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의 선서 후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직 안 하셨나? 아직 안 읽으셨지요? 오래간 만에 위원장을 하니까 잘 못하겠네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4개팀으로 1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83억 2,5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집행률 55.2%로 45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18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대부사용료와 변상금 부과 징수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구유지와 시유지 총 576필지에 대한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2필지를 발굴하고, 변상금과 대부료를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구유재산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총 117억 6,000만원에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시설 개·보수 공사,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연말까지 총 36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2017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81억 4,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기재물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7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939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95억원으로, 이월액은 744억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정운용 상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54개 업체에 26억 4,2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7개 업체에 2억 2,700만원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해 용산구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하기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부와 관내 취업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을 사회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설립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조직이 자생력을 갖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후암시장만의 특화환경을 구축하여 시장 자생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금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용문전통시장 입구 2개소에 아트게이트 설치를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문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소방, 전기, 가스설비를 보수하였으며, 붕괴 위험 석면 목조트러스를 철거 및 보강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가 상가별 상우회와의 정기적인 면담과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이 전자상가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금융활동을 보호하고, 친환경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정서함양과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용산공예관 건립 및 운영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관 예정인 용산공예관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우수한 공예품 전시·판매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공예관은 서울시로부터 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으며, 12월 달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62쪽까지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7년도 구 세입 징수목표는 총 1,355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933억원, 구 세외수입이 422억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구세 737억원, 세외수입 378억원 등 총 1,115억원을 징수하여 82.3%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은 1,396억원으로 재산세에서 28억원, 지난연도 2억원, 세외수입에서 11억원 초과 징수하여 예산대비 총 41억원이 초과 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 및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를 확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의 세금 회피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부터 77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신고 정착과 실거래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44건 9,800만원, 과징금 11건 3억 7,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기준점 통합관리를 통해 측량기준점을 조사·정비하였으며, 5,630필지를 대상으로 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4쪽, 조세부과와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37,927필지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밀한 검증, 관계주민 의견 등을 기초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해 부과예정이었던 용산역 전면 제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개발이익 미발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결정을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와 건축물명칭 부여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의 위탁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한강로 거기 마사회 건물 있는 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 있거든요? ‘그 일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어디이고, 지금 그쪽에 보면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그 안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적어주세요. 저희 배드민턴장 건립계획 관련해서 ‘용역공고, 발주, 계약서류 일체. 계약방법 등 방침서, 제안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주민참여감독자 현황’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한 세부내역’ 주시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재부과 및 감액 부적정한 감사담당관 직무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체납에 따른 압류 미실시에 대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금고를 맡긴 데가 금고은행이 있어요. 그 금고은행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회계·일반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운영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받은 것,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받은 것, 2017년도에 받은 것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10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현황’에서 과오납 환불 3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다른 것은 안 주셔도 되고요. ‘공유재산의 처분(매각)현황’에서 8필지, 구유재산, 시유재산 매각한 현황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1쪽입니다. ‘2017년 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상금 집행현황에서 “구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포상”이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규 숨은세원을 발굴하고 체납금 징수 등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매년 감사자료에서 보면 포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어느 직원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항상 계획만 있고 결과는 없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환입니다. 이 포상 사항은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 이런 것에 대한 체납금에 대한 징수와 관련해서 실적에 따라서 징수하는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맨날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1년 동안에 그 사항을 수합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말에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는 그 전에 이걸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집행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도에 15건에 149만여 원을 직원들한테 포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 제로로 나오니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지요? 작년에 지출했던 자료? 포상 실적자료?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조금 할까요? 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좀 더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본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는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 휴대폰 이런 것을 많이 구매도 하고, 그렇지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조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재무과에서 관리하지요?

네, 저희.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는 잘되고 있나요? 방치되고 있는 건 없나요?

저희들이 해마다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출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전이겠지요. 요새는 리더기니 이런 게 잘되어 있고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혹 가다 보면 업무상 집으로 가져가서 반납하는 걸 잊어버린다든가 본인도 바빠서 그런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줄었지만, 하여튼 그것도 저희의 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이잖아요. 물품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겠지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물품조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특히 이런 관리가 본청보다는 소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물품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이제 부서장들이 하시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물품을 정확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전자태그 그것을 도입해서 관리해야 될 물품을 구입할 때부터 전자태그를 부착시켜 가지고 나중에 조사할 때, 그 태그를 전부 찾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겠군요?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불용품 보니까 여기 매각했던데요? 그런 불용품 매각 절차라든가 이럴 때 불용품이 간혹 또 누락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보면 불용품에 대한 매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감 자료 362쪽부터 363, 364, 다 그런 게 물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꼼꼼히 저희한테 자료로 제공 하셨지만, 더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일일이 봐도 원채 양도 많고 확인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매년 저희한테 보고자료는 주시지만 개략적인 부분들이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 어느 팀에서 어느 직원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마포구가 좀 시끄러운데요. 정화조 업체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혹시 언론 보도 보셨나요? 아마 직원들께서는 보셨을 거예요. 마포구청에서 정화조 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조건을 협상내용에 갑자기 끼워 넣어서 특혜비리니 말썽이 많아요. 그거야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도 각 부서에서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계약의 총괄부서가 재무과이다 보니 각각 건건이 계약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하지만 그래도 계약 전체에 관련해서는 재무과가 주무부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적어도 구청이 계약당사자로 되는 경우는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터링을 재무과에서 해 주시면,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먼저 하고, ‘금액이 적정한지?’ 그것을 감사실에서 1차 하고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필터링이 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일정금액 이상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감사담당관에서 필터링 한 것 자체만 하시지 마시고 재무과에서도 마지막 점검을 한 번 더 필터링을 해 주시면,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냥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하고, 각 부서에서 한 것만 그냥 자료만 수집하지요, 재무과에서는?

어떤 공사라든가 물품 구매라든가 발주를 할 때는 그 발주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할지?’ 계약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합니다.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약을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그 발주부서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우리 회계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약부서 대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그런 지금 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타 구는 어떻게 하나?’ 제가 한번 몇 개구만 이렇게 뽑아서 봤어요.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타 구청은 예를 들면 제가 3군데인가 봤는데 구로, 금천, 은평,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계약시스템만 봐주는 옴부즈맨이나 계약심사전담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과 상관없이 아예 모든 구청에서 이루지는 계약을 전담적으로 봐주는 그러한 필터링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구청도 있어요, 보니까. 조금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이렇게 재무과가 하는 일도 많고, 공사 계약이라는 게 물품에서부터 공사까지 얼마나 1년에 많습니까? 시기적으로도 막 어느 시기에, 특히 공사 같은 것은 회계연도 초반에 계획해서 많이들 아마 올라올 겁니다, 이 재무과로. 그럴 때 이렇게 전담해서 봐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보면 절차나 시간, 계약방법이 바뀌어져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정의 편의 때문에라도 수의계약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 졌어요. 제가 건수를 봤어요. 361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잠시만요. 보면 수의계약이, 저희가 1년에 계약이 한 지금 현재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364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물품과 공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보면 경쟁입찰 67건, 전자공개수의계약 42건, 일반수의계약 637건. 이렇게 하면 실제로 수의계약은 거의 700건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구청 공사의 거의 50%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을 다 재무과에서 필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 있어요, 업무상.

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업체, 세부내역, 이런 것을 다 부서에는 아마 줄 겁니다. 협의를 하고. 그렇지요?

네.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부서만 알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에 대한 이런, 본위원이 내년에 구정질문 좀 할 내용이지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투명성이나 이런,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사실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곧 퇴직을 앞두셨지만 재무과장 하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전반적인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자체도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후임 부서장님이 오셔서 행감 시에 이런 제안이나 이런 어떤 당부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 몇 건이나 살펴보셨나요? 지금 과장님 재무과에 부임하셔서 공사나 이런 어떤 저희 계약, 물품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주무부서 담당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혹시 느끼거나 발견하신 것은 없나요?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구청의 사례, “계약심사전담부서를 두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인데, 상당히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미처 이것을 몰랐는데, 한번 타 구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업무는 지금 수의계약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굉장히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해 졌지요.

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G2B라고 정부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은 사실상 그것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업체도 거기서 다 모든 게 결정되고, 재무과의 어떤 계약 공무원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소액, 금액이 적은 것,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편의상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건수가 사실은 많아서 지금 이 수의계약이 높은 걸로 지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2,000만원 이하 소액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은 참 저도 고민을 해 봤지만 크게 어떻게 뚜렷한 방법은 사실은 없다. 각 부서에 업무하고 있는 그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또 지출부분에서도 우리가 노임이라든가 이런 단가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공사하시는 그 업체에다 모든 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노임단가 같은 것은 노임단가대로 개인, 일을 하신 분들 그 계좌로 바로 바로 저희들이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재무회계 이런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또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점점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겁니다.

네, 각 부서만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고유한 업무에 대한 그런 구별이 물론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계속 제도개선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그런 과학적인 기술력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계약의 건수라든지 또는 어떤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떤 중점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필터링을 한 번쯤은, 그 부서에서 결정을 했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점용료 있잖아요?

네.

제가 민원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다가 점용료를 내면서 이렇게 있는데, 십수년 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일대의 어떤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10몇 년, 20년을 냈다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공익을 위해서는 그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무슨 생산의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게 저도 답답해서 한번 제가,

네, 변상금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내고 하고 있는지,

아니요, 변상금을 조금씩 내고 있나 봐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일대를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와 갖고 환경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현재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희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사실상 강제로 이렇게 퇴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서 어떤 정리가 된다면 모를까, 좀 그런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대로 그것은 그 사람은 어떤 자기의 장래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다음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자기가 그것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하여튼 궁금하고, 안타깝고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현재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퇴거 시키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그분이 거기에서 생산 활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다른 데 이런 데처럼, 예를 들자면 상가나 집이나 주택이나 이런 쪽에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것, 점용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혀 동떨어진 장소에 그렇게 되는 게 조금 어떻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언제까지 그냥 놔둬요?

그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세한 위치를 주시면,

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분들이 우리 구유지를 실질적인 점유가 아니라 그냥 명목상으로 저희들한테 대부료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네. 점용료 내고,

그냥 점유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네, 담당자랑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결산자료 315쪽에 보면, 제가 여기는 그 전부터 봤는데 체납자 중에 교회가 있는데 “대한예수****”라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내고 체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변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자들이 사실상 다 변상금에 거의 다 있습니다. 대부료는 이미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과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의 자기들이 계약한 금액을 납부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케이스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곧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조사는 끝났습니다.

11월에 압류 예정으로 있네요?

네?

압류 예정으로 있네, 11월에?

네. 그래서 우리가 권고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줄어들지, 계속 이렇게 이대로 놔두면 이것도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데 마사회 건물 옆에, 아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그 전부터 보면 거기에 분명히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받아서 볼 때는 기부채납 받은 그 공간이 있어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기부채납 받은 게 원래 가로공원처럼 쓸 수 있는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또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가 이제 마사회가 폐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일대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해요. 바람이 거기가 많이 부는데 펄럭거리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옆에 또 불법 점유한 게 있는데, 그런 것 어떻게 면제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특혜가 있는 건가요?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공적인 사항이 아니면 거의 특혜를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공간이 사실상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공원이 될지 아니면 도로가 이렇게 될지 향후 도시계획의 어떠한 일환에 따라서 그게 기부채납이 돼서, 지금은 어떠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재산 맞지요?

네. 그런데,

맞으면 지금 거기가, 저도 그 얘기는 알아요. 도로가 될지 공원이 될지 아직 모르는데,

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재산인데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방치예요, 과장님. 거기에 차도 지금 보면 양쪽으로 차를 막 세워놓고, 또 앞에는 펄럭거리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는 용산구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12월 말에 마사회가 나가게 되면 거기가 우리 행정재산, 용산구 것이면 용산구가 어떤 권리행사를 해 오면서 깔끔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거기가 일반 공지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도로형태마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냥 아스팔트가 다 똑같이 깔려있어서 건물과 마사회하고 옆의 건물 사이에 똑같이 보도블록마냥 이렇게 깔려있는데, 물론 거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조회를 해 보고,

그게 한 3년 됐잖아요?

소요조회를 한번 해서 관리할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아니, 용산구청 땅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3년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언제 도로가 날지, 국제업무단지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 12월 말에 마사회가 나가면, 그동안 거기 시끄러웠으니까 그 시끄러운 게 마무리가 되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도시계획이 되기 전까지, 일단 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라고 당부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일대 정비를 좀 해 달라고요.

네.

네, 그렇게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난 김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자상가 입구에 우체국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우리 주무관님들 다 잘 들어주세요. 그 옆에 알파문구가 있어요. 알파문구 주차장에 국공유지 도로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파악 안 돼 있어요? 네? 한전하고 사이에. 그게 저 쪽에, 지금은 그러니까 우체국 앞으로 해서 포장마차가 철거가 된 거기까지 쭉 도로로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을 모 업체에서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상 옛날에는 국유지도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국유지는 자치단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유지, 구유지는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했어요, 그것을요.

아, 도로부지면 건설관리과 소관, 네.

네.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나요?

이제 도로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왜 그러냐 하면요, 그래서 그 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그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이 삭선이 됐어요. 그리고 일반 주차장으로 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것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 자료 좀 한번 줄래요?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오래전에 본위원이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종이서류를 간소화하면서 복사용지 구매 등 각종 복사에 관련된 장비들 유지보수 비용 절감하고 있노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은 자료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기사화까지 됐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아직도 종이서류 계속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점점 업무행정이 사실 전산화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마냥 어떤 행정을 할 때 저희들이 복사를 한다든가 이 종이로 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예산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는 있겠지요?

네.

그렇지요?

네. 옛날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과장님, 용산공예관 실내 인테리어공사 내역서 좀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따로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많아서요. 그것은 회의 중에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되고, 또 만약에 안 되시면 자료 수감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뱌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답변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40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앤틱가구거리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는 거리예요. 8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점포 업주님들 중에서 우리 용산구 주민은 얼마나 돼요?

그 주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부분 용산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거리활성화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정화도 하고, 공사도 하고, 또 계속해서 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특화환경 사업으로 해서 앤틱가구거리를 이태원역부터 시작해서 청화아파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쪽으로 해서 크라운호텔 진입로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이 총 61면이었는데 11면만 남겨놓고 50면을 도로확장 하면서 도로가 없어지면서,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손님들이 오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먼저 거주하시는 상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 공영주차장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렸고, 또 상인들에게는 안내표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업소하고 방문시간하고 해서 그걸 자리에, 보도에 올라오시면 안 되고 그 차도에 놔두시면 일 보실 때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는 주차단속을 유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더 구청장님과 함께 같이 간담회식으로 해서 모든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해소하였고, 또 지금은 특화사업 활성화라고 그래서 앤틱거리축제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안내문, 홍보물, 또는 홈페이지, 안내지도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제! 축제하신다고 그랬지요? 특화사업 활성화에 보면 “홍보, 축제”. 그것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앤틱가구협회가 있습니다. 신ㅇㅇ 회장님을 위시해서 그 회원님들이 각자 해온 작품을 그 축제기간 동안에는 금액을 일정기간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행사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작 세일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그 행사를 알려주는 홍보물 같은 경우를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홍보물 물티슈라든가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자랑하면서 “지금 시에서 준 보조금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좀 더 올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앤틱가구하고 축제를 같이 합해서 해라. 그러면 지원을 더 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앤틱가구 쪽에서 싫어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앤틱가구협회에서는 그날 이태원 지구촌축제와 같이 하게 되면 앤틱을 도로에 놔 놓으면 통행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들은 별도로 날짜를 다시 잡아서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끝나고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별도로 잡고 행사기간을 이태원 지구촌축제기간 동안에는 앤틱가구 홍보물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저희도 많이 알리고 해서 앤틱가구만의 알리기 위한 축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앤틱가구 그 축제 한 것 봤어요. 기껏해야 거리에다 포장 쳐놓고, 물건을 싸게 파는 건 내가 안 사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바깥에 꺼내놓고 하는 그런 걸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꼈어요. 아무튼 신경 좀 더 써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정비계획?

지금 발주가 시작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우리 국내 사람뿐 아니라 외국어까지 같이 다국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이미 홈페이지 주소는 앤틱가구협회에 가지고 있는 그 협회 사이트에 그대로 만들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용산공예관이 있습니다. 용산전통공예문화체험관에서 용산공예관으로 이름이 바뀐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동안에 대학교수라든가, 직접 공방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총 8분으로 해 가지고 자문단을 지난 2016년도에 구성을 해서 그동안 많은 회의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층별 공간활용 방안이라든가, 또는 체험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또한 민간위탁업체에 심의, 자문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이라는 글자를 할 경우에 외국어로 표기할 때는 너무 많은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뜻을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고요. 또 전통이라 그러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폭넓어서 한 번 와서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일정부분 한 부분만 있으면 너무 식상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일단 ‘용산공예관’!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그런 메리트로 해서 용산공예관을 만들려고, 지난 9월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9월 25일 날 저희들이 최종 외부의 홍보물에는 용산공예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개강일이 12월 중순경이라고 그랬는데,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되어 있고, 일부 지금 현관, 그러니까 정원 쪽, 입구 쪽의 조경공사하고, 또 장애인시설공사 이런 게 미비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승인은 들어와 있는데 사용승인이 그 관계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 4개, 3층에 공방이 6개, 총 10개가 있는데요. 공방에서 일하실 분들은 모셔왔어요?

네.

그리고 기간제 근무자. 그러니까 판매, 안내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경로당이나 관내 노인복지시설이나 회관이나 또 우리 구 관내가 안 되어서 인근 중구나 성동이나 지역까지도 예전에 전통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예관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르신들. 지금까지 어르신들 모집한 경우는 60세, 처음에는 65세 이상을 했는데 워낙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기술을 가지신 분,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총 37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예전에 하셨는데 지금도 가능하신 건지, 그런 것을 1대 1로 직접 면접을 봐 가지고 그중에 7명은 스스로 못하시겠다고 취소 시켰고, 3명은 나중에 하시겠다고 보류를 하셔가지고 지금 27명을 선정을 해서, 27명 중에 우리가 3층에 있는 공방에 지금 배치를, 지금 27명에 대해서 주로 규방 자수공예, 또는 금속 칠보공예, 목공예 칠공예, 또는 한지 종이공예, 짚풀 죽공예, 또는 민화, 병풍 등 기타 공예, 또 도자기공예 이렇게 해서 지금 3층에 공방을 실별로 어르신들을, 적은 데는 2명에서 많은 데는 7명씩 배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사자들한테는 아직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잘해야 돼요, 그것. 잘못하면 말 그대로 공방이 ‘빌 공(空)’자가 되어 가지고 빌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기간제 근무자 같은 분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총 18명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외국어라든가 판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총 16명으로 해서 하루에 오전 해서 주 3일씩만 근무하게요.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어르신들이 서서 근무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주 3일씩 해서 3일만, 오전이면 오전, 오후쯤이면 오후쯤 해서 이렇게 근무하시게 하고, 또 공예판매장에 한 분 하고 도자기체험장에 또 한 분 해서 도자기체험장에서 공예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와서 교육도 하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판매장에서는 어르신들만 판매하실 수 없기 때문에 카드결제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판매,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예판매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총 18명을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관에 근무하시는 인원은 총 49명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3명과 공방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을 가지시고 하신 27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8명,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한 분 해서 총 49명이 순번에 따라서 근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 용산공예관 때문에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랑 좀 해 봐요.

서울시에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9월 말에 갑자기 추경을 하면서, 자치구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은 25개구 각 자치구에서 각 사업을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일자리를 어떤 걸 많이 만들 수 있나?’ 해서 서울시에서 이화여자대학교의 강당에 가서 수없이 많은 분들 심사위원 앞에서 PPT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은 1차 선정, 2차 선정 해서 한 번에 선정을 못하고, 1차에 40개 범위 안에 들고, 2차에 또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중에 금년도 추경사업에 220만원, 우리 전통공예관에 일자리를 49명씩 많이 채용하게 되니까 그중에서 2억 3,300만원 중의 50%인 1억 1,623만 2,000원을 지금 현재 배정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내년도 일자리공모사업에도 총 4억 4,100만원, 내년도 공예전통공예관에 들어갈 예산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의 50%인 2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이번에 심의할 때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16년 일자리 취업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가장 의뢰가 많은 경비업무! 그러니까 아파트경비라든가 아니면 시설경비, 또는 요양보호사,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서울시의 3,000만원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서울시 50%인 1,500만원을 가내시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창의상’이라고 해서 상생협력분야에서 용산구가 최우수상을 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공예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셔서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한 마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구별로 경쟁이 심했던 희망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 서울시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수상을 해 가지고 시비보상금 5,800만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돈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용산공예관을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용산공예관을 찾아오게 할 것인가?’ 이 홍보! 이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공예관을 그동안, 공예는 공예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셨는데, 공예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사실 공예인데, 오랫동안 그런 것을 사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iPTV라든가, 또한 우리 홍보매체, 또 개관식 하는 날은 각종 언론에 많이 노출을 시켜가지고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장 큰 것은 어르신일자리 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구 아니면 인접 구, 안 되면 서울시 어느, 그래도 전통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항상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시겠다, 이것도 좋겠지만,

또 인접에 리움박물관이라든가, 스카이공연장이라든가, 그쪽에 주민들이라 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참석하는 이런 데에도 리플릿을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관도 거쳐 갈 수 있도록.

네. 거기 오셨던 분들이 우리 공예관을 거쳐서 가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살펴보니까 조성액이 점점 늘고 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심의위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약간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20몇 억원인가, 20몇 억원대. 27억원,

금년도에는 29억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상반기 26억, 하반기,

아니, 상반기 26억이 아니고 합쳐갖고, 합쳐갖고 26억이지요.

합쳐갖고 29억 가지고서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는 26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자료 보면 신청 상담업체 대비 지원된 금액, 그러니까 업체라든가 지원된 금액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실, 예를 들면 부적격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홍보라든가 관리 지도가 덜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또 많은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신청해서?

네.

그런 거예요?

아니, 먼저 받고 있는데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다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용도가, 저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낮춰진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보면 신청은 91개 업체가 해 갖고 지원된 게 54,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이 그런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낭비하잖아요. 서류를 준비했다가 심의해서 탈락을 시켜가지고 그런 과정 자체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신한은행?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탈락률이 좀 적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도 홍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신한은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그러니까 신청할 때!

같이 하는데, 이제 접수를 신한은행 한 군데에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우리도 그런 업무협조를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직원이 나와 있을 때는 바로 되는데,

네, 직원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등급평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보니까 저희가 조성 잔액이 20억원 대를 넘어간다는 것은 한 해에, 여기 보면 우리가 대출해 주는 그런 게 20억원 대예요, 또. 그러면 지금 25년도 말이 4억 5,000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가 나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한 5억원 대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정말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창업하거나 이런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하는데 만약에 그 상환이 안 될 경우에 이 기금이 금방 고갈 납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 기금은 활용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활용도가 낮으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도리이지, 그냥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냥 20몇 억씩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 예상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를 29억을 추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26억 4,200만원이 융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27건, 하반기에 27건 해 가지고.

그러면 2018년도 말 조성 예정액이 27억인데, 그러면 그게 다 나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2017년도 것도 27억 나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회수가 되는 돈이 또 26억인가 있어요.

네, 네.

25억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아시고,

전년도 이월금 26억 3,600만원 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그 회수하는 금액, 나가는 금액,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더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네, 그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더 깊은 얘기는 해야 되지만 안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활용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용문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팀장님이 또 마침 안 계시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하면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게 그분들의 노력이 거의 제가 볼 때는 80%는 해야 되는데, 우리 용문시장 보면 주인들, 특히 주인들이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될 게 되게 많지요?

네.

모든 사업이 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요, 거의?

네. 신청하려면 시설 건물주에 대해서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상인들한테는 80%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실제 시작할 때는 100%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유 시설물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용문시장이 특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건물주들의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안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해 가지고 이번에 용문전통시장의 회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또 적극적으로 자기 임기동안에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아무튼 용문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이제 새로 되셔서 열심히 열정이 넘치시도록 하시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뵈면 안타까운 게 저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분들이 준비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자꾸만 구청이 안 해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기시설,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김ㅇㅇ 주임님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분들하고 되고, 안 되고를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건 이래서 안 되고 그래야지, 끝도 없이 자꾸만 이렇게 찾아도 오시잖아요, 여기요. 찾아도 오셔서 안 되는 것 가지고 얘기하시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건물주들이 반대해서 동의를 못 받으니까 또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구청이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는 것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안 되고 어렵다고 말씀하는 사업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나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특히 후암시장이나 이촌동시장 그런 데는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시설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용문시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쪽 분들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요즘 상인회 사무실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지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 임대 건물에 할 경우에 그 시설이 다음 달 6개월 후에도 갑자기 비워줄 경우에 이렇게 지속적인 시설이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입구의 간판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지요. 저희도 구나 시에서 지금 몇 년 보면 몇천 만원씩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확인되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상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갖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예산 들어가는 게 낭비성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떨 때 보면. 뭔가 개선되는 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구청에다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나 하는 사업들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좀 이렇게 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시는 것 칭찬도 해 드리지만, 또 저로서는 그분들의 불만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당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용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본위원은 질서 확립도 확립이지만, 정상적인 상거래를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히 노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노점 정비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게 노점이 불법적인 공산품!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특히 전자상가에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 앞에서 비품을 판매를 해요. 결국에는 그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점포가 제가 문을 닫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노점 정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다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공산품들! 그런 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수시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고 또 저희들 인력가지고만 가면 단속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상표가 불법인지 아닌지 자체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이 영업의 위축이 안 되게끔 해 주고요. 그 비품 때문에 정품영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좀 살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저는요, 세무2과 435페이지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1월 15일 날이요. 이 명단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짧게 좀 하겠습니다. 421쪽에 ‘구세 감액처리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 이렇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업장 이전 및 폐업”,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 주시지 마시고요, 그것만 주세요. 기타 중에서 “행정기관착오와 납세자착오, 원인무효” 이것 있는데 그냥 건건이에 몇 건, 이렇게 좀 나눠서, 그 다음에 사유가 있지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418쪽에 보면 지금, 우리 김경대 위원님께서 이것 요구하셨나요? ‘법인 세원발굴 목표액’, 네, 그러면 같은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조사 및 압류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 및 징수실적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희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용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세무2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자료요청 했던 그겁니다. 435페이지 보면 ‘체납구세 현황 및 징수대책·실적’ 여기예요. 우리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못 내면 그냥 한 푼이라도 안 내면 죄스러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 끝에 그냥 돈 빌려다가도 내는데, 이렇게 고액상습 체납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날 잡아먹어라.’ 이런 것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명단 공개 후 어때요?

사실은 명단 공개까지는 두 번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명단 공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준다든지 분납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도 안 낼 경우에 11월 15일 날 175명을 공개했습니다.

네, 175명 공개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 보면 낼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있습니다.

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

그런데 저희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리스트를 만들어서 가택수색하든지, 압류, 또 공매,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의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쪽 아무 상관없이?

네, 우리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 세무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래요, 이것이 참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고생도 많을 것 같네요. TV에서 보면 우리 팀장님, 38 그 팀이 그 팀입니까?

네.

우리도 수시로 막 가서 압류하고 그래요?

수시는 아니지만 저번 주에도 저희들이 가택압류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정살림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과장님, 그냥 간단한 것. ‘정기분 재산세 기간 특별 연장근무 추진’에 있어서 직원들이 정기분 재산세 그 기간에 근무를 하네요?

네. 연장근무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보면 고지서 재발급을 하거나 전화, 민원응대 이런 건데, 이게 많이 있나요?

그래도 꽤 와서 재발급 받거나 상담 받고 납부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평소에 낮에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갖고, 18분이나 이것을 하니까, 교대근무로. 그래서 바쁘신 부서인데 그런 게 어떤가 해서. 별 문제점은 없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좀 피곤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대민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구나?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요? 보통 공무원들 6시 되면 다 퇴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소식지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야지 알지 않아요? 공무원이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에 대한 것.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업무보고책자 48쪽에 있어요.

네, 저희가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안내문 보내서 그런 것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들한테 연장근무까지 시키면서 일을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들한테 재산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재산세를 공인중개사한테 저희가 이것 우편발송비를 들여가면서 따로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지방세 전자고지서비스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해서 7월, 9월 달에 재산세 납부기간이라는 것도 안내도 해 드리고, 또 부동산에서 재산관리 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면 건물주들한테 연락을 해 갖고 ‘재산세 납부기간이니까 재산세도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기는 하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재산세를 내는 구민들은 7월, 9월에 낸다 라는 것 거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니까 이런 게, 저희는 또 이게 우편료가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한번, ‘전자고지 서비스’ 이게 보니까 그래도 5만 9,000건이나 신청건수가 늘어났네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자고지를 해서 이렇게 낸다는 그 시스템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보통 고지서 나오면, 취득을 하고 고지서 나오면 그것 가지고 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알려서 이게 홍보가 되어서 그 대상자들이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나요?

일단 저희가 재산세 고지서 발행할 때도 그 윗부분에 전자납부고지 안내문 문구를 넣어서 홍보도 하고, 또 부동산 취득세 신고하러 오실 때도 저희가 그 안내문을 설명 드리고 교부도 해 드리고, 또 이것도 부동산중개소에 홍보해 갖고 신청서도 비치를 해 달라고 해서 안내도 해 달라고 하고,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말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할 건 같아요.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런 납세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연간단가 계약업체인데요. 한번 볼까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네.

지금 계약업체 한 개 업체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한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뿐이에요? 그러면 경쟁이 아닌 거의 독점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액에 대한 이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이 계약금액을?

사실은 이게 25개 구청이 다 하다보니까 정보교환을 해서 그 금액이 타당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타 구가 전체 이 금액이다 보니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럼 이 업체하고 지금 계약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그러면 매년 계약금액이 변동이 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거의 변동사항이.

그렇다면 올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계약금액이 내려가 줘야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 개발비 때문에 초기에는 비쌀 것이고, 그러면서 매년 사용할 때 마다, 이 프로그램도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뭐 그렇다면. 글쎄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일단 416쪽과 419쪽, 421쪽. 이 세 개가 다 연관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세원발굴 현황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2015년보다는 2016년도가 줄었고, 그런데 금액은 또 조금 늘었고. 그런데 또 2016년 10월 31일보다 2017년 10월 31일이 건수도 당연히 조금 줄었고 금액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이맘때 23억 1,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3억 6,200만원이에요. 세원발굴 하기가 점차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네, 법인 쪽에서 성실납부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 그래서 주는 건가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시에서 시세 특정감사 수감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못 해 갖고 행정감사 끝나고 다시 또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고, 그럼 그 부분은 그러면 해결,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19쪽에 보면 구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씩 큰 차이는 아니지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10월 달부터는 아마 11월 감사받으시는 것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도 행감 뒤에도 예산심의까지 받으셔야 되는데 직원 분들께서 남은 기간 한 달하고 며칠 남았는데 애들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차령초과 및 멸실차량 일제정비’를 하셨어요.

네, 네.

“압류해지 및 대체압류”라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가요? 일괄정비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작년자료에는 없었어요.

이 차령초과 돼서 폐차가 된다든가 할 때 그냥두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 대해서 새로운 차량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찾아서 다시 대체압류를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런가요? 작년에 저희 감사자료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 있기에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던 가요, 그러면 이렇게? ‘차령초과 및 멸실차량 일제정비’라고 하셔서 올해 아예 그냥 일제정비를 하신 내용인가요? 만약에 지금 곤란하시면,

잠깐만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수시로 했었는데, 금년에만 일제정비를 통해서,

일제정비는 올해만?

네. 하다보니까는,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인데요, 저희 ‘구세 감액처리 현황’이에요.

네, 네.

이게 작년 저희 감사 때 주신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했을 때 감액처리 건수뿐만 아니라 금액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분은 오히려 얼마 늘지 않았는데, 면허분은 369건에서 어떻게 2,163건이나 재산세에서 감액처리가 됐나요?

그건 세무2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 내용에 있어서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2016년 12월 16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했는데요. “은행지점이 은행업무인 외국환업무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점에 은행지점이라든가 외환업무를 하는 곳은 이번에 감액처리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현격하게 많았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면허분이 한 369건이던 게 올해는 2,100건이나 됐나? 이번에 그 유권해석 받으신 자료도 그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급증을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 감액처리 사유별 현황’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영업장 이전 및 폐업”에서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는 거지요?

네, 네.

네, 그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영업장 이전 및 폐업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것도 같이 그것과 연관이 있었군요. 작년에는 435건인데 올해는 3.700건이어서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미수령”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과세감면 대상”에 보면 128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3건으로 이것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고지서 미수령” 건은 또 그것도 줄었어요. 이 증빙방법이 있나요? 미수령이라는 것 자체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어떤 증빙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보내지를 않았나요.

저희가 보냈는데 본인들이 수령을 못 했다고 할 경우에 등기 같은 경우는,

아, 등기는 되지요. 왜냐하면 수령자가 없으니까 다시 등기는 환송될 거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못 받았다.” 이것도 그냥 증빙자료 없이 못 받은 걸로 해 주나요? 반송된 것만이에요?

네, 반송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반송된 건수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본인이 “못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감액처리하고 다시 재부과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미사용이라는 게 뭐지요? 등록면허를 내고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네요. 이유는 뭐지요? 왜 등록을 해 놓고,

본인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등록은 해 놨지만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굳이 등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다보니까는 본인들이 이제 등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가 된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중신고납부” 그러고 10건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464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나?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작년 제가 행감자료를 봤더니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이 합병하면서 이중으로, 외환은행에도 내시고 하나은행에도 내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네, 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64건이어서, 금액도 크게 많더라고요. 1억이 넘게였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것은 현격하게 그 부분은 이제, 다 합병이 된 것도 인지하셨고, 외환은행을 가든 하나은행을 가든 시스템상 통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줄은 거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건은 왜 그럴까요? 이중신고납부는? 그것도 아닌데?

이제 본인이 납부하고도 납부 안한 줄 알고 다시 또 납부하고 해서,

고지서 없이요? 고지서 한번 써서 냈는데 안 냈다고 다시 그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내러 오나요? 좀 이해가 안 가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라 이런 경우가,

자진신고라서 그렇군요.

네. 가끔,

본인이 자진신고 해서 냈는데 착각해서 또, 이중 두 번 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납세자착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밑에 보면 원인무효가 있고 행정기관착오가 있고 납세자착오가 있어요. 이 착오는 또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착오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건건이 몇 건인지 나눠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타에 480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을 나누지 않아서 "원인 무효, 행정기관착오, 납세자착오"라고 그래서, "이중신고납부"는 분명히 납세자 착오예요. 본인이 착오를 한 건데, 밑에 그래서 대부분의 건이 행정기관, 그러면 왜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이 480건 중에서. 그런데 또 하나 좀 의아한 게요, 작년에는 51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480건으로 많나요, 유난히? 그리고 행정기관착오가 많다고 하면서? 자료로 주신다고요?

네, 이것은 따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착오를 좀 줄여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세무2과장님께 잠시 좀 여쭙겠습니다. 445쪽 보면 ‘주택 임차보증금 조사 및 압류 추진실적’이 있어요.

네.

이게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분양권, 주택임대차 거래자”라고 그러는데, 압류 추진실적은 이제 인원이 4명이고, 분양가액이 있고, 압류예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압류 4건 중에 징수실적을 3건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분은 분납을 약속해서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체납액이랑 이것도 좀 이상했던 게 인원이 4건에서 압류를 예고했어요. 그런데 징수실적이 3분이 했어요, 인원이. 그런데 체납액, 징수액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럼 한 분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분납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 및 징수실적’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보면 인원이 21분이에요.

네.

체납액은 6,200만원이고.

네.

그런데 이것은 징수실적이 적어요. 두 분에게서 300만원밖에 아직 징수를,

압류를 했고, 이 분은 압류를 하겠다고 예고통지만,

예고만 했고.

네, 그래서 사전에 또 납부하신 분이고, 21명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압류예고만 나가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여기서는 압류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압류를 한 거군요. 압류실적이니까. 그렇지요? 압류예고가 아니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잘 징수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없던 자료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요,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148건, 139건, 이렇게 있는데 9건이 기각이 되고 9건이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기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면 저희가 절차상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다 거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내는 요구는 보통 세금이 많이 부과되시는 분들은 하향요구를 하고, 또 재개발이라든가 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높여달라고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위원회를 열어서 그 조정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9건이 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특별히 많이 들어오는 그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상향요구보다 하향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그렇지요? 거기도 지역마다 다릅니까?

지역마다 틀린데, 상향요구는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지역은 지가가 높아야지 이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달라고 민원을 내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은 무조건 또 낮춰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좀 덜 내니까.

네.

네, 아무튼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5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이게 제가 봄엔가 언제 보니까 한참 우리 직원들이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때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위반사항에 아주 당연히 해야 될, 부동산업소가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개설등록 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었는데요, 영업을 하면서 중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신원조회를 일제조사를 한번 합니다, 다시.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그렇지요.

개인이 예를 들자면 그렇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런 것 때문에 실형 이상을 받은 분들이 그런 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등록 결격사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지요.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라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든가, 그런 게 개설 등록할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나중에 중간에 생긴 경우지요.

그러면 과장님 그 위반사항, 우리가 단속 나가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 있잖아요?

네.

그것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수수료 받고 이런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도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 때문에 아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구청에 와서 수수료가 법적 보수보다 사실은 더 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돌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많이 생깁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업소는 사실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고 장소인데, 여기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부적정했다.” 하니까 이 위반사항 자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위반 내용은 계약서 작성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하는 항목도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그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빼먹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적인 공부를 보고 면적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적어줘야 되는데 혹시 잘못 착오로 기재해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세대교체도 많이 됐고 또 젊은 여성분들이 똑똑한 여성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부동산의 어디를 가 봐도 정말 이런 걸 위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항으로 위반이 됐다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중개인이라고 여기 65명으로 돼 있는데, 등록현황에. 그 중개인들은 옛날에 그 허가내고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

하시던 분들이 쭉?

네, 그분들은 승계를 해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지금 새롭게 할 때는 중개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분들 중개인이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거기를 아까 승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승계는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만 승계가 되는 거지요. 본인이 하는 경우에만.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중개인이 그만 두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고?

못하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중개인은 65명 용산구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이분들도 그러면 언젠가는 자연감소가 되겠네요?

거의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연감소로 지금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공인중개사들 많이 만나보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부분 잘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좀 착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59쪽 보면 ‘동별 표준공시지가 전년대비 변동현황’이 있는데, 도원동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도원 삼성아파트 그쪽이 도원동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거기인데 그동안 낮았었나요?

지금 이태원 한강진역 상업지역이 18.93%가 올랐고요.

이태원은 많이 오르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고급주택 지역도 한 14% 정도 올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도원동이 용문동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도원동의 도원 삼성아파트 단지가 한 천몇백 세대인가?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아파트단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주민들이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변동사항이 특별히 특이사항이 있었나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58쪽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운영실적’ 보면 이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올해부터 한 거지요, 이것?

아니, 재작년부터인가 했습니다.

재작년이요?

네. 작년, 올해, 좀 몇 년 했습니다, 지금요.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는 별로 이것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을 많이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1분기랑 2분기랑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후에 3분기, 4분기 때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개사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고 이러는 건 없나 해서.

이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이지요?

네. 1, 2분기에 실적이 없어서 3, 4분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회하고,

홍보를 했어요?

네. 지회하고 문자도 보내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개료가 보통 이렇게 100만원이면, 지금 여기 3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이면 이것 30만원만 면제되는 거예요?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받으시고, 임차인이 저소득층일 경우만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저소득층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1억 이하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경우에,

그 기준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이것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