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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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해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 점 유의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급적 위원님 간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통해 구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수감 공무원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23억 8,600만원이며, 2017년 10월 31일 현재 232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4.4%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28개소와 건축물 61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6회를 실시하고, 올해 재난위험등급 D등급인 만리시장을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 총 8,375필지 225만 4,00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전쟁기념사협회와 소송이 대법원에서 종료됨으로써 변상금 4억 6,300만원을 징수 예정에 있으며, 이태원동 67번지 1억 3,800만원 등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10월 30일 현재 총 73건 6억 6,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월부터 나진상가 15동 주차장 앞 노점 15개소, 하나로마트, 선인상가 주변 노점 9개소, 전자랜드 주변 노점 6개소 등 용산전자상가 주변 총 30개소의 노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부속물 253개,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3개소, 버스승차대 14개소 등 교통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 노면표시 27.5km, 안전표지 183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연2회 체납고지서 발송과 부동산 2,027건의 1억 200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말소차량 대체압류 1,231건에 1억 8,300만원 등 지속적인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노력으로 9월 30일 현재 10억 8,000만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여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신흥로 108계단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계단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경사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근 해방촌 및 백화마을과 연계하여 역사적 가치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 지난 11월 17일 착공하여 2018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한강로 일대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2013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10월 31일 현재 펌프장 구조물 설치 89%, 유역분할공사 7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펌프장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에 1관로공사를 마무리하여 수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예산집행 현황, 2017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점검’ 하고 있어요. 점검내용하고 처리결과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건축물이면 건축물, 시설물이면 시설물, 이렇게 운영단에서 운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 점검내용하고, 점검 시에 운영단이 파트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문, 그 디테일,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점검내용 세부사항’ 이렇게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난대응 수칙 및 재난관리 매뉴얼’ 이게 매년 바뀌지 않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바뀔 수도 있고,

고진숙위원

네, 조금씩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올해 것,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내용이 변화가 되면 좀 보완되고요.

고진숙위원

네, 보완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점검결과 및 예산 사용내역 자료’,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이 저희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재난안전대책 본부용 필요물품 구매내역’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구매내역이요?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올해 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번 있는 그 회의록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해서 최근 3년 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실시한 학교 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D등급 된 것’ 있잖아요? 13곳? 네, 그곳에 대한, ‘13개소에 대한 점검현황 자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활동실적’ 좀 자세히 주시고요,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실시한 것’, 대상이 어디 어디 했나, 그것 자세히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급경사지 안전취약지구’ 동별로 정확하게 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동별 현황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중에서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통합관리시스템 설치했던 기금 사용내역서’가 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103억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0억? 아니, 10억? 아, 1억인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1억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1억 사용내역을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 지금 176개소를 점검을 했던 내용들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자료로만 되어 있는데 안에 상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같이 주시고, 또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현황’도 똑같이, 우리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개소가 있네요. 거기의 상세한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규모 행사추진 시 안전관리 대책을 우리가 했어요. 지금 크게는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지, ‘이태원 지구촌축제’ ‘용산구민 체육대회’,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있고 보완한 것도 있고 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래준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진단 하고 있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시설물 진단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우리가 한 642개소가 있는데요,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하고요, 수시점검은 여러 차례, 설 전이나 추석 전, 동절기, 풍수해, 해빙기 그럴 때 주로 수시점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한 지진피해 예방대책 같은 건 세워놓으셨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지진피해 예방대책은 별도로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 지진은 원래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아까 자료요구 한 것처럼 지진계측기를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주 지진에 이어서 포항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도 연기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산구에서도 그 흔들림을 느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일산에서도 느끼셨다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천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용산구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경주에 이어서 올해 포항에 또 지진이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아마 계획이 당겨질 것 같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번에 깜짝 놀랐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보다 더 홍보매뉴얼 이런 걸 강화해서 주민들의 대피요령이라든가, 또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방안, 내진설계가 잘 되거나 내진을 보강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재난에 대한 컨트롤 부서가 맞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다면 재난피해 대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다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하고도 협약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각종 위험물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너무 상이하여 업무협의가 잘 안 이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2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629페이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실시 현황’ 있어요. 지금 기간이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55개소를 76회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초등학교가 15군데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유치원은 몇 개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유치원이 17개, 어린이집이 한 129개소, 총 161개소.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개소 수에 비해서 교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매년 예산액도 조금씩 증액되고, 또 우리가 최대한, 신청을 사실 받아서 하는 건데,

금선

황금선위원

신청하는 곳이 없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공문을 다 보내는데 신청이 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신청이 오는 데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야,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교육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직업 및 응급처치”, “교통안전”, “약물안전”, “미디어안전”인데, 지진에 대한 건 없어요. 재난화재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유튜브라 제가 이렇게 직접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규모 5.3 강진에 차분히 대처한 어린이집 감동’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진이 나자마자 엎드린 다음에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교사들도 앞머리, 뒷머리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내옹을 좀 봤는데, 감동이라고까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게 교육을 그만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상시에 교육 받았던 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유튜브 찾아본 건 ‘아기부터 챙기는 산후조리원 직원들’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산후조리원 직원들도 엄마니까 모성애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더 하셨던 것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하던 직원들 날벼락 포항지진 설마 이 정도였나?’ 했는데,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이런 교육은 성인이 되어서 하면 사실 힘들어요. 어렸을 때 더 많이 해서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 용산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곳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조금 늘려서 다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금선

황금선위원

신청을 또 많이 하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 6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주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630페이지입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원래 동별로 지역방재단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 단위로 통합하는 과정이고요, 총 단원인원은 320명쯤 되고요. 이분들이 특히 지진하고 재난사고 이런 것하고 관련 있는데, 재난을 예방할 때에도 우리를 협조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면 이분들이 와서 수습활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평상시 1년에 몇 번씩 교육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심폐소생술 훈련”이 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2017년 5월 30일 날 30명 했다는데, 전체 인원 중에 30명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만 딱 샘플로 적어 놓으신 건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때 30명이 했다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일거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실습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지요?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생명을 많이 살리는 것 보셨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 지역자율방재단 회의가 각동에 있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동에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동에 회의할 때 나가서 교육하는 것 어떠세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저희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글쎄,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2번 정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형을 놓고 하잖아요.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이것도 교육을 계속 해야지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무슨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고, 또 본위원이 아는 어떤 후배가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 배운 걸로 남편을 살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크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수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64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41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찾으셨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행사추진 시 안전관리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 대책은 우리가 1년에 3,000명 이상 규모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 부서로 요청이 옵니다. “이렇게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 ‘어르신의 날’, ‘지구촌축제’,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3번 걸쳐서 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19명 위원들이 그쪽에서 설명을 하면 하나하나씩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관리주체 부서에서 협의가 온다는 거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신청이 오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협의가 왔겠네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완요구 9건”이 있었어요.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보완요구 9건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 중에 한두 건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특히 가스하고 전기가 그때는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음식물을 하기 때문에 음식 부스가 있어서 그런 가스문제를 갖다가, 음식을 하면 가스통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폭발위험도 있고 또 전기누전 위험도 있고 그런,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많이 질문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축제 같은 때 문화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회의를 여시는 게 지금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총 19명인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9분이고, 유관기관, 외부기관에서 한 10명 정도,

고진숙위원

외부기관 10분 정도 오세요? 네, 본위원이 보기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궁금했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실무조정위원회도 열지만 또 만약에 행사직전에 부스 같은 것 예를 들면 설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치되고 바로 몇 개 부서, 또는 전기안전공사나 중요기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합니다, 설치 직후에. 그때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또 안전점검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사전에 미리 하고 설치 직후에 하고 해서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지역주민들도 많으세요. 동 부스가 많다보니까 가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사용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음식을 조리하는 분이 굉장히 앞에서 뒤에서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전교육 비슷한 것도,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교육도 시킵니다, 주최 측에서.

고진숙위원

네, 미리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요원도 많이 있고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통제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안전의식도 필요하고 불의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행사당일 그분들도 계속 순찰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르신의 날’도 있고 ‘이태원축제’, ‘한마음체육대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규모 음악회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문화체육과 특히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맞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 오고,

고진숙위원

네, 요청이 오면 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알려드려 가지고,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매뉴얼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분들이 먼저 그것을 숙지한 다음에 항상 의식한 후에 그런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위원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급경사지에 대한 해빙기, 동절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급경사지가 우리가 30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그것도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있는데, 우리는 A, B, C급까지 있는데 특히 C급이 한 16군데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C급이라면 어느 정도? 경사도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높이가 5m 이상이고 길이가 20m 넘고,

고진숙위원

그 각도가 몇 도 정도?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경사도가 34도 이상이 기준인데요, C급은 그 분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다 분류를 하는데요, 특히 C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풍수해 따라 해빙기라든가 해빙기 때는 또 자문단이 나가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항상 사고 같은 것은 나는 곳에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사고 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특히 해빙기라든가 동절기 눈이 왔을 때라든가 그럴 때 조금,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1년에 3번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눈이 오면 여러 가지 밑에다 뿌리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보기에도 환경적으로도 깨끗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하셔서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바닥재가 보도블록 같은 게 미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눈이 녹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부주의해서 다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당 과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서 토목과라든가 건축 관련과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보도블록을 까실 때에는 재질이 미끄럽지 않은 걸로 해 주십사.”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우리도 물론 안전점검도 하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어차피 또 절개지를 우리가 100%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들이 같이 신경 쓰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항상 사고는, 사고 난 다음에는 처리하기 참 힘든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 예방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3,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어르신의 날’하고 ‘지구촌축제’, ‘한마음체육대회’ 이 정도로 3,000명 이상이 예측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은 또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 아니, 올해도 2016년 것을 보고 2017년도에 또 수정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해서 수정·보완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수정·보완 한 것은 우리가 아까 큰 세 행사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그 보완사항이 아까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보통 7, 8, 9, 10건 이내에서 나오거든요.

김경실위원

7, 8, 9건이라는 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7, 8, 9건이 나오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실무위원회 측에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라. 검토해 봐라.”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또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직후에 나가서 볼 때 또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매년 체크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개선되는 것 중에서 크게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7, 8개라는 것은 지적사항이 매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보완됐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주최 측에서 옛날에는 관람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지구촌 축제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신경을 덜 쓰다가도 주최 측에서 요즘에는 많이 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게 많이 눈에 보이게 좋아졌고요. 일단 주최 측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행사의 안전성이 더 제고되는 거거든요.

김경실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구촌축제’를 했을 때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무대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2016년도에는 메인무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태원소방서 앞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해밀턴호텔 앞에 하고, 그리고 이쪽 청화아파트 그쪽 앞에 이렇게 해서 무대가 더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하여튼 이쪽 조정위원회에서 자문을 더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작년에 2016년에는 없었어요. 메인무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해밀턴호텔 앞에는 비보이들의 무대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밀집할 수 있는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핫타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들고 나고 할 때 안전의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도 생각하셨을 텐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대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추측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예측되는 곳.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아니면 이쪽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타임이 보통 예측이 되는데, 그때는 특히 경찰 협조도 많이 받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 특히 메인무대 이쪽 공중화장실 쪽 이쪽에는 경찰 쪽에서 엄청 신경 썼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또 그날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이쪽 한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이쪽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그쪽에 모일 때 사람들 통제도 하고 안내도 하고,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간타임에 적절하게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가장 위험한 데, 비보이쪽 해밀턴 쪽 무대에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태원역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칫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보잉이 저녁 8시쯤 되어서 본위원이 한 번 그쪽을 순회를 해 봤거든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계단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 그래서 특별히 이런 곳에 좀 더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안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안전요원들을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쪽. 비보이쪽.

김경실위원

그리고 청화아파트 쪽에는 약간 한산하더라고요. 거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발표회를 갖고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성격상.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덜 모이더라고요. 거기는 좀 넓으니까, 지역 쪽으로 나가는 곳도 넓으니까 괜찮은데, 이쪽 이태원역 쪽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같은 형식으로 무대를 설치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단장 및 부단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하고 있고,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문단의 기능’에 보면,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것도 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등 등급조정 등에 관한 일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건축물·교량·터널, 또 저희가 석축, 하여튼 가스, 시설물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가 자문단 운영할 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자문단의 역할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건축은 건축, 시설물은 시설, 하여튼 교량, 다 전문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통 그 사람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담당하시는 그 분만 나가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명을 가지고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아니, 자문단 이게 표에 보시다시피 7개 분야가 있거든요. 특히 토목, 건축이 주가, 반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건설안전, 전기, 가스, 기계, 놀이시설 이렇게 있는데, 특히 우리가 해빙기라든지, 특히 자문단이 많이 나가는 때가 해빙기입니다, 해빙기. 해빙기이고, 정기적으로,

김경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포괄적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문단을 했을 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나가시는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건축하고 토목이 대부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자문단들이 건축하고 토목에 관한 자문단이 나가시는 건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대체로 그렇게 나가고?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건축분야 볼 때는 건축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김경실위원

그리고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주민이 점검 의뢰한 것은 보통 1년에 몇 건씩 나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3회에 걸쳐서 24개소가 있었는데요,

김경실위원

13회는 주민들이 점검 의뢰를 요청하신 건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이 통상 동에 주민들이 생활하다 옆에 지나가다가 석축이 위험하게 보인다 그럴 때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런 사항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지, 사항인지 알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회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안전점검을 한 게 몇 건이냐?’ 그것을,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24개.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13회 해서 24개 지역을 하셨다는 소리잖아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게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주민 민원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김경실위원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민원에 의해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 담당이 나가서 보니까 ‘아, 진짜 위험하다. 이건 내가 볼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사항에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지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자문위원들이 대면회의나, 어쨌든 만나서 운영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모이고 점검 나가고 그런다는 소리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일단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자체점검에서는 없는 거고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자체점검이 더 많지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 동절기, 해빙기 등.

김경실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주민들의 의뢰에 의해서 또 자문을 하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모인다는 것은 횟수가 정확하지 않네요? 그때그때 다르겠네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모이는 거요?

김경실위원

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모이는 일은 거의 없고요, 각자 필요시마다 전문가가 있으면,

김경실위원

그때그때 나가니까 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전체 모일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면밀히 더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자문단이 총 19명이 계시는데 일정 특정분야만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특히 토목, 건축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도 있어서 골고루 내년부터는 나가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토목하고 건축을 좀 더 많이 하면 이들이 횟수가, 피로가 적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좀 축소를 하고, 많이 되는 쪽의 자문위원을 해서 그 분들이 나눠서 셰어를 해서 점검을 나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래서 토목, 건축이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그쪽 분야를 좀 더 늘려서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전기, 가스, 기계나 이럴 때 그분들이 1년에 횟수가 서너 번이고, 건축이나 토목이 열 번 이상이라고 하면 이쪽 분야를 좀 일반분야를 줄이고 건축이나 토목으로 늘려서 자문단을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꼭 토목, 건축이 많다고 해서 다른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들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건축, 토목분야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행정감사자료 답변서에 629쪽에 보면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5,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어떤가요?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아까 황금선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렸을 때 그런 안전을 몸에 체득하는 게 어른이 되어서도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문강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학교로 직접 가서. 그래서 그 분들이 어린이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하기 때문에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 포항지진 때 대학교에서 매뉴얼대로 교육을 실시해서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다 운동장으로 달려 나온 것 보셨지요, 화면으로?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이 매뉴얼대로 교육 받은 것을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큰 부상자 없이 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보신 적 있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 유치원 등에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한테도 맡기시지만 우리 과 부서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교육 할 때도 나가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 보강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가끔 한 번씩 나가서 강사님들 열심히 하시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보완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점검도 하고 실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서 심폐소생술도 하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정재

김정재위원

다 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합니다,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심장으로 인해서 이런 게 많이 와요, 갑자기. 그런 것을 가족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중학생이 전철역에서 쓰러진 분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좀 배운 사람들이 하지, 아무나 못한다고요, 또. 전문가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또 이것을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될까봐 과감하게 못한 답니다. 그래서 실습을 자주하는 것이 나름 생명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용산에 대표적인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생 상대로는 교육을 한 건 없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대학생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없지요? 여기도 한번 숙명여대까지 확대해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아무래도 우리 용산구에 있는 학교니까 그런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교육내용이 뭡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교육내용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진대비도 있고,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보통 민방위는 20세에서 40세까지인데, 1년에 약 4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안보교육 1시간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지진, 화생방, 이런 것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배워야 우리 사회에 그런 응급이 있을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중으로 교육을 할 때에는 철저히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심폐소생술은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해병전우회에서도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소방서에서도 와서 교육하고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문으로 보내면 와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또 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럴 때 우리 해병대도 우리 구에서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활용을 같이 해서 봉사도 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소방서 인력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나눠서 그런 데도 교육을 좀 하고, 또 실습도 많이 하게끔,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활용을 하게끔. 왜 그러냐 하면, 다급한 환자가 4, 5분 사이에 생명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민의 생명을 하나라도 건진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책자 612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8억 4,000만원 정도가 다 100%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지원’ 예산은 80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사용했어요. 이 사용내역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설명해 달라고요?

고진숙위원

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2016년도에는 우리가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재해예방 복구지원 예산이.

고진숙위원

지금 100만원만 사용했더라고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특히 여름에 풍수해 때, 하절기 때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있으면 지원하는 건데 침수가 딱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고진숙위원

작년에도 1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아, 이게 작년 겁니다, 지금.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올해 것은 아니구나. 작년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또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1건도 안 되어 있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주신 거군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가 싶어서. 올해는 아직 1건도 없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1건도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을 그러면 거의 집행을 한 게 없네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침수가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불용이네요. 100%?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니까. 이것 ‘최근 3년간의 재해예방 복구지원 사업비 사용내역’ 자료 좀 주세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또 2014년에는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100% 사용했네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기금이요?

고진숙위원

네. 기금 사용.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기금은 1년에 한 8억 7, 8천씩 예산에서 전입이 들어오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15억 나머지,

고진숙위원

재난관리기금 이것 남은 것,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31억 6,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고진숙위원

31억 6,000?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최근 3년간 재해예방 지원현황 자료, 그 자료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어디에 설치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설치했는데요, 지금 4군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 종합청사 내 정문 앞에, 그다음에 지하, 옥상, 4군데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청사에다 설치를 한 거네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특히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으시고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진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라든지, 서울시를 떠나서 우리는 용산구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미리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재 계측기를 설치를 했으면 계측기에 대한 가동, 그다음에 앞으로 또 다른 데에다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 대처를 해서 용산구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전재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 616쪽에 보면 ‘각 소관단체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재향군인회라든지, 용산구 의용소방대라든지, 해병대 전우회 용산지회에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원한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게 된 거지요? 이 단체에다 지원한 예산지원 근거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재향군인회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해병대 전우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단체는 여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되어 있나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어 있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어차피 우리가 민방위 업무를 하고 민방위 업무가 군과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도 우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나요?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인력지원은 거기에서 방범순찰도 좀 해 주고요, 동네에. 쉽게 말하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할 때도 협조해서 나와 주시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 지원 조례, 아까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원한다 치고,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어떤 근거로? 여기 ‘지급근거’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법률이 아니잖느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법률은 아니지요? 자, 과장님, 그러시면 이따가 서류 심사할 때 아니면 지금 우리가 2017년도 보조금 지원단체가 재향군인회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해병대 전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아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하는 용산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은 용산하고는, 사실 지역에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분들도 우리 안전재난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찬가지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그런데 용산소방서 같은 데는 여기에 보면 “목욕봉사실 운영, 연탄나눔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그러면 실제 이게 우리 용산의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체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 지급했던 500만원이라는 금액의 사용처가 안전에 관련한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러면 기왕이면 안전에 관한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다른 직원들이 다른 근거가 있으시면 이따 서류감사 시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저한테 제시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는 소방안전 관련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재난안전 관련에 대해서 지급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급경사지 안전관리’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본 이후에 이따가 서류감사 이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대규모 행사 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런데 행사에 관련된 부서 우리 안전재난과에다 안전적인 부분에서 업무적인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무요청이 있었고, 행사가 다 끝났어요.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3군데 다 했어요. 끝나고 난 이후에 안전재난과하고 사전에 그런 안전관리를, 안전대책에 대한 간담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추후 자기반성을 하는 그런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잘됐다. 안전하게 잘됐고 사고도 없이 정말 잘 운영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주관부서나 관리부서나,

래준

박래준안전재난과장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반드시 했을 건데 원만하게 잘 끝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원만하게 잘 끝났지만 보이지 않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노출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세세한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안전관리보다는 다른 안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 지구촌축제 부스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스를 운영하는 데에서 물이 잘 안 나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스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다보니까 중간에 가스가 불이 나가지고 그걸 끄는 현상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사후대책을 또 하고 나야 내년에 큰 행사 때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반성 후에 다시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주관부서나 관리부서나, 특히 안전재난과에서는 한 번 정도, 아마 다른 많은 분들이 필요 없이, 대부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모니터링을 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만들어서, 백서는 아니더라도 이 행사의,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서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해 놓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떠나시고 팀장이 떠나고 나면 또 다른 과장들, 팀장이 왔을 때 그 업무를 계속 연속성으로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짜보시면 그 이후의 계획도 한번 잡으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바뀌고 이러면 이런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봤을 때 업무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은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는 또 개선되는 그런 발전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이라든지 해당 업무 주관부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때 어떠한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기재를 해서, 우리가 행동매뉴얼은 있지만 사후매뉴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매뉴얼도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안전한 것 아니라면 그것은 뭐 그냥 지나가도 상관은 없지요. 그렇지만 안전한 것은 조그마한 것도 다 챙기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전재난과가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구촌축제’를 주관했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관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의 날’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전적인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서들의 노력들이 지금까지 사실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이지 않는 데에서 열심히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안전에 대해서도 또 내년에 더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보이지 않는 데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잠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 및 활동 실적’ 밑에 “안전순찰”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641쪽에 보면 ‘대규모 행사추진 시 안전관리’ 여기에 보면 ‘용산구 어르신의 날’하고 ‘이태원축제’, ‘한마음대회’ 때 검토의견하고 보완·요구된 것 있지요? 그 상세내역 좀 주시고, 오늘 중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기에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 보면 “목욕봉사, 연탄나눔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게 조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은 과장님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원했을 때는 ‘왜 지원했는가?’ 이 내용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 “목욕봉사” 운영은 그냥 용산구 관내에 홀로 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현재 ‘건강하고 잘 계신가?’ 확인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이것은 화재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숙지 좀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의용소방대 부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자료제출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또는 밖에서 어느 분인가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11시 3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숨은 세원 발굴 실적자료, 신규세원과 누락세원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점검 자료,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현황’, 네 번째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실적’,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자료’ 변상금 부과내역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현황’에서 ‘점용료 부과, 그리고 조치현황 결과’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실적’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변상금 동별로 지급된 것 현황, 번지수까지’ 해서 주시고요, 또 ‘공공용지’ 그것도 같이 동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굉장히 양이 좀 많아요. 그것은 추후에 시간이 되실 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잘 요약해 가지고 그냥 앞에 보고서 형식으로 한 면에다 총계를 내지 마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태원 규격 거리가게 관리현황, 특화거리 조성현황하고 도로점용허가하고 운용실태 점검 및 자율정비단 운영했던 그 현황’을 같이 주시면 되겠고, 또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현황’ 이것을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약해서 저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중선 정비사업 지금 민원 각 동별로 들어온 것’ 있을 겁니다. 그것 ‘동별로 몇 건하고, 지금 실시한 것과 실시 예정 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태원 규격 가게거리 관리현황’하고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추진현황’, 이것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5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652요. 찾으셨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찾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도로상에 불법적치물 처리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가로에 있는 불법적치물 말씀하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도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도로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일단은 계도,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고는 먼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또 그게 정 안 될 때는 강제정비 그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불법적치물에 대한 관리주체 상이로 인해서 도로상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불법적치물이 주택가에 상당히 많아요. 그것 많이 보셨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토목과라든가 건설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그 역할 등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과태료부과라든가 철거물에 대한 관리들을 놓고 보면 건설관리과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맞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케바케(case by case)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업무소관에 따라서 차량! 차량의 경우에는 글쎄요, 도로, 보도. 보도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주·정차를 또 논할 수 있는 거고, 그 부지가 도로냐? 도로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라면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사유지라든지, 도로가 아닌데 만약에 정차를 하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정확하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도로 부지가 아닌 조금 떨어진 데 그런 데에 가서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거는 수밖에 없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각 동에서 혹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있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동에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각 동별로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우리 보행하고 통행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은 공중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공중선 민원 각 동별로 어떻게, 많이 접수가 됐나요, 2017년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도 민원이 좀 잦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잦은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청파동, 또 한남동, 보광동, 대다수에 걸쳐 있습니다. 공중선이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비를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나가가지고 시정을 바로 해 드리는 편인데요, 좀 어려운 문제가 이게 표가 안 납니다. 시정을 해도 이게 무슨 잉여선 이런 게 감아있고 설비에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 게 얽혀있고 하니까. 저희 같으면 그것을 싹 없애고 깔끔하게 민원인들 보시기에 “아주 상쾌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불가능하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저희 지역의 한 군데 사진 찍어왔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미줄 같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사다리차나 이런 게 지나간다거나 할 때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이것 어디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 할 때 민원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순찰을 도시면서 정하시는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 쪽 업체들이, 저희가 8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전반, 후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지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만 다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야지만 정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어제하고 저번 주 사이에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폐선이라든가 늘어진 것 이런 것 정비를 잘 하셔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미관상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끝으로, 지정게시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게 효창공원 앞에 있는 지정게시대인데 이렇게 비어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지금 위탁 줘서 하고 있잖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꼭 판류로만 해야 되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천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좀 비싸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천은 조금 쌉니다. 그쪽 판넬로 하면 그 사람들 규격대로 하면,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보름 거는 거잖아요? 보름?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보름에 14만원이에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걸 홍보를 하거나 알리시는 분들이 한 곳에만 딱 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구청에서 하는 어떤 행사안내라든가 어떤 새로운 것을 개관하고 할 때 안내할 때 이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도 9만 9,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한 번 연구 좀 해 봐주세요. 그 판류 해 가지고 보름 있다 떼어내는데 ‘과연 이게 부담을 많이 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한번 연구 좀 해 봐주세요. 이게 계약기간이 있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3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언제 계약하셨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올 3월 1일자로 했으니까 2020년까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떤 조정을 할 수가 없겠네요? 계약상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계약을 면밀히 한 번 다시 검토, 계약조건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정말 좋은 걸 개관하고 좋은 행사를 할 때 좀 저렴한 가격에 구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저번에 제가 한 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 담당하고 “전 구청을 한 번 알아봐라.” 그런 말도 저희도 한 번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천류! 아까 말씀하신 판류가 아니고 천류는 한 10만여 원 돈, 9만여 원 돈 그러는데, 이 판류는 각 구가 다 13만 9,000원, 14만원, 13만 8,000원 이 정도니까 다 이게 아마 업자들이 다 용역,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데, 다 맞춰서 아마 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동대문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산에서 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170이나 더 큰데도 불구하고 4만 6,530원이에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 그것 천류! 천류입니다, 천류.

금선

황금선위원

네, 천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하는 사업은 안 하나요? 작년 2016년으로 종료된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작년으로 종료되고요, 올해는 예산 잡힌 게 없습니다.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사업진행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 안 잡아서 안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작년에 본위원도 질의를 했던 건이에요. 시트하면 테이프 남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게 있어서 지적이 좀 됐었는데, 올해 사업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고, 단지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는 계속하고 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올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동광고물 수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참여대상자가 이렇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나이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 아닌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나이 제한도 있고요, 현수막 같은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현수막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수막 대형 걸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떼는 것 그것,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참여대상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유동광고물 수거 참여대상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는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3월이나 이때 동에다 뿌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현수막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 낫 가지고 떼고 이러는 게. 해서 2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요.

김경실위원

20세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20세.

김경실위원

참여대상자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젊은 분들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아, 대형현수막.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길에 걸려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지류는 노인분들이 떼게 60세 이상.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동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지금 작은 것 그런 것 유동광고물 수거하는 것, 우리 어디에다 조그마한 전단지 붙이고, 파란색 스티커 붙여져 있는 것 그것 떼고 수거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또 담당부서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60세 이상 분이 각 동에 1명씩 해서 한 16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경실위원

각 동에 1명씩만 되는 거예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한 동인 데도 있고 두 동인 데도 있지만 하여간 60세가 지금 16명, 그 첨지류 떼시는 거나 줍거나 하시는 분들은 16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반응이 좋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한 번 올 초에 신청하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면 변동이 있는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개인적인 사유로 못 하시겠다거나 건강에 좀 이상이 있으시면 교체, 저희가 또 동에다 교체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또 바꿔드리고,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사항은 많은가요? 어떤가요, 보통?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거의 많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김경실위원

이것 유동광고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을 본위원이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알음알음으로 알면서, 이렇게 입을 건너서 구전으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보면 하고 싶은데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6명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김경실위원

예산상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희망근로라든가 어르신들한테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이게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보시고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본위원이 이것 ‘참여대상이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수거량에 따라서 페이(pay)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장수?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장수에 따라서 다 매겨져 있습니다. 첨지류 같은 것 명함, 명함 같은 건 한 20원, 또 조그마한 전단지 10원, 벽보 30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무작정 많습니다. 요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김경실위원

휙휙 뿌리는 것,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 수거도 되는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몇백장 주워 오시면 다 드릴 수는 없고, 상한제가 있습니다. 주에 1인당 5만원밖에 못 드립니다.

김경실위원

더 이상을 해도 5만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맥시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김경실위원

그러니까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많이 드리고 싶은데,

김경실위원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주시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내년에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전에 우리가 시트지 같은 경우는 방지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게 됐었어요, 시트지 방지 부착은. 그런데 이것 수거는, 아니, 그 자체도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트지라도 미관상 안 좋은 것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이 또 나가서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중 일이다.” 그리고 미관상 안 좋아서 참 예산도 줄이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이 안 들어와서 저희랑 행감 때 지적한 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지금 구거부지인데 지금 개인들이 사용하시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거부지인데,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 지금 보면 여기에 숨은 세원 발굴을 하고 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숨은 세원을 발굴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새로 발견된 게 있어요. 그런데 주거형에서 보면 본의아니게 저희가 구거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이것을 절실하게 사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우리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폐지를 해서 저희가 일반재산을 해서 이건 마지막에 재무과에서 지금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타당성조사를 들어간 다음에.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도폐지.

김경실위원

폐지,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고, 이게 과정이잖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보통 이것을 매입을 하고 싶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며칠 정도, 저희가 서류 신청하고 해서 어느 정도 걸려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구거부지든 도로부지든 용도폐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고 이것이 ‘팔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먼저 들어가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구거부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거용도로 잡혀있었지만 도로에 따라서 길게, 도로에 걸쳐서 길게 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도폐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막 잘라서 팔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그래서,

김경실위원

도시계획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용도폐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올해 들어온 것 중에 약 한 1/4, 1/5 정도만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지, 대다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못하는 경우가 지금 1/4, 1/5 되면 20% 정도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도 가능한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가능.

김경실위원

그리고 나머지 80%는 폐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불편의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불편의 차원이 아닌 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희 행정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익히 알고 산 경우도 많고, 애초부터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 그게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그것을 역으로 한번 뒤집으면 저희가 만약에 도로를 낸다거나 무슨 공사를 하게 될 때 만약 그것을 팔았을 때 사유지 재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기가 진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안 팝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은 민원의 차원보다는 용도의 성격과 형태, 이런 구조의 성격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사실 행정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그리고 또 신청을 해도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요.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충분히 과장님이 우리 행정에서의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해 주냐?”고만,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는 “20년의 도시계획이 있으면 이게 도로부지로 나가든가 아니면 소방도로로 나가든가 이렇게 행정적인 도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못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급적 주민들이 편안하게 용도폐지 할 수 있는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길게 행정이 걸리지 않게끔 시라든가 구라든가 마찬가지로 해서 좀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공용지에 대한 무단점용에 따른 처분내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일반적으로 구유지를 사용하는 곳에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계신지? 과태료 등?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이미 익히 해오던 데는 기존에 허가를 계속 받아서 저희가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 드리고,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정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측량을 해서, 저희가 추정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들기 때문에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추정되는 데 확실시 되는 데를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측량 성과도에 따라서 점유면적과 형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점유하고 있었거나 이런 게 기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소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발견 당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5년 치 소급분은 변상금이라는 걸로 부과를 하고요, 허가를 내드리게 되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저희가,

고진숙위원

적법하게 부과를 해서 그 세금을 저희가 받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용산구에 있는 구유지에 대한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전반적인 구유지 관리?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공용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용재산 중에 구거부지, 구거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 또 유수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고진숙위원

면적당으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유형별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지나, 구거하천부지나 또 유수지, 이런 부분이 도로가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잘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되면 한번 파악하기 쉽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저희가 시유지를 사용하겠다는, 문화체육과에서 가설건축물 짓는 게 있었잖아요? 체육관 부분에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배드민턴장 말씀하십니까? 네.

고진숙위원

네,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굉장히 올바른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부서 검토의견은 정말 이렇게 건설관리과 같이 올바로 해서, 나머지는 또 그것을 축조하는 그 과의 몫이고, 저희는 올바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서 과장님 많이 힘드셨을 거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배드민턴장뿐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데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가 하부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관리대상 해서 거기는 못 썼는데, 요새는 공용, 공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 드리고 하는데, 공용,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한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고진숙위원

그럼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도와드려야 되는 형편이고, 단 테두리 안에서, 서로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법규 검토를 해서 관계법령 안에서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든, 또 다른 시설을 축조하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부서 검토사항을 본위원이 보고 ‘정말 과장님께서 올바로 일을 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모든 부서가 협조해야 하나의 시설물이 완공되는 것인데 저희는 정말 쉽지 않은 올바른 법규검토를 해서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상회복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관계부처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서울시와의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여기 보니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공공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이런 시설로 당분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해서 사용료를 감면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서울시나 국유지,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게 도로·광장 아닙니까? 그게 별 효용가치가, 그쪽 도로 쪽 광장으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사적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고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할 그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큰 그쪽에서 비협조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리라 보여져요. 다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숨기고 협조를 구하지 않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어겼을 시에 나중에 후에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그렇게 우려가 됐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과 의견을 제대로 올리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느껴지고, 앞으로도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 만약 그것을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이 나중에 철거함으로써, 또 그때 당시의 일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짧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민들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은 또 허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신중하게 접근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인가 할 때 ‘어르신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큰 지침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단 한 사람의 횃불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계시면 앞으로 우리 구의 앞날이 굉장히 밝으리라 보여지고,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아까 제가 구거부지 그것을 질의하다가, 우리 특성상 용산구가 해빙기를 맞아서 적산가옥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반 불하를 해 달라고 하다가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해방촌 쪽으로 보면 신사참배 갔던 길도 많고, 그리고 그쪽에서 일본인들의 주거형태 문화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적산가옥에 대해서 혹시 그런 비리가 있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서,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적산가옥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일반인한테 분양 안 된 것은 있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적산가옥 얘기하시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적산가옥이라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나요?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이 세계 제2차대전 하면서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했다가 저희가 일반으로 불하하는 그게 적산가옥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 특성상 그런 게 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비리가 또 발견되지 않나 싶어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포인트를 제가 지금 잘 못 잡았는데,

김경실위원

저희가 지역특성상 적산가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아마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게 1945년 이후로 저희가 일반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행여나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화 안 되어서 저희가 비리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특성상 충분히 그럴 요인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게 없는지?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건설관리과장으로서 적산가옥이건 뭐건 그게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가?’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가?’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의 안전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총체적인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따가 서류심사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문의를 드릴게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지금 많이 해 줘요. 여러 종류의.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종류 중에서는 건축현장 같은 데 그 주변을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단 말이에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줄 때 여기 지금 보고서로 보면 216건에 157건은 양호, 허가유도는 13건, 행정지도는 19건, 행정처분은 21건이라는 얘기인데, 공사현장을 자체점검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한 현장을 점검한 겁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일시 도로점용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거든요. 1일이면 1일, 길게는 한 달, 두 달도 내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가서 점검을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신 거예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양호하다는 얘기는 216건 중에서 157건이 양호하다. 그러면 일시 도로점용 허가의 조건이 다 충족하고, 또 그 조건 안에서 제대로 점용하고 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대부분은 면적입니다. 면적하고 초과 이런 것.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13건 정도 허가유도를 했어요. 그러면 일시 점용 허가의 허가 면적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추가 허가유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만약 10㎡를 냈는데 한 20㎡를 썼다 하면 그건 과태료 부과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태료? 그러면 허가유도는 어떤 상황을 갖다 허가유도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허가유보라는 것은 민원이 좀 있다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허가유도!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유도?

정호

장정호위원

유보가 아니라 유도.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순찰을 도로를 하다가 만약에 일시적인, 이삿짐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에 몇 시간짜리 이런 게 하다보면, 그런데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오전, 오후라든지 이렇게 길어진다, 하루가 좀 갈 것 같으면 “허가를 받고 하십시오.” 하는 그런 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도 비슷한 거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위반을 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했을 거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하루 넘기고 그 다음날도 또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특히, 지금 여기 안에는 일시 도로점용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한 이삿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공사현장 같은 데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한번 불시에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불시라기보다 만약에 1주일을 했는데도 또 오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도로점용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그 주변에 거주자도 삭선해가지고 일단 쓰고 있고, 아니면 그 주변 바운더리 안에 임시로 점용 허가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에, 그 기간을 정해놓고 쓸 것 아닙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기간 안에 혹시 불시점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한 번 나가보신 적은 있냐 이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담당이 수시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하다거나 오버됐다거나 하게 되면 전화 받으면 바로 바로 나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시 점용 허가는 대부분 받았겠지요.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면서 거기에다 건축자재를 적치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만, 실제 현장을,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은, 대규모는 대부분 다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공사 같은 데는 너무 적치를 많이 하고, 또 폐자재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놔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못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산업폐자재라든지 이렇게 적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들이 가서 “이것 잘못됐으니까 이것 치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면 계속 그런 게 반복되게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일시 점용 허가를 내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용산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건축허가를 내준 소규모 공사현장 주변에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불시점검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과하다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아니면 계도로 유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삿짐 부분도 이분들의 생계가 있으니까 이삿짐도 당연히 차 세워가지고 스카이라든지 크레인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를 통과하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갑자기 길을 막아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계속 우회를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부분 그런 것은 한번 건축과 참고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허가를 낼 때도 건설관리과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을 하실 때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지해 주고, ‘그랬을 때 분명히 가중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너무 피해가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가로변에 이렇게 보면 대형마트라든지, 대형슈퍼 도로 점용이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과태로 조금 내고, 그리고 우리가 고발한 건이 작년에 2건 있다는데 금년도에는 고발도 안 했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고발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고발을, 전자상가 건 고발을 1건 했습니다. 1건 했는데, 자진 정비를 했기에, 고발은 일단 올라간 상황이고, 1건은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고발 건수는 안 올라와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한 10여 개 지역이라고 지금, 상습적이라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은 거의 상습적으로 여기에다 불법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반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 다수의 통행불편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속적인 유도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이제 불법이 양성화가 되어버리고, 그 불법이 계속 고착화가 되어버리면 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더라.”, 또 “저런 식으로 운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나 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쁜 쪽으로 유도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렇게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눈감아 준다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데는 정말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 구유지 일반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도 당장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를 자기 집인 것처럼 아예 그냥 거기에다 텐트까지 쳐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유지를 과도하게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구거부지에 관해서 질의를 주시고 그랬는데, 구거부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개울이라든지, 4~5m 미만의 개울, 도랑 같은 이런 개념이 지금은 복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천의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거부지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거부지가 실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그 구거부지를 많이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 정말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천이나 하수도를 통해서 이미 다 개천의 기능들이 상실을 하고 이미 개천을 다른 하수도로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도로도 있어요. 그런 데도 부서에 용도폐지를 요구하면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하수도를 통해서 그 망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용료를 변상금을 내가면서, 그래서 변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하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아주 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부분 부분 갈치 토막 내듯이 잘라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제는 그 일부분 적으로 그 도로 부분들은 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하수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연생태적인 도랑으로 만들어진 데는 없어요, 지금 서울은, 거의. 아마 지방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용도폐지에 접근했을 때에는 정말 한 번 긍정적,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잠깐 참고적으로 조금,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아까 일시 도로점용 건! 저희가 미흡하지만 내년부터 그래서 주말에, 특히 또 토요일 오전 이런 취약시간대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고물단속, 가로정비단속, 평일에 금요일, 토요일 해서, 매주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용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 2회를 토요일 4시간이나 5시간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또 평일에도 위원님 좋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순찰 시에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 유심히 보다가 서로 기동성 있게 연락을 취해서 나가볼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부지 용폐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많이 상당히 깊이 있게 아시고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담당으로서 구거하천 담당을 했었거든요. 한 2년에 걸쳐서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성 있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역으로 또 기술적인 면이나 그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결정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요새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구거부지가 용도폐지를 하고 아니면 변상금을 낼 때 대부분 기준점이, 구거부지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대지의 평가하고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써먹지도 못할 땅을 인근 대지의 시세하고 맞춰서 변상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함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장기적인 미션을 놓고 검토 한 번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 점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차량 대놓고 이런 저런 물건을 파는, 도로 점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가로에 내놓고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시는 이 부분들, 참 제 입으로 “단속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또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사업자를 내놓고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하고의 또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 차량으로 하는 이런 데는 또 식품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장사를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혹시 직원들이 “언제 단속하자.” 이것보다는 눈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협조를 좀 해서 어느 기간을, 선도기간을 두고 단속기간도 좀 두고 해서 통보해서 그것을 같이 동과 부서에 협의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해서 벌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이고, 선도·계몽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시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저 숨은 세원에서요, 이태원동 67-1번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거기에 67-1번지, 지금 어느 상황이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숨은 세원 지금 말씀하시나요?

김정준위원장

네. 숨은 세원 보면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신 주요내용, 여기 내용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실적, 전쟁기념사협회 3심 소송 종료, 4억 6,300만원 징수예정, 이태원동 67번지 1억 3,800만원 숨은 세원 적극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측량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은 얼마 전에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가 승한 걸로, 저희가 이긴 걸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또 민사를 처음에 걸었습니다. 민사진행 중이고, 지금 또 행소도 또 걸으셨어요, 행정소송도. 그래서 지금 두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주소 번지가, 67-1번지가 소송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소송 걸은 건 아니고요.

김정준위원장

아니, 이 상대에서 ‘민원인이 왜 소송을 걸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객관화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 지적도, 이번에 세원 발굴 할 때 지적 나온 것하고 과거에 지적했을 때 지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적대로 했습니다. 현재 측량대로.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과거의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 안 된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측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정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무조건 현재 걸 기준으로만 본다면 과거 이것을 했던 데, 지적을 했던 데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이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소송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김정준위원장

소송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과에다 제가 어떠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확실히 우리 짚고 넘어가자는 게, 자, 이 부분에서 이것은 분명히 지적공사나 어디에서 측량을 했을 겁니다. 뒤의 분들 다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측량했을 때 측량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고 지금 현재 1억 3,800만원이라는 걸 부과시켜요. 그러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수용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 건물만이 아니라 3개의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측량이 전부 다 밀려져가지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맨 끝에 있는 건물이 뒤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현재 일반 인도 겸 도로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소송이 많아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희가 기억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한 측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건축할 당시의 현황측량이고,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지적측량입니다. 이번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단, 저희는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도로부지와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만을 저희가 측량한 거지, 전체적인 건축 현황은 저희는 모릅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설할 때 측량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거기가, 아마 직원 분들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 집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가 지금.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연결부위는 거기만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 소송을 건 사람이 그분인 것뿐이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 옆의 집 두 집 또한 마찬가지로 다 밀려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때 건축 당시의 측량은 그분이 ‘도로를 점유했느냐, 안 했느냐?’의 측량은 아닙니다.

김정준위원장

지금 현재 그분이 도로가 점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를 점용했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게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렇지요? 부과되어서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분이 과거에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그 경계측량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건축을 했다면 측량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거니와 건축하시는 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용해서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한 집일 경우 한 군데가 그랬다면, 여기 67-1번지만 그랬다면 그게 이해가 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러나 그 옆에 128-1번지인가 그것하고 같이, 세 집이 같이 그래요, 상황이. 밀려있는 상황이. 그래서 그것 제가 그런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봄에 한 측량이 잘못됐을 수는 없는 겁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과거의 것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과거의 측량은 그 부분의 측량이 아닐 겁니다. 건축 당시에 그 건축에 관한 측량이고, 현황측량이고, 지금 정확한 부분은 저희 경계를 ‘도로를 점유 했냐, 안 했냐?’는 그런 부분의 측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것을 인용하지, 그때 당시의 것은 모릅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 집이 물려서 같이 밀려가요, 이렇게. 같이 물려가고 있다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128-16은 현재에서 앞으로 1m 정도가 더 나가야 돼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것 참고삼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두 집 걸쳐서 한번 저희가 측량을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한번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아마 그분이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한 번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상세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저희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15시 02분

15시 1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렇게 서류감사 중에 보면 도로에 있는 차량이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상적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차량과 노상을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에다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지요? 차량으로 하니까?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주차관리과에다 얘기하면 그건 또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서로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보니까 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따 제가 주차관리과에다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무단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노상적치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들을 건설관리과라든지 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업무적 매뉴얼을 정확한 부서에다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중재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지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호

장정호위원

효율적인지,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을 이용하니까 주차관리과이고, 또 노상적치는 건설관리과이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같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형남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2017년도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무인대여소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2017년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현황과 지도점검 내역 리스트’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 결과하고요, 위치, 어떻게 처리 했는가?’ 자세한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 거치대 있는데, 그것 관리현황’ 그 두 가지만 해 주세요.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체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하고, 위치 선정을,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하고요,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현황을 2016년도, 2017년도 것’ 자료 좀 주시고, 또 ‘무단방치차량 발생처리 및 행정처분 현황’도 우리 김정재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형남기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86쪽 봐주시겠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주요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인데요, 1번하고 2번만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민원이?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가장 민원이 컸던 게 두 가지 민원이 제일 컸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두 가지 민원만 그러면 실어놓으신 건가요? 제일 큰 민원이기 때문에?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번에 보면 청파동에 “유선민원”이 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하면서 되게 어려우셨지요? 어려운 일이 많으셨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파동 그 쪽에 있는 것은 중구하고 마포하고 저희구하고 3개구가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처리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정해진 대로 딱 이렇게 용역하고 이런 것대로 했으면 됐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많았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확실치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어서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횡단보도 설치했더라고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월 10일 경에 아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 의견이 “그 슈퍼 앞에 횡단보도 좀 설치해 달라. 기존에 마포에 있는 것 빼놓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경찰청에서 심의를 9월 19일 정도 아마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우선은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특별하게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된 건 없었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서부 쪽에서 위까지 올라올 때 여러 가지 교통량 정체를 계속 유심히 쳐다보면서 앞으로도 민원 발생하는 걸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섞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 많이 있으셨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많이 애쓰셨고, 직원들 격려도 좀 해 주세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은 691페이지 봐주겠어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징수현황’이에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미가입 차량 어떻게 파악하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이 파악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보험개발연구원에서 매달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각 차량등록 되어 있는 자치구로. “보험이 가입이 안 된 차량이 몇 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현황을 다 보고 그분들한테 “보험을 가입하라.” 그러고, 보험을 늦게 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부과 통지서까지 같이 내는데요. 이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번 이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보험연구원에서도 통계가 보통 3%에서 4%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차량등록이 한 7만 5,000대 정도 되니까 이걸 최소한 줄여보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용산구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수는 6,539건으로 했는데요, 이 6,539건이 위반이 아니고요, 이게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낸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꺼번에 계산하다보니까 통계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못 만들었는데요, 최소한 우리는 3% 정도 수준은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진짜 0% 만들어야 돼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태료 징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언론 홍보를 찾아봤더니 홍성군 같은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추방에 총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한 4%라고 되어 있고, 지금 “무보험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보면 정보부족과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 든다고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무보험을 안 들면 전체적인 보험 다 안 든다는 얘기인 거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안 드는 것 같은데,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의무보험이 대인하고 대물하고 합쳐진 보험내용이기 때문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옛날에는 책임보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옛날에는 대인만 했는데 지금은 합쳐져 가지고 ‘의무보험’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걱정되는 게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상도 있고 중상도 있고 사망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들었을 때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소송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험에 안 들었을 때 차량에 대해서 배상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보험사하고 개인 간의 민사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자꾸 들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보험은 되도록이면 빨리 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고가 한 번 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보험을 어떻게든 꼭 들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주로 어떤 곳을 유지·보수 하시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승차대에서 주로 의자라든가, 아니면 승차대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보수를 하시는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안내단말기는 서울시에서 종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이상이 있으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차대 쪽에서 중앙버스 승차대 빼놓고 나머지 가로변에서 소규모 의자 같은 것 고장 났을 때나 그런 것, 소규모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저희한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주로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고진숙위원

민원으로 들어오겠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각 주민센터로 민원이 들어와서 또 우리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조금 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약간 떨어진 곳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버스승차대만 있으니까 주민들이 혼자 계시면서 앉기도 불편하고 앉을 곳도 없고 이런 곳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많이 있지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러 대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순찰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승차대를 전체 다 바꿀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부분 부분적으로 안전점검을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설치한 지가 좀 시간이 됐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 순차적으로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랜덤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또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하셔서 시설보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촌동에 있으니까 이촌역 한강맨션 쪽에 거기 한가람아파트 정류장인데 예전에 설치하셔 가지고 일반버스정류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넓고 비가림막이 잘 되어있는 편인데 옆에 바람막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담당분께 여쭤봤더니 “그게 서울시에서 설치한 승차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체라든가, 만약에 교체가 어렵다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은 서울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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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청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은 우선 많이 듣고서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특히 이촌동은 강바람이 좀 세요. 그래서 또 외국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공원도 가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승차대가 일반적인 승차대가 아니에요. 한번 과장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있는 나무의자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가서 보시면 아마 앉게 되면 깨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치실 위험도 있고 하니까 안전적인 면에서 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씨를 밑에 쓰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초등학교 근처라든가 유치원 근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호를 할 대상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고, 또 보호하게끔 하는 그런 분들은 운전자분들이세요. 항상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설을 제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운전하시는, 승용차를 운전하시든 또는 승합차를 하시든 또 버스를 운전하시든 그분들이 잘 볼 수 있게,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편의시설물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닥에 노면에 진입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 공간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또 유치원들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진입금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직접 현장을 답사하셔서 차량진입으로 인해서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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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우선 초등학교 15군데를 다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어린이집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고칠 것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차량을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부모님들이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전자들을 위해서 밑에 진입금지를 ‘좌회전금지’라든가, ‘우회전금지’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바라고, 또 반사경이나 이런 것 설치할 때도 그분들이 보이는 위치, 그분들의 시선이 갈 만한 위치를 잘 숙지, 배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셔서, 있어요.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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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우선은 그것을 봐서 딱 인지를 해야 되는 편이 제일 많거든요. 그걸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보면 특히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대건유치원, 그 옆에 또 충신유치원, 많이 있습니다. 이촌1동 같은 경우는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차량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섬뜩할 때가 많은 게 어린이들은 그냥 달리고 운전자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촘촘히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면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 만한 그런 글씨, 그리고 구체적인 ‘좌회전금지’인지, ‘우회전금지’인지, ‘직진금지’인지 그런 부분을 노면 바닥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685쪽에 보면 ‘각종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저희가 “자전거 이동수리사업 위탁”이 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소요예산 1,360만원” 해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인건비” 해서 2명이 되어 있고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700쪽,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달라요. 하나는 1,360이고, 하나는 1,190이에요, 소요예산이. 이것 우리 사회적기업에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대여소를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자전거수리를 해 주는 건데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동일예산인데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0쪽에 보면 1,190만원 되어 있고,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1,190으로 되어 있고요, 685쪽에는 1,300,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1,360으로 되어 있지요?

김경실위원

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게 700쪽은 9월까지만 계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있는 거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 소요예산이 같은 곳인데 이게 같은 감사자료에 이중으로 기재된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이런 질의를 통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달수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오기 표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하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대여소를 하는데, 이게 “한강대교 북단 교통섬”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한다는 소리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있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그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지금 무인대여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한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제시)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체험장 근처잖아요. 그렇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낮이에요. 2시쯤? 여기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지나가는데 이게 보여졌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밖에 못 찍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의원님, 거기에 대낮에 이렇게 술판이 벌여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게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이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작업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주민들이 “뭐하는 거냐?”고, 대낮에 그것도. 우리 확충사업을 하는 곳에. 그리고 자전거무인대여소에. 이것은 본위원이 사진을 찍은 건데 사실 근처에 가서 찍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사실은. 대낮이에요. 이것 지금 보면 화면이 환한 것 보면 이게 대낮이잖아요. 그리고 빨간 것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요? 여기?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분들이 지금 여기에다 소주병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술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접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무인대여소라고 이걸 접근을 하겠냐고. 그렇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봤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하는데 여기 서울시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런 게 안 보이나? 우리 가설건물 2층에 서울시 직원들이 지금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거기가 지금?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김경실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강대교에서도 우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2층 거기에?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지금 공사하는 공사업체하고 감리가 근무하고 있어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감리가 근무하는데, 행여나 이런 게 자꾸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말로 하면, 사실은 과장님도 이게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사진을 보면 이게 실제 있었던 근거 사진이거든요. 혹시 그쪽에 지금 우리가 작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지를 해가지고,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혹시 공사 관계자들이 거기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건가요?

김경실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국장님, 제가 이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근하기가 좀 무서워서 이렇게 멀리에서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도 무인대여소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확충사업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나가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미처 손길이 안 가는 곳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조금 거기 같이 상근하시는 분들한테 주지 좀 시켜주시고, 계도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 자전거 체험학습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체험학습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 공사하는 바람에 조금 많이 줄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최소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추후에는 계속 그쪽에 이용 많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걱정도 조금 사실 돼요. 거기가 저희 공사사업장도 있는데 혹시 체험장 하다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2년 전에만 해도 거기 이것 사업을 하다 하수관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이 조금 돼요, 과장님. 지금 확충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체험학습장도 하고, 무인대여소도 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해도 괜찮은지?’ 과장님, 어떠세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다른 데 장소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하게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쪽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 체험장도 여기에 부적격이라고 서명운동하시는 것도 아시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그렇게 서명운동 하면서 특히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은가?’ 하고 본위원이 조금 우려가 돼요. 주민들은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안전도 문제이고,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주민공청회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전에 대한 서면운동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거기에 확충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무인대여소하고 체험장을 지금 한단 말이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또 체험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아까 사진으로 보였던 그런 광경도 보여지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돼요, 과장님.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작년까지는, 공사하기 전까지는 1년에 4,000여 명 정도 활용하고, 활용도가 높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사용자도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쪽 이촌2동 주변이 여러 가지 개발사항도 있고,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거기도 우리가 확충사업을 하다 보면 인도도 변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촌2동 주민들이 보행하는데도 이쪽에 있다가 변경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걱정이 돼요, 과장님, 사실은 본위원은. 하여튼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없는 그런 사업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무인대여소나 체험장이 한강시민공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사업도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따릉이’ 사업도 교통하고 연계된다고 사업의 개요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무인대여소는 그것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버스승강장이나 전철역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개요라든가 목표를 말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무인대여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지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게 동호회라면 당연히 한강시민공원이나 이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고, 교통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연계가 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전철역에 연결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강대교 북단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도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좀 신경을 쓰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이라든가, 그리고 사업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 ‘따릉이’ 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따릉이’는 원래 서울시에서 중간 저것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강고수부지 쪽 그건데,

김경실위원

아니, 사업이 다른 것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여 자체가 다른 것도 본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결국에는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사업에서 같이 효용성이 높게끔 해야 되는데 하나는 왼팔 들고, 하나는 오른팔 들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일반버스정류소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보면 본위원도 이촌2동 새남터성당 버스정류소 건은 승강대에 비닐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정류소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닐이 벗겨지고 그래서 본위원도 몇 번 민원을 넣었었어요. 벗겨지고 나니까 이 비닐이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버스정류소에. 그래서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옛날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기간이 좀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참,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 건의를 해서 통일시켜서, 옛날에 사실은 정류소를 설치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 아시지요? 새남터 쪽에 승강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거기에 승강대 이렇게 해 놨는데 다 일어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를 해서 다시 수리를 했어요.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또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풍랑이라든가, 자외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견고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해서 같이 견고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들도 한번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거치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산구에?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치대가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안 되면 그건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98지점에 1,225대 정도 할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기를 넣는 펌프도 다 있나요? 거치대마다 없는 곳도 있는 것 같던데?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하반기에 좀 샀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공기주입기가 매번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금방 고장 나고, 어떤 건 민원인들이 또 고장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 좀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거치대가 좀 관리가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방치 자전거도 많아요. 그런 것 있는 데는, 그 방치된 것 오래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안내표지를 해놓습니다. 안내표지를 해가지고 10일 정도 되었는데도 있는 것은 거의 방치로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0일 안내 지난 다음에 수거를 해서 자전거보관소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주 자전거가 타지 못할 정도로 공기가 다 빠져있는 것도 여러 대 있어요. 그런 것 보니까 관리가 좀 덜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영역에 보면 거치대가 좀 긴 편이에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가 있을 데에 오토바이, 리어카까지 다 있어요. 관리가 좀 거기는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관대에 리어카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약간 쓰레기성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습니다. 내 지금 핸드폰에도 찍혀있는데 그것을 여러 차례 내가 봤거든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표지판을 다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이 시설은 자전거만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딱 해갖고 우선 주지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토바이도 있고 하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오토바이를 거기에다 세웠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조치가 있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오토바이 주·정차단속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세우면 자전거 세우는 데 한쪽에다 세우면 되는데 가운데에 딱 갖다 놓으니까 여러 대가 못 쓰게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 것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그런 처리를 좀 잘해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자전거보관대 쪽에 불법으로 놓여있는 것들을 다 계도를 한번 해 보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저분도 하고 그래요. 거기의 환경도 좀 깨끗이 해주고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표지판 문제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만리시장에서 내려가서 횡단보도 설치했지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서 보면 길 건너는 중구예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길 건너편은 중구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용산에서 나가는 차가 만리시장에서 내려오는 게 우회전밖에 안 되는 데예요, 원래 차량이. 그런데 좌회전을 하려고 거기 서있으니까 우회전 차량이 전혀 진입을 할 수 없어요. 신호 바뀔 때까지 이 사람이 서 있으니까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전에는 이것 하기 전에, 도로가 그쪽 건너 고치기 전에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용산 분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LED나 뭐로 해서 잘 표시가 되는 걸로 해서 금지표지판을 하나 긴급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쪽,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경찰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 건가?’ 서로 의견이 맞아야 또 심의를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한 표가 없어졌어요. 그쪽에도 인도를 다시 아파트개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그것 붙어 있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지금도 좌회전 차량으로 우회전 차량이 아예 진입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클랙슨 누르고 소리 질러도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관리해 주시고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방치차량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륜차 오토바이이고, 방치차량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선 안내장을 거기에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정도 경유를 하는데, 자동차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둔 다음에 이 검사를 하고,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방치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방치차량 이동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방치차량 범죄소굴이 될 수 있고요, 또 오토바이 방치, 주택가 어디에다 잘못 세워놓으면 화재의 원인이, 많습니다. 화재 일어나는 게 오토바이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토바이를 보면 타다가 고장이 나거나 오래되면 그냥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지역에 보면. 그런 것 관리 좀 잘하고요. 저도 몇 번 신고를 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순찰 돌고 그럴 때 그것을 올려달라고 공문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세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방치 오토바이가 되도록이면 감소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서빙고역 쪽으로요, 동작대교에서 내려오는 고가 밑에 보면 차량이 사고 난 게, 크게 사고 2개 난 게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 보셨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는 서빙고 그쪽에는 그것은 안 보고 불법주·정차 화물차하고, 한 9월 달에는 포클레인도 있었는데 포클레인은 이동을 많이 했고, 화물차들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고가 많이 났는데 고가 밑에다 넣어놨어요, 두 대를.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고가 밑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완전히 보닛 이쪽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지?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거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가 밑에는 저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 번 좀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어떻게 된 건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대형사고가 난 거예요, 대형사고.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오래됐는데 우리 총무과장한테도 몇 번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자전거, 오토바이 거치대 한 군데 있지요? 바로 나오면, 의회에서 나가면?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방치 오토바이가 두 대나 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방치 오토바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오래됐어요, 그게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도 우리 청사 내에 있거든요. 한 번 좀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처리를 한다.”고 그때도 “알았다.”고 하더니 그게 지금, 그래서 부서로 지금 연락이 안 된 건지, 주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는 아직 그것 보고받은 건 없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총무과장한테도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것 화재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 한 번 관리해 봐라.”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 주변에 유사노면표시를 좀 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갖고 있는 사진 있나요, 우리 직원들 중에?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지금 52개 어린이집에다가 2면씩 이렇게 설치를, (직원에게, “있으면 나한테 하나 갖다줘 보세요.”) 이게 금년도에 가끔 이렇게 가서 보면 눈에 띄더란 말이에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설치한 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골목길에 노면에 안전, 뭐라고 그럴까, 번개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노선을 일자로 하지 않고 ‘갈 지(之)’자로 해가지고 하는 노면표시 하고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노면표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러한 노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각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동보호구역’에 꼭 어린이보호 이런 면만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변에 이렇게 황색선 같은 것 보통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 약간 사선으로 한다든지 번개모양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주차금지를 하는 그런 노면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딱 규격화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별해서 한번 설치해 보는 것은, 또 도로교통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번에 실무자들하고 그런 토의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보면 신호등 바로 옆에 경찰서에서 이런 조그마한 형광색으로 사람이 걸어오게끔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야, 저것 좋은 방안인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방향을 어떻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운전자들이 봤을 때 ‘사람이 건널 수 있다.’ 그런 안내표지도 있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 가지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의 제일, 우선 사고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의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주 업무가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노면에다 페인팅을 하는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황색선에다 황색선의 중간 만큼에든지 여기에다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씩 그림을 바닥에다 그려놓으면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차를 잘 안 한다.’ 이런 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과장님, 우리 직원이 준 자료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 벌써 불법주·정차가 쫙 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부분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노면에다가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표시도 했고, 지금 현재 경리단길이라든지 이런 이면도로 안에는 굉장히 도로페인팅을 해가지고 오히려 불법주·정차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같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공사를 많이 해 놨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응용을 해서 같이 쓰게 되면 아동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라든지,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덜 일어나지 않겠느냐? 불법주·정차를 아무래도 많이 하다보면 어린 아이들이 뒤에 있다가 전·후진 하다보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단순한 면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 주변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안을 한 번, ‘표지판을 할 수 있나?’ 경찰하고 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실 수만 있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경계선이라든지 이것도 셀라이트도 없었잖아요. 그냥 셀라이트가 아닌 일반 반사로 해서 다 설치를 했지만, 요즘에는 또 셀라이트도 설치하고 LED도 설치하고, 또 노면에다가도 페인팅도 하고, 또 도로에다가도 그냥 아스팔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 아닌 다른 어떤 장치를 또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다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우리가 진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도난방지형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3개소에다 했네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3개 거치식으로?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도난방지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도난방지형이라고 하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잠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프레임하고 몸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안장만 빼가는 게 아니고 비싼 자전거는 타이어 앞의 것 떼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일체 거기에다 넣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못 훔쳐가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긴 해 봐야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도로변에 우리 자전거 거치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전거보관소가.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전거보관소 중에서 자전거를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자전거를 제대로 회수해 가고 보관과 회수가 자연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관리가 잘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단방치 자전거들이 별로 없겠지요. 무단방치를 하다 보면 자전거는 한 열흘이라든지, 20일 정도 안 타면 바람이 다 빠지거든요. 바람이 다 빠지기 시작하면 타고 싶어도 잘 안타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공기주입기도 있지만 공기주입구도 또 들어가는 앞에 그 어댑터 자체가 다른 자전거들이 많다보니까 이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앞의 케이블도 가지고 가서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전거를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한 달, 두 달 이렇게 방치를 하다보면 녹이 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안 쓰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절대 좋은 자전거는 길에다 묶어 놓지 않습니다. 좋은 자전거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좋은 자전거는 묶어 놓지 않으면 생활형 자전거를 거기에다 묶어 놓는다? 그러면 생활형 자전거를 묶어 놓고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시장 갈 때 잠깐 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어카 놔 놓고 오토바이 놔 놓고, 정말 지저분한 게 돼요. 그리고 비 가림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치해 놓고 비 몇 번 왔다갔다하면 녹 다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의 거치대가, 보관소가 과연 필요할까?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전철역 가까운 데 그 주변에만 조금 설치가 되어야지, 나머지 주택가 부근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택가 부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그냥 오토바이 집어넣어 놓고 아니면 뭐 놔놓고 하다 보니까 전혀 회전이 안 되면서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가서 회수해 갖고 하면 또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30만원이나 들여서 33대 거치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요, 프레임 하나만 해도 100만원, 2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안장 하나만 해도 몇 십 만원 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도난방지라고 해서 안장을 보호하고 다른 부속품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냥 앞바퀴하고 프레임 정도는 걸 수 있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있는 자전거거치대를 조금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하고 정말 필요한 장소를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론 CCTV나 이런 것을 꼭 설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근에 혹시 방범이든 아니면 교통이든 이런 CCTV가 만약 있는 그런 공간 옆에다 놔놓는다면 아마 그것도 같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내년부터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요, 아마 그 회전율을 보시면 알 거예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에다 견출지 하나 딱 붙여놓고 한 달 있다가 한번 가보세요. 과연 이 분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녹슬기 시작하면 자전거 안타게 돼요, 누구든지. 저는 일주일에 자전거를 한 번에서 두 번은 늘 타고 다닙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저는 메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거치대에는 절대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자전거동호인들은 대부분 다 그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동호인들은 빼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 생활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거치대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거치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 문제 접근만 해가지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다 금년에 5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했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거치대도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을까? 그것도 우리 구비 들여가지고?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아마 자전거 타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여쭤보시라고요. 한 번 여쭤보시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아마 좋은 건지? 만들어놓고 애물단지처럼 계속 예산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를 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더니만 올해 여기 녹사평역에서 반포대교 가는 그 인도에, 자전거 병행도로에 포장을 다시 하셨어요, 얼마 전에?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진행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그 자체에 1억 6,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그게 도로 포장뿐만 아니라 미끄럼방지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고,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지원 받아가지고 기존에 낙후되어 있던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인도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인도 폭도 좁고 육교와 또 옆의 가로등, 또 우리 교통안내봉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교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록을 같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스팔트라든지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차라리 병행도로를 기재하는 게 더 훨씬 효과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아스콘 작업해 놨는데 보도블록 있는데 우리 인도로 걷는 분들이 꼭 거기만 걸어가는 분은 없거든요. 특히 오히려 더 여기 같은 경우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이어폰을 꽂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리 벨이 울려도 비켜주지를 않아요, 이 좁은 도로에서. 그래서 그런 사고 위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그마한 이렇게 병목현상 구간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는 인도, 차도 다 없애버리고 차라리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 설계변경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다 준공시점이 되면 또 본위원한테 내용을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형자전거가 현재 우리 몇 개나 운영하고 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234개인가 있었는데, 240개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더 늘어났나요, 혹시?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어떤 것?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형자전거 ‘따릉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아, ‘따릉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233개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239개 장소에,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239개 정도 설치했거든요, 21개 장소에다가. 그런데 금년도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로 더 설치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지금 몇 개 저것 한 것은 아직 보고 못 받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그게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됐습니까?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어디 어디에 대충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16개 지점 지금 확인 중에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그때 서울시의 관계자들하고 한 번 제가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몇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그런 업무적 협의가 안 됐단 얘기예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지점 나온 것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 나오면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도 사실 21개 장소도 상당히 많은 장소인데 더 설치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치하면 어차피 큰 돈 들어가지 않고 또 이동수단으로서는 또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리를 좀 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류감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본위원이 조금 간단하게,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서빙고역 창업지원센터 측면 맞은편에 물류창고 있는 데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물류창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물류센터 있잖아요? 거기 교통흐름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지도개선 좀 해 달라고 본위원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측 우회전을 하면 동작대교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다른 도로에 의하면 좌측으로는 보광동이나 이촌 지하차도로 가고, 그리고 다시 우측에는 또 중앙박물관 가는 쪽이란 말이지요. 동작대교 가는 곳은 항상 거기가 정체현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 도로를 선택을 했어도 물류센터에서 상습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우측도로는 전혀 못 쓰고 있어요. 거기 편도 2차선이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에서 어떻게 지도개선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선된 방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민원이 좀 있어요. 혹시 우리 구청에 민원 들어온 건 없었나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에서 화물차 그 쪽에 주정차단속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주정차 단속을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계속 주정차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에서의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기 너무 상습이에요. 거기 정말 편도 2차선에서 이쪽 2차선은 거의 사용을 못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저희 측에서는 아직까지 저것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주차하는 현황만 보고 있고,

김경실위원장대리

주차관리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고민 좀 해 주세요.

남기

형남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16시 4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그린파킹 조성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주차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동별로 현황’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부설주차장 야간에 개방하는 데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자세히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만 좀 해 주세요.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현황’에서 지금 신규로 2017년도에 2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단속건수랑 단속사유 리스트’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위반건수 64개소 중에서 구체적인 위반내용’ 있지요? ‘위반내용과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촌1, 2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현황자료’, 신청 면이 굉장히 오래된 게 많아요. 신청자에서 삭제된 것 빼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현황자료, 이촌1, 2동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영주차장 LED교체 그것을 업체와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가을에 큰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태원 지구촌축제’라든가, ‘구민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있잖아요, 지금?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노상 7개소”하고 “노외 6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시설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공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가서 어떤 어떤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게 ‘위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사항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민원 제기되었던 사항들이 있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민원은 항상, 저희는 민원이 많아서 어떤 것을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민원이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시설보수 같은 것 관리상태도 같이 그때 하시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공단의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하면 그것을 보수해 주고 공사해 주고 하는 거고, 노상은 특별히 선이나 그 정도입니다.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도 한 번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민간위탁 준 곳이 “조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알고는 계셨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친절교육을 저희가 하는데 그분들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뭐하면 조금 민원인들이, 그래도 참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민간인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재위탁 하실 때 친절해야 된다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한테도 특별히 부탁 좀 드려주세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노상주차장 보면 효창공원1, 2가 이렇게 노상이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 있는 주차장 말하는 거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마포랑 경계에 있는 그 뒷면.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주차를 하면 선이 그려져 있는 안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을 때에는 급한 거니까 밖에다가 주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건 불법주차이지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관리 좀 해 주세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은 73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불법주·정차 단속 처분내역’인데요, 우리가 자동차 부정주차도 심각하긴 한데 사실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차장을 만들면 감정가로 사서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요, 그런 것들이? 어려움 많으시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여기 용산이 전체적으로 지가가 높아서 그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자동차 부정주차뿐만이 아니라 이륜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보도 위 같은 데에 오토바이 같은 것 이륜자동차를 올려놓으면 걸어 다닐 때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관련과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여러 과가 또 이렇게 연계될 수 있으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또 단속관련 법적근거라든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또 경찰서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부정주차가 심각한 곳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태껏 애써주신 것처럼 또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성신여중·고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삭선 많이 해서 통학로를 만들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 몇 개나 삭선을 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건수는 지금 제가,

김경실위원

하여튼,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거의 전체를 다 지운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게 14대인가 그쪽에 했는데, 그쪽에서 민원 발생은 안 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반대되는,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학교 학부형 운영위 거기 양쪽에서 서로 마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그것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지워가지고 지금 애들 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실위원

통학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보고 그랬는데, 삭선을 하기 전에 그게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선책을 한 다음에 삭선을 했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학부모 운영위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방송국에 보내가지고 저희가 삭선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역의 상인들하고 마찰도 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삭선을 하고 나서 여기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요. 우리가 노란색 쫙 해 놨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지금 노란색 안쪽으로 예쁘게 불법주차를 쫙 해 놨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살아가시는데 뒷골목 불법주차 안 할 수는 없어요.

김경실위원

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애들 통학시간 아니면 하교시간대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어느 정도 그걸 할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강하게 안 하는 것을 학교에서 강하게 또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하고 본위원한테 하고, 그리고 또 “너무 과하다.”고 상인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거기에서는 양날의 칼이 항상 대립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자, 삭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주자가 없어졌으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 고민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조금 거리가 머니까, 거기는 지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 앞에만 딱 대려고 고집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신창주차장이, 저희가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증축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가 다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조금 와서 대고 갈 수도 있는데 꼭 자기 집 앞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쪽에다 볼라드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일부 입구에만 볼라드를 했는데, 또 그쪽에서 물류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바로 학교 앞에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는 바람에 그 분들이 상시는 아니지만 잠시잠시 물건을 승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어서, 본위원도 보지만 양쪽 말이 다 맞고, 양쪽 말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성심여중·고에서 자기네가 주차장을 지어주면 그쪽에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본위원도 알아보니까 사립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돈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불법주·정차에서 우리가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조금 고민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답답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 주차관리과가 참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주차를 하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참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선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렵지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그런 시설들을 주차장 부지나 주차타워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윗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직원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시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30명입니다.

고진숙위원

30분이요? 그 분들이 시간은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4시간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녁이든 새벽이든 계속 이 주차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민원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저녁에는 안 떼는 줄 알고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녁에는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밤에는 괜찮겠지.’ 하고 세워놨다가 떼면 기분이 굉장히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차피 주차위반 단속을 하시더라도 덜 기분 나쁘게 그런 부분에서 홍보,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들 회의 때 가끔 한 번씩 홍보부분을 넣어주시면 그분들이 조금 덜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들도 연세 제한이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70세까지는,

고진숙위원

70세까지?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 안에, 70이 넘으면 조금,

고진숙위원

조금 힘드시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너무 연세가 드시면 운전하시기도 어렵고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조금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있어서 저희가 CCTV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CCTV에 스마트경고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혼자 떠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 부분에서 조금 저희 직원들하고 시간선택 하시는 분들께 당부 드려서 그런 부분이 체크되면 바로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상가주변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장사도 안 되고, 특히 공무원상가는 그 주변에 우체국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거기에다 세우고 싶어하는 상인들, 그리고 세우면 안 된다는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원칙대로는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업무를 보는 동안 단속을 당해서 많은 과태료를 물었다는 그런 주민들이 또 억울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170몇 분의 상인들께서 서명을 해서 “CCTV를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방향을 틀어달라고,

고진숙위원

“방향을 전환해 달라.” 이렇게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주셔서 대체부지, 어느 곳에다 이용을 하시고 상점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점주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상인회를 통해서도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저희 용산 구민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민원사항을 줄이고, 직원들도 좀 편하고, 주민들도 덜 불편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습민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너무 힘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우리 LED등 교체를 4군데 한 거지요? 이번에?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3군데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군데? 어때요? 지금 이것 고치고 나니까 전기세가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고쳤을 때하고 안 고쳤을 때 대비해서?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전기세가 키로 수로 따져서 한 60%, 그다음에 전기료는 한 40%.

정재

김정재위원

절감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이것은 신창동 공영주차장을 바꾸기 전과 바꾼 후, 그러니까 바꾸기 전은 3월 달에 했던 것이고, 10월 달에 바꾼 후에 해가지고 전기 쓴 양을 비교해 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40%, 60%.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LED가 수명도 길거든요. 그냥 형광등 있을 때보다.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LED로 교체 안 된 데가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은 한 군데, 청파동청사 거기만 안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만 남았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내년에.

정재

김정재위원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 했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것 과장님이 추진을 잘 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세가 LED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교체하고 나서 형광등 다 교체할 것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관리는, 마무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겁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업체에서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정재

김정재위원

업체에서 전량 다 가져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형광등 같은 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체크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한 군데만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전기세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이게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로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에 보면 무단주차 많이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산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거의가 다산으로 들어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의 다산입니까? 평균 얼마나 됩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게 들쑥날쑥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받지 못할 정도로. 가끔가다 보면 좀 예민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신고하고 돌아서서 또 신고하고 계속 신고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자기가 못 대면 또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위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근처에 많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니까 숙대주변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삼일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이 분들이 좀 차를 무분별하게 세워서, 차를 좀 다니게끔이라도 해주든가, 또 남의 주차장 앞에다 세워놓고 연락처도 없이 해놓고 하니까 신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계도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후암동 산정현교회 같은 데 그런 경우는 용산고등학교와 그것을 맺어서 예배 볼 때 거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랑 그게 안 되고 이러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그 지역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주일날 허용구간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 허용구간도 있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주차 허용구간은 교통표지판이 조업구간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야간이나 이럴 때 허용해 주는 것을 이렇게 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일날도 하는 데가 있다던데?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아마 경찰청에서 승인이 있는가 봐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 승인이 아니고. 협의는 하지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에다 그것을 막아서, 서빙고 같은 경우에도 교체를 하고, 서빙고 내려가는데 이태원로에도 저희가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버스나 이런 대형버스, 관광버스는 댈 수가 있었는데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주차할 공간이 생겼는데 도로에 대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쪽에 의뢰해서 떼어 버렸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우리 또 있나 그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신설을 해야 하는데 용산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역에 공영주차장 하나 설립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되어서 어떻게 땅이 남아서 되지 않는 한 몇 대씩 해가지고는 전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늘고 이게 참 걱정입니다. 지역마다 어디 다녀도 골목에 차 지나가기 힘든데, 그것을 야간주차를 아까 보셨듯이 허용하는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도로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지 않지요. 글쎄, 지금 특히 우리 서계, 청파 지역에는 재생으로 인해서 만리재길이 인도가 왕복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3차선에다 차를 대고 물건도 적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못하고 2차선이 좁으니까 2차선에 차를 대 놓으면 1차선 하나밖에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을 집중으로 단속들을 많이 해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민원 들어가니까 많이 하는 건데, 참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갖는데, 시간대로 좀 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뒷골목이나 이런 곳은 세워놔도 아주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차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게 어떻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모두 충족시켜 주지 않는 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교회나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이런 데에 서로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올해도 그렇게 해서 50대 딱 했습니다. 50대 댈 수 있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다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차량이 워낙 포화상태라, 지금 한 집에 차 서너 대는 기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도 고민이 많고, 이게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소형이라도, 작은 거라도 집을 여러 채라도 해서 만들면 좋은데 상황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대 설치한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땅을 매입해서 한다 그러면 보통 1억 5,000에서 2억까지.

정재

김정재위원

차 한 대에?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서 이것 해보려고 몇 번을 해 봤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에 돈은 있지 않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돈 많이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돈이 있어도 이것 활용을 못하는데,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또 이게 감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또 싫어해요. 땅을 안 팔려고 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교통용 CCTV 2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12월 15일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빙고로는 지금 현재 설치했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시티파크 앞에,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설치했고?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원래 완공되는 날짜가 12월 15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의 회나무로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시험가동은 안 하고 있겠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설치관계는 모두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12월 15일까지 완공을 한다, 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과장님, 여기가 주관부서이고 전산정보과는 기술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발주를 해 주는 부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주차관리과가 맞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201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비용으로 이미 2대 예산 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예산은 이미 1월 달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관계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관계는 전부 전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적 이관은 언제 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전기설치가 다 되고 나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전산정보과에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업무적 이관을 언제 요청을 했냐 이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주 연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달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월 달에 했는데, 4월 달에 할 때는 이미 두 군데 현장에 대한 기초조사는 다 끝났을 거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설치해야 될 당위성을 이미 다 확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미 확보를 다 해가지고 4월 달에 관련부서에다 업무 이관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 가까이 있다가 이제 와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바라볼 때, 용산 구민들이 바라볼 때 용산에 대한 행정은 주차관리과의 행정과 전산정보과의 행정을 따로 나눠서 보지 않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의 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성동격서(聲東擊西)로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감사 질의를 하면서 당사자인 전산정보과에다 질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차관리과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산정보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4월 달에 해 달라고 업무이관을 해주고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7개월 가까이 시간을 장기적으로 끌다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늦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업무 얘기 해야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예산편성 해서 다 줬는데 그것을 4월 달에 업무이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다음에 기초적인 것을 다 이미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주민들 여론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의 모든 동향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 다음에 발주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공사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 넉넉잡아서 3개월이면 다 돼요. 그런데 그걸 7~8개월씩 끌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을 너무 지연을 시키는 거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기왕 “설치한다” 라고 했으면 바로 바로 설치가 되어야지.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단속에 대한 시간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단속 시간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주차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CCTV 단속을 말씀,

정호

장정호위원

네, CCTV 단속하는 것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전산정보과는 설치까지 하고, 설치해서 준공하면 다시 업무가 주차관리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CCTV가 49대인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49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9대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51대 관리가 되겠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업무 이관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들어오면 시간도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되니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단속시간, 저녁에 식사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시간을 정할 때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중심에서 아까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를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건수를 했네요? 불법 주·정차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만 8,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6만 건,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이것은 민원에 의한 단속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시 시간에 맞춰서 단속을 하신 겁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전부가 다 합쳐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둘 다 합쳐져서?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전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에도 지금 우리 보고 자료에 보면 “탄력적으로 단속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탄력이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탄력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용산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7시 정도 되면 어차피 식당가 주변이고 체육대회가 끝나고 대부분 동 주민들이 회식도 한다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뒤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도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해서 단속을 또 했어요. 아니, 주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날 단속을 하고, 그것도 저녁시간에 맞춰서 단속을 하고. 물론 민원이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단속 이후에 그런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다들 불렀잖아요, 오라고. 다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리고 체육대회 다 끝났어. 그리고 저녁에 우리 식당 주변에는 6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불러가지고 계도를 해야지요. “이것 지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와서 촬영 딱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가버리면, 그러면 조금 용산의, 구청에 대한 행정이 좀 신뢰가 떨어지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운영을 할 때 “탄력적 운영을 한다.”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태원 지구촌축제’라든지 우리 큰 행사할 때 이럴 때는 탄력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도입했던 게 공유시스템을 했어요, ‘주차장 같이 쓰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올해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추진했던 게 혹시 얼마나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412면을 한 것 같아요, 412면.

정호

장정호위원

412면을 지금 공유로 했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간에 계신 분들과 야간에 계신 분들 서로가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아니요, 방문하신 분들.

정호

장정호위원

방문은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방문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정차의 큰 흐름에 도움이 사실 많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야간에 주차를 대고 주간에 주차를 대는, 크로스로 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더 사업적 효과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겠지만, 주차관리과에서도 그러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외형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많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또 그 답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내용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크나큰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유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없는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 그래도 1대에서 2대를 나눠가지고 쓴다면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억 5,000만원 안 들어가고 그 공유사업 하나를 더 만들면 1억 5,000만원 우리가 벌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형의 돈이지만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1억 5,000만원 아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사업, 그래서 주·야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알아봐서, 24시간 전일로 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12시간, 14시간만 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꼭 찾아내서 같이 하고, 또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본위원이, CCTV를 현재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고 준공이 아직 안 넘어왔겠지만, 시간 배려 그것도 저한테 추가로 얘기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가동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아직 전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LED 자막으로 “여기는 상시 24시간 단속 중입니다.”라고 계속 보낼 것이고. 그렇지요? CCTV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다 아동보호구역이고 또 주정차금지구역이고 다 이 자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CCTV가 예를 들어서 “12월 15일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는 단속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안에 주차는 불법주정차는 단속합니다.” 이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한 달 전에라도, 가동하기 한 달 전에라도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단속하기 이전부터 조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가 이제부터는 가동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앞으로 안 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 끝나시면 바로 현수막이라도 몇 개 걸어서 그 주변에 서빙고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서류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저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지원 사업’ 혹시 하시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본위원이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굉장히 주민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전기자동차를 타시는 분은 대체로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어서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수범사례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저희 공영주차장에 그것을 3군데 설치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100대 이상 댈 수 있는 데는 3%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창동하고 한남동 공영주차장,

김경실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3군데가 있는데,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그 리스트 있는 것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 주요업무보고서에도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서류로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늘 대는 분들만 대고 대기자들은 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 방배동 카페골목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쪽도 불법주차로 난립해 있었는데 서초구에서 공영주차장에서 발행하는 300원짜리 하는 주차요금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가서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9군데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거기에 직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24시간 움직이고, 한 군데 전자상가에서는 10시부터 08시까지 문 닫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쪽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그분들이 교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단에 나와 계신,

김정준위원장

24시간이면 8시간씩을 기본적으로 잡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한번 여기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팀들하고 의논하실 필요가, 그분들이 24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8시간씩 했을 때 중간 휴식으로나 이런 교대가 될 수 있나? 시설관리공단팀 들어오셨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의 조훈일 팀장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그 공영주차장에 지금 현재 우리 시설 운영하는 데가 9군데이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거기에 진·출입로에 직원들 있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 직원들은 몇 시간마다 교대합니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8시간 만에 교대하고요.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8시간 만에 교대하면 그분들은 화장실 안 가나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화장실을 갈 때는 저희 사무실에 콜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익요원이 3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이 가서 잠깐 보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김정준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여건이 지금 팀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것 같아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왜 열악하다고 생각하세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근무시간 안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화장실을 간다거나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지금 왜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거기에 계신 여성분들이 방광염에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한 분이 얘기는 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지금 방광염이 걸렸다는 것은 자기 직업병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순환적으로 직원들을 교체할 수 있다든가, 이것은 연락해서 꼭 올 수 있다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이라도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나 10분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SOS를 쳤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급한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특성상 차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이렇게 콜을 해서 대처를 하든지,

김정준위원장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데는 꼭 주차장만 아니라 일반 소규모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김정준위원장

사람이 꼭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팀에서 일하는 근무 직원들한테 최소한 2시간에 10분씩이라도 쉴 수 있는 걸 만들어주게끔 주차관리과장님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의논해서라도 그 직원들한테 그것만큼은 할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변을 볼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의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휴게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6분

18시 0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우리 건설관리과 할 때 잠깐 질의를 했었고, 또 “업무적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CCTV 밑에 있는, 아니면 또 자동차로 보통 장사하면서 “노상적치를 해놓고 거기에다 불법 주·정차 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했거든요.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건설관리과는 “노상적치를 한 물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서로가 업무적 핑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계시니까 건설관리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두 개 과에서 업무적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러한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그리고 노상적치를 해서 장사하는 이런 분들을 단속하는데 업무적 협의를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통단속용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단속하는 시간대를 잘 아셔가지고 꼭 그 시간을 딱 피해서 와가지고 번호판 앞에다 이렇게 가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땅콩장사를 하면 땅콩 무엇으로 탁 이렇게 내려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암동 종점에 있는 로터리에다 우리가 회전로터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딱 놓고 하면 차량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판은 사각지대 밑에다 딱 놔놓으니까 찍히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그런 인력들이 안 되겠지만 또 된다면 CCTV를 상시적으로 상습적인 지역은 한번 보셔가지고 그날 가서 단속할 수 없으면 또 불시에 한 번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단속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CCTV 다 설치해 놓고 그게 무용지물화 돼서는 안 되고, 그게 불법을 우리가 용인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렇게 관제에서 확인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불시적인 그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토목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토목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우선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용역발주 공고업체 선정 시 제안업체 자료’, 두 번째, ‘각 동별 보안등 설치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 세 번째, ‘각 동별 보도블록 교체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제 이촌 고가차도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공정률 지금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구교 쪽은 공사를 마무리 했고, 신교 쪽 일부 교면방수하고 포장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어제 다 다녀왔습니다. 왔다갔다 해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되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그것 하면서 보도 쪽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것 있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도 다 수합하셔서 앞으로 그런 공사나 이럴 때, 공사를 집행할 때 참고자료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분이 다 완전히 아물 때까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지금도 계속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왕래가 많은 이촌1동 신용산초등학교하고 또 용강중학교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만, 이촌역 방향 주변 불량 보도블록이 좀 많아요. 한번 보셨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 예산 하실 때 보도블록 교체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전체적인 보수는 불가능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토목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잘 제공해 주시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토목과는 굉장히 칭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은 서류제출로 해서 이따 서류심사 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외부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저희가 추경에서도 다시 편성해가지고 외부 청소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이따 서류심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우리가 큰 대로 포장은 서울시에서 하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하차도는 어떻게 합니까? 큰 대로하고 연결된 지하차도도 서울시에서 합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좀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공문을 띄워서라도 지하차도 포장을 할 시에 그게 싹 긁어내지 않고 덧씌우니까 높낮이가 얕아져요, 자꾸. 그러니까 차량들이, 좀 큰 차량들이 거기가 얕아지니까 많이 긁히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갈월, 남영도 레미콘차만 가도 불안할 정도이고, 지금 관광차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3.8m 이렇습니다만, 그게 자꾸 약간 경사진 데는 턱이 더 얕아져가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재포장 할 때 노면파쇄 후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포장한다고 하면 우리 구로 공문이 옵니까, 서울시에서 할 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저희한테 공문 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럴 때 협의를 잘해서,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것 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예산들이 많아요, 공사 연간단가부터 시작해서.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 제 시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연간단가 중에서도 공사자체가 하반기에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획자체가 시간이 좀, 설계시간, 발주시간이 오래 걸려서 꼭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생기게 돼요, 또. 특히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자료나 이렇게 쭉 보면 유독 토목과나 치수과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제일 많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올해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은 대체로 올 하반기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을 올해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사전에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산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대체로 올려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얼마 줄 테니까 무슨 공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바꿔서 하면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미리 잡았으니까, 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되든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조금 신속하게 발주해서 사고이월을 좀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월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사하는 업자도 그렇고, 우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또 보통 해가 지나다 보면 직원들이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또 업무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고, 앞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발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리고 지금 사회적 약자하고 어르신 때문에 대부분 계단 같은데 우리가 핸드레일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난간설치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공사발주를 연간단가에서 어떻게 발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가끔 보면 엥커(anchor)작업을 해서 핸드레일을 보강하고 지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엥커작업은 드릴작업 해서 엥커작업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유격이 생기면 굉장히 흔들림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어(core)작업을 해가지고 거기를 보강을 해 놓으면 이게 유격도 잘 생기지도 않지만 굉장히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엥커작업을 하면 밑에 바닥 베이스에다 볼트를 조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방법, 기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떻겠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우드데크를 만들고 계단 보수해 가지고 핸드레일 만드는 데 가서, 대부분 가서 보면 한 6개월만 지나면 낭창낭창 이렇게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술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발주할 때 코어작업 형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보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코어가 가능한 부분은 코어작업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코어가 만약에 안 되면 밑에 하단에 어떤 부분에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강을 하지 않고 그냥 엥커작업을 해 버리니까, 차라리 엥커작업을 하기 전에 밑에 베이스를, 철판베이스를 하나 크게 대가지고 거기에다 코어 형식으로 만들어놓고 이 하단에 베이스를 엥커작업으로, 그래서 범위를 좀 넓은 데에다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지지대가 더 강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해도 기술적으로 금방 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전에도 남산에 난간공사를 전부 다 서울시에서 그때 나와서 우리가 감독부서로 할 때 제가 현장 갔을 때 대부분 가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작업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 다 유격이 되어서 나중에는 전부 다 H빔 보강해서 다 공사를 다시 재발주를 하고 재공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들이 그냥 그 난간에다가 힘을 버티고 갈 수밖에 없어요. 보조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잡는 힘에 의해서 올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술적인 방법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엘리베이터의 관리가 궁금하다.” 했는데, 본위원도 조금 그 부분이, 우리 용산이 거의 지금 보도육교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를 하고 지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 이제 살림살이 할 때가 조금 걱정이다. 이렇게 많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이 유지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은 들어오지요.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 그런데 또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아, 금방 고쳤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엘리베이터 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벌써 2, 3년, 3,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노후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부분 고장률, 청소부분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 한 지역을 딱딱 놓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지관리에, 안전까지 포함한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얼마 전에 108계단의 착공식도 했었는데 그것도 착공식이 또 겨울에 되다보니까 그냥 일부 조금 하다가 말고 또 공사 한 내년 2, 3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그 동절기에 쉴 때 정말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더 멋진 작품 만들어 주시고, 정말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시공해 주시고, 또 주변환경 자체도 공사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과가 공사한 것 중에 나름 용산에서 최고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내년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 다 접어놓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18시 3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치수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세부 사용내역서’, 그리고 ‘도로함몰 예방 관내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내역서’, 그리고 세 번째,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내역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안과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치수과에서 하수도 관련 공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수관로 개량공사,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하루에 짧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으로 사전예고제 하고 계신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 공사를 하기 전에는 동주민센터 등에, 또 관련부서에 공사시행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알림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경험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를 드렸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경험이 있는 건데, 공사하는지 모르고 들어가요, 큰길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 한 200m나 150m 들어간 다음에 골목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다 공사하고 있다고 표지판 같은 걸 놔요. 그러면 입구에서 이미 들어갔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나오고. 그런데 그때 긴박한 상황이고 그럴 때는 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용산에 와서 보니까 골목길이 좁고 이런 데가 또 많아요. 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교통안내원 등을 배치를 하긴 하는데 그 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넓게 해 가지고 그 골목 일대에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주민들의 차량 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금선

황금선위원

오늘 용산2가동을 지나갔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플래카드나 조그마한 종이쪽지 하나 붙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가, 마트, 공동주택, 복지관, 음식점, 학교 주변, 어린이집 이런 데에 안내문을 부착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에서 어떤 공사를 하면 예를 들면 “7월 15일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어놔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난 지 알고 이용하려고 가거든요.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현수막은 떼어버리든가 아니면 새로운 현수막을 걸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더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2017년도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에서 추경으로 1억이 더 예산편성 되었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80.6%, 10월 31일까지 조금 남았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그렇고요.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31일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이 80.6이에요. 그런데 이것 12월 31일까지 다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지금 거의 다 끝나가지고 준공하려고 지금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준비 중이면 카운트가 다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얼추 나왔다는 소리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 편성한 것까지 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준설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우수관이 있고 하수관이 있고 분류를 해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기점검을 하시지 않나요, 저희가? 하수관 준설 정기점검 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는 식당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는 이물질이 더 많이 낄 것 아니에요. 기름들 이런 게 많이 끼고,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고, 그래서 그런 표차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정기점검 리스트가 있지 않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하수도, 저희가 하수박스가 있고 하수관이 있는데요, 하수관은 원형으로 되어서 작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하수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지는 못하고요, CCTV 저희가 촬영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CCTV를 통해서,

김경실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희가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김경실위원

아니,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연초에 일단은 저희가 준설용역을 항상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 비가 끝난, 수방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비가 와서 쌓인 부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지난번 이촌동 저희가 이촌종합시장 내에 악취가 풍겨서 본위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준설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CCTV 관으로 해서 하는 것, 본위원이 하도 열심히 해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점검을, 본위원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연간단가를 했을 때, 상가지역이나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좀 더 예를 들어서 다른 곳보다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일을 짧게, 기간을 짧게 해야 되는데, 민원을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우리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이 분 정말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서있었는데 정말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또 같이 동료들하고 이게 또 업무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흡입하는 것하고, 또 다시 물을 뿜어주는 것,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기점검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 것, 적게 해야 되는 그런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하수도 그 관만 해도 저희 관내가 31만km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딱 잡아가지고 전 관거를 정기점검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지대, 저희가 치수과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어느 쪽이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더 많이 쌓일 수 있고 또 악취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그런 관로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사전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많은 쪽에, 이게 ‘이물질이 많은 곳에는 자주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너무 상투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관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느 연도에 이것을 처음에 하수도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쯤 되면 여기는 해 줘야 되고 이쯤 되면 여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기름때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 준설작업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얼마만에 하냐?” 했더니, “1년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어차피 고생을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고생하시는데 같이 칭찬을 받고 때가 되어서 했으면 너무 좋은데 민원이 와서 한다는 것, 그런 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더 칭찬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가 시장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잖아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준설시간을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하고 날짜를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덜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또 혹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렇게 준설작업을 할 때 그 주위에,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사전에 ‘그 작업을 언제 할 건지?’ 라는 것을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치수과 고생 많이 하는 것 알아요. 본위원도 정말 치수과 민원 많이 넣었는데, 정말 항상 민원 넣고 즉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데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칭찬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치수과는. 그래서 정말 고생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치수과의 각 팀 너무 열심히 하세요. 하수면 하수, 그 다음에 우리 우수관 하시는 분들, 치수, 다 고생 많이 하세요. 많이 치하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그걸 느꼈던 사항인데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이제 스킵(skip)하고, 관내 빗물받이 평상시 관리는 되고 있나요? 빗물받이 관리?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빗물받이가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노면수를 처리하는 1차적인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래서 빗물받이는 첫 번째는 물을 제때 뺄 수 있는 기능. 즉,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덮개라든지, 또는 쓰레기,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빗물받이가 도로상, 8또는 보도상에 있다 보니까 보행 또는 통행의 안전에는 하나의 장애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의 구조적인 안전성, 두 가지 부분을 하는데, 일단 통수로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준설 연간단가를 통해 가지고 준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물 구체 안전성은 저희가 또 구조물 연간단가 팀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정말로 미리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아, 이것 손상이 나겠다.’ 이런 게 예상이 되면 미리 가서 좀 하면 좋겠는데, 인력과 또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약간 사후적인,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주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쓰레기 관리라든가, 보행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 빨리 청소를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통 장마철 되기 전에 미리 청소하시잖아요. 그런데 연초에도 좀 해 주시고, 사실 버리는 사람이 더 나쁜 거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도 또 우리 구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빗물받이에 대한 안전, 청소,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기 때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함몰예방 관내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가 있네요. 이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많이 함몰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하수관로 CCTV 촬영자료 DB구축’ 있지 않습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언제까지 촬영을 하는 건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원래 올해까지 해 가지고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대상관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직접 찍은 것 빼고, 그리고 CCTV 장비 자체가 못 들어가는 조그마한 관경의 관로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대상인데, 한 54km 정도를 다 못 찍었어요. 못 찍은 이유는 CCTV를 넣으려면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있는 관이라든지, 또는 안에 장비를 넣었는데 지장물 같은 게 걸려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그게 한 54km가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장물 같은 걸 제거한다든지, 또는 하수관 개량을 하면 순차적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정비를 하고 2019년도에 다 못한 부분은 촬영을 마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가 잘 흐르다가도 어느 부분이 막히면 그게 또 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CCTV 촬영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또 지대가 낮은 지역들, 특히 이촌동 같은 데는 굉장히 악취가 나요. 새벽에 교회나 성당 가시는 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시니까,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악취 제거라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요즘에 하수관로 우리 구 작업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것 보니까 안전 때문에 안전모를 쓰고 공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치수과 공사 하실 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종로 부암동에서 골목길 하수관을 교체하다가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 알고 있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시는데 안전모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못 봤던 광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철저히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도 보면 노후관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용산구에. 그렇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함몰이니 이렇게 나오는 게 대개 싱크홀이 거의 다 하수관 노후로 인해서 나온 게 많을 거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는 건데, 우리 사유지로 하수관 지나가는 게 막 되어 있나요, 용산에도?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용산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재

김정재위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도 보니까 동자동 쪽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관을 묻을 때 옛날에 묻어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협의를? 남산 쪽에서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물이.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유지상을 통과하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하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그 사유지를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보상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런데 그게 무조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거기에 주거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 동의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또 두 번째는,

정재

김정재위원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모 시의원께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재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보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공공도로, 저희 시유지나 구유지로 돌려야 되는데 또 그런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요, 뾰족한 지금 어떤 해결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나와야 우리 구도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없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 일단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나중에 시에서 그 안이 나오면 우리도 집행을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행감 마지막 시간이네.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치수과에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민원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공사를 시행을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연간계획을 보통 짜잖아요. 연간단가 계약부터 시작해서 어느 동의 어디 하수관거 개량공사, 준설토 공사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이 1년에 딱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초에 ‘언제쯤 공사를 하고 것이고’ 그런 계획서를 서로가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공사를 시행을 할 때 한 번 정도 통보를 해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를 통해서 “언제쯤에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할 수 있거든요, 동정보고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 “각종 공사 시행 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공사 지연사유나 공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답변은 그랬었거든요. “공사 지연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인근 주민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했는데, 한 번도 조치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공사에 대한 안내가 없었어요. 그러면 본위원도 그 지역에, 제가 있는 동네 지역에도 공사 안내표지판을 보고 공사를 하는지 알아. 과거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사에 대한 개요,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를 해서 “언제쯤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겠다.” 그것은 우리한테 꼭 알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업무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에 “이게 무슨 공사냐?”고 하는 이 부분이 의아하게 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또 그것을 사태수습 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대충 기억하시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사전에 공사예고제, 그 다음에 공사 할 때 동사무소하고 유기적 업무체제 동기화를 시켜줘야지요.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줘야 사후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요즘에 공사현장 주변에 모범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교통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본위원도 좀 항의를 했었고, “안전조치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 해서 그렇게 안전요원들 배치한 이 부분들,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그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현장 다닐 때마다 계속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행정서비스거든요. 공사한다고 무조건 안내표지판 하나 딱 놔놓고 언제 마음대로 가서 공사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 길을 통제함으로 해서 겪는 불편, 또 그 공사로 인해서 소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내요원들 배치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불신이 없어졌다 하는 부분들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히나 사람들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고 빈번하게 다니시는 그런 도로에는 꼭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사전, 옛날에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골목에다 A4용지나 A3용지에다 ‘공사개요’ 해 갖고 대충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사람 잘 안 보거든요. 그러면 공사구간 입구에, 요즘에 관에서 공사하는 그런 것은 소로에나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 걸어놔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입구하고 종료되는 그 시점 양쪽에다 꼭 그 공사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독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꼭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 우리 치수과 전화번호, 공영 전화번호만 가르쳐주다 보니까 야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시에는 긴급하게 연락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일단 제가 연말이고, 내년에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관계부서에 안내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형식적이고 어떤 절차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한테 그 내용이 충분히 소상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아, 그런 데에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냥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서 공사 전에 A4용지 해서 다 나눠드려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미용실이 됐든 그런 데에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계획에 없던 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함몰이 생긴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 연간단가를 통해서 긴급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사후보고라도 해 주셔야 돼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다 당장 그 시간에 딱 연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을 잘하신 게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 “자, 15통에 하수관거 공사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통장도 알고 있고, 그러면 통장이 최소한 몇 개반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게 사후에라도 얘기해 주면 “우리 지역에 언제 하수관 공사를 했다.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러이러한 공사했다.” 하는 것을 최소한 동장이든 팀장들이 알아야 통장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이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에 몰두하고 일에 신경 쓰다보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지요. 앞으로는 우리 행정 자체가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과거에 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마을 명예감독관제' 이렇게 운영하고 하잖아요. 토목에서도 마찬가지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정말 명예적으로 필요하면 그 자리에 그 통의 통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불러서 우리 공사현장에서 미팅 한 번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하든지, 팀장하고 통장하고 와서 얘기라도 들어보면, 일단 행정의 전위대들이 통장들이잖아요.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아까 제가 토목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회의 하실 때 이 부분은 토목과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제가 늘 2년 전, 3년 전, 의원생활을 쭉 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했던 데이터들을 쭉 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연발생적으로 변화되는 것 외에는 별로 변화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들하고 늘 같이 행동을 하다 보면 모든 회의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의원들이 몰라선 안 돼요. “아, 의원님, 어디에 가서 무슨 무슨 공사냐?”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토목공사인지, 하수도공사인지, 공원녹지과 공사인지, 무슨 공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좀 당황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빗물펌프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올해 예산집행이 좀 낮습니다. 한 52%밖에 안 되는데, 왜 낮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지금 자료상에는 51.2%가 집행률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71%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연말에 불용이 한 20% 정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전기요금이거든요, 펌프장의 전기요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 세울 때보다 전기를 덜 쓴 그런 부분인데, 저희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면서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는 지난 10년간의 평균적인 강우량하고 펌프 가동을 보고 한 건데, 너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조금 더 현실화 시키려고,

정호

장정호위원

스스로 이제 고백해 주시네요. 과다 편성을 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홍수가 일어나고 갑자기 펌프를 가동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71% 정도라고 하면, 약 70%라고 하면 30%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좀 과한 거지요, 예산상으로. 그 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다른 걸 쭉 예산을 안 보고 ‘펌프장 운영 및 관리’거든요. 이 관리비용에 6억인데, 6억에서 70%? 여기 데이터 상으로는 50%인데 70%,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적극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하수관거 DB구축은 지금 거의, 아까 80몇%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 목표했던 물량의 54%를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촬영을 해서 일정한 물량이 되면 다시 탑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DB구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정도, 오래 전에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용산에서 어느 정도 해 나가겠다.’ 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관망도를 우리가 했는데, 관망도 자체가 100% 정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대충 추정을 해서 ‘이 정도로 갔을 것이다. 몇m 관 썼을 것이다.’ 아니면 ‘관거가 몇이었다.’ 대충 이 정도였었는데, 그게 우리 사람 같으면 내시경 보듯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그런 시스템을 한다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야, 이것 참 잘됐다, 앞으로 우리가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필요한데, 우리 용산구에서 111km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4km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게 좀 금년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이 사이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100%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전산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탁탁탁 열어보면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피치를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6분

19시 19분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109건이 있어요, 우리 용산에, 도시계획과의 보고에 의하면. 그 중에서 도로 확장공사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사료하고, 또 도시계획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부분 다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서 국장님이 진두지휘해 주셔서 109곳 중에서 정말 긴급하게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기계획이나 정 어려우면 장기계획에다 꼭 다시 포함을 시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검토를 하고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거의 다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우리 토목과에서 중기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한 것 같아. 물론 할 수도 없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또 넘어가잖아요. 또 내년 넘어가고 또 후년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총괄하는 부서니까 토목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서 “어느 부분은 이것은 꼭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이 도로는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고 또 구의 어떤 재정사항도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이촌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이촌제1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의 이동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구의회 앞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