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위원회 운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추운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경대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시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부의 날을 이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과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는 법적인 것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경대 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어떤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대부분 지금 자치구도 보니까 우리 김경대 의원님이 말 한 것처럼 7월 달에 대부분 제정을 했고 또 금년도에 다 제정을 했어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이전에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게 행정의 포퓰리즘으로 생각할 수 있고 조례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왕 이렇게 좋은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가 ‘부부의 날’로 한 번 이렇게 제정을 해서 5월 21일 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한 번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하다보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부부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념행사를 해야 될 텐데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월 달에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 했으면 아마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어요.

계수조정은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이런 동기적인 부분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한 번 조정이 가능한지 한 번 해보고, 또 김경대 의원도 어차피 예결특위에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한 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김경대 의원님 들어가시고, 여성가족과장님 계신가요?

네.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이것을 발의하는 우리 김경대 의원님하고는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저희 팀하고 그런 내용 관계를 조율하셨고요, 나중에 조율 끝난 후에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을 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과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 결재가 끝난 상태이고 책이 인쇄 들어간 상태라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조례 발의가 되고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처음으로 기념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처음 일 것이고 아마 다른 타구도 처음 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행사를 하고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단체가, 보조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본 적 있어요?

네, 저희도 건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사도 그쪽으로 위탁해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네.

거기에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에 미션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위탁체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는 위탁체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하면 25개구 중에서도 정말 선도적으로, 우리 ‘부부의 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행사인지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발의하신 우리 김경대 의원하고 잘 얘기해서 멋진 행사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90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재 기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간사’ 관련 규정은 구청장의 간사 지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법령의 해촉 사유보다 구체적이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사유를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구분을 폐지하여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4항의 회피 관련 규정은 의무적 회피사항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제1항, 어린이집 위탁취소 규정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규정하거나 사유 중 일부를 누락하고 있어 상위법 조문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법령 상 의무사항으로 정한 ‘비용의 보조’를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였고, 제31조제1항에서는 누락된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의 표현과 조례내용을 일치시키고, 법령 단순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하거나 불일치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2017년 3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표현과 조례내용을 일치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4조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류를 나열한 각 호를 삭제하였는데, 이 경우 위탁운영 신청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므로 신청서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안 제14조제2항 중 “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신청자 중”을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구립 어린이집의 신청자 중”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16조2항 좀 봐주시겠어요?

16조2항 ‘위탁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계약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존수탁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위탁을?

저희가 위탁이 만료되면 그전에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요, 위탁심의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뀌면서 조금 완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존 수탁자가 있으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신규로는 위탁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할 수는 있지요. 재위탁 할 때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가 아니, 공고가 아니고 위탁기간이 완료될 부분에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 서류를 접수해서 만약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 선정이 되면 되는데 부적합 시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 그런 경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년으로 위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했잖아요?

네.

이사해서 공간도 되게 넓어지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가 일부 개정안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동기가, 무슨 법의 변경이 있었나요?

법에 큰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권고사항’에 따라서 상위법하고 위반이나 불일치 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내용을 일제정비 하고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일치한다는 얘기는 상위법이 언젠가는 개정을 했다는 얘기고, 아니면 시행규칙이 조금 변경이 됐다든지 아마 이런 내용들일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3월 달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쪽이 변경이 되고 아마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다 일제 정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쭉 이렇게 고민을 해보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16조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뒷면을 우리가 「영유보육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첨부가 됐기 때문에 다 확인은 가능한데, 이렇게 신·구 대비를 해줄 때 이런 부분들이 이 밑에다가 딱 기재를 써서 같이 기재를 해주면 쉽게 볼 수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특히나 이렇게 법조항으로 인용을 하고 준용을 해야 되는 사항에는 백데이터를 이렇게 첨부하는 것보다 그 밑에다가 하나 찍어가지고 제24조제7항을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금방 한 눈에 ‘아, 이 법조문에 의한 준용이다.’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준용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고, 또 일부 또 어느 항목은 생략, 삭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버리니까 전혀 내용을 잘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신·구의 대비문 밑에다가 법조항을 삽입해서 주면 조금 더 법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것 어려운 것은 사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지 밑에다가 예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안 봐도 되고 이 조문 하나 보려면 장수가 한 30장이 넘는데 앞뒤로 다 넘기면서 이걸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 중에서 14조, 14조도 지금 이렇게 조문정리를 하면서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별지 서식이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로 보면 아까 말하는 것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불필요한 게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에다가 아예 시행규칙 24조2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문구 삽입을 하는 것도 오히려 문맥상으로 좀 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나 담당하고 엊그저께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없어도 큰 업무나 신청서류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서류를 제출을 하면 조례 개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는 심의권은 어차피 의회가 갖고 있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에 보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본위원도 생각해보면 문맥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90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지급 및 중복금지 규정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당의 중복지급을 제한받는 대상자에 대하여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의3제1호의 위문금은 기존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제6조의3제2호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서울시 조례의 중복지급 제한 규정에 의해 우리 구에서 보훈예우수당 1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이 5만원씩 지급되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은 위문금을 3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대비 총 연 2,850만원의 예산반영이 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구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였고,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업소관 14개 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작성·검토하고 11월 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매뉴얼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시행계획의 방향,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행정·재정 계획 및 평가계획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보고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보훈예우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위문금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증액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이와 유사한 조례 제정 시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지급으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거기 제6조의3제2호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급받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서울시 조례의 중복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6조의3제1호의 위문금이 지금 “2만원씩”에서 “3만원씩”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1만원을 증액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보훈예우수당 1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이 5만원씩 지급받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만원씩 지급했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이 2,250명 됩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하고 중복 지급되는 분들이 1,0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위문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씩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1,005명 정도가 중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5만원을 포기하고 우리 구에 있는 것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저희 것을 지급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5만원을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중복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에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다만,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 돈을 줘버리면 서울시 거는 못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훈대상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가 올해 1월 5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예산이 아까 우리가 이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이 2,250명 정도가 지금 저희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중복되는 게 1,005명?

네.

그러면 특별하게 저희가 1만원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요. 1,005명은 1만원을 안 주게 되고 그다음에 추석이 있는 달하고 설이 있는 달하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달을 1만원씩 안 주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2만원을 위문금으로 줘요, 수당이 아니고. 보훈예우수당이 아니고 위문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3만원으로 인상해서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그냥 단지 저희가 예우, 사기진작을 위해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것은 중복을 방지,

중복도 피하면서 또 예우도 해주고.

예우도 해주고, 이런 이유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90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참여 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도․감독 등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회의 조직․운영,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지원 절차 및 지원 여부 결정 등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는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는 관내의 85개 경로당을 지원, 관리하여 경로당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노인에 대한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및 제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한 것이며, 용산구지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열거한 안 제3조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안 제6조, 제7조도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용산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회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할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3개구는 만들지 않고 우리 구까지 하면 12개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만들게 되면?

네.

그런데 지금 과거에 2011~2012년, 2012~2013년 이때 대부분 대한노인회 지회에다가 지원하는 조례들을 대부분 다 만들어놓고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는 다른 타구도 잘 안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는 대한노인회에다가 지금까지 예산을 줬어요.

네.

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줬었는데, 그 때 당시 줄 때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어떤 법적 근거로 지원했나요?

일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는데 “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지금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화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 편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 법의, 조례의 잣대에서 오히려 불편한 사항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지요?

네. 지도·감독에 대해서,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통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8,000만원을 1년마다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 받아놓은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받은 게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 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사업비” 해가지고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도 지원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더 명확하게 지원해주되, 반대로 법적인 제재도 분명히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명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면 반대로 이용하는 부분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 단체에서 조직화 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는 잘못하면 압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지원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그렇지만 아까 말하는 그런 압력이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충분히 본위원이 염려하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지원할 때 그런 사항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데 또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이 부분이 중복되게, 또 지회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보고를, 미리 계획서를 받고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는 제가 또 보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들은 또 다시 제가 지적하도록 하고, 이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괜찮다. 잘 됐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법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실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통일적인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밝히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방법과 제작기준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조형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제작기준 등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는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이의신청,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다수의 동상·기념비·기념탑·인공조형물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부의 공공조형물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인공구조물의 경우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상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질의가 있으신 경우는 소관 과장님이신 건축디자인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보면 공공조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형물이 있지만 그 조형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사실 부서가 없어요. 과거에 15, 6년 전에 우리가 중지도에다가 동작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는 중지도 중간에 조형물을 한 번 공모를 해가지고 설치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과던가? 그렇게 관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관리주체가 없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용산구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관리주체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실 의원이 이 조례 제정을 발의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네. 본의원이 지금 원효로 풍전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근처에 목월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쓰레기도 너무 많이 적치되어 있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게 표가 나서 제가 우리 담당부서한테 물어봤더니 조형물의 등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너무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목월공원이라고 우리 용산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리 주체가 없다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용산구에서 조형물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개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그것도 정확한 치수로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각 총괄주체가 없다보니까, 부서가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조형물 같은 것은 우리 청사관리를 하려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위에 어떤 조형물이 있으면 우리 토목과가 해야 되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것이면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관리주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흩어져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안설명에도 했지만 이것을 좀 무분별하게 흩어져있는 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관리총괄부서 하고 주관부서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용산구에 있는 조형물들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한 10개 정도가 용산에 있다.” 라고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수치의 누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랬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여기 아까 빠진 제일 중요했던 한강대교에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그때 당시에 디자인심의까지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가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도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인가 하고 지금도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방치되고 있고, 또 나중에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색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아, 그렇지. 총괄부서가 우리 건축디자인과라든지 가지고 있고, 또 도로에 있으면 토목과는 주관부서로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으면 주민자치과라든지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의 주관부서가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건축디자인과라든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부서가 생성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의 조례지만 조례내용 상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그런 조항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여기다 따로 둔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몇 십년의 용산의 역사 중에서 조형물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10여 개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 이런 아주 귀한 건데 여기에다가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또 그 위원회를 존속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보니까 도시디자인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안에다가 위원회를, 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것도 이 조형물까지 심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그 안에 조항에서 7조 5항, 6항에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이건 할 수 있는 게 되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잘 이용하지 않는 조례에서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총괄부서가 건축디자인과라면 그 디자인과 안에 디자인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준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발의하신 김경실 의원이 아마 건축디자인과하고도 조금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고 의안은 이미 따져가지고 의안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수정이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하는데 김경실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본의원도 의안번호 하기 전에 집행부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전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인원수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건축하고 관계가, 조예가 깊으니까 그 분들을 같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장정호 위원님 얘기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고, 그러면 일단 김경실 의원님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만약 발의가 됐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조례안을 보면 총괄부서 하고 주무부서가,

주관부서?

주관부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조형물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동상이나 조형물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문화체육과나 그런 데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우리 건축과에 있는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총괄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지도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통섬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얘기하면 그건 자기네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설치하는 부서가 어디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통섬 안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주체자가 없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고, 또 설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후암동 같은 경우는 후암동을 상징하는 조형석을 설치했어요.

네.

주민의 성금으로 모아가지고 설치했는데 실제 그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설치할 장소가 어느 땅이냐? 또 어느 지역이냐?” 어느 부서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거기가 남산에 있어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여기에 수없이 많이 쫓아다니고 협의하고 또 부구청장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법에도 맞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하니까 지금은 거기가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 후암동이 그래서 후암동이구나. 두텁바위마을! 아, 두터울 후(厚)자 바위 암(岩)자, 두터운 바위가 있는 동네구나! 이게 바로 그런 바위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바위는 아니지만 그런 바위를 상징하는 상징석을 이렇게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족보가 없잖아요? 전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족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형물에 대한 것을 족보가, 우리가 관리할 족보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족보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네.

조형물의 위치, 그 다음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것,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할 것, 또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주관부서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준다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이 아마 전체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한 관리 부서를 주면 되겠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조례상으로 ‘설치주체’ 라든지 이런 쪽의 용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경실 의원하고 이 부분은 의견조율해서 ‘설치주체’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설치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거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떤 조례안에다가 설치주체를 만들어준다? 이 부분은 조례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할 거예요. 하자고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디자인심의위원회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7조5항이나 6항에 이렇게 보면 조형물 심의를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약해요. 이 조례상으로 다. 설치! 관리!

우리 디자인 조례에서요?

그렇지요.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 명시가 조금 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링크가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하고 링크가 되면 우리가 이 7조 부분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개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보완·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내년에는 또 이 조례도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좀 보완을, 7조를 좀 보완하는 방법, 아까 말한 설치하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있어도 또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게 빠져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조례가 통과하면 국장님이하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난립되어 있는 또 무분별하게 족보도 없는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번호를 다 매기고, 관리번호를 매겨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 제가 우리 김경실 의원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 제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토지 등의 매수 청구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실효 되는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2년 11월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의회보고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우리 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9개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 보고내용에는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과 재정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1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의회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개요, 검토결과, 관리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보고대상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9개소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연혁입니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매수청구 제도와 자동실효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보고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전 해제 및 해제신청제를 도입하여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시설은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적,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2020년 자동실효 전 집행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도 미집행 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09개소이며, 도로가 93개소로 가장 많고, 공원은 8개소이지만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차장 1개소, 녹지 5개소, 공공공지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현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리 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한강로를 중심으로 하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한남5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남 지구계획구역이 있는 한강로동과 한남동 일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 주체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은 80개소로 추정사업비는 9,556억원입니다. 그밖에 비재정적으로 집행가능한 시설이 29개소로 추정사업비가 9,86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시설의 약 50%가 결정된 지 10년에서 20년 된 시설이며 40년 이상 된 시설도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어 자동실효 시점은 202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미집행 시설 면적 중 국·공유지 비율이 62%, 사유지 비율이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시설에서 도로 및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은 계획적 관리구역 내 미집행시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중 비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미집행시설의 사업비가 9,800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존치가 꼭 필요한 시설들이 대다수로 해제 시에는 시설 내의 사유지 개발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존치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사용 중인 도로의 시설결정 해제 시 신축 등 개발행위로 도시의 기능유지가 어렵고, 공원의 경우 대규모 면적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상위계획과 연관되어 계획된 시설의 경우 타 시설과 계획에 영향을 주므로 해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 구는 개발예정지가 많아 향후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시설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집행시설의 경우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로서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해제가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분류 프로세스입니다.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 기술적, 환경적 부적합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재정적,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 기술적, 환경적 부적합시설 4개소를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한강로동 도로시설의 경우 주차장과 중복 결정되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한남동 도로시설의 경우 사도와 중복 결정되어 법적기준에 부적합하며, 용산2가동 녹지는 완충녹지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해제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재정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3개소를 분류하였습니다. 2020년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에서 존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집행할 1단계 시설은 총 70건이고, 2021년 이후 집행할 2단계 시설은 6건으로 재정적 집행시설은 총 76건이며, 비재정적 집행시설 29개소는 추후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지구단위구역 내 해제 및 변경대상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 동시에 추진하고, 일반관리지역 내 시설은 2018년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 재정적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3단계로, 민간사업을 이용한 각종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비재정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에 따른 민원대응로드맵 작성을 국토부 및 서울시와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평소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각 시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시설의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9군데가 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해제가 되는 게 7개 시설이고?

네. 내년도에 해제되는 것은 다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 병행해서 그것은 해제를 할 것이고, 지금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금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한남하고 이태원 지구단위계획은 내년도에 재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과 안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이 다 걸려있는 부분의 지역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특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재개발예정지가 없는 지역도 지금 있어요. 특히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세울 때 “몇 년도까지 하겠다. 몇 년도까지 하겠다.” 대부분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 날짜를 지켜가지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본위원도 오래전부터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복지예산이 급속하게 계속 늘어나면서 사업예산이 없어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특히나 장기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우리가 과도하게 억제시키고 있다. 차라리 그냥 빨리 길 내줘 버리고 본인들이 신축을 하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딱 금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109건들 중에서도 제가 있는 지역구 안에도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네,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목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안 해줘서 지금 안 하는 건지, 본위원은 그게 참 궁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부서 간에 그것을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의 집행은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도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각 부서별로 국장님이 중재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능동적으로 또 토목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러니까 물론 내년에 일부 해제되는 것 외에는 지금 그대로 다 존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가면 결정을 하나요? 아예 해제를 해주나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년 이상 된 것은 집행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자동실효가 됐을 때 엄청나게 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앞으로 5년도 안 남았는데?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현재까지에 의하면 일단 그것은,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 게 실질적인 도로지만 그 부분에 대한 도로로 나와 있는 토지보상을 다 이루어줘야 도시계획 완료를 공고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상태에서 2020년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 문제는 이제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은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서울시와 협조해서,

그러면 2020년 지나면 행정소송을 계속 당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아니, 민간인들이.

그러니까요. 일단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아니, 앞으로 그럴 것 아니에요? 건물을 셋백해가지고 자연도로로 만들었으니까 당신네들이 우리 도로 이용했으니까, 내 땅 이용했으니까 도시계획에서 이제 해제됐으니까 내 땅 토목과가 됐든 구청에서 이용하니까 이제는 도로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지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 그러지 않은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해제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구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미터 구간 같으면 한 10미터 구간만 남겨놓고 자연적으로 다 끝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집행사유가 뭐냐? 다 예산부족이고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다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의 소관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목과장님! 잠깐만 한번.

네,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장기미집행 109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도 재개발예정지구라든지 뉴타운지구라든지 이런 데 “해제해 달라. 이런 데를 빨리 개발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에 장기미집행으로 1963년도부터 지구지정 해놓고 지금까지 길을 만들어놓지 않고 병목구간으로 놔둔 구간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토목과에서도 파악한 게 있지요?

네, 저희도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기 보고자료 105쪽에 보면, 105쪽, 104쪽, 해당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102쪽 이런 데는 그냥 일부구간, 아주 미미한 구간만 남아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마 보상비하고 공사비 하면 정말 얼마 들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골목 안에 보면 그래도 교행이 잘 이루어지다가 딱 그 구간에 가면 차 한 대 빠져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도로가 딱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 관내 도시계획시설이 재정비촉진지구나 이런 지역을 빼놓으면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로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끝부분에 살짝 사유지가 걸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실 땅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면 몇 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땅값이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몇 억이 들어가는 게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금액이. 차라리 우리가 10년 전에 이것 보상하고 공사해 버렸으면 그때 얼마 안 들이고 공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용산이 뜨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얼마나 가격이 비쌉니까? 차라리 그때 10년 전에 공사 했으면 이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네,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매년 3, 4건씩 올립니다. 예산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 구 재정형편상 한 번도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피부에 와 닿으니까 대부분 복지예산은 상향되는 부분들, 또 증액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데, 특히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지역, 뉴타운지역, 또 재건축지역 이런 데 빼고 정말 한 5미터 10미터만 늘려버리면 그 도로가 완전히 완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이것 한번 올려주십시오. 내년에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올해 한 건 올려놨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얘기 듣습니다. “의원님, 이것 이제 해제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맨 날 얘기하는 게 “한 2020년까지만 기다리십시오. 그때 가면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야, 2020년 돼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예산들 우리가 다 어떻게 보상을 해주지?’ 이렇게 딱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또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간은 병목구간만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십시오, 토목과에서.

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해제되는 용산2가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절대완충지역인가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네.

그런데 녹지지역에 어떻게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놨었나요, 과거에는? 과거에 경로당으로 사용하시다가,

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게 채비지 형태로 해가지고 녹지로 기부채납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자투리 부지를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부분은 시설기준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 해서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있고, 용산2가동에는 또 바로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왼쪽 편에 하나 또 있어요. 거기도 이미 도시계획으로 도로상으로는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교행 할 수 있는 모든 도로의 시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 해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만약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안에 내 땅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내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주시고, 또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 또 국장님이 그것을 총괄하시는 부분이니까 토목과에서 도로확장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이 만약에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부분 부분으로는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몰려서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보상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경실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남1구역은 서울시의 한남지구 정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2017년 3월 3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 되었고, 한남4존치구역은 한남3촉진구역에서 2017년 6월 29일자로 제외되어 이를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입안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남1구역 11만 6,513㎡와 한남4존치구역 8,128㎡를 한남지구에서 제척하여 한남지구 총 사업면적이 111만 205㎡, 12만 4,641㎡가 감소한 98만 5,564㎡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이태원관광특구 지역을 제척하고 보광초등학교 부지를 이전하며 기존 도로의 선형과 지형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 9월 1일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남2구역 조합에서는 서울시 지침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했으며, 공원과 녹지를 분산·배치를 하는 등의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남지구에서 제척된 부지는 토지 이용계획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으로 모두 환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12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 30일자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직권 해제된 한남1 재정비촉진구역과 2017년 6월 29자로 변경 결정된 한남4 존치관리구역을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6년 9월 1일 서울시로부터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 통보에 따라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의 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권이 활성화된 이태원 관광특구는 지정목적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하여 당초 이태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하고, 보광초등학교의 위치 변경, 이태원 성당과 양호한 주거지 등은 존치하며, 양호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조화되는 지형 순응형 주거를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개요인데요, 의회 상정사유는 2017년 3월 30일자로 직권해제 되었고 한남1 재정비촉진구역과 또 2017년 6월 29일자로 한남3구역이 제외된 한남4 존치구역 이쪽 윗부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기 위한 지금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는 「도촉법」 4조, 9조에 근거되고요, 지구현황은 기존에 111만 205㎡에서 12만 4,640㎡가 제외되고 98만 5,604㎡가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 30일에 촉진구역 한남1 촉진구역이 해제고시 된 게 있고요, 저희가 또 2017년 6월 29일 한남3구역이 촉진계획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2017년 10월 30일 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구역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남1구역 11만 6,000㎡가 제외가 되고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남1구역인데, 이게 구역에서 빠지고요, 이게 한남4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역에서 빠지는. 이게 1구역이 되고, 이게 이제 11만 6,000㎡가 전체 촉진에서 빠지고요. 이게 지난번에 한남3구역이 변경결정고시 되면서 서울시 지침을 반영해가지고 한남구역에서 이렇게 빠지는 구역을 이번에 전체에서 빼내는 그런 어떤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제척사유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촉법」 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1구역은 직권해제 되었습니다. 직권해제 돼서 저희가 전체구역에서 빼내는,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서 지구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되겠고요. 한남4는 아까 한남3구역 변경에서 서울시의 지침을 반영하고 정합성 검토에서 존치하라는 한남 제일기획 쪽의 일부 빼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촉진지구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한 기정, 변경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 아까 얘기한 8,128㎡가 이제 한남4 존치구역에서 제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만 6,513㎡가 지금 1구역이 되겠습니다. 1구역이 전체지구에서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용도 지구는 특별한 변경이 없습니다. 한남 2, 5구역은 그대로 가고요. 한남1구역도 2017년 3월 30일자에 기 한번 변경이 된 바가 있고, 지금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한남4구역 동일합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특히 지구계획변경에 대한 기정 변경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계획을 좀 확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 1구역이 됐는데 1구역의 상부 쪽에도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에 있었고요, 2구역도 특구 있는 부분, 특구 있는 부분은 지금 특구부분이 어디쯤 되냐면 여기 1, 2번이 쓰여 있는 데가 2구역의 관광특구 있는 부분이고요, 1구역도 6번, 5번 관광특구로 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변경·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용도지구계획의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계획, 지금 1구역은 완전히 빠져서 기반시설은 옛날상태로 돌아가는 구역이 되겠고요. 이제 2구역은 관광특구 빼고 일부 엔틱거리 이런 건 기존 존치하는 내용으로 변경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시관리계획결정 환원도입니다. 아까 얘기한 1종지구단위계획 이 파란부분, 지금 파랗게 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재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저희가 의견청취, 주민설명회를 10월 30일 날 했고요. 주민공람을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했고, 오늘 의견청취 끝나면 저희가 12월 중에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가 끝나면 서울시에다 촉진계획변경 의뢰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가 되면 촉진계획지구에서 완전히 제척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마 재정비사업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자체 조합에서도 제척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네, 총회를 다 거쳐서 온 겁니다.

총회를 다 거쳐서 했던 사항들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재정비사업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 채택으로 동의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안건 관련 용역사인 세원피엔드 직원 두 분께서 우리 위원회에 배석 중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회 중 용역업체 담당직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제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쪽, 26쪽을 보니까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변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왼쪽에 있는 게 기정이고요, 오른쪽에, 저희가 공공건축가라는 분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남3구역도 획지 여기도 투입되어서 공공건축가하고 저희 용역사하고 조합하고 계속해서 서울시 방침을 반영해서 만든 게 오른쪽, 아까 설명한대로 기존 도로를 좀 살리고 보행도로 확보하고 이쪽에 인근도로망을 지형에 순응한 도로망 형태로 만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게.

층수가 최고층수가 17층 하고, 5층, 17층으로 하나요?

네, 층수는 조금, 이 관광특구도 빼내고 지금 재생 쪽에 있던 쪽에 반영을 공공건축으로 하다 보니까 층수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하고 조합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네. 조합에서 이것을 다 반영해서 총회까지 거치고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주민설명회하고 공람도 마치고 12월 중에 공청회를 해서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 분담금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이게 결국은 분담금은 건축비 시뮬레이션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지금은 건축 배치를 그냥 그림 정도만 그려본 거라서 정확히 안 나와서 분담금은 추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 불만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빨리 진행해 달라는, 주민설명회 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촉진계획변경을 빨리해서 좀 진행만 빨리 해 달라. 용적률 더 받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특별히 바라고 이런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체 의견이에요, 아니면 일부 의견이에요?

지금 주민설명회 때도 특별한 의견이 나온 게 없었고요, 총회 때도 통과가 거의 참석자 전원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광초등학교가 중간에 기업은행 쪽으로 내려가지요?

네. 이것은 아까 용역사 설명했듯이 관광특구 쪽에 있던 것을 거기 관광특구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유해시설물도 계속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린이들 통학문제나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계속 합의하고 해서 가장 좋은 위치로 옮겨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보광초등학교 출신이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데요, 그 지역이 옮기는 것은 환경 때문에 옮기는 것은 본위원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쪽에 현재 1지구에 있던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너무 먼 곳으로 이전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은 그래서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체 한남구역에 대한 전체를 놓고 학교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또 체계적으로 학생 분포도나 이런 것을 봐서 교육청하고 특별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환경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나 먼 거리면 또 아이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과거처럼 그냥 아이들이 뛰어놀고 다니는 그런 코스면 괜찮은데 지금은 사회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멀어지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하고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잘 청취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무리 없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학생 수나 이런 것을 좀 별도로 자료를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9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908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정비함으로써 우리 구 조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에 적합하도록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잘못된 조례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추진근거를 상위법령인 「도로법」 조항을 추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이 ‘고발조치’ 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경감된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알맞은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 내용을 삭제하며, 위원의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과 일치하도록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구분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삽입된 조문 후반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사적 이해관계 개입의 차단을 통해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알맞은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명칭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에서 과태료부과로 경감된 「도로법」 제96조 및 제11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보완하고 인용조문, 명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개선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자는 위촉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당연직 위원을 규정한 내용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사항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회피·기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의 내용과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형남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일부 반영하지 못한 것 반영하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점유해서 공사를 하면서도 사실 제대로 홍보도 않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조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잘 수정이 돼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명확하게 잘 해서, 우리 불편한 게 많아요, 사실 공사로 인해서.

네.

그런 것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과장님은 어때요?

저희들도 금년 초에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나왔는데 전체 수정을 안 하다가 지금 상위법하고 잘못된 부분을 일괄 수정을 다 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개정사항 보면 조례안 3조1항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성별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래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한 쪽 성이 6할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도 기존 그 안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상한다.” 했는데 그 내용을 바꿔서 “성별을 고려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아, 양성평등을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9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칙)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을 관리토록 되어 있어 관리주체를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2항에 기금 예치‧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 기금운용 심의회의 주요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에 따라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내용과 상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과 불일치한 사항을 수정하고,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 자율정비지원 권고사항에 대한 수정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거지요?

네.

그리고 불일치되는 것에 대해서 일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요, 이번에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잘 좀 운용 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효율적으로 운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도로굴착기금을 어디다가 예치하셨나요?

구 금고에 지금까지 예치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에다 지금까지 예치는 하고 있었고?

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관리·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전에 기금을 관리할 때 ‘따로 구 금고에다 넣느냐, 아니면 다른 은행에 넣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가요?

사실 고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법이 사실은 이것도 약간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부분인데, 2009년도에 이 법이 사실은 전 금융권에서 가장 싼 데로 가야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아마 여러 감사기관에 지적을 좀 당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부 구 금고에다가 예치를 했었거든요. 어디든지 안전성을 위해서. 왜? 제일 싸다고 그러면 약간, 그때는 MMF나 이런 게 굉장히 이율이 높았으니까 안전성을 무시하고 가장 싼 데로 가야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2009년도에 일제히 정비를 했었는데 저희 구청은 늦게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하기 전에도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다가 지금,

구 금고에 했지요.

구 금고에?

네.

그래도 다행히 구 금고에다가 관리를 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다른 금고에다가 관리를 맡겼으면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뻔 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하고 도로굴착기금은 조금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도로굴착기금은 어떻게 보면 예치성이거든요. 원인자가 나중에 간접복구비를 미리 납부해서 그것을 기금화 해가지고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또 이 기금 안에 우리가 도로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좀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제도 틀 안에서 조례 안에서 관리·운용한다 하니까 바람직한 거고, 그 이전에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했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게 하셨지만 앞으로 잘 운용해서 투명한 기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보면 2조에 1항은 있었고 2항이 지금 원래 현행조례에는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행조례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왜 안 나와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제2조에 1항과 2항이 있었어요. 그 뒤에 저희 참고로 넣은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이 제2조에 있는데 1항과 2항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현행과 개정안에는 2항은 넣지 않았어요. 그건 왜 안 넣은 것이지요?

기존에 2항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왜 2항이 없었느냐?

네.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있는데 현행조례와 개정안조례를 할 때는 왜 거기에 2항을 안 넣었느냐?

현행조례는 기금의 예치에 관해서 제4조에 ‘기금의 용도’란에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를 이러이러한 데 해야 된다.” 하고요.

현행조례 제2조의2항에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자료에 안 쓰셨어요.

아, 자료에 없다고요?

네.

그거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변경되는 부분이 2항이 변경되는 건데.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인데, 원래는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2항은 3항으로 갈음하는 걸로,

아,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개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2항은 3항으로 간다.”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빠뜨리셨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3항으로 가는 것으로,

네, 그 조항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항만 틀려지는 걸로.

그것은 수정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어요? 저희 자료에는 주지 않으셔서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인데 이거는 빼고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인지? 그것은 살려놓고 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실수를 큰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신·구조문 대비표’ 라고 저희가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3항에 “현행 제2항과 같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신 거에는 빠져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잘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