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신상발언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지난 8일 읍면동장 공모제를 발표했는데 정치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유급간부를 임명하는 방안을 대신 내놓았습니다. 행안부 관련부서에서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는 자치위 직원 38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혹자는 과거 군부독재시절 별정직 동장을 채용하여 공무원 인사에 수십년 간 막대한 인사적체를 일으켰던 사례나, 또 다른 토호 세력이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되기 쉽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그에 반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산구의 지방자치 구의원 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가 2인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인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지면서 달라지는 주민들의 편의와 소수정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도 그동안 꾸준히 국민들에게 알려왔던 사항입니다.

용산은 그동안 20개 행정 동이었는데 인구수 감소와 직제 개편으로 2008년 6월 30일 16개동으로 통합 되어온 구청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구유입보다는 인구가 줄어 여러 개발로 인구 유입은 향후 10년 정도가 지나야 인구가 회복된다는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13개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이지만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입니다.

기초의원 1인당 연간 4,8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 사용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확정안은 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과 국민의당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