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최ㅇㅇ 님 외 3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의회사무국, 12월 7일은 행정지원국, 12월 8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12월 11일은 주민생활지원국, 12월 12일은 도시관리국, 12월 13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심사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구 재정여건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의 격차감소 권고에 따라 2017년부터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재산세 증액이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2017년보다 72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의 10.5% 정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6억원이 증액된 586억원이 교부 통보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 하에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복지분야와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폐기물 처리단가 및 인건비 인상 등 법정의무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은 세밀하고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히 운영 중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및 12월 1일 개원한 꿈나무종합타운 등 구민의 문화, 교육 관련 사업의 계속적인 안정적 운영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3,555억원에서 8.39% 증가한 3,85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33% 증가한 3,525억원, 특별회계는 8.79% 감소한 32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규모는 총 3,5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3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7년 대비 72억원이 증가한 1,006억원,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2017년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442억원, 부동산교부세는 4억이 증가한 48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은 75억원 증가한 59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대비 20억원 감소한 18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78억원 증가한 1,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2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7년 대비 275억원이 증가한 2,3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령화와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 강화로 기초연금은 2017년 대비 68억원 증가한 403억원, 생계급여 등 4대 복지급여 276억원, 신설된 아동수당 57억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00억원 등 1,5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관리에 55억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에 44억원, 폐기물처리 등 212억원을 포함, 도로, 교통, 안전, 환경분야에 총 3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의 여건 마련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는 학교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 15억원, 친환경급식 18억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7억원, 문화체육센터 등 운영 23억원 등 1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방접종관리 33억원과 암 및 치매관리 사업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77억원, 구청 및 동 청사관리 71억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17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행정과 산업분야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5%인 33억원의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1,115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및 연금부담률 인상과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등 1,034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7년 대비 5억원 증가한 25억원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9억원,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28억원으로 2017년 대비 32억원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15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2억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주민소득지원 기금에 15억원, 주차장 사업비 및 예비비 268억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사업에 2017년 대비 34억원이 감소한 2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운영 인력운영비 41억원과 부서운영경비 2억원을 포함, 2017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2017년 대비 재산세 수입과 조정교부금의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가로 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나,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8% 전년대비 16.5%인 214억원이 증액되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대되는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보수 및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 필수 지출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은 적정한 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폐지와 장애인복지기금 신설에 따라 총 14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기준 272억원이며, 2018년도 말 기준 328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수입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도 기금 총 수입액은 12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억원, 장학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금 회수수입 23억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 수입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 총 지출액은 69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어린이집 취득비 1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금 29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3,555억원에서 8.39% 증가한 3,85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33% 증가한 3,525억원, 특별회계는 8.79% 감소한 328억원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전체 사업예산안은 최근의 경기회복세 따라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7년도 본예산 대비 8.3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지원, 아동수당, 음식물처리비용 등 정책사업비에 전년대비 13% 증가한 2,385억원, 직원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158억원, 장학기금 10억원, 안전재난기금 9억원 등 재무활동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정책사업비로 전년대비 34억원 감소한 285억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2.68%인 1,510억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재정 운용의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외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가책임의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거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 매칭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동일규모의 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용산정 및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5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보유기금은 장학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원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은 125억원, 지출액 69억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0.8% 증가한 328억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을 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9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기금 12억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며, 조성액이 적어 활용률이 낮은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매년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폐를 검토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우리 구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미래에 대한 재정의 계획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175쪽 보겠습니다. 175쪽 상단부분에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강사료” 있지요?

네.

70만원씩 4회 책정됐네요?

네.

이것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강사, 선정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도와 같이 되도록이면 이번에도 올해도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처음부터 준비하시거나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런 강사님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섭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추천된 것은 없고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의 인식향상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저희들이 따로 그 교육실시 결과를 조사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여러 차례 권익위원회 위원장님 등 모시고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각인은 돼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혹시 또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또 혹시 순위 매긴 게 있나요? 서울시 자치구?

상급기관하고 해서 무슨,

우리 청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자치구나 이런 데 순위 같은 걸 매긴 것이 있나요, 혹시?

아, 지금 권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내려옵니다.

아직은 뭐 나온 건 없고요?

바로 어제, 비공식적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좀 나왔는데, 공문이라든가 공식적인 것은 따로 별도로 통보할 텐데 좀 아쉽게도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등급 내려갔네요. 3등급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어제 저녁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직원들 청렴도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좀 보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있지요? 운영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청백-e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소의 행정을 공무원이 하면서 오류라든가 비리, 혜택, 그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결과에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 다음에 또 공직자윤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IT, 그러니까 정보통신에 기반 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는 또 각자 자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요. 또 자기평가시스템을 통해서 부서나 개개인별로 또 청렴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점수화해서 관리하고, 그런 세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이면 4년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전담 직원이나 뭐 있습니까? 전담해서 하는 직원 분들?

아, 전담직원은 각 부서마다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담하는 담당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e 시스템 모니터링 되는 그 대상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176쪽에 “대민 접점 부서 맞춤형 친절교육”이 있어요.

네.

작년보다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강사료가 50만원씩 2회로 지급돼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강사료가 34만원이 작년보다 결론적으로는 증액이 됐다는 소리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만원 잡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2회로 돼 있어서 1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134만원으로 돼 있으면서 그 강사료가 1시간짜리 있고, 3시간짜리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분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친절 마인드 교육”하고 “친절향상 솔루션 교육”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지금 세부설명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좀 증가가 돼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대민 접점 부서 올해에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보다 증가됐는데 올해에는 그 접점 부서 직원들 위주로 했고, 교육만 했고, 내년에는,

아, 작년에는.

올해는.

아, 올해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직원위주로만 했는데,

직원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직원뿐만 아니고 관리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팀장이나 또는 동장, 과장이 직접 나서서 개입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민원을 관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실무자하고 관리자교육으로 두 번 나눠서 편성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비용은 130만원 정도 선인데, 그건 뭐냐 하면 한 시간에 보통, 2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23만원 하고, 기본적으로 추가 될 때마다 12만원씩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작년에 교육을 하다보니까요.

잠시만요! 그러면 강사는 한 분이신데 한 시간 했을 때 23만원이고, 거기에서 한 시간씩 또 추가됐을 때 12만원을 더 증액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네. 그렇게 지금.

결국은 한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23만원 기본에다가 작년에 해 보니까 4시간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추가 될 때마다 12만원씩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 59만원입니다, 59만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50만원에 2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작년에는 시간 상관없이 한 번 오시는데 그냥 50만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시간 추가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산출을 정확히 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교부재라든가 교육비, 준비하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원고료 지급도 저희가 해요.

네.

그러면 그 분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 원고를 쓰는 것 가지고 원고료까지 저희가 주는 건가요?

그 분이 준비해 오신 원고라든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교부재들 다 포함된 금액을 세세히 나눠 놓은 겁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편리에 의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아니면 강사가 원해서 나눠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그 분이 원고료를 저희가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 원고는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겠네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PT로 만약에 이 분이 오셔서 다 나눠서, 직원들이 다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복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어차피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면 저희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 그 교육을 받지 않는 직원들한테도 나눠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원고료를 안 주고 강사료만 주면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교육받을 때만 그 교육대상자들에게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고료 지급하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만약에 크게 나눠줘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하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그게 통할지, 교육장에서만 필요한 건지, 한번 또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원고료가 지금 여기에 책정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친절마인드”하고 “친절 향상 솔루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눠 놨어요. 그러면 이 강사내용도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편리에 의해서 관리자하고 대민 접점 부서하고 이렇게 그냥 나눠놓은 건가요?

현재 계획은 같은 강사분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분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민접촉을 하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이 좀 생활화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과장님,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감정노동자’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어차피 하실 때 그 강사 분한테 아니면 저희가 좀 더 계획을 해서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또 어떻게 솔루션 시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네, 그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접점 부서 직원들 교육할 때 거기에 보면 “컬러 테라피를 활용한 교육” 그게 바로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감정치유를 위한 그런 내용도 포함돼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은 편이고, 시간이 4시간씩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돼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스트레스도 우리가 얼마 정도는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히 좀 계획을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좀 더 나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친절평가 운영’ 구민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친절 평가단으로 그러니까 자원봉사 형식으로 두 분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우리 구에서 하고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그밖에 또 비리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고 운영하는 ‘해피콜 제도’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두 분은 매년 바뀌나요?

원래는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한 분이 하시다가 좀 과중한 것 같아서 두 분이 하시고 계신데, 워낙 나름대로 노하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러니까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아주 임금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만 한 2만 7,000원 정도만,

네, 금액이 아주 적어요. 네, 2만 7,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10일, 12회 이렇게 해 가지고 드리는데 이 정도는 그냥 정말 실비차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그 분들을 선정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거라면 다른, 왜냐하면 채용을 하게 되면 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기준도 생각해 보고 하겠는데,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또 노하우도 생기셨고 그래서 사실은 교체하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더 좋은 고견을 주시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금액도 적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오래하시다 보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시지만, 또 이렇게 서로 인맥관계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올바른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분들로 인해서 해피콜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정말 모르는 분들이 다시 오셔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에 보면 인력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좀 더 공정한 해피콜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2만 7,000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다른 분들의 자원봉사 활동?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176페이지 보면 ‘환경순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응답소 현장민원이지요? 그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금 약 1,000여 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장민원 살피미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응답소?

저희들이 동 별로 5명 해서 80분 정도 계십니다.

동 별로요?

네.

전체적으로?

아니, 전체적으로. 동 별로 5분 정도 계시니까요.

네, 이 분들도 어떻게 위촉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저희들이 동장이라든가 그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동 주민센터에서 되도록이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분들도 매년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매년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교체도 되고, 의무적으로 교체는 않지만 자연적으로는 교체가 되고요.

자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 하실 수도 있고.

네, 바쁘신 분들은 또 못하시고.

그렇지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 내용이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네. 무보수 자원봉사입니다, 이분들도. 아무것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1,091만원 나와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나가서 식사라도 하면서 서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발대식, 결과보고 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업무추진비로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식사정도 하시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보면 ‘제대로 된 응답소에 대한 그런 원래 취지대로 그게 가능할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제대로 하실 거면, 80분이 이렇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각 동별로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정말 필요한 현장민원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좀 의견이 위원님과 다른 게요,

그렇지요. 네, 네.

적은 것보다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바로 모바일로 바로바로 보내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분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분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이번에 민원살피미 서울시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구에 포함될 정도로 이 분들의 지대한 공이 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민평가단, 친절평가 운영이나 그런 응답소 현장민원이 그렇게 특별하게 차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뵨위원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도 수립된 감사종합계획, 그리고 보고서자료는 나오시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2018년도 1, 2월경에 나온다고 지난 번 위원회 활동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환경순찰 활동보고회 자료, 그리고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에 서울시 감사에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 처리결과보고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심의하다가 이게 감사담담관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두 가지 중의 하나가 계약원가심사하고, 첫 번째 하는 감사활동이 있습니다. 조사업무추진 같은 것. 첫 번째는 이제 총무과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총무과 청소용역비가 이번에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임금이 9,000원대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임금이 늘어야 되는데, 거기는 해당은 안 되지만 배려를 그렇게 하자고 저희가 계속 총무과에 요구해 온 상황이라서 그랬는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 하면 “왜 이렇게 대폭 깎였냐?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깎였다.” 라고 했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다고 편성해서 그런 감사담당관실의 그런 계약원가심사 의견을 반영했다.” 라고 하면서 대폭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세부내역을,

네.

그것은 총무과와의 얘기니까.

기준에 의해서 네, 네.

그렇게 편성을 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들으면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계약원가심사를 저희가 금액으로는 부서 업무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껏 해 봤자 243만원 정도인데, 그 243만원의 예산에 비한 업무의 중요도로 치면 뭐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2018년도에는 꼭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위탁수수료 등 이렇게, 지금 제가 청소용역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 위탁업무에 대한 그런 계약원가심사를 한번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 그 총무과의 청소용역 위탁사무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것 한번 제안하고 싶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계약심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면 예를 들면,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청소용역 사업이 계속 증액이 돼 왔는데 올해는 불과 몇 년 전보다 더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원가심사에서 적정하지 않다.” 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과다지급을 한 것 아니냐, 그 용역회사에?” 그렇게 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전체 다 계약할 때만 하시지, 재계약을 한다든가 재위탁할 때는 안 하시잖아요.

매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기 위해서 부서마다 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이제 계획 세우면서 저희들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총무과를 포함해서 민간위탁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도 다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줄었을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뭐 다른 변동사항이 있거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청소용역은 매년 합니다, 계약을. 2년, 3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요, 청소용역은. 그런데 그동안 그럼 하셨으면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하셨을 거라고요. 예산편성 할 때 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 그게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대폭 감액을 해서 편성을,

그 내용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르니까.

다른 것도 혹시 이 사업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꼼꼼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올해 한번 내년 예산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조사업무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175쪽에 보면 조사업무 추진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구민 표창제도에 대해서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왔었지요? 조사해 달라고?

네, 옵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민표창 제도에 우리 용산구 이래로 이런 좋지 않은 해프닝이 벌어지지요? 작년까지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에 충실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올해는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거기까지 조사가 충분히 됐으면 좋았는데 개인 사생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밝히기를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꼭 잡아내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비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도 미처 모를 정도로,

그 본인의 비밀을 꼭 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협조공문을 감사담당관실에 보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으니 나가서 조사를 해 달라.”고 분명히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제가 결과서도 봤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조사해서 결과를 보냈는지?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가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였지만, 감사담당관실에다가 분명히 그 업무를 부탁을 했고, 공문으로서 협조를 해 달라고 조사업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문으로서 자치행정과에 보냈습니다, 결과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잖아요. 불과 100가지 중에 뭐 한 가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역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 개인에게도 저는 많이 누가 됐다고 봐요. 그분은 개인에게도, 너무 그분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예산의 증감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이미 감사과는 저희한테 감사와 예산심사를 다 한 과이기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을 지금 가지고 합니다. 총무과나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입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77쪽에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부조리 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네, 있습니다.

90만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모든 계약을 감사과에서 관여하고 계신가요, 아, 공유하고 계신가요?

공유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기준?

네. 기준에 딱 맞는 것들은 다 모든 사업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합니다.

그러면 이 90만원 가지고 우리 1년에 용산구 계약이 수천 건 이상이 될 텐데 이것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제가 안 돼서. 왜냐하면 심의를 하고 관계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입찰, 경쟁입찰이든 일반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 하는데 이것 대부분 다 온비드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종류는 다르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아시다시피 업무량은 많습니다. 직원 4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이거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하는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온비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틀림없이 우리 감사과 계약팀이랑 같이 협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네.

어떤 거냐 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계약 입찰서류를 넣잖아요?

네.

넣는데 이게 주관적인 평가인가, 객관적인 평가인가를 명확히 규명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줘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과에도.

네, 그것을 보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입찰이 되게 많은데 ‘이 90만원 가지고 될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수천 건의 계약입찰이 있는데 거기서 명시입찰을 해 준단 말이에요. 명시입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 무엇을 기계는 여기에 빨간 딱지를 붙여야지 구입하겠다.” 그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나쁜 그런 입찰일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잡아내는 게 감사과가 할 일이실 거예요. 여태 그렇게 해 오셨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이해가 안 돼요, 이 금액에 대해서.

꼭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만 일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의 열정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감사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계약심사원가나 하도급부조리 업무추진 중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자활센터나 국가유공자협회 그런 데에서 국가에서 공유해서 그것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거기 가점이 있는 거예요? 가점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이제 계약하는 부서에서,

각자 하는 거예요?

네, 각자 하는 겁니다.

이것 통제나 협의는 누가 합니까? 감사과에서 이 지금 계약심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업체까지 저희들이 관여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해당 사업 발주부서라든가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틀림없이 감사과에서는 그게 객관적인 행위인지, 주관적인 행위인지, 앞으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다 한 건데 또 해서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지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 2018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보겠습니다. 소식지 발행 업무 있지요?

네.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일반용하고 어르신용으로 나눠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소식지는 월 1회씩 나오나요?

네.

어르신용은요?

어르신용은 분기에 1회씩 발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네, 저희가 어르신용 소식지는 ‘은빛소식지’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2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에 1회씩 해 가지고 연 4회 ‘은빛소식지’를, 이 은빛소식지는 주로 경로당을 위주로 해 가지고 노인 분들을 위한, 노인 분들의 그런 각종 건강이라든지 관심분야 쪽으로 해서 저희가 분기 1회 발간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용산구 소식지는 조그마한 A4 규격하고 B3 규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1년에 12번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단부에 보면 택배운송료 있어요. 지금 1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해당 업체들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 기업체하고 운송업체하고 두 개의 소식지가 모두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달라요?

소식지를 발행하는 업체하고 택배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운영하는 것하고, 다 해당업체가 다 틀립니다.

산출하는 근거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식지 발행은 각 산출근거를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계세요?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산출근거를 보다 더 세분화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해 마다 나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방송 성향조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업이 정확히 무엇이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단부에 보면,

네.

“인터넷방송 성향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인건비성 비용입니다.

그럼 혹시 작년하고 우리 구 인터넷방송이 작년과 대비해서 어떤 게 달라진 게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이 주로 방송국 그런 것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그런 점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좀 더 우리 용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는 181쪽 ‘용산구 소식지 발행’

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증액편성이 됐어요.

네.

증액편성이 돼서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좀 보니까 우선은 바뀐 게 “택배운송료”가 2017년도에는 76개소였는데 지금은 83개소로 지금 늘었어요.

네.

그럼 7개소가 늘은 거잖아요?

네.

어디어디 늘은 거예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동에 도서관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고, 실효성이 없어서 새마을 금고로 추가로 해 가지고 약 7개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럼 7개소는 전부 새마을금고에다가,

네, 주로 거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독자투고 원고료”가 2017년도에 보면 “3만원씩 2명, 12회” 해 가지고 24회로 돼 있는데, 올해는 32건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의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매달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투고를 받고 있는데 지난 10월까지 한 22건 정도, 지난 10월까지는 저희가 독자투고를 받고 있고,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빛소식지’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에도 투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한 기존에 있는 그런 우리 구소식지에 투고하고, 그렇게 약간 변화가 하나 더 추가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횟수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용 ‘은빛소식지’가 우리가 올해 처음 시범했을 때 “하반기에 2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분기별로 1번 하니까 4번이니까 독자투고료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명예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자 운영 등”에 보면 작년하고 2017년하고 같거든요. 이게 지금 명예기자가 몇 명이 있어요, 저희?

저희가 작년도에 2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기자단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자 출신분도 계시고 일반인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16개동에서 총 21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 업무보고 때 명예기자단이 나오셔서 PT로 해서 소식을 전하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그건가요?

그것까지는, 동에서 하고 있는지 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 있는 저희 명예기자하고 동에서 별도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저희는 만약에 동에 어떠한 일이라든지, 구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그 동에 관련되어서 명예기자 분들, 해당 동에 위촉되신 명예기자 분들이 그 동에 있는 소식들을 갖다 원고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조직이 되고 어떤 소식을 전하는지는 본위원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동 업무보고 때 하는 명예기자단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냐고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네, 중복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보니까 “점자소식지 발행”이 올 2018년도에는 없고, 대신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신규로 “점자음성변환코드 생성 프로그램” ‘보이스아이’인가?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지요? 우리가 보면 “점자소식지 발행”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게 신규로 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지금 현재 이것 ‘보이스아이’는 조금 더 업데이트됐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문자·음성 변환기기이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저하되신 분,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로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노안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이스아이’를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금년까지는 ‘점자소식지’라 그래 가지고 연간 예산에서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이 ‘보이스아이’로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용산구소식지’라든지 그런 어르신 ‘은빛소식지’라든지 그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발간된 그런 사항,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까지 그것을 갖다 ‘보이스아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 참 바람직한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이’라는 이름을 치면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핸드폰에 다운 받아서 다운 받은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산구소식지에 QR코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가로, 세로 약 2cm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QR코드인데, 그 QR코드를 저희가 인쇄업체에 주면 각 지면마다 그 QR코드가 다 인쇄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그 핸드폰으로 그 QR코드에 갖다 대면 거기에서 음성으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그 지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거기에서 소리로,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QR코드도 다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QR코드는 저희가 해당된 업체에만 주고, 주민들한테는 그 QR코드 된 데에다 다운 받은 걸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건 아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각이 안 좋으신 분, 저시력자들,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지요. 그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돼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 주로 저희가, 핸드폰이 요즘 어르신 분들도 일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걸 사용하시는 데는 아마 프로그램 다운 받는 것만, 가족들한테 프로그램만 다운 받으면 그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갖다 대서 활용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프로그램 다운을 받으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거라고, 시각장애인 문서음성 전환기기는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새로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에러도 나고,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선 182페이지 보시면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네.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매년 나가는 비용이에요.

네.

청사 전광판이 있는 곳이 구청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 광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구청 광장을 지나다니시는 구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물론 우리 구청 청사 내에도 좋지만, 구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년 2,363만원이라는 큰 거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상 및 사진자료 보관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50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이나 사진자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것은 항상 매년 이것도 하는 거지요?

저희가 금년도 2017년도 예산에 ‘아카이브 시스템’이라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그런 메모리 관련된 시스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1억 1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게 6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1년이 내년 6월입니다.

네, 이것 유지관리비?

그래서 1년 지나게 되면 A/S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후의 유지관리비로 해서 6개월 치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본위원이 모니터링 때 다 봤는데 또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신문 구독” 하는 것 있잖아요?

네.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올 한 해 동안 월별 지출금액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1페이지에 보시면 “소식지 활용 구정홍보 이벤트 시상금”이 1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것도 보니까 퀴즈 같은 걸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이벤트성이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 본위원도 조금 의아함이 드는데, 이것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특위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소식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지 이벤트 사업비라 이래서 100만원을 연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소식지에 관심도 많이 갖고 해서 거기에 부응하고, 또한 저희가 소식지에 기록된 각종 구정에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좋은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아직도 관심이 많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타구의 벤치마킹도 주로 많이 했고, 해서 보니까 타구에서도 지금 이 소식지에 관련돼 가지고 이벤트성 그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를 시키고, 또한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도 제공을 하면 그만큼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비록 100만원밖에 안 되겠지만 그에 대한 향후 가치는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1만원씩 25분께 분기별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용산구소식지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많은 구민들이 용산 구정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내년에 여러 가지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소식지를 그동안 구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홍보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시는 분들은 잘 응모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 안 보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각 동별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동아리, 특히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복지협의체에서 ‘칠순잔치’라는 연극 그런 걸 했습니다. 연극발표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용산구소식지에 알림으로 하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알려주신 분들에게 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또 홍보를 하실 것 같아요. 구정 마케팅도 생각하셔서 구민에 의한 구정 마케팅!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러한 부분도 저희 독자투고 원고료하고 플러스, 알파 해서 지금 이것 소식지이벤트 사업하고 병행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시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일반임기제 계신 두 분에 대해서는 출장목적이나 이런 게 너무나 부실해요, 우리 행정직들에 비해서. 그냥 “자료수집” “자료수집”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출장부 말씀하시나요?

네, 출장부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그런 대로 “무슨 축제 장소섭외” “운영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임기제 두 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부분 “자료수집차”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형식적이고 다른 분들하고 형평도 맞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그 두 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사업이 좋고 그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예비상임위에 이 이벤트성 사업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신규로,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벤트성이니까 꼭 하시고 싶으면 내년이 아닌 2019년도에 하십시오. 본위원은 그렇게 해야 나중에 계수조정에 이게 될 것 같아서 발언을 남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저희는 구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또 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쪽이 아니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거고, 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또 그만큼 구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전달이 안 될까봐 그런 점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81쪽 보면 “용산구소식지 배포대 설치”를 한 예산 있잖아요? 420만원. “용산구소식지 배포대 설치”

네.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을 한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작년에도 100개를 했는데 내년에도 100개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이것을 하니까 되게 좋아요. 통·반장님들이 아파트나 동네, 연립주택이나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연립주택 입구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 증액을 요청하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아파트단지나 동네 입구에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것 꼭 제가 증액할 때 같이,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가 했습니다. 이번에 또 100대를 추가로 증액하셔서 감사기간에 모니터를 봤습니다. 아파트의 승강기 모니터 홍보입니다.

몇 페이지를,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 네, 그걸 봤는데, 이것은 그냥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구청 안에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기가 몇 대나 있나요?

저희 엘리베이터 내에 승강기 모니터 1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11대?

네.

일반 구청 청사 내에는 없습니까?

저희 구청사 전체에 11대입니다.

전체에 11대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하는 것들을 구청의 일반 직원들은 볼 수가 없나요?

그쪽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요?

엘리베이터 안에만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라 현재 상호 호환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저희 각 주민센터에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것은 인터넷TV로 해 가지고 i-TV로 해서 저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하고 엘리베이터 모니터하고는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돼요?

상호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반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고 같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이 서로 예산과, 그 다음에 결산과,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다 연계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런 모니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책정하실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그 미디어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폴. 그 미디어폴이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미디어폴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었답니다. 개정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미디어폴의 장점이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난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물론 상호 광고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미관도 괜찮고요. 인도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도 부분적으로, 완전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소관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소관 부서에 그 사항을 전달을 했고, 그 미디어를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기에는 각종 점용료 문제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또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설 광고도 내야 되지만 우리 공익광고도 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그 비율이 그때 제가 파악하기에는 7대 3인가 8대 2 정도로 되는 걸로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또 소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 조례도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설치의 목적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정홍보거든요. 다른 부서가 협의할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는 도로점용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걸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2018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주유스호스텔하고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완공하셔 가지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많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보람 느끼시고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행복드림담당관 예산편성 한 것 보니까 시설비 이런 것 다 빠지고 순수하게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만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것만 편성이 됐네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기간제근로자 네 분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명인가요?

세 분입니다.

3명.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됐네요?

네.

이 분들 기간제근로자는 4명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객실,

객실 청소?

네,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분이?

네.

그러면 네 분 가지고 우리가 40몇 개 운영하는 거지요?

45개실.

그러면 한 분이 평균 풀로 찰 때 10개 정도? 10개 정도 관리를 하시는 건데 힘드신 건 아닌가요? 그 역할 업무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4명이 좀 부족하다고 힘들어 하시기는 하십니다.

지금 몇 분 계세요. 현재는?

지금 네 분이,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내가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2017년도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님.

아, 이게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길래. 그냥 한꺼번에 포괄로 위에 올라와있는가 보다! 그래요, 네 분이 이걸 하시는데 별 무리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또 일에 과부하가 걸리면 힘드시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정확히 업무가 분담이 잘되게 관리하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 다급, 마급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소장님 한 분이 다급이고요. 다급이 7급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한 분하고, 객실 관리하시는 분.

아, 객색 관리. 지배인같이 관리하시는 분! 그래서 이 7분이 거기 유스호스텔에 관리인원이 있어서 관리하는 거지요?

네.

아무튼 올해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용산구 구민들이 제주 유스호스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용을 많이 하도록 직원 분들의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셨다가 좀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가야 되는 지리적으로도 어려운 데이기 때문에 일단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은 저도 가서 봤지만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마인드가 확실하게 있으셔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우리 유스호스텔을 보고 내집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의 플래카드에 “용산 가족 여러분!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를 봤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야, 어딘가 모르게 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물었더니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유스호스텔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자랑들을 하더군요. 만족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다는 것을 치하 드리면서, 우선 여비 부분에 보겠습니다. 360페이지예요. 밑에 보면 ‘여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26만원 갖고는 비행기 한 번밖에 못 타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서울도 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위원님, 중간에 있는 그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일 밑에.

제일 밑에요, 위원님?

네, 제일 밑에.

26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가운데 있는 여비!

네.

또?

중간에 이것은 여비 기준에 의해서 1박2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항공료가 7만원 정도 들고, 일비가 1만원, 하루 기준입니다. 식비가 2만원, 숙박비 2만 5,000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현지에 직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도 하고 그러느라고 저희가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서울 분이시고, 또 우리 직원이 거기 있잖아요. 그 분들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서울에 올라오지요?

여기 중간에 있는 300만원 잡은 것은 위원님,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제주도에 갈 일이 있으면, 혹시 어떤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가 봐야 되니까 그 여비 잡은 겁니다, 위원님.

그러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2018년도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리운영에 총 투입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시면 5억 6,4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서 뒤에 부서기본경비 5,500만원 정도를 빼고 나면 한 5억 9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총 행복드림담당관 올 2018년 예산에 5억 6,453만 2,000원 중에 제주휴양소 운영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5억 900여 만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세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29쪽에 가시면 두 가지의 수입이 있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에서. 130쪽에 기타사용료로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수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네, 거기에 4억 6,500만원 정도 잡으셨습니다.

네.

올해 결산이 거의 나오지 않았을 테지요. 12월이 아직 남았는데, 이것 추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월별 평균 이렇게 한 겁니까?

네, 올해 저희가 운영 11월까지,

총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11월까지 운영했는데 한 달에 한 4,400만원 평균,

한 달에 4,400이요?

네.

그러면 저희가 4월 중순에 했으니까 제외하고 5, 6, 7, 8, 9, 10, 11, 12까지 이제 추계를 하기 위해서,

12월까지는 저희 생각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는 실적이,

네, 그러면 평균 4,000이면 그때가 방학 때고 그러니까, 성수기가 되겠지요?

네.

그러면 4×8, 32에다가 중간에 절반, 앞의 부분 해서. 그러면 평균 4,000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략 12달을 잡아서 4억 6,500만원 정도로 파악했다고 보시면 됩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올해 들어간 예산은 집행한 거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쓰는 돈이 총 5억 900만원 정도 예상을 할 건데, 지출에. 그렇지요? 수입에 지금 5억 6,500과 앞에 129쪽 보시겠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네, 식당하고 매점 임대료가 있습니다.

네, 임대사용료를 2,100을 잡으셨어요?

네.

그 2,100 추계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올해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 계약서를 봤습니다. 아, 계약서는 아직까지 보지 않고, ‘그것을 얼마에 우리가 임대해야 될지?’ 그런, 그러니까 사용수익 허가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셨더군요. 받으셨지요? 가람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로부터?

그 임대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네, 알고 있어요. “잘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받으셨지요?” 그러면, “네.”라고만 해 주세요. “왜 받으셨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것 충분히 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정가격 감정평가액을 제가 봤어요. 식당은 연간사용료(부가세별도) 해서 1,176만 2,000원 이상, 매점은 연간사용료(부가세별도) 하고 30만 5,000원 이상, 부속건물 지상 1층의 카페 등 휴게음식점, 연간사용료(부가세별도) 하고 408만 1,000원 이상, 이렇게 잡혀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평당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전체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차이나네요? 이것 다 합해도 2,100만원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하게 되거든요. 입찰했는데 식당은 감정가가 37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입찰한 분이,

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입찰한 분이 940만원에 입찰을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적을게요.

네. 매점은 320만원.

매점은 320만원. 그것 자료로 나중에 좀 주세요.

네. 매점도 저희가 30만원에 감정가가 나왔는데 입찰 붙일 때 이분이,

실제로 320만원.

네.

그 다음?

휴게음식점이 이미 한 890만원 그렇게 돼서, 입찰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 두 배, 열 배, 한 두 배 이상 이렇게 되네요?

네.

제가 아직 계약서는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감정평가 된 금액하고, 당연히 입찰을 하셨으니까 그런 금액이 얼마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로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아는 내용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괄로 그냥 2,155만 7,000원 이렇게 잡아왔지, 그렇다고 제가 받은 그동안의 자료에는 연간사용료나 이런 거와는 너무 금액 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이 추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계약서 일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일체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면 거기는 이해가 됐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세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수익을 한 달 평균 4,000만원 정도 잡아서 내년에 거의 여기 잡은 4억 6,500만원이나 4억 8,000만원이나 근접하게 저희가 또 수익을 얻겠지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꼭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에는 얽매이지 않지만 세입에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현재까지 3만명 정도 상회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개원 이래 이용투숙객 현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대로 분류해 주십시오. 청소년, 용산구민, 단체면 단체명, 그 외 일반인, 이렇게 카테고리를 4개로 월별! 일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매일 어떻게, 사실은 액셀작업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월별 이용객수, 사용요금, 예약방법, 그 다음에 사용요금 지불방법, 이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름은 예를 들면 박희영 외 3인이면 박ㅇㅇ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름까지 안 주셔도 되고, 사용자 주소, 사용자 대신에 박ㅇㅇ 하면 주소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요. 동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것도 개인정보에 위반되면 그냥 “서울시 용산구 무슨 동”까지만 그러면, 지번은 정확하게 안 쓰셔도 돼요. 이용 일수를 포함해야 되고요. 단체이름일 때는 학교명, 회사명, 교회명, 성당명 이런 식으로 주시고, 올해 지출한 것 중에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특별히 새로 지어서 깨끗하게 잘 지으셔서 따로 보수비는 들지 않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답변을.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자그마한 수도꼭지가 하나 나갈 수 있고, 화장실을 제가 눌러봤더니 약간 좀 화장실 물 개폐기가 좀 그렇긴 하던데 그런 것도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설 개보수를 했거나 비품을 갈았거나 그런 것 있으면 예산지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7명인 건 알았고요. 4분은 객실관리와 3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준하는, 간주하는 그런 임금편성을 하신 것도 이해했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비 중에 우리 부서직원 한 명의 25만원 여비 말고, 국내여비라 그래서 시간선택제 여비 3명이 잡혀있습니다.

네.

이 3명은 혹시 시간선택임기제 3분의 여비 아니십니까?

그것은 직원여비입니다.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직원? 아니지요?

거기 제주도에 시간선택제 이제,

아니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지금 시간선택제 소장님하고 객실관리하고 청소년지도사 세 분에 대한 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위에는 직원 분들 여비이고, 밑에는,

그건 알아요. “서울-제주 출장”은 부서 직원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 위에 “시간선택제 여비”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주호스텔 인력운영비에다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편성 과목상 모르겠지만, 약간 좀 혼선이 있었어요, 저도.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건 제가 예산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인력비용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헷갈리게 편성이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시간선택제분들을, 여기 보시면 임금이 시간선택제는 혹시 시간이 풀로 다 씁니까? 제가 알기로 1주일 40시간이면 40분의 35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35시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인력비를 지불할 때 지금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작년에는 8분이더니 올해 10분이시더군요. 그분들은 임금총액제에 의해서 정해지는 공무원, 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보험이니 이런 것을 다 챙겨주지만, 단 1주일에 40시간을 봤을 때 40분의 35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도 이렇게 책정하는 게 근거가 맞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여비도요? 그것 한번 받아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별 금액은 아닌데 편성기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으로 간주하지만 우리 정식공무원들은 1주일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봉급액수를 정한 거예요, 모든 요율이.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는 40분의 3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제주유스호스텔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거기 다 보십시오. 심지어 정액급식비까지도, 밑에 시간선택제 시간외수당도 이렇게 1만 3원,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40분의 35로 계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검토를 받아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가 작년까지는 8명이었는데 올해에 10명, 현재 몇 명이십니까? 현재 우리 행복드림담당관님 직원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지금 여기 부서 직원 말씀드립니다.

지금 13명입니다.

13명이에요?

네. 제주도에 지금 간 시간선택제직원 3명하고 파견 나가있는 직원 2명 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5명이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3분하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는 우리 정식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제주유스호스텔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7이 아니지요. 9라고 하셔야지요.

네, 9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박희영 위원님께서,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9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서 직원이 저희 책자에는 8명이라고 작년에 ’17년에 하셨고, 2018년에는 1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0명이 아니지요. 이렇게 잡아오시면 안 되지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부서운영비. 지금 그러면 직원 8분이 계세요? 아, 잠깐만요. 그럼 이 8분이 다인 거예요? 현재 구청 안에서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8분?

한 명이 결혼해서 휴가 갔고, 9명이 있는 겁니다.

8명이에요, 9명이에요? 8명이에요?

네.

유난히 타 부서에 비해서 직원파악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이 드림담당관의 직원이 몇 명이며, 용산에서 가 사시는 분이 몇 명인지 항상 헷갈려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조금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하시고 할까요?

다른 분 하실 분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하십시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잘 맥을 짚어주셔서 그것과 관련된 제가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랑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계시지요?

저희하고 총무과하고 특별히 업무 협조할 그런 사항은 특별히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의외의 답변이시네요? 치매마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청장님께서도 하셨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치매마을 건립계획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예 아시는 게 없으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지요. 양주에 있는,

관여 전혀 하시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셔서 답변하실 수가 없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약간 위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총무과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원안가결로. 모르고 계신가요?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거기에 보시면 한시기구가 내년 6월 30일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치매마을 사업을 행복드림담당관으로 이관을 하려고 한다, 전담부서로.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해 드렸어요. 아무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한시기구인데 3년까지 법에서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좀 더 이렇게 조급하게 하시지 않아도 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그냥 “꿈나무종합타운이나 제주유스호스텔이 2년 안에 끝날 수 있고, 수월하게, 그래서 6월 30일로 끝난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에 그렇게 가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모른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례 개정문에, 현행과 개정안에 “용산구 휴양소와 한시기구인 행복드림담당관은 용산구 휴양소와 치매사업 등 구정현안 업무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행은 1월 1일입니다, 부칙에. 자, 그리고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위원님! 제가 언제 전혀 모른다고,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치매마을 건립추진계획’에, 여기 과장님,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것 “주무과는 사회복지과장, 협조: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 총무과장 이창수, 인사팀장 정애숙, 예산팀장 최향숙”, 왜 그랬겠어요? “향후 업무인수자 조운형 과장님”, 이창수 과장님은 총무과장이니까 행정기구 조례도 해야 되고, 출장비 이런 것도 편성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인사팀장은 행정기구 조례니 이런 것에 업무분장이나 부서를 해야 되겠지요. 예산팀장은 사업예산총괄자로서 가신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 사업은 행복드림담당관으로 이관을 한다. 주무부서가 되어서 한다." 라는 게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결국은 이 업무들이 결국 행복드림담당관으로 갈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고, 그러면 이부서가 없어지지 않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위원님, 내년 6월까지 존속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조례상이 아니라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서장이, 이것 우리가 예산심의 15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름 뒤에 업무를 받아야 됩니다, 하셔서. 그런데 조례개정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그 조례개정이 시행일이 공포되면 언제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뭐, 6개월인지, 12월인지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해서는 위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재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 지금 효력이 있는 건 현재 조례 아닙니까? 현재 조례 시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안 여쭤봤어요. 여쭤볼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 한시기구인 이 부서장으로서 이 기구의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서가 내년 6월 30일에 결정될 겁니다. 그때 가서 결정될 겁니다.” 그건 옳지 않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총무과와 협의했는데 업무를 더 맡을지 몰라서 총무과에서 행정기구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그걸 상임위를 통과했으니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하면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한다고 이 조례 개정안에는 되어 있으니 아마 1월 1일부터는 연장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는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6월 가봐야 압니다.” 이것은 좀 약간 너무나 부실한 답변이에요, 부서장으로서는.

아니, 위원님! 제가 언제 “6월 가봐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6월까지 존속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그래요? 그러면 속기록을, 상임위 때 하셨던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제 모니터링 해서 제가 여기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다른 위원님께서 그 한시기구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한시기구의 업무는 딱 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부서가 업무에 새로 신규가 많고 자질구레하게 들락날락하는 사업이 아니고, 총괄계획과 건립될 때까지를 다 수립해서 시작과 완성을 다 하는 딱 한시기구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저렇게 위원님들이나,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이 한시기구에 대한 것을 물어보신 위원님이 계셨고, 또 오늘 그렇게 하시면 적어도 “6월 30일까지인 것은 맞지만 조례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부서는 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저희 업무가 꿈나무종합타운이 건립이 끝났으니 다른 업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은 모르지만 업무가 딱 치매마을사업 아니어도 좋아요. 왜? 과장님은 치매마을사업이라고 아예 우리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부서장님이 답변을 “여기 왜 운영비가 6개월이냐? 여기는 12개월이냐?” 이랬을 때 “아, 아닙니다. 6월 30일이지만 아마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이부서가 아마 한시기구로 또 다른 저희가 업무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야지, “뭐, 그 직원들도 딴 부서로 가면······.” 너무나 저는 부서장으로서 그건 옳지 않은 답변이에요. 아마 다른 과장님께도 여쭤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자기 조직의 향후가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면서 조직의 부서장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위원님! 예산은 지금 현재 가지고 편성하고, 현재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은 내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총무과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현재 제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은 전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저도 제 말한 것을 순간적으로 기억 못할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도 한번 지난 번 예비 상임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 현재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제가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하고 ‘제가 잘못했느냐? 과장님이 잘못했느냐?’고 하는 겁니까? 지금 부서장이 내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2달 잡아온 것에 대해서 묻는데, 자기 부서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면서 하는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원래 이것 저 질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위원님, 제 얘기는 아직 조례가 그게 통과가 되고,

조례 얘기 하셨어요?

아니, 위원님, 그 치매마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은 답변 없습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구의회 캐치프레이즈 현상공모” 100만원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것은 내년에 8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새로 개원되시면 새로운 캐츠프레이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모해서 저희가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는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두 점 이렇게 해서,

4년마다 해 오던 것 그것 하신다고?

네, 4년에 한 번씩은 했었습니다.

또 밑에 “의원 수첩” 이것도 4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예요? 400만원 늘어나는 건 뭐예요?

수첩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비용이에요?

네.

별로 할 게 없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은 뭘 하는 게 홍보팀입니까? 업무분장이 뭡니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저희 의회의 전반적인 홍보를 주로 하는 거지요.

혹시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보셨어요?

네.

거기에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저희 내부 업무분장으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합니다.

제가 이걸 뽑아왔어요. 별칙에 ‘분장사무’ 그래 갖고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기 다 보니까 4번에, 분장사무 4번에 딱 한 줄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이 하는 일. “의회의 의전 및 홍보” 그 외에는 26가지 중에서 홍보팀이 하는 내역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체크를 해 봐도 분장사무에 26가지가 있는데 4번을 제외한 25가지는 홍보팀 이외의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홍보팀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밖에 없어서 그렇게 일을 안 했구나,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나?’ 아니, 분장사무에 다른 것들은 다른 부서에 보니까 업무분장에 자세하게 역할이 다 있던데, “의회의 의전 및 홍보?” 누구의 의전? 이것은 또 “홍보?” 누구를 위해서 홍보? 의회사무국에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타 구도 이런가?’ 그러고 뽑다가 2개만 일단 뽑아왔습니다, 급한 대로. 기역, 니은 순으로 하니까 강남구가 제일 위에 있어서 강남구 하나 뽑고, 저희랑 사이즈가 비슷한, 그래도 좀 열성적으로 하는 구로구를 제가 하나 뽑아서 봤습니다. 그냥 기역, 니은으로 하다 보니까 기역 순에 있는 2개를 뽑아봤더니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되어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2조(사무분장)’ 그래 갖고 쭉 나와 있는데, 딱 여기는 의사팀의 업무분장!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사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번 읽어볼게요. “홍보팀의 분장 사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의회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보도자료 제공 총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보 등” 이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 “기념품” “홈페이지” “의회관련 홍보자료” “방송시설 장비 운영”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겠지요.

네, 그것 거의 읽으신 업무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장에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단,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팀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팀장님한테 “보도자료를 하나 내 달라.” 그랬더니, 그때 의장님이 제주도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를 받았어요. 그 질의내용은 당연히 맞다고 했어요. 왜? 의회 명으로 내니까.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팀장님한테 “그러면 제 이름으로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의원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그 비밀번호로 해서 이메일을 보낼게요.”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이 의원생활을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음 8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우려면 우리 홍보팀은 정말 개과천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만 이러나?’ 제가 한번 급한 대로 막 뽑아봤어요. 블로그 같은 데에서. 이게 서울특별시의회 거고 이것은 경기도 거더라고요. 자, 여기는 개인 보도자료예요. 여기도 보면 보도자료 제공자가 용산구의회가 아니에요. “제공자, 박ㅇㅇ 의원, 지역구.”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해 줘요. 이것을 못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도자료 내용 다 만들고, 제가 다 만들어서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출입매체한테 좀 뿌려달라고 하는데, 제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용산구의회 홍보팀은 뭘 하는 겁니까? 의원들의 의원 홍보활동을 뭘 돕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때 현장에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네,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홍보팀의 업무가 의원님들의 그런 의정활동이나 구의회 의원 홍보가 가장 주된 것만큼 업무분장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저희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실제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보도자료 내지는 홍보자료는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원님들의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걸 업무분장에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홍보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 줘라.” 한다면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보도자료 제공자가 용산구의회 명으로 가면 그것은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왜? 의회사무국의 관리자이고 그 운영책임자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제공자가 개인 의원이름으로 하는데, 우리 출입매체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보내 달라고 했더니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속사정까지 낱낱이 알 수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업무분장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잘해 주셨으니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마지막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국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은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것 한글마크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봐달라고 우리 주임님한테 “타구 현황을 봐 달라.” 그랬더니 변경을 한 반 정도 했고,

14개구가 했더라고요.

네, 벌써 25개구 중에 14개구가 했고, 서울시의회도 했어요. 이렇게 한글로 의회! 제가 하나를 그냥 대충 찢어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의회 앞의 문에 있는 거라든지 한글로, 심지어 상급기관인 국회에서부터 광역인 서울시도 바꿔가고 있고 타구도 올해는 바꿀 예정인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타구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지금 14개구는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게 좀, 금액이 많이 드나요, 혹시?

저희가 대충 뽑아봤는데 한 1,500만원 정도,

꽤 드네요. 만약에 이게 시급하지는 않은 거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8대 의원님들 오시면 추경을 반영하시든지 꼭, 이왕이면 또 바꿀 것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차라리 향후 바꿀 계획이 있으시면 새로 오시는, 등원하시는 의원님들께는 바꿀 걸로 해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8대 구성될 때 그것도 저희가,

8대 구성될 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것 이슈화해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 들어서, 그게 지금 추세가 한글로 바꾸는 걸로 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이어서 할까요, 짧게? 해도 될까요?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구의회 캐치프레이즈 현상공모”를 여쭤봤는데, 이게 뭔가 그랬더니 충분히 해명이 됐어요. 이게 4년마다 새로운,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집행권자나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면 또 자기 공약이 있고 방향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비용은 아무리도 현상공모고 이벤트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마다 해 왔고, 또 방향설정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벤트 사업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의견을 저도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새로 편성된 것 같은 것만 여쭤볼게요.

네.

163쪽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 위탁교육비”와 “자체교육 강사료”가 편성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신규라서 여쭤봅니다.

네, 그건 “의원 위탁교육비”가 전에는 의정공통비로 묶여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별도로 되면서,

네, 별도 세세목에다 넣으셨군요.

네.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 하면서 같이 따라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그 위에 있던 게 이동한 거예요. 위탁교육비로 가는 거요.

네. 그 다음에 “자체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처음에 등원했을 때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것 맞습니다.

4회로 잡으셨나 봐요?

네, 4회로 잡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사실 초선이어서 경험도 없고, 이렇게 다선 의원님들한테 다 배우면서,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그런 어떤 살아있는 지식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면서 저희가 선배 의원들로부터 배우는 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어떻게 잡나?’ 그랬더니 그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한 것 이런 것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편성은 다음 8대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의회 청사 관리’에 “의원실 전산장비 구매”가 있어요?

네. 이것도 8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노트북 구매해서 사드리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대를 편성하십니까?

13대 다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선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4년 전에 사드려가지고, 내구연한이 사실 6년이긴 한데 4년이면 노트북은 교체해 드리는 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새로 사드렸는데 또 어떤 분은 “쓰던 것 쓰세요.” 하기가 그래서 13대 다 잡았습니다.

그게 형평에 맞지요. 새로 등원하시는 의원님 13분에게 드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진 사업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홍보역량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비”가 잡혀있었어요? 100만원이?

홍보역량 강화요?

네. 그것 올해는 안 하나 보지요? 2017년에는 잡혀있었거든요.

몇 페이지?

아니, 올해는 안 잡혔지요. 2018년에는 안 잡혀 있어요.

이것 잡혀있는데 명칭만 좀 바뀐 거랍니다.

어디로 가 있어요, 명칭이?

여기 163페이지에 “외부기관 직원 위탁교육비 500,000원×2회” 해 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그걸로 잡았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었는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직원들도 인재개발원 같으면 무료로 하는데 국회 같은 데는 직원들도 돈을 받아요.

그렇겠지요.

네, 그런 것 저희가 비용 지불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 용산구의회야말로 ‘홍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꼭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 왜 안 하시나?’ 그랬더니 잡혀있군요.

네, 그것은 홍보역량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외부기관 직원 위탁교육비”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똑같이 100만원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