속 ‘조금 이것은 시정이 됐으면’ ‘조금 좀 가다듬고 갔으면 좋았겠다.’ 라는 부분을 저는 거의 결산이고 예산이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관계 이런 게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있는데, 제가 또 올해 한 7월 이후부터 올 하반기부터 타 구하고 전부 조사를 다 했어요. 해 가지고 타 구는 현재 우리 같이 하는 데도 많고, 또 고문료도 고문 횟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반은 고문 실적에 따라 주고 반은 또 그냥 주고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전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위촉도 정확하게 지금부터라도 2년, 어느 시점부터 2년 딱 되면 새로 위촉장도 드리고, 또 고문료도 어떻게 좀 차등지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올해 중으로 아마 결정해 가지고 조금 손볼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국장님은 조사를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달부터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고문료가 22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이제 자문, 물론 수행하는 것은 또 별도고요.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이게 일률적으로 22만원이 지급되는 게 맞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자문을 또 자주 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일부를 자문료로 지금 5만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이지요. 그 일부는 자문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또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 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고문변호사들, 저희들이 위촉이라든지 연임이라든지 그 방법은 저희들도 아직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법률시장이 많이 다변화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소송을 수행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 최적의 조건에 수행을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민이 결정되고 조사하신 것 타 구 사례, 저는 전혀 몰라요. 그것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타 구 저희들이 ‘조례 어떻게 돼 있는가?’

박희영위원

뭐 조례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가?’

박희영위원

네, 운영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런 걸 저희들이 10월 달에 고문변호사 운영방안을 개선을 하면서 타 구의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혹시 검토해 보신 자료 있으시면 저 좀 주시고요. 아까 행안부에서 어제부로 뭐가 내려왔다고 아까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기금에 대해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기금 운용 분석,

박희영위원

네. 그 받은 서류도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년에 만들어질 거잖아요. 저희한테 올해, 그런데 올해 여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책자가 왔으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안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뭐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행안부에서 분석 통보가 온 거고요,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겠어요?

김철식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답변서 160쪽 한번 보실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시민참여예산이요. 시·구에서 27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시 시민참여예산 1번 한번 봐줄래요? “한강공원 나들목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촌동에 한강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아마 부근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진입로가 어느 부분,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확한 위치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한강공원 나들목 개선”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 종합적으로 같이 돼 있는 건데,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서빙고 나들목하고 이촌 나들목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철식위원

서빙고 나들목,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서빙고 나들목은 방음벽 설치하는 것 하고요,

김철식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내부 바닥, 그런 벽체 정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촌 나들목은 거기가 이제 들어가는, 이촌동에서 그 진입로에 들어가려다 보면 통로가 좁다보니까 차량 제한시설이 좀,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참여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부분에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식위원

그 두 군데 개선하는데 3억 5,000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워낙,

김철식위원

부족해서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나들목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 이촌동 길.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촌동 길에서, 그러니까 이촌동에서 한강시민 공원으로 나가는 그 나들목.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도로요. 나들목을 포함해서 이촌동 길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주민들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 구간은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그래서 “꼭 여기에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김철식위원

지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하세요.

김철식위원

네, 지금 그 구간은 한강맨션이 향후 재건축이 되면 완료가 될 무렵에 이 도로를 나들목을 개선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냐 하면 그 도로가 15m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쪽 도로가 한강맨션 주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들목이 지금 현재 일방인데 쌍방으로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한강맨션이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 부분으로 다 공사하게끔 이미 다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강맨션이 지금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꼭 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 공사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한강맨션이 기간이 얼마 소요될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김철식위원

네, 물론이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제안한 그 금액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마포라든지 성동 이런 데 다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예산 중에 우리 일부분이 한강공원 3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 “한강공원 나들목 개선” 물론 한강공원 나들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촌동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크게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당장에 좀 시민들의 불편한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닥을 좀 정비하다든지, 벽체를 정비한다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거기가 그쪽 부분이 1년 전에도 한번 개선사업을 했어요. 나들목 개선사업을 1년 전에도 차도하고 인도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도도 개선하고 다 개선했었어요, 1년 전에도.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여기 이 부분에, 여기는 예산이 좀 지출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십시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7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인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 날 용산공원 특별법 시행 이래 국가공원이란 이유로, 또한 소파 협정의 경계선에서 공원을 온전히 차지하려는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을 구의회에 내서 결의된 바 있습니다. 아십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 주 내용은 용산공원 추진위원회에 용산구청장이나 용산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한미군 협정 중 소파협정, 재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산공원을 난개발로 성급하게 추진 말고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주민들과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 내용도 아십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자, 지금 구청에서 소파협정을, 국가기관에 있는 일을 구청에서 연계시켜서 하는 부처가 기획예산과인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용산공원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파협정은 지차체에서 어느 과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현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기획예산과에서 용산공원이니까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용산공원에 지난 몇 년 동안 진영 의원이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지금 국가예산을 맡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맡고 있었는데, 2018년에 갑자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산공원에 다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막아야 되지요?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 드려 봅니다. 우리 구청이 막을 수 없지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운영하신 게 용산공원을 위해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했는데 뭘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조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은요, 일단 그 전에 저희들이 용산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려하면 사실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의견이 좀 개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만나는 것 자체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도 많은 입장이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의견도 물어보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한테 이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한테 할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용산구의 미8군 내에 있는 기지 중에 우리 유물이 68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하루만에 승인을 해 버렸어요. 그러고는 용산구청도 모르고 서울시도 모르고 국가도 일부 부처만 알아갖고 용산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를 평택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그거 어떻게 조치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용산구의회에서 우리가 “소파협정을 좀 개정해 달라.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달라.” 지금 계속 했던 거였거든요. 더 깊이 말하면, 국민들이 시민단체들이 온전히 찾아달라고 지금 계속 수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을 포함한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시장님 포함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용산에서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할 예상을 갖고 계십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입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김성열위원장

용산공원은 진짜 100년 넘게 우리가 청나라, 일본, 미군한테 뺏겨온 그런 공원입니다. 민족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산구민이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요구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시민단체나 우리 구의회,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할 때 충분히 알려내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소송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하겠습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소송 사무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소홀하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럴 때 “소송대응력 향상을 위해 매년 소송 실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하셨는데, 실시하셨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때 실시 교육대상자들은 각 부서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거기는 필수로 당연히 교육대상자가 되고요,

박희영위원

네,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이 교육을? 아, 그거는 시간이 걸리면 저 자료 주시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감사 하시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여기 있어요. 아무래도 기획예산과가 수합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소송이 각각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소송업무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에. 직무감사 받으셨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그 다음에 “소송문서의 지연송부라든지 그런 적절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시정요구하고 주의도 촉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 소송사무를 많이, 지금 110건이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부서도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이 괜찮겠느냐? 누가 하시냐? 한 분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에도 좀 반영을 했지만,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들 자체 인력을 좀 조정해서라도,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소송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소송적인, 이 사무가 사실 나타나지 않는 사무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무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저도 좀 역점을 둬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관련부서에서 다 소송을 수행을 하지만 소송을 잘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지연체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또 이번에 부서의 직무감사에서도 지적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그 팀에 몇 분이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팀원에 비해서 이 업무자체가 방대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고 이래서, 혹시 지금 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그 팀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하여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용산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냈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 이제 보면 한 위원이 3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경과조치는 뒀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6개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내가 이번에 준 자료에 보니까 5군데, 4군데에 계신 분은 일단 빠르게 두 분 제가 발견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이 다시 자기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조례가 발효되니까.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이요, 네. 이게 위원회 총괄 조례의 부서가 기획예산과지만 위원회는 또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 이것 위원회 담당은 누구 팀, 어떤 팀에서 하고 계시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규제개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일이 많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진짜 규제개혁팀이 고생하는 부서네요. 그 과에서는 제일 마지막 팀이지만 일은 제일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위원회도 또 거기시군요. 이 위원회도 지금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77개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많은 77개에, 위원이 평균 10명만 해도 770명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하셔야 되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박희영위원

네, 연임까지만 되고,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이후에 조례 저희가 시행한 이후에 물론 이제 새로 위촉한, 저희 부서에 확인요청을 하는 적은 없었지만 위원회 신설여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또 지금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무슨 위원회인가요, 그것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 소관인데, 아직 위원회 설치는 안 됐지만,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 행감 자료를 이것을 주셨잖아요. 위원회 여기 다 있거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회의 명단에 보니까 여전히 아직 그때 제가 봤던 분들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척사유나 회피·기피사유 다 넣었어요. 거기도 예를 하나 들게요. 그 부서는 다른 부서지만, 토지 공할 하는 데 있지요? 토지를 분할하는 데가 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위원회에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외부위원이 들어오시면 저는 그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 그 위원회 제가 나중에 따로 하나 드릴 테니까 어떤 경우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사실 부서에다 얘기해야 되지만 이 위원회의 조례 자체 부서가 행감 자료 자체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조례가 개정됐고, 또 그런 부분이 잘 후속 대체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살펴 보셔야,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 건 159쪽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현황표’가 있어요. 9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159쪽 보시겠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에 보면 결과발표가 11월, 12월 이러는데, 11월 것은 나왔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이제 8개 분야, 9개 사업이 있는데요, 8개 사업이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면 12월 것 하나, 둘, 세 개 중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 맨 마지막에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박희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 사업만 빼고 모두 8개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결과 저희들 모두 다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이 세부내역도 좀 주시겠어요? 발표가 11월이라서, 이건 또 시와 같이 하는 협력사업이라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각 소관 과별로 내려와 있는,

박희영위원

아, 좀 수합을 해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수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매년 주시니까.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이 책자가 먼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했어요? 11월 7일 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시기가 이것 답변서 제출한 시기 이후에,

박희영위원

네, 전이어서 그렇지요?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예산편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예요.

박희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확정해서 행안부에다 전송하는 날짜가 12월 2일이라는 거지요? 164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심의위원회 개최된 안건이라든가 또 회의록이라든가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이 있어서 이것,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14시 5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서류 일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365교육프로그램’ 지원하시잖아요? 거기 중에서 2016년 것도 같이 좀 줘보세요. 제가 그냥 가장 많이 지원된 프로그램을 2개만 그냥 랜덤으로 제일 많아서 골랐는데요. “가훈 좌우명 써주기” 하고, 그 다음에 “인성을 품은 한학교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강사는 누구이며, 누가 하고 있고, 몇 명이 하고 있고, 이것 원체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료요구.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송수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요, 1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03페이지요?

윤성국위원

네. 제가 꿈나무종합타운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뒤편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서당을 짓고 있더라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내부시설도 훑어보고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설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추진하게 된 계기는 구청장님의 의지였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우리글이 우리말이 약 57% 내지 70% 정도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한문을 알게 되면 우리글을 잘 알 수 있고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잘 알 수 있으면 국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가서 봤더니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137.6㎡이며, 그 교육실이. 훈장실, 또 그리고 탈의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한 2억 정도 들었다면서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2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윤성국위원

2억 3,000만원이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학생들은, 그러니까 반을 여러 개로 나눴는데요, 학생반하고 성인반, 그 다음에 직장인반,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청 직원반,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3개 반하고 다른 것은 1개 반씩 해서 일단 6개 반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윤성국위원

6개 반? 그래 가지고 훈장은 이흥섭 전 성균관 석전교육원장으로 아주 되어버린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분이 성균관 교육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용산구민이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당을 추진할 때 서당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사양시설로, 전국의 서당에 대한 노하우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촌하고 청학동까지 가서, 그 다음에 성균관까지 가서 노하우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훈장선생님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용산구민이시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훈장선생님 한 분이 6개 반을 다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한 분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강사를 쓸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혹시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수강료는 변동이 있을 건데요, 아직은, 우선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기당 2만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지금 가족간, 이웃간 이런 관계들이 지금 전부 다 너무 너무 무시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돈 때문에 버리는 사람도 최근에 신문에서 보고 또 방송에서도 본 것 같아요. 효가 무너진 이 사회에서 서당은, 그러니까 한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당을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또 거기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다음에 역시 90쪽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우리 구청 8층에 있는 원어민 외국어교실이 원효로 청사로 옮기게 되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또 다른 데에 있는 것도 원효로 청사로 한꺼번에 모아지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다른 데는 저희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하고 서당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실인데요, 원어민교실만 이전하게 됩니다, 8층에 있는 것.

윤성국위원

원어민교실만 구청에 있던 것이 꿈나무로 간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리고 도서관은 새로 신설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렇다면 이쪽 부분에 계신 분. 쉽게 얘기해서 한남동, 보광동, 동·서빙고동, 이태원 이쪽이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데 저기까지 가려면 혹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그것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사정상 두 군데에서 운영하기가 예산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쪽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점도 조금,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 점도 한번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마지막으로요, 감사자료 210쪽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예산 전용을 한 것 같아요. 용산 꿈나무도서관 운영 공단 위탁을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하셨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원래는 민간업체에 위탁할 계획이었는데 공단으로 위탁한 이유는 뭐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잠깐만요. 210쪽이요?

윤성국위원

네, 210쪽. 감사자료 책자네요. 210쪽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제가 페이지 찾느라 잘 못 들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전용하셨지요? 꿈나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에 위탁을 했네요? 원래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210쪽에는 예산 이·전용인데요?

윤성국위원

예산 이·전용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4,400만원 돈. 여기 구비가 예산 전용된 ‘용산 꿈나무도서관 건립’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 절감이 아니라 전용,

윤성국위원

네, 전용.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전출금 자체가 부족해서 그때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 하다 보니까 가구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전용한 건 좋은데, 민간업체에다 계약을 했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왜 공단으로 넘겼어요? 위탁으로 넘겼잖아요? 공단 위탁으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공단으로 위탁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공단에서 지금 청파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위탁으로,

윤성국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던 거예요. ‘이것은 공단 위탁보다도 민간위탁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이 도서관은 운영이 좀 특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에다 위탁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민간위탁보다는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그리고 이 공단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저희가 청파랑 용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보면 걱정되는 게 늘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청파는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용암어린이도서관은 접근성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살펴보셨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지적해서 “어디 있는지 잘 찾지 못한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갖고요, 그런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보충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간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 여기를 보면 방문자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현황으로. 보면 청파가 2만명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자라든가, 도서대출 이용자 2개를 합쳐가지고. 그런데 용암은 8,7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비용은 거의 반반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요즘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런 문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용암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퇴직하실 거니까 우리 담당하는 팀장 관리자가 한번, 아니, 물론 그 지역에 이런 게 유치해서 있으면 또 주민들은 다 좋지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건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영어도서관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제가 이것 8년째 봤거든요. 8년째 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1년에 2억 얼마씩, 2억 3, 4천, 처음에는 1억 얼마였다가 이렇게 8년 동안에 2억 3천, 4천까지 갔거든요. 예산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한번 지적하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산 위까지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용률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요즘 용산구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 사실 1명도,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8월 달인가 언제까지 신생아수가 1명도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편중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촌1동 같은 데는 또 많이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형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쪽 지역은 젊은 층이 좀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요? 용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쪽 지역이요. 네, 용암 쪽.

이상순위원

용암 쪽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있지요. 여기 지금 8,700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니, 거기 말고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말고요, 어린이영어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서 대출을 이용하러 8,700명 중에 1,500명이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 해서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가니까 한번 현장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연, 희한하게 여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방문자수가 적은 데도 보면 유료이용자수가 많아요, 청파동보다. 청파동은 무료이용자수가 더 많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를 이게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유료로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 정도 얘기하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용산 꿈나무도서관’이 건립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장서가 3만권을 넣겠다고 이렇게 숫자상에 나왔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립 청파도서관도 장서 수가 3만 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청파도서관하고 여기 꿈나무도서관하고 거리가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원효1동하고 청파동에 있는 소화병원 뒤에 있는 그쪽의 거기랑. 그렇다면 여기를 찾아오는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계시겠지요. 그랬을 때, 구립청파도서관이 저도 늘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에 여기 보니까 1일 평균 90명이 방문을 해요. 이용자수가 있는데, 여기 열람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가서 보면. 항상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그렇다면 지금 이 꿈나무도서관은 그래도 우리가 4층 건물에다 제대로 하겠다고 전담사서도 3명을 두고 일반직 직원 1명까지 뒀어요.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쪽이 월등하고, 또 사서도 이쪽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면 여기가 우리가 예산을 갖다 투입하는 그것 대비 청파도서관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 건지, 이 부분도 또 연구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담당팀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거리가 근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용산구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 한강로가 있고 미8군이 있기 때문에 그쪽 서쪽지역의 도서관 수요를 담당, 그러니까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이상순위원

여기는 어르신들도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물론 어르신들도 갈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일반 젊은 사람들도 갈 수 있고.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런데 그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깝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용산구가 지금 도서관이 남산도서관하고 용산도서관하고 남산 위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우리 구립은 아니지만 그게 가 있기는 한데,

이상순위원

많이 이용하는 것 알고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더 생긴다, 만약 10군데라도 더 생긴다고 그러면 거리가 그렇게 흡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구립청파도서관이 사실은 제 기능을, 그러니까 ‘청파’라는 말이 붙고 ‘구립’ 이것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꿈나무도서관이 시설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그렇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거기에 맞춰서,

이상순위원

꿈나무도서관이 생김으로 해 갖고 근거리에 있는 구립 청파도서관이 여기보다 훨씬, 구민들이 여기 가뜩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다 이쪽으로 몰려들면, 청파동, 효창동 가깝잖아요. 여기 꿈나무도서관도? 그러면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청파도서관이 여기 이쪽 대비해서 더 낙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를 하는 거니까 그쪽 부분도 한번 어떻게 더 청파도서관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달라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꿈나무도서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이쪽으로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그래서 보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장서 수 이런 건 비슷한데 이쪽이 너무나 청파도서관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구립에서 하는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쪽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요즘은 카페가 도서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데 가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데, 구에서 그래도 예산을 주는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공부하기, 책보기 좋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용하기 좋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한 4,000원 짜리 커피 놓고 하루 종일 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 거기는 정말 따스하고 그런 것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사립 도서관 대부분 보면 종교시설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좋은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제가 작은도서관에 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 꿈나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서 네 분과 일반직 한 분을 고용할 생각이라고, 사서 네 분하고 일반직 세 명?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세 명하고 한 명이에요, 그럼? 총 네 명을 고용하실 거라고 그랬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관장은 누가 하나요? 도서관장은? 따로 없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도서관장 그 사서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박희영위원

사서 중의 한 사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장 한 분과 일반사서 두 분 이렇게. 그러면 그 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채용은 지금 공단에서 이미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채용 서류 좀 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 채용이 아직,

박희영위원

끝난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청파하고 지금 혼돈했는데요, 아직 그건 안 했고, 채용 준비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꿈나무, 곧 열잖아요. 그런데 채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곧 열 텐데 채용 안 했다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 맞아요. 저희,

박희영위원

네, 채용 하셨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채용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도서관장도 채용하고 사서 두 분, 일반직 이렇게 채용하셨어요? 네 분을 다 채용하셨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사서 지금 채용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은 아직,

박희영위원

아직 일반직은 안 했어요? 그럼 총 세 분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직 일반직은 채용 안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랬군요. 그러면 그 채용한 일체 서류 좀 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냐 하면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런 채용에 관해서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공개채용하고, 그러니까 사서가 사실은 전문직이에요. 네, 이게 일반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사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학이나 문헌정보학이나 이런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도 일종의 전문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열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용한 분,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합니다.) 어디서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공단에서 채용,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공단,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시설관리공단.) 아, 그럼 공단은 안 나오셨나요, 여기는? 아, 안 왔군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타 과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공단에다 팀장님! 자료 좀 요구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곧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니까요. 네, 잘 됐네요, 그러면. 그것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잘 채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고요. 한 예를 드리면 이것 운영을 성북구가 정말 잘 해요. 성북구가 어린이도서관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곧 그러시구나.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한번 성북구의 경우를 한번 벤치마킹 하시면, 먼저 운영을 해 보시는 곳이 있으니까 꼭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성북구가 참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되는 대로 좀 받아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전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교육청의 발전자문위원이에요, 우리 중구교육청의. 가면 항상 제가 그랬던 게 세 구가 모이는데 두 구는 혁신지구고 저희만 아니어서 되게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작년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됐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2016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봤던 게 아까 요구했던 인성이나 한학교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개설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2017년 제가 여기 몇 쪽이냐 하면 과장님, 241쪽 한번 보시겠어요? 행감자료 241쪽. 이제 우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돼서 사업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진실적이 나왔어요. 우리가 작년에 지구가 결정됐고 선정이 되고 올해까지 했는데 두 해 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육적인, 또는 향후에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미래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고 이런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박희영위원

총괄적으로 지금 총평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동안 지금 예산, 이것 예산문제인데요., 그동안 예산문제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시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형 학기 같은 경우에,

박희영위원

네, 자유형 학기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성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게 지금 저희 그 집행금액 밑에 보시면 저희 용산구의 구비는 1억 7,600이고, 시비가 7,500이고, 교육청 자체예산이 1억원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총예산을 2억 5,000으로 봐야 되나요, 3억 5,000으로 봐야 되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2억 5,000으로 봐야지요. 아니지요. 3억 5,000으로 봐야지요.

박희영위원

3억 5,000으로 봐야 되지요? 저희 올해 총예산 기획예산과의 설명을 들을 때 예산 총 저희 예산 집행할, 심의할 돈이 거의 4,000억에 가깝게 가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편성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용산구가 유난히 좀 이런, 제가 조금 이따 평생학습도시도 하겠지만 이런 평생학습도시니, 어제인가 그저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저희가 이제 고령화시대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용산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우리 미래세대에 좀 많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세출예산에 비해서 너무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참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과 고민이 많았던 어떤 엄마의 심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심정에서 이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되면서 추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하고 가신 과장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못했던 이유가 매칭을 못해서, 그 예산을 편성 못해서 그랬거든요. 아까 돈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됐고, 이런 걸 또 우리 용산구청에서, 인재양성과에서 힘을 기울여서 그 전에는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했지만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두 번째 해 보는 거잖아요? 올해 ’17년은.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과장님으로서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됨으로써 어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업을 해 보시니까 장단점이 보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 ’18년도에는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되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2016년도 때 했던 사업과 ’17년이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잘하는 사업은 계속 키워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끼워 맞추기로 막 급하게 급조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자료는 요구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또 이런 수요조사도 학교나 학생들에게 좀 하셔서 이런 걸, 아까 365프로그램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과 이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할게요.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이에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6년 때 해 봤더니 뭐 했으니까 그 다음에 ’17년에 막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사업의 수혜 대상자인 초·중·고생, 또는 거기에 유치원도 들어있더군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우리가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다양하게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실 때. 또 이미 한 사업에 대해서도 수혜자였던 그 대상자들에게 만족도조사 같은 것 하시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만족도조사는 아직은 안 했는데요,

박희영위원

네, 왜냐 하면 이게 콘텐츠가 좀 개발이 돼야 되고,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할 건지?’에 대한 계속 그런 계획을 수정하시면서 더 구체화시켜가야 되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올해가 두 번째 해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첫 번째는 우리가 시도한 거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과장님이 나가시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내년 ’18년 이미 다 저희가 사업계획이 짜여졌잖아요. 올해와 유사합니까, 좀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6년도보다 ’17년도가 조금 다양화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8년은 어때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8년은 아직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일제히 수합을 해야 되지요.

박희영위원

아, 수합을 합니까? 네, 그럴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그러면 그때 결정하시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팀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시라기보다 좀 당부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위원님 하실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짧게 하나 할까요?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이어서, 영어체험센터? 그 장소가 용암초등학교인데, 여기 센터에 특별히 고정시설물이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고정시설물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애들이 쓸 수 있는 책을 보관하는, 영어로 된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요.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유아들이 같이 게임이라든가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용암초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철식위원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8년 됐다고.

김철식위원

8년 됐어요? 꽤 오래됐네요? 저도 한번 용암초를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가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헤맸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초등학교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타 지역의 어린이들이 과연 여기까지 와서 이 체험을 할까 싶어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학교에서 단체로 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단체로 학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철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타 지역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도가 높았으면 해서. 왜냐하면 학교 특성상 용암초등학교가 약간 외졌다고 할까?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고 하실래요?

박희영위원

하세요.

김성열위원장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용산구청 내에 있는 도서관 그 공간은 그대로 두는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원어민교실이요?

박희영위원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원어민교실은 지금 총무과에서,

박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옮겨가거나 그러면 그대로 공간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것 아직 활용계획이 아직,

박희영위원

그것은 제가, 그대로 두나요?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총무과에서,) 뭘로 하나요?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수요조사를 해서,) 아, 수요조사.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또 다른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뭘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네.) 아, 네. 국장님이 계셔서 답변해 주셨네. 저희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16년도의 점검상황은 제가 받았는데, ’17년도도 하셨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두 번 했나요? 지금 이게 과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보건위생과에서도 했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은 잔류농약검사하고 예산점검이에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직무감사 받으시는 것 보니까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교육개선, 환경개선 사업에 하는 그런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하라, 이런 것들만 돼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이 직무감사 받으신 것?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도 똑같이 인재양성과에서는 이 검사, 두 개의 점검이지요. 예산과 잔류농약?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상·하반기 하고, 보건위생과에서도 3월, 9월에 했는데, 이것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실시되나요, 매년?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똑같이.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17년 것 좀 주시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적합하고 다 좋았는데,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한 것만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적발이 됐더라고요. 2개교에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17년에는 특별히 문제 있었던 건 없나요? 우리가 이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7년도에 한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적합으로 지금 우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무슨 문제였나요? 또 유통기한 지난 거였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박희영위원

다 괜찮았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뭐지요? 행감 때도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 수시점검 잘 해 달라. 어린 아이들 먹거리를 안전하게 해 달라.” 라는 게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용산구 관내에 학교 건물이 지진대피소로 모두 다 지진대피소로 돼 있나요, 아니면 초·중·고 중에서 안 돼 있는 혹시 학교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돼 계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저희는 학교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진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건 제가 안전재난과에 물어볼 건데,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환경개선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는 게 없겠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안전재난과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작년인가? 2월이네요?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것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까지 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렇게 해야지 교육부에서 무슨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고 이렇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작년 ’16년 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16년도에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절차를 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개 했어요. 성인문해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예산을 그 당시에 9,000만원 확보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와 공동차원에서 의지를 표명해 달라. 그러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동판도 막 저희가 설치해서 제가 뉴스도 본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2017년도에 저희 총예산 9,000만원 그게 전부인가요? 이 평생학습도시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9,000만원인가요? 그게 다인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한 번만 지원한 걸로,

박희영위원

딱 한 번만요?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지정되는 해에 9,000만원인가 하여튼,) 9,000만원이에요. 제 기억에 9,000만원이었어요.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그게 1회성이었던 거예요?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신태경 - 네, 한 번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게 ’17년 3월에 공모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때 9,000만원 받고 ’17년 올해는 없었어요? 딱 한 번 그러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군요. 제가 그래서 “당해연도 국고지원이 9,000만원 확보돼서 향후에 평생학습도시 자격으로 공모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당해연도 9,000만원 받고, 그러니까 ’16년이지요. 그러면 ’17년도 때는 평생학습도시 자격으로서 공모를 하신 게 있나, 그랬더니 그것도 없네요. 그러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에, 제가 이것 자료를 요구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그렇게 썼어요. “위상을 홍보하고”, 우리 용산구의 위상! 그래서 이제 “당해연도의 국고지원 확보가 9,000만원 및 향후의 평생학습도시 자격으로 공모참여 가능.”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아, 이것 2016년도에 9,000만원을 받았으니까 2017년도에 있었냐?’ 그랬더니, 없군요. 알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것 평생학습도시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이제,

박희영위원

다른 것이 뭐지요? 그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교육부 평생학습센터!

박희영위원

아, 그럼 그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아, 교육부에다가?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그러면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공유 학습도시 자격으로만 그것을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업도 그러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것과 관계없이.

박희영위원

아, 관계없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걸로 올해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게 1,600만원이고요.

박희영위원

1,600만원?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성인문해 사업이 690만원.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성인문해 부분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 결산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2016년도 것은.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는 이게 공모니까, 저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제가 예산 시에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7년쯤이면 3월에 공모했고 사업이 종결되는 단계니까 여쭤봤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것 말고 대신에 저희가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문도시에 응모를 해 갖고, 숙대하고 같이 했거든요. 숙대, 우리가 지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에 대응투자를 할 경우에 거기서 4억 3,000만원을 줘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있어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저희가? 저희 또 인문도시 뭐 이렇게 인증이 있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인증을 획득했나요, 저희가?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박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인문도시 인증을 획득 했군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3개 년도에 걸쳐서 4억 3천만원을 이제 숙대에 줍니다. 그럼 숙대에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인문학강의를, 관계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박희영위원

이것도 1회성인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도 1회성인가요? 인증도시가 됐을 때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회성인데 3년 계속.

박희영위원

네? 인문,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회성인데요, 3년간 4억 3,000만원.

박희영위원

3년간 4억 3,000. 아, 그러면 이게 인문도시 인정을 받았을 때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 대신 우리가 3,000만원을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매칭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예산에 저희 돼 있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예산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때 또 설명해 주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10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윤성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꿈나무종합타운 내의 도서관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신 것은 참 잘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하게 되면 우리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리고 용산이 참 열악합니다, 도서관이. 그런데 그 도서관 자체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얘기하셨듯이 사서나 거기 관장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되는 거지요, 이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 내용이지요? 잘 운영하실 거라고 보고, 참 다행히 우리 용산구에 꿈나무종합타운이 생겨서, 참 거대한 돈입니다. 130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구청장의 결단과, 시민들이 지난 3년 넘게 공청회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준 거니까 민·관하고 의회가 다 협치한 거라고 저는 항상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잘 운영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종목, 종목으로 되게 중요한데 그것에 연계해서 229쪽 좀 봐주시겠어요? 228쪽.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문고(북카페)를 하고, 2017년에 책축제를 하셨어요? 10월 13일 날 하셨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효창공원에서 했는데 참 잘 하셨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효창공원이 아니라 여기서 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용산구청 광장에서 하셨는데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훌륭한 행사이긴 하나, 그 마을문고나 작은도서관이 열악함을 제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답변을 이렇게 하셨네요? 얼마나 지원하나 했더니, 사립도서관 4군데에 지원해 주시고 있고, 1,400만원.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작은도서관 육성지원금 교부는 공립, 사립 해 가지고 2,300만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돈이, 1,400만원, 2,3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적지요, 3,5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책 도서 구매, 육성지원금, 도와주는 금액이 뭐 다른 것도 좀 있겠지만,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적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아니, 타 구에 보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

김성열위원장

네, 얘기해 보십시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작은도서관. 그것도 도서관인데 저희 전문 사서직은 없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는,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런데 그 인력비가 저희 재정부족으로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2018년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책을 빌려가고, 출퇴근 시에 책을 빌려가고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있는 게 작은도서관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발전하고 있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위치 자체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퇴근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 데에 시설투자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인건비는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재정이 그렇게 허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가, 인재양성과가 우리 용산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예산을 잡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막 과장님한테, 구청장님한테 의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 예산 때 좀 이렇게 증액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한번 생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예산들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예산들, 책 지원해 주는 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교육예산! 그 중에 도서관을 만드는 예산! 책 해 주는 예산!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자, 225쪽에 부연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이것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의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특정 동네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김성열 의원하고 이상순 의원님은 뭐 하냐고 되게 야단도 많이 맞아요. 이런 좋은 사업도 유치하라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게 되게 많은 돈이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매년 2억 4,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동네에서 해서 영어도서관 조성을 하지만 특정 동네만 혜택을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반대로 입장을 얘기하면 열심히 해서 유치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 용산에, 여러 의견들, 반응 중의 하나가 지역을 좀 바꿔서 로테이션 시켜 달라는 의견 하나랑, 용산i-TV 인터넷방송 있는 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서버를 해서 다 보내주는 방법! 세 번째는 문화체육과처럼 바우처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바우처 하는 것도 있고 용산구청에서 바우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바우처 하는 식으로 영어교육 하는 것을 강남처럼 사서 1인당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 해 가지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다음 후임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년 동안 근무하셨지요? 공무원 공직생활에?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요, 한 35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제 35년 하시고 12월 달에 공무원 공직을 마감하시는군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공무원으로서,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위에 퇴직하시는 과장님이 5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끝날 때 한번 소회를 듣는데, 예결위 때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공직생활 한 소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사실 저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공직관이 남들보다 좀 투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주관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주관대로 공무원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공무원생활을 바르게 생활하였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16시 1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김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성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답변서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안 찾아간 분들이 많네요? 몇 건이나 되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전까지만 해도 폐기하는 그 절차를 좀 늦게 가졌습니다. 한 1년 넘게까지도 찾아가시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거였는데, 올해 2017년도 2월 달부터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6개월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팝업창이 뜨면서 그것을 교부할 수 없는 여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것, 그리고 찾아가지 않는, 6개월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것 해서 460개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여권을 신청하면 2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있지요? 두꺼운 것은 더 받고 그러던데, 그것을 먼저 신청할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찾아갈 때 돈을 내는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신청할 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권발급수수료가 제일 높은 것은 5만 3,000원이고, 또 2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바로 그 옆에 265페이지 보시면 ‘여권 맞춤형 등기제도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이 뭐지요, 한 마디로 말해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이제 여권을 민원인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찾아가셔야 되는데 또 오시기, 찾아가실 시간이 없다거나 하시면 저희가 등기로 배송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실 때 “나는 못 온다. 등기로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 그게 도착하면 착불요금 해서 3,200원 내시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에 한 2만 8,000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의 한 8%, 한 2,400매 정도만 그렇게, 실적은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여권 만들 때 먼저 그런 것도 홍보합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합니다.

윤성국위원

“이러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도 이렇게 안 찾아간 분이 있었던 것은 올해 처음으로 6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올해 2월부터 그것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인터넷으로 여권은 신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지문으로 확인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만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윤성국위원

네, 아주 간단한 것 또 하나만 물을게요. 2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모차 있지요? 유모차?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1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여실적이 25건밖에 없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요, 25만원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그런데 아기를 같이 데리고 오시는 어머니나 부부들이 보통은 그런 걸 다 갖고 오는 상태세요. 자가용으로 또 오시는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게 미처 본인들이 못 갖고 오신 경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은 높지가 않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제 생각인데, 실적은 안 높아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1대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은 것 같은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건수 이용실적이 좀 높으면 저희도 내년쯤에 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이 1대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57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구도 이렇게 화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하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2시간 했는데, 보니까 3개조 편성해서 세 분이 하시는데, 여권은 이렇게 그나마 평균 접수가 13건, 교부가 8건 그래 가지고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을 하시는 민원처리팀은 이게 어느 날은 1건도 없는 날도 있나 봐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늦게 가서 주민등록 이런 것 말고 다른 서류 떼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직능단체라든가 반상회보 그런 소식지에도 올리고 하는데, 저희가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이것 말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되고, 또 이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민원24’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쪽을 많이 이용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저도 ‘민원24시’ 그 시스템을,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도 거의 안 오는, 특별한 것 아니면 안 오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는데, 제가 이게 민원처리팀 1명을 예를 들자면 꼭 이렇게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건지? 2시간씩 하는데, 1건도 없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2시간 무료할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치구별로 한번 조사를 한 10개 구를 해 봤는데요, 타 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이게 지침으로 내려진 거라.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정말 낭비가’, 그렇잖아요?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장 그 시간으로 또 해 주는 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해 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아무튼 2시간을, 특히 민원여권과는 거의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집에 2시간씩 못 가고, 일이라도 있어서 앉아있는 거랑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앉아계시는 거랑 그 차이는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권팀에 있는 분이 그 대신 이렇게 일을 또 이것 간단한 거니까 할 수도 있고 그렇고, 아니면 우리 통합무인발급기 그런 것 안내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잔무정리도 하고, 자기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인증기 수입이든가 그런 정리도 하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다행이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2시간씩 이렇게 무료하게 앉아계시는, 오는 분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16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것은 많이 홍보가 됐나 봐요? 구청이 교통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오시니 다행이긴 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매년 3월 달, 작년에도 3월 달에 이용자에 대한, 이용하시면서 만족도 조사, 그것을 작년에도 3월에 했고 올해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가 거기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거기에서 “바람”, “건의사항” 같은 것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혼 이런 것을 상담하려면 특정한 성을 가진 변호사 분이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법률분야가 사실은 저희가 여성 상담관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바로 4월 달에 여성변호사님을 한 분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를 올해 5월에 케이블 TV 영상광고물을 30초짜리 제작해 가지고 5월 한 달 송출을 했고요. 그리고 노무분야가 지금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무료상담실 홍보물 4,000매를 만들어서 철도공사 노조라든가, 학교 노조라든가, 노무 쪽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그런 쪽에다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민원인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 구의원을 통하든, 구청을 통하든, 민원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 중에 “구청에서 상담실에 가서 자기가 상담을 받고 해소가 되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진짜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여권과에서, 사실 어차피 구청에 오셔서 과를 찾아가기 전에 어떤 분들이 대부분 보면 법으로나 행정적으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많이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을 어떻게 잘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서 이해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서 민원인이 만족한다면 그것도 우리 구청 직원들도 또 일을 더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해서, 이분들한테 얼마씩 실비 같은 것 지급하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5만원씩 합니다.

이상순위원

한 번 오실 때마다 5만원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확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문턱이 높다 그러고, 의원들한테 얘기해 봐야 의원들도 어차피 공무원분들한테 가교역할밖에 못하니까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저희 무인발급기, 이번에 용산세무서에도 1대 설치하셨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7월 27일 날 설치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용률은 어때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이용률은 우리 세무서에 설치한 것까지 5대인데요, 비교하자면 최근에 설치해서 그런지 그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550건 정도.

박희영위원

한 달에요? 총 현재까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집계된 게.

박희영위원

그래요? 이것 제가 왜 했냐하면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용산구에 사시는데, “용산역에 민원무인발급기 있는 것 아느냐?” 그래서, “설치된 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해서,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고 제가 용산역을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건 맞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관리가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면이냐?”라고 했더니, 어제 전화 받았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너무 구석진 곳에 있다.” 그러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압니다. 모유수유방 그 앞쪽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구석진 데 있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게 위치에 좀 바뀌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디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민원인들의 눈에 띄는 그런 장소였는데, 작년 11월에 용산역에서 리뉴얼공사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을 좀 해 달라. 운영을 안 하든가 위치를 변경했으면 한다.” 해 갖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쪽 자리에 새로운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모유수유방 그 앞쪽에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얘기가 맞군요. 너무 찾기도 힘들고 표지판도 없어서,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들어서 막 한참 찾았대요. 찾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확실히 좀 이전하고 나서 이용률이 떨어지던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 그 공문 받고 그 즉시로 중단을 하고 올해 3월 말까지, 3월 30일까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위치변경 해서 재가동한 것은 3월 31일부터인데, 좀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이용률도 많이 저조한 것 같고, 저희가 위치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분이 최근에 용산구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용산역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다가 타 구에 사시다가 “용산구로 온 지 3일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구석에 가다 보니까 엄청 지저분하대요, 그 주변이. 너무 후미진 데에 있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주변 또한 관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다고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치울 수는 없을 테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속안에 있는 수수료 투입한 것 저희가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갑니다. 매주 목요일 정도.

박희영위원

매주 목요일이요? 그러면 아마 쓰레기가 가장 많이 쌓였을 때 그분은 발견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 발급기 주변이 이렇게 쓰레기도 많고 후미진 곳에다 놓고 이것 무슨 이용률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써보지 않아서 “아니, 그렇지 않을 거다.” 용산구의 인구가 이동인구가 많고, 용산역이. 그래서 관리가 우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찾는데도 한참 걸렸대요. 있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찾는데도, 차라리 그러면 “보이게 안내표지판은 안 되냐?” 이렇게도 묻더라고요. 그게 옮기기 어려우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정면에다 표시는 해 놨는데,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 자체 발견이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군요. “우리 이용률이 좋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치라든지 이용률을 예전처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작년에 행감 때도 여쭤봤던 건데, 유기한 민원처리 있잖아요? 그것 잘되고 있고, 이것 또 우리가 시상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마일리지.

박희영위원

마일리지 제도로. 그래서 직원들에게 자꾸 동기부여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일한 대가에 대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사기진작.

박희영위원

네, 사기진작도 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난히 기한 내에 처리, 그러니까 저희가 유기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세요? 기한 내에 하는 그걸 평균으로 따지면? 기한 내의 처리율이 높은 편이지요, 그래도?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높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유기한 민원접수 창구가 저희한테 있는데요, 그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민원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접수일, 처리기한, 이것을 다 표기해서 처리부서에다 넘깁니다. 그리고 처리기한 한 이틀 전에는 저희가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독촉장 발부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이런 걸 잘해서 언제 상 받지 않았었나요? 저희 부서가? 민원여권과가 한번?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2015년도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계속 그러면 그런 게 잘 되고 있었는데, 제가 타 구의 사례를 우연히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계속,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지역이지요. 2, 3배 이상 많은 지역인데, 거기는 그런 게 밀리는 거예요. 유기한 민원처리가 제때 안 되고, 저희처럼 통계적으로 만족도도 높지 않고 이러니까 거기는 아예 민원책임담당제를 실시했더라고요. 아예 그냥 유기한 민원이나 이런 것만 제대로 잘 처리되는지 한 사람한테 담당을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참 잘되고 있다.” 그랬는데, 안 되고 있는 구들이 꽤 있다고 해서 저희 용산구는 잘 되고 있지만, 올해도 별 무리 없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유난히 저희가 그 민원을 처리할 때만 늦는 케이스가 생긴다든가 라는 특정민원은 있나요, 민원처리 중에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수입증지가 없어졌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종이 수입증지가 없고,

박희영위원

아예 이제 없어졌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카드 전산 이런 것도 개정안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 증지를 없애면서 안 되는 건 일일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어떻게 하나?’ 제가 알아봤더니, 저희는 꼭 그러면 그것 하러 와야 되지요, 구청에?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수입증지 관계는 저희 그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것은 전산정보과에다 물어봐야 되나?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수입증지는 재무과.

박희영위원

재무과요? 재무과에다가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행계좌 해서 입금확인증만 보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개선해야 될까? 재무과 소관인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어디인지 모르세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수입증지가 종이 없이 지금 인증기로 해서 넣으면 바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 모양으로,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돈은 내고 인증기로, 옛날에는 서류 붙여서, 지금은 서류 안 붙이고 인증기로 찍으면 수입증지를 이제, 모양 찍히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 모양대로 그대로 찍힙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과거의 종이인증지가 없어지고 인증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 그것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무엇을,

박희영위원

그 인증기를 저희가 하러 와야 되잖아요, 인증기로.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발급하면 인증 안 하면 효력이 없거든요. 반드시 인증을 우리 민원실에서만 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와야 되잖아요. 꼭 민원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어느 부서인지 제가 확인을 해서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이 무인인증기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등본을 만약에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찍혀서, 인증기에 찍혀서 나갑니다. 발급하면.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우리 구청까지 안 오고도 그 자리에서 무인발급기에서 다 되어야 나옵니다.

박희영위원

무인발급기에서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되나요, 이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다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증지가 없어지면서 우리 무인발급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바로 되는군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그 역할 다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짧은 건데요, 작년에 종합자료실 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이용률을 좀 높인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래서 보니까 “완료”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확실히 이용률이 높아졌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이용률이 조금은, 저희가 한꺼번에 상반기에 책 구매하던 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또 저희가 1시간 동안만 운영했던 것을 반납하는 경우 저희가 직원이 그날 전문가무료상담실 5시까지 하니까 5시까지 반납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시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용률 제고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군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268쪽!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김철식위원

네, 질의할 것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할까요?

김성열위원장

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문서고 한번 질의 좀 할까요? 좀 궁금하기도 해서요. 기록물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혹시 랙에, 문서고가 랙이 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랙에 모든 종이가 됐든 전자화가 됐든 무슨 서류들을 거기에다 적재를 하잖아요? 랙에 혹시 습도조절 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항온항습기 이런 기계는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항균분사기를 8대 설치해 가지고 그게 일정한 주기를 맞춰서 설정을 해 놔가지고 그게 분사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습한 그런 게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지하3층인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항온항습기는 안 했는데도 중앙공급 기계실에서 그렇게 좀 딱 맞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습도는 문제 없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그 항균분사기 8대 설치했는데 균주 제거만으로도 된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김철식위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소독은 정기적으로 해요? 문서고 내부에? 소독은 하시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소독은 특별히 안 하고 그냥 항균 살충 분사기 그걸로 합니다.

김철식위원

타 구 보니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아,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제가 좀 인터넷으로 뒤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굳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68쪽인데요. 요즘에 개명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개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개명하는 것도 이제 국가에서 그것을 존중해 주고, 인터넷 서버 유출, 개인이름유출, 정보유출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의 호적신고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호적. 개명이 됐어요. 호적은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본인들이 일단은 그 개명신고를 하면 그 후의 후속조치들은 본인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김성열위원장

아, 그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개명한 이름을 갖다가 호적에다 “개명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개명신고를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호적정리도 하지만 또 원적도 있지 않습니까? 원적이라는 것 과장님?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장

제가 칭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다른 과로 가셨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 재일동포가 호적을 찾으려고 왔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일인데 이 호적 개명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재외동포들은 지금 자기 국적을 찾지 못해서 하고 있는데, 용산구에 와서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용산구청 호적계에 있는 분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김ㅇㅇ 씨로 알고 있어요.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일본 분들이. 재일동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 계신데, 호적을 찾지 못해 가지고 호적 원적까지 그것을 다 해 가지고 며칠이 걸려서 그 원적을 찾게 된 거예요. 고흥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흥.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찾아나가 갖고 여기 와서 재일동포랑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왔어요. 좋은 사례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일동포가. 각 구청마다 관공서에서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 펜 대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산구청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호적을 찾아서 자기처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찾기 힘들고 전산화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적계에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보관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산화도 잘 되어 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기본서류는 돼 있고, 전산화로 지금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재외동포들이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이 발전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각 구청 지자체에 많이 온대요.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앞으로도 그런 것 애국심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그러면 재외동포들이 오시면, 고려인들, 또 그리고 중국동포들 오시면 잘 관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이상이고요. 과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되셨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는 ’85년도에,

김성열위원장

늦게 들어오셨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용산구청 들어와 가지고 한 32년 됐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올해 말에 나가시는데 이 자리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간단히 공직생활 한 소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예결위 때도 다시 만나겠지만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나고 보니까 32년이라는 세월이 어느 덧 지나갔나 싶고요,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감사 신청을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흥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답변서 자료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그 공공기관과 기업체 할 것 없이 해킹을 통한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을 보고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 구 정보보안이 안전한지 정말 불안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저희 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연계해서 저희가 5월 달하고 또 이번 11월 16일 날 전 직원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상 최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이론적인 무장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공서의 용산 정보보호시스템 쪽으로 본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해킹이나 바이러스에도 안전합니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물론 기존의 뉴스가 있어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해킹 같은 것이 있었지만 저희가 신속하게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 부서, 동 체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주라.”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신문기사인데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는 모의해킹을 통해서 보안이 취약한 점을 진달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혹시 모의해킹 같은 걸 훈련해 본 적이 있나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물론 이렇게 모의해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뜨면 바로 이렇게 취하게끔 그런 정도의 저희 시스템 상 자료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가 8월 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이미 실시를 했었군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것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솔직히 여기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위탁업체나 우리 직원 중에 혹시 여기 전문가가 있나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저희 이쪽은 위탁업체는 어찌됐든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제안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그런 실력이 있어야만 저희가 채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가 있지요.

윤성국위원

아, 네, 그래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데에 대해서 보완이 대책이 좀 대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조금 더 가서 281쪽 한번 볼게요. 우리 구에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어요.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로고젝터라는 것이 있는데, 아세요, 과장님?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아, 로고젝터요? 네, 저희 구에서 저희도 앞으로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청 내에 가정복지 그쪽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로고젝터하고 CCTV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기존의 CCTV 몇 개만 해 가지고, 이제 뭐랄까? 거기서도 어떤 업무실적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한 4개 정도 해 가지고 로고젝터라고 해서 이렇게 빛으로 쏘아가지고 여성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많이 확산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본위원이 이렇게 로고젝터에 대한 자료를 몇 군데에서 한번 봤습니다. 군포, 또 청주시 등등 받아봤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예산이 좀 필요해서,

윤성국위원

그럴 거예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부서마다 많이 하지는 않고 일단은 좀 전시성이라고 하면 사견이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앞으로는 계속 추세가 확산이 될 건데 당장은 몇 군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정말 그 효과를,

윤성국위원

취약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취약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는 확산으로 해서 이쪽 분야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성국위원

바로 이것을 CCTV하고 병행해서 취약점의 몇 군데라도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그 CCTV,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이렇게 하면 작년에 행감 때 하도 제가 어이가 없고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제 스스로도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직무감사를 받으셨어요? 전산정보과도?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지적사항이 “개인정보 제공대장 관리 미흡”, 아시겠지만 부서장으로서.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안업무 미흡”,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용산구 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 파기 미흡” 이런 게 결국은 동전의 양면성이겠지만, 저희의 어떤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 악용이 되거나 잘못 우리가 관리를 미흡하게 하면 충분히 그게 개인 사생활에 또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어요.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개인 PC를 갖고 오면 안 되는데 갖고 왔다든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과장님이 아니십니다. 아, 과장님 아니실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자기 동네인데 “누구 엄마가 어디 가네?”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 개인의 사생활이에요. 그러면 아마 다 CCTV 떼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가 누출된다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무감사 때 보면 조금 조금씩 미흡한 게 나올 겁니다. 과장님, 그 미흡한 부분의 지적된 부분은 다 지금 보완조치가 돼 있나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어찌됐든 개인정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더더욱 요즘에는 다 전산화,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함부로 이렇게 유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거기에 상승되는 책임을,

박희영위원

엄연히 법 위반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상응되는 책임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방범 쪽으로, 저희가 영상기기에 관련된 저희 용산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부적인 것은 분야가 따로 이렇게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용산구! 큰 흐름으로 봐 가지고 용산구 외부 쪽으로 해 가지고 방범! 그러니까 방범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범죄에 취약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큰 흐름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 지금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이제 “모니터링요원 교육을 시켜 달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사생활,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사생활, 네,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겠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계속 “진행”이라고 하면서, 그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니까 아마 진행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관제요원 CCTV 일지를 다 달라.”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교육일지를 제가 받았어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혼자 참 많이 웃었어요. 이게 2016년 1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받은 일지입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한 분이 썼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가서 꼭 보십시오. 이것 담당자가 누구신지? 한 분이 이 일지의 내용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필체도 똑같은 사람이 써요. 거의 다 써요.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필체인지 모르지만. 그 밑에 교육 참석자 서명만 바뀌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냥 와서, 제가 교육하는 장면을 보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한 장, 한 장 써 놓고 그냥 읽고 가고 서명만 받은 건 아닌지? 왜 그 얘기를 말씀 드리냐 하면, 과장님 나중에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이라고 하시면서 과장이 아니신 분이 사인을 했어요. 아마 과장대리로 하셨겠지요. 또 이 담당하는 누군가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시간도 똑같아요. 하루도 틀리지 않고 한 사람이 계속 썼어요. 단, 밑에 참석자 서명만 하고 간 건지, 진짜 이루어진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내실을 좀 기해 주십사. 하셨겠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부서 이것 담당하는 직원에게 그것은 옳지 않은 거겠지요. 제가 그 자리에, 그러나 이것 나중에 과장님께, 저한테 주신 자료니, 과장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전 과장님 때 주셨어요. 제가 이걸 달라고 해서 작년 행감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또 직무감사에서도 지적을 계속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하고, 그 교육을 시키시고 있고 이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10개월 동안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한 사람이 계속, 미리 써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똑같고, 단지 교육 참석자 서명만 3분 내지 4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셨겠지요. 저는 하셨다고 믿고 싶고요. 이 내용대로 하셨다고만 해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교육받은 만큼 확실하게, 각자 자기의 업무부서에 갔을 때, 그게 꼭 우리 CCTV 뿐만 아니라 개인 PC며, 우리 용산구청 사업 내에 대한 보고가 다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과장님께 퇴직 얼마 안 두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후속 후임 부서장이나 또는 남아계시는, 또 직원들은 계시잖아요? 또 전보되시는 분 빼고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각별하게, 또 지적까지 받으셨으니 각별하게 좀 조심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어제 막말로, 이것 좀 웃기지만 어제 CCTV 때문에 또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무엇 때문인지?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것 만큼 요새 이 CC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예전에는 ‘아, 우리 집 앞에 해 주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양날의 검의 칼처럼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내 사생활이 다 ‘누군가가 엿본다. 누군가가 내 것을 관제센터에 않아서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는 작년 거라고, 작년 일지신가요?

박희영위원

네. 2016년 일지입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전산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전산정보과를 들임과 동시에 그날 바로 밑에 관제센터를 들렸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보니까, 저도 이제 보직이 부여돼서 제가 미리 발령이 났었지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거기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도 잘 하셨겠지만 정말 여기가 그냥 예사의 그런 공간이 아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데인데” 해서 저희가 용역 관제하시는 분들, 또 팀장님, 경찰서에서 나오신 팀장님들,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부탁을 제가 드렸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해 주시라.” 해서 지금은 용역업체에서 교육을 또 시키고요, 전문적으로도.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보안교육도 시킵니다.

박희영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리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팀장님 직접 해 가지고 다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방위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박희영위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요, 좀.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화관계도, 왜냐하면 그분들도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20분이 계시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박희영위원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같이 이렇게 자리도 해서,

박희영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굉장히 유대도 잘 해서 그 분들이, 모르겠어요. 전에도 잘 하셨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같은 가족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많이 이렇게 화합이 돼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제 또 박길준 의장님이 퇴근 무렵에 전화를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관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근무여건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또 예전에 제가 행감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달라.” 라는 그런, 회의록에 남기신 의원님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각자의 업무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네, 과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주셨다고 하니 효과가 있겠지요? 네,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교육을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는 하여튼 그 CCTV에는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어서 CCTV 발견하셨다고 그래서 놀랐는데, 그만큼 요새 자기의 사생활 침해받기 싫어하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은 법으로도 정해놨고, 그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제가 상대 침해할 권리도 없어요.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가망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되게 속도가 느려요. 제 컴퓨터 PC가. 그래서 “이것 임대망을 해서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언젠가 어떤 분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진하시거나 계획하신 것 없었나요? 저희가 자가망으로도 좀 와이파이나 네트워크가 도달하기 조금 속도가 늦거나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아,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와이파이를 좀 얘기를 드리면,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지금 와이파이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박희영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요즘 거의 스마트폰들을 다 애용을 하고 계시니까. 해서 저희가 10월에 속도라도 좀 높이게 KT 그쪽에다 해 가지고 좀 증속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개설을 했는데, 혹시라도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와이파이가 잘되게끔 그런 쪽으로, 또 PC도 마찬가지고요.

박희영위원

아, 좀 구분 임대망을 설치하셨군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고요.

박희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인가 밤에 봤더니 저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사물인터넷,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참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하고 오셔서 제가 그때 안건처리 때 감사하다고까지 했는데, 그것 설치를 한밤중에 하고 계시더라요. 보니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그랬어요.

박희영위원

그것 설치 다 끝났나요? 너무 고생, 그 날이 좀 쌀쌀한 날이라서,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11월 10일 날 저희 직원이 밤샘을 했어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연히 오다가 보게 됐어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직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용산구가 6억 5,000을 받아냈어요. 다른 데는 몇 개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2억 이 정도인데, 4개구가 이러는데 우리가 6억 5,000을 받은 중에서도 전광판이라든가 주차정보제공을 위한 IT예요.

박희영위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IT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아시지요?

박희영위원

사물인터넷!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IT 전광판 3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원래 그게 하나 설치하는 데 4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거를 밤샘을 해 가지 세 군데를, 여기 이태원시장 쪽에, 그 다음에 국민은행 앞에, 또,

박희영위원

저쪽 한강진 쪽!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한강진 있는 데 우리은행 앞에 해 가지고 세 군데를 해서 계속 지금 시험가동에 있어요.

박희영위원

언제 그러면, 시험기간이지요, 지금은?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정보 그 공유는 저희가 이제 4개, 그러니까 우리 구청, 한남동, 이태원동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있는데, 계속 지금 끌어서 연계해 가지고 공유를 해서,

박희영위원

계속 업데이트 해 주는 정보를, 네,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계속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박희영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날씨라든가,

박희영위원

네,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 자체가 우리 용산이 좀 특이한 게, 특수한 게 이태원 관광특구가 있지요.

박희영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전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게 우리 용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시에서 이 사업을 하자마자 우리 직원이 마포에서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바로 채택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이 만약에 뒤늦게 했다 하면 용산이 제일 글로벌하고 정말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참 뒤지지 않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둥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게 판은 750g, 기둥 해 가지고 그게 한 9.5t 정도 해 가지고, 혹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이런 것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유관부서하고 연계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시험가동에 있는데, 매일 나가서 하루에 몇 번씩 해 가지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잘 하셨는데, 제가 하나,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한남동 분이. “아니, 그 한강진역에 설치된 그 환한 게 뭐냐?”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아, 좋은 거구나.” 이러시는데, 뭐냐 하면 교통신호등하고, 조금 교통신호등 보는데 시야가 가려서, 그 조도 같은 것은 조절이 안 되나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아, 그러니까 조도도 지금 그렇고 계속,

박희영위원

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희영위원

그 불빛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호등이, “설치된 뒤의 신호등을 봐야 되는데 그 조도를 조금 낮추면 더 좋지 않겠느냐?”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뒤의 신호등보다 더 밝기 때문에. 그것 그러니까 지금 시험기간이잖아요. 과장님?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계속 그러니까 매일매일,

박희영위원

그 담당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나가셔서 이렇게 밤에 어떤 교통 그것에 영향이 없는지 그런 것도, 주민이 그걸 또 저한테 민원을 넣으셔서 또 갑자기,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설치만 해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본격적인 이제 가동은 내년 1월 달이고요. 원래 조금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시험해 가지고 시행을 좀 해야,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조도라든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하고.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현장을.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조도를, 예를 들면 여름에는 낮이 길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조절 이런 것도 아마 나중에는, 분기별로 조절이 가능하지요, 과장님?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것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신호체계 보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민원인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사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애쓰셨네요, 1년 동안.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28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지금 저희 데스크톱컴퓨터랑 액정모니터 등 구매 했네요. 올해? 컴퓨터 구매를 하셨어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본위원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구청의 전산장비 현대화를 요구하였고,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용산구의 노후화를 좁히고 있어요. 앞으로도 데스크톱컴퓨터, 액정모니터 등 타 구에 비해서 전산장비가 노후화되지 않도록 차질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지금 당부 드립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내년에도 구입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김성열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노후화 된 게 많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2014년에 조사해 보니까 용산구가 제일 밑에 있더라고요. 연도수가. 그걸 좀 좁혀서, 다른 구청은, 강남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3년, 4년 내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10년짜리를 갖고 있고 9년짜리를 갖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잘 해 주십시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도 한 310대 정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인계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29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동별 방범용 CCTV 또는 여러 가지 CCTV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원효1동과 원효2동, 용문동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방범용 CCTV를. 저희가 이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한 대당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 들고, 그래서 한 대 설치하려면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막 요구했던 동네는 똑같은 동네, 100m도 안 되는데 두 대, 세 대가 있는 반면, 이 동네는 좀 열악합니다. 주민들이 얘기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상순 의원하고 똑같이 “예산낭비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때. “가능한 한 조사해서 구청에서 다 할 때 형평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 보시면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이 제일 꼴찌입니다. 방범용 CCTV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 CCTV를 설치할 때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원효2동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4군데를 했었어요. 신규 4군데 하고 연계 1군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설치해 드리는 걸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김성열위원장

모든 게 2015년 이전 것이니까 이번에 해 준 게 몇 개 안 되니까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이상순 의원님하고 저는 계속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보시면 우리 두 분 의원하고 저하고 야단맞지 않겠습니까? 이것 배려를 해 주시고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우는 사람 떡 주는 것보다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간단하게 지난,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공직생활?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제가 22살에 들어와 가지고 올해 38년째입니다.

김성열위원장

38년째?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38년 동안 얘기는 못 하겠지만 간단히 소회를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처음에는 제가 세무과에 발령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근무할 때는 일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무를 하고 거의 정년이 가까이 오니까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 사람관계, 그것을 잘해야 되겠다.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수능시험일입니다. 포항을 포함한 전국의 59만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루기를 바라며, 용산구의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