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 누가 무슨 얘기 했어요? 누가 어떤 의원님이 다른 얘기를 하셨나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안 주니까 가만 듣고 계시라고 내가 끝나니까요.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위원장에 김정재 의원, 부위원장에 윤성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4일 김경대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22차에 1억 2,273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7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2차)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의장님!) 네, 알았으니까요.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의석에서

의장님! 먼저 신상발언 하는 게,

- 제 생각에는 제안설명 하기 전에 하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의원들끼리 다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 3개당 의원하고 같이 합의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신상발언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지난 8일 읍면동장 공모제를 발표했는데 정치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유급간부를 임명하는 방안을 대신 내놓았습니다. 행안부 관련부서에서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는 자치위 직원 38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혹자는 과거 군부독재시절 별정직 동장을 채용하여 공무원 인사에 수십년 간 막대한 인사적체를 일으켰던 사례나, 또 다른 토호 세력이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되기 쉽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그에 반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산구의 지방자치 구의원 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가 2인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인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지면서 달라지는 주민들의 편의와 소수정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도 그동안 꾸준히 국민들에게 알려왔던 사항입니다. 용산은 그동안 20개 행정 동이었는데 인구수 감소와 직제 개편으로 2008년 6월 30일 16개동으로 통합 되어온 구청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구유입보다는 인구가 줄어 여러 개발로 인구 유입은 향후 10년 정도가 지나야 인구가 회복된다는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13개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이지만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입니다. 기초의원 1인당 연간 4,8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 사용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확정안은 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과 국민의당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장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12월 1일 용산구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된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은 용산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및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 축소” 기준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안타까운 결정으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