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7-11-27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의 수감 선서 및 간부 소개 후 상임이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장님으로부터 공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단이 구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는 상임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으로부터 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손병현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기구는 1본부 8팀으로 2017년 10월 말 현재 총 2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사업장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장과 각종 공공시설 등 총 6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주차사업은 공단직영 공영주차장 10개소, 민간위탁 13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서빙고동 헬스장 등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시설로 장난감나라와 청파도서관, 공공시설로서 구(舊) 청파2동청사, 설비관리는 종합행정타운 외 13개 공공청사의 설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생활체육 및 문화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를 운영·관리 중이며, 2017년 수탁한 꿈나무종합타운이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청소와 문화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공부방 9개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가치함양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목표 107억 600만원 대비 수입액 115억 9,800만원으로, 목표 달성률은 108%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까지 2016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17억 4,400만원, 집행액 115억 2,700만원으로, 98.1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 10월 말 현재 수입실적입니다. 목표 119억 3,400만원 대비 수입 105억 4,500만원으로, 달성도는 88.36%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금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33억 2,400만원 대비 93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0.41%입니다. 15쪽, 2017년 예상 경영수지입니다. 수입 125억 6,900만원, 지출 130억 900만원으로, 예상 경영수지는 4억 3,900만원 적자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팀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1쪽까지 기획감사팀 2017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9쪽, 공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입니다. 공단 주요 업무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사를 통해 부패 근절과 제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7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 내부 정기감사를 통해 내부 통제와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날씨경영 우수기업 재인증 취득과 정보보호 마크 인증 갱신입니다. 급변하는 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2014년 취득한 날씨경영인증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 심사를 통해 갱신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방지와 개인정보 관리수준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마크(i-safe) 인증 갱신을 11월 신청하여 12월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운영과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단 경영에 반영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영체계를 추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2월 중 개최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내부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은 6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경영전략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22쪽, 정기적인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단 직원의 성과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지표를 공단 경영목표와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보상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성과평가와 분석, 지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노사간담회 실시입니다. 공단의 경영환경과 경영실적 등 경영전반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 설명함으로써 노사 간 정보격차 해소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10월~11월 중 사업장 근무 직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역량모델링 기반 계층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직무와 직급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수준을 전문교육과 실무 접근형 학습방법 등 역량 모델링 기반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하반기 승진, 승급, 전환직원 등 47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추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 2017년 기록물관리 전문 직원을 채용하여 기록물관리 규정 제정, 전수조사, 목록작성 등 관련사항을 추진하였으며,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6쪽, 2016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수상과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실시입니다. 2016년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운영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 올 2월 ‘제14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 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운영을 통해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 받은 ‘가족친화기업’ 의 인증기간이 만료된 바, 인증기간 중 추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주차사업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7쪽,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구획 신설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우선 공단이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에 21면을 신설하였고, 향후 추가로 국가유공자 구획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 제공과 예우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충전기 설치입니다. 오염된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확산을 위한 것으로, 10월 공영주차장 3개소에 전기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추가 검토를 통해 타 공영주차장에도 확대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확대로 ‘개인소유 주차공간이 아닌 공유하는 주차공간’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모바일을 통해 예약·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현재 1만 479건, 2,700여 만원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확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4쪽까지 체육공익사업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30쪽, 청파도서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용산구민의 독서생활화와 정서함양을 위한 것으로 북피니시 프로그램 등 14개 프로그램 1,687명이 참여하였으며, 자발적인 독서모임인 ‘책사모’ 운영, 장애인을 위한 도서 택배서비스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용산구 독서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청파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제도와 관련하여 청파도서관에서는 대출 도서권수를 확대해 주는 ‘두배로 데이’, 재능기부를 통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사업 운영입니다.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시립용산노인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을 구성하여 환경정비, 어르신 식사 수발 봉사를 실시하고, 관내 전문 업체와 협약을 통해 PC기부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아이노리장난감나라 ‘아이사랑놀이터’ 운영입니다. 관내 유아들의 놀이공간 및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장난감나라 내 유희실을 활용하여 올 4월 아이사랑놀이터 조성을 통해 유아들의 정서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체육공익사업팀 자체수리(수선)반 운영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등 14개 시설의 노후설비와 기기 고장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체육공익사업팀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수리반을 운영하여 총 71건 2,6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8쪽까지 안전시설관리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35쪽, 재능기술봉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기, 보일러 등을 전문기술직 직원 32명이 방문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각종 설비를 점검·보수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르신 가구 19곳을 방문하여 290건을 점검·보수하였으며, 또한 구립경로당 74개소에 단독경보형감지기 138개와 확산소화기 88개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단 시설장비 정보관리시스템 통합운영입니다. 공단 내 시설장비의 정기검사, 점검, 보수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전산화된 이력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와 내구연한 증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유지·보수 지원반 운영입니다. 공단 시설과 장비의 고장 발생 시 기술직 직원을 활용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것으로, 총 3개반 30명의 기술 지원반을 운영한 결과 4,500여 건 2,7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단 무재해 운동 추진입니다. 공단의 사업장별 무재해운동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공단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2017년 문화체육센터와 종합행정타운이 무재해 2배수를 달성하였고, 견인차량보관소와 청소년수련관이 무재해 1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까지 청소년수련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39쪽, 제3회 청소년문화축제 개최와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댄스·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문화축제는 올해 3회를 맞이하여 11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장애청소년에게 폭넓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교류를 위한 ‘댄스·수영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 적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년공부방 시설환경 및 재난안전 점검과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공부방 시설환경과 재난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청소년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줄이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청소년이 안전하게 함께 성장하는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 직업탐험단 운영과 청소년 북카페 ‘푸르미르’ 운영입니다.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직업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소년 직업탐험단’을 운영하여 4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문화·소통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 개관한 청소년 북카페 ‘푸르미르’ 운영으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6쪽까지 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42쪽, 용산구민을 위한 쉼터 운영입니다. 이용고객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 조성한 북카페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도서를 비치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고객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객만족을 위한 시설 보수 등 다각적인 활동 전개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노후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이용고객 및 방문자의 만족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공개수업’ 추진입니다. 용산구 보건소 의약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2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공개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된 헬스기기 교체입니다. 잦은 고장과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헬스기기를 불용처리하고 러닝머신 등 19대의 기기를 구매·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문화공연 개최입니다. 문화체육센터의 교육문화프로그램 19개 강좌 회원들의 작품 전시와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7쪽, 꿈나무종합타운 운영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용산구의 종합적인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과,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성장 지원을 위해 구(舊) 용산구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꿈나무종합타운이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꿈나무종합타운이 최고의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모든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있는데 중간에 요구해도?

김성열위원장

지금 먼저 요구하고 이따가 중간에 또 하세요.

박희영위원

시간이 긴데.

김성열위원장

괜찮아요. 지금 몇 개만 요구하세요. 할 것 지금 미리 얘기해 놔야지.

박희영위원

받아 적으세요. 행정사무감사 612쪽에 공영주차장 LED 조명 교체 입찰공고, 계약방법, 방침서, 제안서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7쪽, ‘인사관리’에 보면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4조에 규정된 근무평정점의 구성 비중에 대한 이사장의 과도한 재량권 조항을 개선해 규정의 구체적 비중을 제시할 것.” 했는데, 그 밑에 방법에 보면 “향후 추진 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인사관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이렇게 그냥 짧게 주셨는데, 이 이행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에 보면 ‘경영목표 달성 성과도출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했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18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하셨으니, 사업계획에 반영하기까지의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짧게 할 수 있는, 금방 자료를 찾아서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요구하지 않고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하신 걸 보면 21쪽에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1회” 그래서 2회를 하신 것 같은데, 2017년은 그냥 “연중”이라고 해서 몇 회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명단, 그 다음에 회의 개최했던 회의록 등 일체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요구하신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관련 자료를 저도 주시기 바라고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데, 그 계획 수립한 종합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 명단을 봤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구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게 21건이 있네요? 이걸 건별로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 재정상 조치내역도 8건이 있는데 이것도 좀 건별로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업무에 관해서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건 있는데, 이것은 2015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의회에 요구해서 양측 행정위, 복지위 부위원장들이 아마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맞나요? 알고 계십니까?

손병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맞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해 갖고 나가신 거지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장

양측, 행정위원장이나 복지건설위원장이 안 되니까 부위원장들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이번 질의는 짧게 가야겠지만 다음 후속으로는 길게 이어가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1쪽의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에 228명이었어요, 현원이? 그런데 233명입니다. 5명이 늘었습니다. 봤더니 꿈나무종합타운운영팀에 4명이 있어요. 그게 아마 신규 같아요. 맞습니까?

손병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한 분은 누구입니까? 5명이 늘었는데, 신규는 꿈나무종합타운운영팀에 4분이에요. 그러면 5명이 늘었는데 어느 부서에, 몇 급, 누구입니까? 그 자료 되는 대로 주시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오래 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신 것 맞지요? (자료제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이사님, 이 결과, 보신 적 있으시지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이 평가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여쭙겠습니다. 왜 공기업이 존재하며,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왜 매년 모든 지방공기업 343개를 대상으로 할까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업무보고 때 읽으셨습니다.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경영에 나아갈 바를 재점검하고 그것을 반영한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실 게 뭐냐 하면 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오늘 할 겁니다. 여기 경영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지요, 팀장님? 이 지표상 순위가 다 있을 겁니다. 배점이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지요? 지금 총체적인 점수만 주셨지만, 이것 지표상 각 우리 공기업 평가한 자치단체! 특히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24개구 공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위가 몇 위인지, 평점이 몇인지 다 나올 겁니다, 지표상.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마 상임이사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우선 하도 지표상 너무 우려되는 게 많아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첫 번째, 지금 지표는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님?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네, 정량은 딱 숫자가 있겠지요. 양이 정해져 나오는 것이고, 정성평가는 그때 그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설공단을 칭찬하라면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임원진을 제외한 간부진을 제외한 전 시설공단 직원들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일 하신 것은. 이 지표상으로 보면. 여기 우리 ‘나’등급이었습니다. ‘다’등급으로 내려앉았지요? 순위도 21위입니다. 24개구 중에서. 본 위원이 맞습니까, 이사님?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1위로 추락하기까지의 가장 깎아먹은 점수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영층리더십, 경영팀의 비전·미션 및 경영 계획.” 여기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점수를 다 깎아먹었습니다. 나머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일반 직원들은 사업수익도 올렸고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경영평가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게끔 하는 데 결국 누가 기여를 하셨느냐?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이사장과 임원진과 간부진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것 지표상 하나하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할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채용에 공정하지 못한 채용, 공정하지 못한 인사제도” 그런 부분에서 다 깎아먹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된 항목이 있더군요. ‘윤리경영’. 왜 2017년도에는 이 ‘윤리경영’을 넣었을까요? “청렴, 반부패”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올해 처음 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떨어졌는지, 낮춰졌는지.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 지표상 세부내역하고, 이 모든 지표의 정량, 정성평가 지표상 우리 구의 순위, 받은 평점, 받은 결과에 대한 분석’,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것까지 다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공단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시지요. 윤성국 위원님! 윤성국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위원장!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저는 방금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경영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인가? 감사 시에 “잘 해서 이렇게 등급이 좀 상향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박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갖고 있지 않아서,

손병현상임이사

양해해 주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러시지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하시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유를 잠깐 말씀 드리자면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떨어진 이유가 정량평가가,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량평가에 “저조”와 “낙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6:4 비율로 저희 평가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량이 60%를 차지하는 바람에, 정량은 말씀을 드리자면 성적입니다. 성적 그대로 계량화 된 성적인데 그게 60%를 차지하고 그건 순전히 사업성적입니다. 뭐냐 하면 사업수입, 또 사업수지비율, 또 1인당관리실적, 대행사업비절감률. 그런데 저희는 “대행사업비절감률”하고 “1인당관리실적”이 비수익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바람에 그것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공단에 대해서 비수익사업 영역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이 공익사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수입”하고 “사업수지비율”은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1인당관리실적”하고 “대행사업비절감률”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비수익사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공익사업을 간소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성적이 안 좋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얘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네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공익과 수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내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꿈나무종합타운까지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비수익사업인데, 그러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래서 아까 상임이사님이 보고 드린 업무보고에서도 적자가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그런 경영평가 뭐 하러 받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경영평가는 저희가 자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정량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점수 배점표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6:4의 60%를 정량적 평가가 차지한다고 그러면서 그 일부, 항목을 봐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일부 같은데 지금 자료를 못 봐서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못 하겠지만 그 부분을 부각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 단지 그 분야 하나 때문에, 그 지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안 좋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대체로 정량평가에 따라서 정성평가도 사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런 성적 때문에 또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경영층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성적이 다 안 좋은 건 바로 그런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 그게 좀 자료를 봐야 되겠네. 박희영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자료 있지요? 그 세부적으로 요구하신 자료 말고 그 경영평가 결과표를 좀 봐야 되겠네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지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갖고 계시지 않아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들어가서요. 오늘 마침 또 경영평가 담당자들이 두 명이나 또 제주도에 워크숍을 공기업평가원에서 주체하는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담당자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면 당연히 그 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얘기할 텐데,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오늘 중이 아니라 지금 봐야 뭔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빨리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네요. 요구하신 자료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추진실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9쪽하고 12쪽이 2016년 ’17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9쪽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9쪽하고 12쪽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쪽에 2016년 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수입액이 108%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대체 내용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약 한 5억 정도 상회를 했고, “견인차량보관소”가 약 한 9,000만원, 이게 거의 1.5배 정도, 150%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140% 정도. 이게 2017년도에 오면 “공영주차장” 부분은 10월 말 현재의 이미 목표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도 10월 말 이미 또 목표를 훨씬 상회를 하고 있고. 이게 목표설정이 본위원이 이 공단 감사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항상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그래 놓으니 결과는 ‘좋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적을 하는데도 또 역시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런 건지?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주자사업팀장이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경영팀에서 이제 예상액을 추정 잡아서 목표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남주차장이 최근에 작년에 개장해서 “공영주차장” 부분의 초과수입을 달성하는 부분이 바로 한남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그것은 한 1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당연히 주차수요가 이태원은 많기 때문에 목표를 훨씬 더 상회해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안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또 좌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또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수익목표 때문에 거주자를 약간은 일부 배제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출입 차를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에 2017년도를 예상할 때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치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이해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랑보관소”는 작년에 150%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당연히 그 목표를 잡을 때 그에 준하는 목표를 잡는 게 기본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 목표하고 올해 목표하고 차이가 1,500만원? 목표대비 작년의 실적이 9,000만원을 더 했는데 달랑 1,500만원만 목표를 높여 잡고, 이미 달성된 게 10월 말 현재 벌써 6,000만원 이상의 초과달성을 해 버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것은 지금 주차사업팀장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럼 주차사업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견인보관소에는 가격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괄 4만원의 보관료였는데요, 이제 같은 승용차라도 소형, 경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져서 4만원, 4만 5,000원,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각 보관 견인료가 상승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게 올 7월에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측은 하지 못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150%씩이나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작년에는 목표달성을 지금 9,000만원 초과해서 150%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150%나 초과달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매년 견인의 대수가 3,000대, 4,000대, 올해는 이제 5,000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약간 상향조정을,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년의 목표달성을 50%나 초과한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2016년도에?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개월 정도, 여기 이 팀을 맡게 됐는데요. 작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경대

김경대위원

아, 팀장님이 바뀌셨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서류감사 때 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편의적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달성은 “많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실제 내용을 보면 “목표설정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많다.” 라고 매년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본위원이 서류요구를 했던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할 수가 없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지금 사무실 갔어요.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차피 오후에까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전 중으로 갖고 오시면 오후에 또 진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그러면 본위원이 좀 이어가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되도록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자세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1인당 시설관리 실적이 떨어졌고, 사업수지 비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로 연동해서 정성평가가 갔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대행사업비절감률”이라고 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아, 죄송합니다. “대행사업비절감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떨어져서 그게 연동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수를 읽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인당시설관리실적”은 작년에 87.63%입니다. 올해 83.36%입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행사업비절감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9.93%입니다. 올해 76.55%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떨어졌나, 제가 한번 볼까요? “경영층리더십” 보겠습니다. ‘나’급을 받으셨을 때 92점이었어요, 평점이. 올해 몇 점인지 아십니까? 79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행사업비절감률”과 “1인당시설관리실적” 때문에 연동해서 “경영층리더십”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두 정량지표가 떨어진 건 불과 5% 이내입니다. 불과 3%, 4% 정도로 4점 정도예요. 그런데 “경영층리더십”은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겠습니다. “비전 및 경영계획”입니다. 이것도 연동이 되겠지요. 경영진들의 경영이니까요. 작년에 88점이었습니다. 올해 77점입니다. 이 결과표로 봐서는 결코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이 1인당시설관리실적이 떨어지고 대행사업비절감률이 떨어져서 가장 지표를 낮게 받은 경영층리더십과 비전 및 경영계획에 떨어진 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손병현상임이사

저희들 경영층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지금 정량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점수가 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팀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기서 대폭 점수를 깎아먹은 딱 한 지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전사고발생건수”입니다. 안전사고가 났었다는 거지요. 매년 100점 받았습니다, 평점을. 왜? 무재해 운동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돼 있지 않고 분석이 돼 있지 않다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올해 몇 점 받으신지 아십니까, 이사님? 75점 받았습니다. 정량평가에서 제일 많이 점수를 깎아먹고 하락한 게 안전사고발생건수예요. 몇 건이 있었습니까? 몇 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점수가 대폭 하락했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원래 평년 유지할 때까지 4건이었습니다. 4건이었는데, 작년에 2016년도 사고건수가 6건으로 늘어났고요.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럼 6건 늘었으면 10건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아니, 총 6건, 2건이 더 늘은 겁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럼 무재해는 아니었네요? 4건 정도 발생했을 때는 100점을 받았으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런데 6건이면 2건이 더 생겼기 때문에, 단지 2건 때문에 25점이나,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사고의 경중이나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인사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 1명당 한 건으로 같이 치기 때문에 그게 발생했던 겁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러면 특별히 위험하거나 향후에 그게 조치가 가능하거나 또는 어떤 후속대책이 가능한 발생들이었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물차 운행 중에 옆에 후진하는 사이에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그런 사고가 추가 됐던 것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게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게 인사사고까지 포함해서 두 건으로 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인사사고. 누가 다치셨나 보네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항상 경미하게 병원만 갔다 와도 보험사에서는 두 건으로 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그걸 인사사고로 칩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정량평가에서 많이 점수가 떨어졌다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떨어진 건 많아요. 공기업정책준수에서도 꽤 떨어졌어요. 2015년에 비교하면 92점 받았을 때 비교하면 71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정량평가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작년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희가 ‘나’등급 받았을 때는 75점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낙폭이 그렇게 않았다는 것은 공기업정책준수 어떤 지표상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몇 건이 있어요. 우리가 ‘다’급으로 내려앉기 위해서 떨어진 몇몇이 있는데 정량평가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그러나 많이 또 늘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수입”. 우리가 이것 아까 공기업의 역할이 적자를 보면서도,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구청이 해야 될 공공의 업무를, 원래 공기업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전문적인 민간인이 하면 더 좋기 때문에, 그 효과가. 수익이 더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공단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업 수익! 올랐다 떨어졌다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었습니다. 이건 사적인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수입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성평가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경영층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대폭 떨어진 점수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 및 주민참여”예요. 제가 이것은 지금 보충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도대체 그 지표 내의 세부항목들이 점수항목들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못 드리지만, 이것은 그러면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고객 및 주민참여”는. “고객만족도”가 작년과 거의 유사해요. “고객만족도”는. 그러면 공단에서 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잘 나왔나 봐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평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과 연동된 정성평가인 “고객 및 주민참여”에서는 점수가 대폭 하락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고객만족도는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일률적으로 전 공단 공사를 다 같이 한꺼번에 조사요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용역을 줘서.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평가가 되고요,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이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객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미비했냐면 저희가 경영공시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경영 뭐라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공시!

박희영위원장대리

공식?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래서 우리,

박희영위원장대리

공시입니까, 공식?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공시!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알려주는 것.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공고해 주는 것, 알려주는 것.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공고해 주는 것. 저는 공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경영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시시스템이. 그래서 거기에 분기별로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조금 한 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늦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벌칙을 받았던 겁니다. 패널티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늦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삭감이 됐다면 다른 공단들은 거의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수지나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고객관점이나 또 정성평가인 경영층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한 눈에 다,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한 눈에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동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실적을 올리고 공단이 좀 여유로워지고 친절도가 향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친절도에 향상된 것도 다 열심히 리드를 잘하고 직원들이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19개 지표인데요,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연동이 돼 있겠지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우리가 또 정성평가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게 "시설환경관리 안전재난관리"예요. 이것은 아마 밑에 있는 안전사고발생건수과 연동이 되었을 거라는 예측은 가능해요, 저도.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19개 지표상에서 한 지표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여쭤보겠지만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언제 제가 이것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2017년 8월 1일 날 접수된 거더군요. 이 결과표, 맞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 평가서에 보면,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을 얼마 하는 성과급의 어떤 기준이 나와 있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자, '다'급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성과급은 언제 반영합니까? 2018년도에 반영이 되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아닙니다. 성과급은,

박희영위원장대리

2017년도에 됩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올해 반영이 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럼 잘 됐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 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사장은 100% ~200%입니다, ‘다’급이. 임원은 100~150%입니다. 자, 직원은 80~100%입니다. 그러면 올 ’17년 사장은 몇 % 성과급을 지급했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곧 끝나는데 안 정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안 정해 졌기 때문에 지급도 하지 않았겠군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자, 상임이사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과급 지급을?

손병현상임이사

그 부분은 아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제가 포괄적으로 당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17년 경영진단을 실시했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2017년에서 8월에서 10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래서 “경영개선 명령안을 확정지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12월. 이제 확정될 거라는 거겠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직 확정된 것을 받지는 않았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컨설팅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8월 달에 컨설팅을 받은 내용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게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럼 그 컨설팅 받은 내용 주십시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표상 각 배점, 타 구와의 비교, 이런 분석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제가 여기에 보면 경영 총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결국은 성과급의 다급, 나급을 결정지어준 것도 결국은 이 성과급 때문이거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몇 %를 할 건지?’, 그리고 부실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낙폭이 크든 작든 우리가 향후 단기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패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팀장님?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행안부 지침에 분명히 패널티도 있고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부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예상증감액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실적을 낼 때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구체적인 고민과,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십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제안인데요. 팀장님! 이사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래 조례는 주민의 어떤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면 상위법상의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성과급을 제가 뭐 “삭감하라.” 이런 건 당연히 무리지요. 그러나 그 성과금의 대략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하다보면 자식들도 성적이 떨어졌다, 오르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주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번연도는 이런 사안의 심각성은 조금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어떤 특단의 개선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제가 이것을 꼼꼼히 정말 많은 고민 하고,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보고, 제 나름대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정말 꼼꼼히 숫자 이렇게 하나하나 타 구 것까지 확인해 보고, 확인 가능한 부분만 해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리더십 부족의 문제입니다. 왜냐? 공기업은 청렴하고 정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요새는 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이나 사기업에게도 그런 정신을 요구해요.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일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기업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이제는 공유의 마인드, 공공의 마인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 시설관리공단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도 청렴과 정직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하고, 분명히 공기업의 설립 취지는,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는 우리 용산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의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와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국가든, 그게 광역이든, 저희 같은 기초단체든,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의 뒤를 보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결과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전락한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조치의 어떤 변론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을 갖는 자세로 저는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그래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결과를 보고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상임이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손병현상임이사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 청렴하고, 더 우리 공단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뭐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까 그 5명 중에 4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분은 누구예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인사담당이 지금 좀 몰라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제 대부분 저희가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몇 명이며, 어떤 변동이 있었으며, 업무의 변화는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제일 첫 페이지가 이제 그걸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저희한테 이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일 첫 페이지에 그것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명이 증원이 된 건 맞는데, 4명에 대한 것은 꿈나무종합타운운영팀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혹시 그게 아닌가?’ 했는데, 한 분은 모르겠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아마 다 꿈나무에 속한 직원들일 겁니다. 사서직하고 청소년지도사를 뽑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박희영위원장대리

그건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꿈나무종합타운에는 4분이라고 해서, 거기는 4명만 기입돼 있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잠깐만,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뽑아놓고 임용을 해 놓고 발령은 10월 31일자로 4명만 났었습니다. 그래서,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이때 작성 때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이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서 4명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저한테 올해 업무 채용한 자료를 주셨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거기도 분명히 5명인 것으로 제가 봤는데 여기는 4명으로 돼 있고. 그때 같이 채용을 했거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꿈나무에 준비기간 때문에 모두 다 투입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좀 예산절감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없다 해서, 그 다음에 11월 15일자 발령이 계속 있었습니다. 11월 1일자하고 15일자로요.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11월 달에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 뒤에 그러면 이루어진 직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이미 발령은 내 놓고,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일단 여기까지 본위원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경영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6대4 해서 정량적, 정성적 해서 얘기를 하시고, 정량적평가에서 우리의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그 부분 중에 비수익사업이 많아서 좀 불이익을 받은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 배점을 보면 사업수입이 한 8점 정도 돼요, 100점에.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서도 7점 그러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사업수입이 좋게 성적이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경대

김경대위원

네, 7.72로 오히려 올랐던데?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올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올랐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나요, 말씀하신 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제가 말씀드린 건 “대행사업비절감률”하고 “1인당관리실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1인당관리실적? 시설관리실적? 대행사업비절감률하고, 그게 관계가 있지요? 수익사업하고 비수익사업하고?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게 이제 정량평가에서 그 부분이 7개 지표가 들어가요, 정량평가에. 그런데 1인당관리실적하고 대행사업비절감률이 가장 영향이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절감률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비율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답변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본위원이 다시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햐면, 지금 다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지표평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것도 세부자료를 갖고 오실 것 아닙니까?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도대체 맞는지, 왜 그런지,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기에, 청소년공부방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공단에서?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전에 안 하다가 위탁을 다시 받았는데, 그게 최초에는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2015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을 당시에 현장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어필을 한 거예요, 공단에서. “이것 비수익사업이 맞다. 비수익사업으로 해 달라.”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비수익사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지표상 훨씬 더 평가가 좋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금방 얘기하신 거랑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청소년공부방을 예로 들면 맨 처음에는 1년 기간 평가기준이 안 맞아서 포함이 안 됐고요, ’16년도부터 평가기준에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어필해 가지고 “이것은 비수익사업이니까.” 그런데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란 차이는 뭡니까? 지출과 수입이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충당금이 50% 이상 되면 수익사업이고 아니면 비수익사업이고 구분을 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게 팀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작년에 경영팀장이 답변했던 내용하고 완전 상반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가 맞느냐는 거지요, 뭐가?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청소년 그 공부방이,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공부방이 비수익사업인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것의 예를 들으면서 작년에 경영팀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평가를 지표상에, 지표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표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무래도 유리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어필을 해서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게 비수익사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랑 문답 그렇게 했잖아요, 조금 아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러니까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전부 다 대행사업비절감률이나 1인당관리실적에 다 통계치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당연히 불리한 거지요. 평가에 다 반영이 되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비수익사업이 많으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수익사업이 많으니까 불리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경영팀장님이 얘기한 게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글쎄요, 작년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는 생각이 지금 잘 안 나서 비교를 제가 할 수가 없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한 게 아니라 작년에 맡고 있던 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어쨌든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비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이나 다 평가에 포함된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평가가 되겠지만, 자, 그러면 수익사업, 비수익사업을 왜 구분을 할까요? 그 평가를 할 때 그러면 구분해 놓은 것을 구분의 의미가 없이 그냥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안 좋은 평가를 준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지금 현재 그리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뭔가 평가하는 지표가 따로 있을 거고, 비수익사업에 대한 지표는, 이것 워낙 비수익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수입률이 떨어진다고 나쁘게 평가를 하면 그것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다 나쁘게 평가를 받지. 구조적으로 그러면 비수익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 공사·공단은 엄청나게 정량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비수익사업으로 피해갔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얘기하는 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평가에서 불이익을 안 받고 좀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비수익사업이다.” 라고 그 평가 나온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서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런 데에서 수익사업으로 평가받은 데에서 나쁘게 평가받은 부분이 제외될 거니까 그렇게 피해갔는데 지금 얘기랑은 또 안 맞잖아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저도 이제 지금 경영팀장으로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경영평가의 주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이나 평가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비수익사업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사업실적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올해 경영평가 받을 때 약간의, 우리 사정을 고려한 부분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전임자가 틀리냐?” “현직인 제 말이 틀리냐?” 그런 건 지금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이것은 이따가 다시 세부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평가와 관련된 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표라든지, 뭔가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받은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경영평가 결과’라고 그래서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에서 “이걸 하겠다. 어떻게 한다.” 라는 그 내용이 잔뜩 있고, 맨 뒤에 한 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해 가지고 표 딱 한 장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제가 이것 끝나면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고 서류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요구한 자료들을 다 보고 나서 오후에 아마 진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이 부분이 약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답변하신 분이 잘못 답변을 했든, 팀장님이 잘못 답변을 했든, 그것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자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또 추가로 혹시 요구하실 게 있으시면 오후에 오실 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좀 받아서 봤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인사제도라든지 인사에 대한 방침도 정하고, 직원 채용이라든지 승진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는 자리인데, 외부위원이 지금 9명으로 일단 되어 있고 내부위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전년도 평가라든지,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에 외부 어떻게 늘려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외부위원의 면면을 또 일단 보면 한남노인요양원 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그분도 공무원 출신이지요? 전 공무원 출신이 4분이 보여요. 또 다른 분이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9분 외부위원 중에 4분이 또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 출신들을 외부위원이라고 위촉을 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완벽한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뭐랄까요? 인사에 대한 명분이랄까, 공단에서? 제기되는 그런 오해들에 대한, 또는 불필요한 그런 소지에 대한 것들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외부위원을 확실하게 이쪽 내부와 관계없는 그런 뭔가 좀,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현상임이사

네, 저희들이 저번 행감 때 그런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적절히 재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벌써 지금 13분 중에 그렇게 되면 내부에 4분 계시고, 밖에 외부위원이라고 하는 분 중에 4분이 우리 공무원 출신이다 그러면 약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8명이 벌써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전·현직 우리 직원들로, 다 구청직원들로 간부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자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병현상임이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수입하고 관련해서는 자료를 1장으로 만들어 오셨는데,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다음에 잘 검토하겠다.”고 하시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잠깐 정회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견인,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준치를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내년도 그러면 경영목표에는 올해 9월 정도, 10월 정도에 내년도 경경목표를 세우신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못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나 모르겠네요? 내년도 경영계획 상에는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수입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팀장님 누구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내년에도 한 2,000만원 이상 증액해서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얼마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지금 자료에는 1억 9,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지요. 그게 현재 1억 9,600만원, 올해 1억 9,600만원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수입액이 2억 5,5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6,000만원을 벌써 상회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의 목표는 지금 잡아져 있단 얘기잖아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2억 4,300만원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2억 4,300만원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왜냐하면 굉장히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인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잡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이게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그 평균치로 해서 2억 4,300만원으로 이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부정주차가 매년 증가해요, 보면.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봐도 2016년 대비 2017년이 상당히 두 달 더 지나면 더 증가를 할 것 같고, 그런 것 봐서는 2억 한 오육천 정도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2억 4,300만원 정도 잡으셨다면 올해 목표보다는 상당히 일단 높여 잡은 거라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오신 게 하나 있네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왔나 보네요?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위원님 손 안 드셨지요?

김성열위원장

먼저 하세요.

박희영위원

네,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잘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혹시 내년도 이 성과를 할,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의 경영평가는 2017년도 올해 8월에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사님?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사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팀장님이 나오시면 됩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2017년에 관한 것은 언제 저희가 또 심사를 받습니까? 평가를?

손병현상임이사

2018년도 4월경에.

박희영위원

4월경에 받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15년도에는 참 잘하셨고 저희가 등급이 또 올랐습니다. ’16년도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제가 지금 받은 걸로만으로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16년도에는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 ’17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딱 남았습니다. 마지막 결산하는 의미에서 다시 우리가 2018년 내년 4월에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를 받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손병현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이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다기보다 알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쯤 다시 기업경영평가 받지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 8월쯤이면 저희가 2017년도에 했던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2017년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한 달 정도 남겨놓았는데요, 어떻게 개선책이 반영이 되어서 2018년 것은 구체적이진 않더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업무의 총 지휘봉을 잡으신 분은 저는 상임이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측하건대, 그러면 2016년도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받았고, 또 많은 회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내년 2018년 4월에는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총괄적인 예측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표가 약간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팀에서 대리급들 2명이 지금 교육을 가있는 상태입니다. 갔다 온 이후로 다시 지표를 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주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 정부의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 보완하든가 보충되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어떤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받았습니다. “경영층리더십” 보니까 대부분 우리 일반직원들이 업무수행에서는 거의 2등급이에요, 보면. 여기는 등급으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평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 거의 지금 3등급으로 저희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방법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경영진에서, 저는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임원진이면 따로 저는 여러 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성과급에 보니까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장, 임원진, 그 다음에 일반 직원, 이래서 “몇 분이나 되냐?” 하니까 이사장 한 분, 임원진도 상임이사님 한 분이시래요. 그 외의 팀장님들은 모두 직원 분들이시라고 하시네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나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233명의 조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또 상임이사님께서는 실질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총수로써 지금 이 3등급을 받는 데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저는 두 분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런 영향이 결국은 우리 일반 직원들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점수를 깎아먹는데 좋지 않게 기여를 했다.’ 저는 본위원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혹시 제 이 판단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거나 또는 보충 설명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상임이사

네, 물론 조직에서는 제일로 총책임자가 물론 책임이 강하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운영 면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직원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잘해야 된다는,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어느 직원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뒤떨어진 이런 영업 면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중책을 맡은 분이 총괄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그 나라의 방향이라든가 나아갈 길은 비전에서 나오거든요. 경영층의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에 따른 정책이 수반되고 이러는데, 지금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도 저희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선수범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나가실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꼭 보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보니까, 이 책자에, 본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했더군요. 예를 들면 우리 용산구 자체감사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그 감사자료 261쪽에 보면 직원의 공개경쟁 채용방법 개선을 제안할 때 “공정성과 형평성 증대에 따른 공단 직원 채용의 신뢰성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받으셨지요? 우리 구청 자체로부터.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그렇지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공기업 결과 평가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제안을 참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좀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여러 가지 평점, 경력 평점,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하고, 근무성적, 성과평가, 교육훈련, 포상, 가산점으로 하되, 각각의 비중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장의 과도한 재량권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것 이 책자 아시지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자, 거기에 대안이 뭐냐하면 어떻게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승진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 평점 요소별 비중을 이사장 방침으로 정하지 말고,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이사장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현상임이사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 인사, 노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문기관과의 컨설팅을 지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박희영위원

네.

손병현상임이사

그래서 한번 대상기관이 선정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할까 합니다.

박희영위원

우리 233명 이사장님과 이사님을 포함한 모든 233명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 가능한 어떤 지표나 그 인사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 지기를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은 인사규정입니다. 이번에는 채용관리입니다. “채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채용관리 전반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전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맞게 지원자격 적부판정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더 읽겠습니다. “단, 필기시험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당장 도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인·적성검사라도 도입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필기시험을 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손병현상임이사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박희영위원

지금 몇 명 내년에 정년퇴직 하실 것 같습니까?

손병현상임이사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가서 파악을 해서,

박희영위원

팀장님! 몇 명 정도 됩니까? 답변하시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약 8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약 8명 정도라고 이사님 하시니 그 8명에 대한 신규채용이 또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그게 저는 언제인지?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직하는 분들의 기간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병현상임이사

저도 어떤 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서울시 공단이라든지 어디 지방 공단이든 보면 아직 필기시험을 해서 그런 인적 자원을 채용을 하는 것을 아직 못 듣고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인사위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인사위원회가 신규채용과정의 서류면접과", 저번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셨는데요. ”면접시험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서 인사위원회 신규채용상의 영향력이 과도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서류 및 면접시험 위원은 인사위원과 별도로 위촉하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병현상임이사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이사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사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꼭 내년에 그렇게 하시지 못할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233명의 조직을 이끄는 실질 업무를 총괄하시는 이사님의 의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인사라든지 채용의 어떤 방향의 큰 틀이 정해지고 기본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병현상임이사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과 또 각 팀의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받은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다른 기관에도 용산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하겠습니다. 기술 몇 급, 전산 몇 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접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병현상임이사

네, 접수를 받아서 아마 민원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언제 민원을 받으셔서 언제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손병현상임이사

그 부분은 우리 경영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팀장님.

손병현상임이사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박희영위원

팀장님께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지요. 아시는 내용이시면.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 민원은 이번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서직을 뽑을 때 청년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한계를 왜 두느냐?” 그런데 저희는 국가적인 운영방침에 있어 가지고 청년 고용이 정원의 3%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청년고용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민원이 됐던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한 분이 아니고 또 한 분이 있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기술직이나 다른 직렬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민원 받은 것 여기 그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있기 때문에 이것 팀장님! 제가 여기서 하기에는 약간 좀 개인적인 정보가 말씀하신 분이나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따로 팀장님 저한테 방문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제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이따가 박희영 위원님, 그것 자료 요청할 때 불러서 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네, 됐고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건 여기에 지금 민원인이 누가 저한테 보낸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바로 못 드려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가리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사, 지금 혹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공기관에 공기업에,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구청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채용비리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채용비리 무슨 신고센터라든가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 무슨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저는 시달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공기업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상임이사

네, 우리 기획감사팀. 우리 홈페이지에 배너로 지금 띄워놨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팀에서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네, 지금 잘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획감사팀이라고 하셨나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박희영위원

그럼 제가 기획감사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오성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기획감사팀장을 맞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초면이라서 그냥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따로 뵙습니다. 지금 현재 ’16년, ’17년 동안 기획감사팀장으로 이런 승진에 대한, 인사에 대한, 또는 채용에 관한 감사업무를 하셨습니까?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아니요. 제가 지금 승진 발령 받은 지 한 2개월밖에 안 돼서,

박희영위원

아니, 그 전에 그러면 기획감사팀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하셨나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아, 채용비리 관련해서 감사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박희영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팀장들의 발언은 앞으로, 오늘 계속 지금 위원님이 하시면 그 전에 업무를 맡으신 분이 나와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지금 직원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 지금 2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그 전에 담당했던 팀장님 있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채용비리신고센터처럼 운영하고 계시는 게 계시지요? 배너 올려놓으셨다고 하시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현재 채용비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접수를 받은 이런 사항은 없어서 지금,

박희영위원

글쎄요, 제가 이것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접수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획감사, 정확하게 팀 이름이 기획감사팀인가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기획감사팀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기획감사팀에서 매뉴얼도 없습니까?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시감사나 수시감사는 지금 현재 계속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박희영위원

현재는 상시감사나 수시감사에 대해서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수시감사.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지는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까지는 없는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네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수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채용비리를,

박희영위원

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하기에는 무리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언제부터 와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아니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채용비리 관련해서 전수조사 기간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단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서류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수시로 또는 상시 하는 감사업무는 대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사실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알아도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기획팀의 업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아주 간략하게 짧게만 이해 가능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근무기강 해이에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 중에 있고요. 어떤 근태나 복무, 그리고 사업자의 친절, 그러니까 불친절한 직원들 대상으로 상시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친절 서비스, 예를 들면 당연히 청렴도나, 그 다음에 일의 업무상 무슨 태도라든지,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박희영위원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런 계약이라든지 혹시 공사 이런 것까지 다 보십니까?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자체 공단 계약 심사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500원만원 이상 되는 것은 구청 재무과에다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그런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계시고, 혹시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시지만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지만 작년 ’16년도, 또 두 달 전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 전까지 기획감사팀에서 한 어떤 수시감사와 상시감사의 내용과 결과, 조치현황, 이런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은 연간단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량보관소 운영프로그램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본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싶은 것은 무인경비하고 항온항습기하고, 그 다음에 UPS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안전시설관리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안전시설관리팀장 허영민입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안전팀에는 보니까 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총 23명인데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여기에는 일반직원을 빼고 22분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이겠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지금 사무직 한 명 빼고는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요? 보니까 직위가 다 기술직이어서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각각의 급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 그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는 거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우선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를 주로 유지보수하는 이유가 뭐지요? 보통 무엇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요? 이것 지금 유지보수가 유지보수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이지요? 26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전산실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에 있는 것하고.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지금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온도와 습도를 자동적으로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것은 이제 알고 있고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장비가 우리가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압축기라든지 관련돼 있는 소규모 부품들이 이제 잦은 고장이 일어나가지고요.

김철식위원

설치한 지 7년 됐는데 그러면 이 유지보수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언제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갔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유지보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금 제가 왔을 때는 한 2건 정도 발생했고요, 그 이전 것은 현재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264만원, 690만원 이것은 멀쩡한 랜털 비용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의 보수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들어있는 각종 장비 압축기라 해가지고 이 장비가 부속품이 조금 비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적게 나온 건 보수비에다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월정 유지보수 비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출장수리 와서 보수한 비용. 부품까지 포함한?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약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받습니다. 그 점검비용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김철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월정 계약금이 있겠네요. 그것도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월정 유지보수 계약을 했었고, 그에 따른, 와서 보수를 보다가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환하는 그런 비용이 또 포함이 됐겠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맞습니까?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에 지금 유지보수비용, 그러니까 월정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식위원

네, 그러세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현재 월 점검 보수비용이 격월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는데요,

김철식위원

왜 두 달에 한 번씩 하지요? 네, 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1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김철식위원

2개월에 115만원이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55만원이네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만만치 않네요. 이게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2개월에 115만원이면 지금 이것 어디 것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타운 것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타운 것?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항온항습기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두세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약 11대 정도,

김철식위원

그러면 전산실하고 행정타운 하고 또 있습니까, 그 외에?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위에 지금 전산실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각 통제본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실도 있고. 그래서 그 쪽은 유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김철식위원

피아노실에 항온항습기가 왜 필요하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피아노가 고급피아노입니다. 밑에 지하층에 있는,

김철식위원

얼마짜리이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얼마짜리예요, 피아노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가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당히 비싼 피아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쓰고 있습니까? 거기 피아노?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피아노는 지금 현재 아트홀에서 공연할 때 쓰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주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을 아트홀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아트홀에서 보관은 하는데요,

김철식위원

그 피아노를 이렇게 자주 이동해야 될 악기가 아니잖아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행사 있을 때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도를 먹게 되면 상당히,

김철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피아노가, 악기를 잘 못 다루는 저도, 고급형 악기라면 더더욱이 이동할 때마다 조율을 하고 그러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조율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김철식위원

네, 그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아노에 대한 유지보수는, 유지에 관계되는 것만 하고, 보수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피아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습도를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피아노, 또 여타 다른 제품들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지보수비용이 나간다고 그러면 여기 다 기재를 해야지 그건 왜 빠졌습니까?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아,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빠져있어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100원, 200원 소액이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다시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항온항습기는 제가 그러면 차후에 자료 좀 받고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전산실 UPS”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이 전산실 UPS 지금 이것도 유지보수비용이 나가는데요, 이것도 월정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까?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UPS는 저희들이 월정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월정은 없고요. 그럼 작년에 한 해,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UPS가 지금 배터리가 다 되거나, 그 다음에 교체주기가 되거나,

김철식위원

아니, 정확히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지 말고, 204만원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내용만 얘기하세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오성한입니다. 전산실 UPS 이것은 무정전 변압기인데요, 정전이 그러니까 이게,

김철식위원

아니, 그건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품 다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이 비용이 나갔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제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전산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철식위원

UPS라는 게,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UPS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물론 알지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료가 204만원 업체랑 지금 계약이 맺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다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 설명하지 말고, 내가 아는 UPS라는 제품이 유지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 세트로 나오는 제품인데 유지보수 해 봐야 그냥 뒤에 뚜껑 열고 청소만 해 주면 되지요. 이물질 그냥 먼지 청소만 해 주면 될 그런 제품인데 왜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냐 얘기예요, 나는 이게. 이 제품 ‘성신’제품이에요? 어디 제품인가?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성신전기공업’ 제품.

김철식위원

UPS 그 유지보수 비용도요, 204만원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내역 좀 나중에 가져오세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손병현상임이사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청소를 안 하고 자체에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무인경비 누가 담당하시지요? 무인경비가 보니까 공단하고 주차사업팀, 체육공익사업팀, 청소년수련관, 안전관리시설팀 여러 곳에 지금 ‘무인경비’ 경비가 나가고 있는데?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김철식위원

답변하실래요? 제가 누누이 지금 무인경비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짚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확실히 짚고, ‘이번에는 뭔가 좀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은 제가 질의를 다시 또 합니다. 지금 ‘무인경비’ 경비가 나가고 있는 데가 아까 본원이 얘기한 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에 2,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시설이 아닙니다. 내가 이 대목을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별로 중요시설이 아니에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무인경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요, 국내 1군 금융권들이요, 거기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경비업체 어디로 쓰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4개 업체 똑같고, 한 개 업체가 쓰고 있는데 이 5개 업체가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그 무인경비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 경비금액이 엄청 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실명 얘기할게요.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 업체들하고 계약 안 하고 있어요. 소위 요새 나오는, 내가 어디어디 무인경비업체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 내가 실명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이 업체들하고 이렇게 비싼 것 안 합니다. 금융권도요. 돈을 관리하고 있는 그 금융권도 이 업체들하고 거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비싼 금액을 줘 가면서 말이에요, 이것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 5군데에 대한 견적을 전부 받아오십시오. 국내에 있는 무인경비 업체들한테 전부 견적서 받아오세요. 얼마가 차이 나는지 보시고,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네.

김철식위원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지금 우리 시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은행들보다 더 중요한 시설들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동안에 해 왔으니까, 그동안 이 업체와 쭉 거래 해 왔으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거래해 오고 있는 거야. 이 업체들, 담당직원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본위원이 얘기했지요? 1년 동안,

손병현상임이사

전부 기초조사를 다시 해서 어떤 업체가 제일로 저렴한 건지 비교분석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놨는데 몇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이사장님, 본부장님! 작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제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확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달라고 해서 직제개편을 요구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고요. 지금은 많이 좀 바뀌고 있네요. 바뀌고 있는 것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는 ‘나’등급이었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해는 ‘다’등급이 됐어요. 그건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사고발생건수가 있어요. 그것 점수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사고발생건수는 어디서 사고가 난 건가요, 4건이?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안전건수가 아까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아까 다시 확인했는데 4건이고요. 그 중에 한 건은 대물사고이고요. 아마 문화체육센터에서 재작년에 넘어져서, 수영장 샤워실에서 재작년에 넘어져서 보상관계가 길어져가지고 작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사고가 아니었는데 보험건수에 잡혀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건에다가, 그 다음에 3건은 차량사고가 있었어요, 국방부 앞에서. 그래서 우리 체육공익사업팀에서 아마 도로 물청소 차를 가지고 가다가 서로 신호등 때문에 멈춰서는 사이에 추돌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군인 3명이었는데 그 대인사고 3건이 바로 명수에 따라서 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건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저는 이미 조사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도로 물청소가 비수익사업이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제가 다른 지방공기업 책자도 많이 보고 자료도 뽑고 해봤더니 지방공기업에서 비수익사업 비율이 높은 게 우리 용산구가 되게 높더라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공단에 비해서.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비수익사업 내에 차량사고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떨어진 건 용산구가 거의 유일무이 하겠지만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수가 75점이나 많은 것 때문에 공기업평가 아주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걸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고 유추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비수익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안 되겠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지표가 전면 바뀝니다. 바뀔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새 지표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 때문에 오늘 직원들이 교육을 간 겁니다.

김성열위원장

용산구에서 그 지표를 다시 한 번 제안해서 놓으면 이런 마이너스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다’급이 열심히, 아까도 박희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칭찬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전 직원이 시설공단 직원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물론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는,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그 비수익사업에 대한 이런 평가는 이사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것 좀 한번 제안을 하세요. 꼭 용산구의회 제안사항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손병현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장

노사관리가 점수가 90점이나 맞았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노사관리도 담당하시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같이 경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직원이 늘면 직원이 20명만 되더라도 노조가 생기고 하는데 노사관리 자체는 집행부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혹시 설문 같은 것 받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내부만족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했기도 했고, 올해 말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외부 위탁을 무료로 컨설팅으로 해서,

김성열위원장

노조에서 자체 하는 것 있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노조가 조합이 없기 때문에요, 주로 근로자들 위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얼마 전에 구로구의 시설관리공단이 2009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본의 아니게 파면됐고, 그렇게 난 적이 있고, 이 근래에 또 인사문제로 구로구청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사관계로 이제 협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종합을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우리 공단에서 해 드려야 됩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앞으로 그것도, 잘하고 계신다니까 그건 해 주시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일단 앉으세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공기업 평가를 하면서 제가 의아스러운 게 용산구가 결코 잘못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 문제는 어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집행부에 있는 분들을 시험을 치르지 않으니까, 그냥 나쁘게 말하면 음성적으로, 권력을 잡은 기관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곤 했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게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고쳐주시고요. 공기업 평가를 하면서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2016년, 2017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의회에다가 부단한 예산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예산이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이상순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용산구 원효1동 안에 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에 대해서 한 2년 넘게 계속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요구를 한 것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체육센터가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봤더니 “최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본부장님?

손병현상임이사

(경영전략팀장에게)우리 경영팀장! 문화체육센터 담당하시면서,

김성열위원장

문화체육센터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손병현상임이사

그때 그 시절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김성열위원장

경영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가 특이한 게 지금 공기업평가는 ‘나’급에서 ‘다’급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전국 최고가 됐어요.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지표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제가 센터장을 할 때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직원들하고 많은 개선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그것 무엇무엇 개선시킨 건데 그 점수를 이렇게 상위지표를 받으셨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동안 고질민원이었던 부분들이, 비가 오면 지붕이 오래 돼가지고 함석이 돔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맨날 비가 새고, 그래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붕개량을 싹 했습니다. 예산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리고 또 5층 대체육관에 냉방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번 고장 나니까 예산부족으로 유지보수가 안 되는 바람에, 수선유지비가 책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내내 멈춰있었더라고요, 몇 년 동안을.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문화체육과에 예산 적극 지원받아 가지고 개선을 시켰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것 지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아닌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구민참여예산 그건 북카페 조성하는 데 했고요, 문화체육과의 시설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혹시 팀장님, 문화체육센터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소 중의 하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지방공기업평가에서,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김성열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90점 이상을 다 받은 거예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특이한 게 우리 등급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업무가 참 곤란하다. 힘들겠다.’ 했는데, 전국에서 최고 받은 게 2년 연속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건 가점이 더 붙지 않나,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고객만족 정량평가가 또 있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15점이 경영평가 중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익을 담당한 것뿐입니다. 다른 정량의 이런 수지분석에서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15점도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객만족도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여러 많은 분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엄중하게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사 업무를 잘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을 중립을 갖고 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면접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뽑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 얘기하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할 시간을 좀,

손병현상임이사

그래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직제개편이라든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일 먼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제일 시급하지요. 직제개편은 지금 23개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직제개편을 해서 보다 직원들의 질과 양을, 또 직원들 간의 호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제일로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봉급입니다. 봉급이 처음에 책정될 때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타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경영평가도 봉급이 올라가면 그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김성열위원장

그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되고 있나요?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윤성국위원

조훈일 팀장님!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윤성국위원

국가유공자 구획을 신설했네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용산구가 처음인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 곳에 100면 이상 되는 곳의 주차장 면수에는 의무적으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면이에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저희는 지금 21면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별로 두 군데, 여섯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국위원

혹시 거기가 그냥 계속 비어있는 상태가 되지는 않던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국가유공자우선제라고 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비어놓으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윤성국위원

장애인 주차장처럼 이렇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댔을 때 범칙금도 내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는 여성우선주차장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아무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좀 써주고요. 이번에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주차장이 필요해. 그래서 주차장 신청을 했어.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주자의 신청이 되면 저희가 운영과 관리. 그러니까 접수를 받는 곳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대기자 또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신청된 분들에 대해서 서류가 넘어오면 DB로 전산적으로 총괄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라든지 수납, 이런 것들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이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군요. 혹시 동네에 주차장을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셨어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대기자분이 저희가 거주자가 총 3,890면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기자분들이 한 8,000분 정도 되시지요.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바로. 혹시 각 동별로 데이터는 있어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보통 주차면을 확보를 딱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그 사람이 몇 년이나 사용하던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그게 사실 지금 저희 거주자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주자 배정을 받으시면 전출을 하시거나 차량을 폐차하기 전에는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성국위원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한번 주차장, 뭡니까? 배당을 받으면 그게 개인소유가 된 것처럼, 심지어는 거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돈만 제대로 들어가면 부과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할인 적용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비거주인들이 지금 배정받아 있는 것들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조사해서 한 30몇 분 부정을 저희가 적발을 했고, 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장애인할인을 받아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이렇게 좀 분리되거나 장애인과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국위원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이것 설인데요, 설입니다. 주차장 4만원 내고 거기에다 돈 붙여가지고 더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한번 잘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계속해서 주차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낮에 비었어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낮에요?

윤성국위원

네, 낮에.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유라는 말 빼고. 나중에 공유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친척이 왔어. 거기에다 차를 세웠어. 우리 공단 직원이 이렇게 딱 순찰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어. “이것은 부정주차다.” 단속 합니까, 안 합니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단속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은 그 차량, 등록된 차량만 저희가 거주자차량이 될 수 있지, 그 외의 분들이 대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이 전산 상으로 이 차가 가족인지, 자녀인지, 이걸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런 각 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들 때문에 저희한테 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단속업무는 지금 중단한 상태고요, 각 배정자분들에 대한 민원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주차 거주자 주차장 주인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누가 와서 여기에다 댔는데 그것 단속을 한다. 이것 민원 많이 받았어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함께 해요” 뭐 있지요. 우리?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하고 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해요”라든지, 구간제 방문이라 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요”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 가족이나 옆집이니까 같이 대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함께 해요”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각 주민센터의 대기자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기가 너무 오래 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자 분들에 한해서 “함께 해요”를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과 그 차량과 형평성이 맞으면 “함께 해요”를 등록을 해서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바일이 한 2,000건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만건 정도로 되어서 ‘조금 많이 해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또 뭡니까? 후암동을 비롯해서 10개동의 방문주차장에 대해서 허용하는 제도도 있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구간제 방문주차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10개동에서 22구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107분 정도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0면이 있는데 한 3면이 비었다고 구간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10명이 다 주차를 했을 때는 그 3분이 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간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그 구간제에 특별히 전일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라고 하면 전일에 구간제를 등록해 드리고요, 주간에 근무가 끝나고 야간만 비어있다 그러면 야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잠깐만, 주차,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저도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동네에서 이렇게 민원 같은 것 좀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문동의 시장 남이장군사당 길 건너에 지금 많이 정비가 됐는데, 그쪽에 그동안에 월별주차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일일주차 이런 것도 있나요? 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남이장군,

이상순위원

사당 길 건너.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최초에 설립이 “용문시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시작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네, 맞습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지금 그게 거주자로 아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그걸 “주차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구간제를 신청해서 사용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입·출입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에 또 역민원이 들어와서 구간제는 지금 전부 다 철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잠시 했었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민원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용문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그게 상인들이나, 사실 상인들이 거기 많이 하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하기가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그게 이쪽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또 민원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저하고 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렇게 넓지 않은 거지만 상징적으로 용문시장 소비자들한테 몇 개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좀, 아까 잠시 했지만 해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임이사님, 어떠세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네.

손병현상임이사

지금 현재 거주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용문시장 전체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반드시 거기가 용문시장 상인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관리하는 사람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

손병현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상임이사님께서 그쪽에 또 사시고 그러니까 상인회하고도 한 번씩 얘기를 해 보셔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상징적인 의미로 그 안쪽에다가는 월별주차를 주고, 이 바깥쪽에 다섯 면이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단 얼마라도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손병현상임이사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팀장님, 저희 요 근래 작년하고 올해 용산구에 삭선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알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발굴은 어떤가요? 신규발굴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그걸 거주자로 사용하기까지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신규발굴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올해는 삭선이 한 160구획 정도가 삭선이 됐고요, 신설은 한 10구획 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160구획에 10선밖에 못 했으면 참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더욱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거주자주차 이런 것에 대한 것 잘 몰라요. 그분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도 나가고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그런 걸 발굴할 수 있는 건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서 저기는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계속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촌공원 둘레에. 거기도 제가 한 2년 전에도 먼저 이사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해 보시겠다 그러고 아직 결과가 없어요. 거기 성촌공원은 공원의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한 쪽에는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매일 쌓아놓고 들락날락 하고, 나머지 3개 정도의 동선은 다 불법주차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도로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의 구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쪽 아시지요, 내용?

손병현상임이사

네.

이상순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병현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통제하기가 힘들고요,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3차선이 됐는데 2차선을 어떻게, 성촌공원을 더 넓힌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2차선으로만,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주민이나 구의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나 거기에 접근을 해 가지고 이것을 눈으로 보지, 실제로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요. 정보도 없고 눈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정말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게 뭔가를 항상 우리 직원들이 뭔가 발굴해 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 620쪽 감사자료에 보니까 ‘부정주차 단속현황’에 보면 “견인조치”는 굉장히 많이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고, “계도”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비례가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견인차에 끌려가는 고급차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댔길래 아침부터 저렇게 차가 불쌍하게 끌려가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견인조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불법주차를 잠깐잠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지요? 저는 그게 이제, 물론 행정상 그것 통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자료 보면, 그렇지요, 팀장님? 견인조치가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런데 저희가 부정주차는 수치상으로만 봐도 부정주차보다는 불법주차가 더 견인이 많이 됐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한 2,400건 정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주자의 견인보다는 불법주차가 조금 더 많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제 결국은 “이동·계도조치”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교행이 되고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차를 끌어가고, 우리 용산구의 주차시설 대비 구민들이 느끼는 그것 아시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이상순위원

그럼요.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거의. 아까 얘기했듯이 10대에 160 이 비율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너무 많이 거주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잠깐 대고 이런 것, 제가 몇 번 또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서 행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오늘 아주 연간단가 하는 김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요.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기획감사팀이네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오성한입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장난감나라하고 공단 홈페이지하고 해서 두 군데가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1,000만원 나가고 있어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김철식위원

양쪽이 1년에 1,0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도 만만치가 않지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술료예요, 그냥. 초기 이 홈페이지를 제작했을 때 아마 몇천만원, 억대 비용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기술료예요, 기술료. 그 다음에 서버이용료. 별 것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있으면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게.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획감사팀에 전문직7급 직원이 하나 있네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김철식위원

이 직원은 업무가 보니까 오로지 홈페이지 관리밖에 없어요. 다른 업무는 안 봐요. 알고 계세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지금 저희 전산직이 현재 저희 공단에는 전산직6급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직원이 모든 공단 사업장의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의 업무량이 좀,

김철식위원

글쎄요, 그 전산업무라는 게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전문직7급 이 직원은 그 “공단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정보 업무총괄” 이것밖에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혹시 이 직원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술은 없나 보지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네. 저희가,

김철식위원

이 직원 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직 이 직원이 지금 홈페이지 업무만 볼 정도라고 하면 웬만하면 기술 좀 배우고 와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 웬만하면 다 해요, 이것.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관리. 웬만큼 기술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2개 업체. 장난감나라하고 공단 이 업체가 각각의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 그 비용을 지불하면 돼요, 매월. 그 비용 얼마 안 돼요. 거의 기술료거든요. 그런데 내가 2개 업체를 검색을 해 보니까 장난감나라 유지보수 보고 있는 이 업체는 인터넷상에 검색이 되는데 사이트도 없어요. 자기 회사 홈페이지도 없어. 자기 회사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가 타사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면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이 정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라면 여기 검색에 나와야지요. 나와서 떠야지요, 여기에. 무슨 “채용공고” 이런 거나 뜨고 말이야. 회사 홈페이지가 안 나와, 회사 홈페이지가. 밑에 아래 칸에 있는 공단 이 업체 것은 회사 해 가지고 쭉 나오기는 나오는데 홈페이지가. 그런데 이 회사도 보니까는 이 사무실 주소를 보니 그냥 일반 빌딩에 주소 하나만 달랑 있는 것 보니까 서버 없는 업체예요. 이 2개 업체가 우리 공단에, 1년에 1,000만원을 가져가요. 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직7급 이 직원은 이 두 가지 업무만 보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는 우리 공단에서 자료를 줘야만이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안 주면 이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기술이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7급 직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한번 이사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손병현상임이사

네. 직원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김철식위원

직원 역량도 문제이고요, 지금 업체 선정도 문제입니다. 얘기 했잖아요. 지금? 장난감나라 업체 봐요. 홈페이지 검색도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 내가 그래서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있는데요,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 업체 지금 인터넷 검색 한번 해 보세요, 나오는지. 말이 됩니까? 가장 기본인데!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자기 회사 홈페이지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손병현상임이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이 업무가 보니까 감사기획팀 같네요. 팀장님? 아, 기획감사팀이네요, 정확한 이름은.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오성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업무보고 책자 26쪽에 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 실시했나요? 8월 7일 날 현장심사를 하고 인증획득은 아직 안 됐지요?
성한

오성한기획감사팀장

경영전략팀 소관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볼게요. 아, 죄송해요. 경영전략팀!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저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실시’, 저희가 인증을 한번 받았었다는 얘기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인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두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첫 번째는 “재인증 획득”이라고 하셨어요? 획득하셨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심사는 다 받았고요, 재인증서만 지금 안 온 상태입니다. 이미 심사가 다 통과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3년인가 봐요. 그 인증기간이.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기간이 2017년 12월 19일부터인데, 그러면 이것 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좀 어렵고 까다롭나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실적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됩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가족친화기업으로서 가정의 날을 잘 지키는지?’, 또 ‘유연근무제를 잘 지켜서 가정을 존중하면서 직장을 다니게 이 회사가 만들어 주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많이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 비춰져서는 조금 부족한 게, 이 사업은 여성 직원의 그런 어떤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유연근무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우리 공단의 여성 직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여직원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90여 분 되시면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 직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에서는 아직 노력한 부분이 저는 아직 경영전략팀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없고요, 앞으로 개선 할 공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미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여성 직원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또 여성 경제활동참여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걸 또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시니 향후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이 재인증 획득의 시점에서 또 향후에 어떻게 그것을 좀 더 개발하고 더 개선방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업무가 파악이 안 돼 계신다고 하니 그럼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그러면 신년 업무보고 때쯤 되면, 3, 4개월 뒤는 조금 더 나을까요? 업무숙지나 파악이 좀 나을까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아니, 여성 직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것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라도,

박희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꼭 하십시오. 이제 점차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성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휴게실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여성 인력들이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여성친화적인 또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서의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직원 분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또 굉장히 이 직장에 대한 만족이랄까 성취감, 이런 게 다 만족되는 데는 물론 승진이나 근평 이런 것도 있지요. 당연히 임금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일부러 핵심사업으로 이 책자에 넣으실 만큼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실시에 대한 부분을 하셨으니 그것에 걸맞게 충분히, 우리 여성 직원들 90여 분이나 되시면 거의 반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233분 계시니까. 그러면 적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휴게실이라든지 여성 직원들만의 휴게실을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또 공간적인 제한이 있겠지요, 제약도 있고. 그렇지만 다양하게, 꼭 그 공간부분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아까 유연근무제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요.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방식, 또는 환경의 개선, 또 어떤 근무여건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상

국무상경영전략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됐습니다. 주차사업팀장님!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느 동이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으니까 드릴게요. 어느 동 회의를 갑니다. 가면 거기에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1층에 지하로 내려가서 딱 첫 번째 왼쪽으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면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세 면 정도, 세 면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어디인지 위치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가면 꼭 그 차만 있습니다. 어떤 차가 항상 파킹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하도 회의를, 그 동에 갈 때마다 발견을 해서 제가 플레이트를 사진을 찍었어요, 차량번호를. 그래서 혹시 앞을 봤습니다. 국가유공자 마크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크를 부착하게 하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물론 단속이나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지만, 아까 여성우선주차구역 이런 것과 개념이 비슷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의 취지가 참 무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 그 몇 면 중에 들어가서 두 번째 자리에 제가 갈 적마다, 한 번도 다른 차가 있거나 비어있었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건 좋아요, 취지가. 실제로 팀장님께서나 그 부서의 팀 우리 직원분이 현장조사를 하시나요? 하셨다면 그 차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거든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어느 곳에서 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다 만차가 된 상태에서 대어있었던 건지, 다른 데도 비어있는데,

박희영위원

비어있는데 있었습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게 저희도 지금 시행단계이기는 하지만 여성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정착이, 그러니까 저희가 요금의 할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유마크, 유공자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될 테지만,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공자 분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차를 옮겨라” 이렇게까지는 인력상, 운영상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경우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또 돈을 냅니까? 거기다 계속 놔두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돈도 안 내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정기권자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거기에 와서 좀 편리하게 계단 가까운 데 댄다고 지금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박희영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또 관리자가 그것에 대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자주 그 자리에, 그 차만, 그 곳에, 다른 데 이동도 안 하고 그곳에만 있는 이유가 제가 물리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좋은 취지의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맞게 설치한 만큼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건 부서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이태원1동 구청 뒤에 제 거주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주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기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아파트에 거의 사실 거예요 저와 윤성국 위원님은 제가 확실히 일반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굉장히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에 아마 저희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위원님이나 저나. 그런데 참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고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예. 그래서 도저히 추워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견인해 달라고 연락을 하면 또 외제차는 안 합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외제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외제차는 또 안 합니다. 또 거기다가 너무 불법이 많아서 금, 토, 일은 견인차가 견인할 공간을 확보 못하고 견인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또 견인을 못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차라리 내가 여기를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갈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양면성은 뭐냐 하면 이 이태원 지역이 주말장사세요.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 주말에 또 대면 견인을 많이 해 가면 그게 영업이익에 또 타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왜 제대로 견인을 안 해 가고 이렇게 주차질서를 어지럽히게 그냥 두느냐?” 또 주민이시면서 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여기다가 용산구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세금을 우리가 다 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영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속을 자제해 달라.” 참 그래서 ‘부서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막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게 연휴기간에, 크리스마스라든가 할로윈 데이라든가 특별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견인차 조차도 오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 번 당했지만,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유예해 주는 거였어요. 제 것을 견인해 가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미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제 것은 또 견인해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유예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세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특히 이태원 지역은 나왔는데 잠시 외출을 하고 왔더니, 부정주차지요. 다른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차는 어딘가가 불법이나 부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는 드렸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12시간인가요? 그 몇 시간 안에,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맞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런데 저는 12시간이 넘도록 거기에 빼가지 않고 이틀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렵지만 특별히 다른 개선책이나 방법은 없던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같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간 견인에 대해서 유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개하는 방향으로 저희 공단차원에서는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박희영위원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주차관리과에 지금 의뢰를 했고, 아마 다시 한 번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은 “시행이 되겠다.” 라고는,

박희영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저희 공단에서는 야간, 심야에 견인 재개를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고, 주차관리과에 지금 의뢰를 해서 협의가 잘되면 아마 내년 아니면 올해부터라도 곧장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시설 설치하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네.

박희영위원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몇 대 됐습니까, 지금?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박희영위원

3대 맞습니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3대 해 놨고요.

박희영위원

어디, 어디지요? 지금 신창동, 한남동, 전자상가 제1공영주차장.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이용률은 어떻던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지금 충전하는 곳은 한남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17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무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총 47건이 이용을 한 걸로, 충전을 하신 걸로 이렇게 한남동 주차장에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박희영위원

네, 이것 설치하실 때 이 세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다 실제로 용산구 주민들이, 자동차세 저희 내잖아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전기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분들 총 몇 분인지는 아세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아,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하시면서,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지역에 유난히 전기자동차 보유하신 우리 용산구 주민이 많다 그러면 그쪽에 또 우선 배려하는 그런 걸 하시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전기충전기의 설치 위치 같은 건 확인해 보셨나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어야 돼요. 혹시 한 번이라도 우리 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 하셨어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세 군데가 충전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리고 6대는 앞으로 또 계속 설치할,

박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6대는 내년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럴 때는 약간 그런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먼저 하셔서 어느 이용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의 보유현황, 이런 것을 부서와 협의하셔서 선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충전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지금 전기차 보급률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세제혜택도 주고, 국가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게 있다는 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용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이것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대나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이것은 시에서,

박희영위원

전액 시비 100%입니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서울시가 와서 합니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한국전력공사하고 와 가지고 전주를 또 세워야 되고, 전주를 세우지 않는다면 새로 또 전기를 끌어오는 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허가만 해주는 것은 저희는 100면 이상이 되는 곳에만 저희가,

박희영위원

총 몇 곳 입니까? 저희 용산구가 100면 이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이?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9곳입니다. 9곳.

박희영위원

9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파악해도 되나요? 이미 세 곳은 있으니,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나머지 6곳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희영위원

그건 아닌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한남동에 250면이기 때문에 급속이 있고 또 완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속 하나, 완속 두 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태원2동이 또 112면이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급속하고 완속하고 하나씩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청파1마을공원이라든지 전자상가 5개소 있으니까요, 거기에 1번에 아마 설치가,

박희영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관리를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면에, 이게 야외에 있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전기도 카드계산기도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찍고 또 카드계산을 하고,

박희영위원

아, 정산방법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기계가 막 했다가 그래서 고장이 없거나 오작동이 없다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아, 그럼요.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기에다 써 놓으셨다고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오작동이나 또는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연락하시라든가.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돼 계시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괜찮은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디에 어떻게 이상이 있다.” 라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추후에 발생될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운영계획을 짜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용률을 높이려면 좀, 저는 한남동에 이게 있다는 것도 이 행감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일단 본위원은 전기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저의 지역구는 한남동인데요, 한남동 몇 층 어디에 있나요? 오늘 안 그래도 한남동에 있어서 가 보면서 한번 들러보려고 합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지하3층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남공영주차장 지하를 저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내표지가 되어 있나요? 전기충전소가 지하3층에 있다 라든가,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아직 없고요, 3층에만 있으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혹시 만약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게 필요하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고 또 그냥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주체이면, 물론 서울시가 했어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은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의 주체가 용산 시설관리공단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설치비용을 여쭤본 거예요. 그걸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또 서울시에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자세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7월에 조례를 하면서 10월 중순 후에 설치가 완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박희영위원

현장을 보시지는 않았나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아니요, 현장은 봤지만, 그게 어떤 것들이 미비한지에 대한 파악이 아직 좀 덜 됐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것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번 이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도, 취지에도 부합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팀장님께서, 나가서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 그 주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보셔서 이용률 제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연설명해서, 팀장님! 가만 계세요. 용산구행정타운에는 전기자동차 그 설치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사실 아직은 없는데요, 사실 설치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어떤 협의?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만차가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전기차 대수를 하면 여기에도 3대 정도를 해야 되는 면수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그것에 문제점은 없나?’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아니, 지금 국가시책으로 전기차를 사용하자고 했는데 다른 데는 1대씩 하는데 왜 행정타운에는, 2017년 1월부터 설치하라고 그 규정이 내려왔을 건데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본위원이 그 얘기도 했고,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부설에는 총 10대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혼잡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부설 4층에다가는 완속으로 1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언제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층에.

김성열위원장

제가 전기차 오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분들이 다른 행정타운이나 다른 구청에는 전기차 설치하는 데 있고, 울릉군청에 가봤더니 울릉군청에 전기차 설치한 데가 4대가 있더라고요. 울릉군에 차가 몇 대나 된다고요. 행정차를 지금 다 전기차로 교체하라고 하는 시기잖아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장

앞으로 그런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만차 됐다고,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지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경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타운을 야간에 돈을 받고 개방하면 한 10억 정도의 수지를 올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알고 계신가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제가 작년에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주차사업팀을 맡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제가 드린 적은,

김성열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보안상”이라고 문진을 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산구청 보안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설치나 안전성을 좀 이렇게 한다면 한 10억의 우리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차량은 층마다 1대씩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훈일

조훈일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앉으십시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16시 3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