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 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30만 용산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9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2017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조문 및 정부조직 명칭 등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6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과 조문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둘째,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부조직 명칭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2017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 소송사건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편성된 소송사무처리 사업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총 1억 2,118만 3,990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및 조문, 정부조직의 개정사항, 용어 정비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다수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제2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변경된 법률명을 반영하여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는 등 법률의 제명 및 조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제3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 따로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안 제6조 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은 2016년 9월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여기 「용산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개정안이 있는데 다시 수정안을 우리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보상금액 결정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공시가 같이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분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분리가 됐으면 이 보상금액 결정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 기준에서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것 빠지는 거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조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상순위원
네,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잘 안 돼요, 지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27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개정 하는데요. 쭉 보면 바꾼 법률이 개정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주관 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바뀐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7조, 제6조에 처음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됐었는데, 이게 다시 2016년 9월에 이 법률이 분법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상순위원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됐으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분류되면서 이걸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발견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수정,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구민들 중에서 무허가 건물 이 보상금을 받는 보상금액 결정지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 기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받는 걸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상금액을 받을 때 결정하는 기준이 그래도 우리가 법으로 나와 있는 한해 한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하든지 하는데, 이게 감정가격이나 감정평가사들의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가한 걸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사람에 대한 거니까, 그게.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법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 법은 법이지만 그게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걸 이 개정안으로 그냥 하는 게 나은데, 수정안을 지금 또 다시 했을 때 이게 빠지면서 이해 못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결정한 것만 갖고 보상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
이상순위원
이해가 안 되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여기 제가 이 주택가,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주택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무허가 건물에 관한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조례 내용에 지금 저희들이 법률을 잘못 적용이 된 겁니다. 지금 수정,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분법이 되면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 법률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순위원
이해는 해요. 내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구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없어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아니, 근거법령이 당초에서 변경된 것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지, 주택가에서 보상에 관해서는 감정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 법에 언급되는 대로 하는 거고, 그것은 법에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그런 입장인 거라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내가 이것 나중에 주택과에 한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에 정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과에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법률 적용 받는 것은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법률이 아니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나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이랬을 때 이해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건 내가 주택과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지금 그런 논란이 나온 이유가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전체적인, 27개 조례의 보고, 상위법이나 알법에 의해서 정리되는 거지만 총괄적인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면 항상 제가 등원해서 봤을 때 우리 용산구가 상위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든 개정이 좀 늦어요. 저희 용산구가 좀 늦은 편이고, 그래서 시의적절한 어떤 반영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구나 이번에 행정조직명을 바꾸면서 지금 기획예산과의 ‘규제개혁팀’을 ‘법무팀’이라는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맞습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그때 예산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법률에 대한 상위법의 개정을 반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래서요, 제가 그때 예산 때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 법무팀 강화를 위해서 그 인원 갖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낫표 를 쓰는 것 아시지요?
「」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어떤 조례든 법에 보면 낫표를 씁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은 법령 이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령이름이 바뀐 겁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그 낫표도 다 집어 넣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항상 제가 조례 개정할 때 보면 법령 명에는 다 낫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낫표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이 수정안도 사실은 2016년 9월이면 1년 반 전에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불과 몇 달 전이 아니라 201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이걸 보고 올 때는 부서에서 아마 법무담당 하시는 분이 이걸 바로 적용하지 못해서 다행히도 전문위원님께서 발견하신 건데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장님께서 잘 빨리빨리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라고 각 부서에다 협조요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정안에 보면 앞이든 뒤든 그 낫표 자체가 법률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명이 바뀐 거예요.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 이상순 위원님이나 저도 몰라요. 이것은 그 담당부서만 알 거예요. 아마 이 총괄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이 법령 제목이 바뀌면서, 법명이 바뀌면서 그 안의 내용이 바뀐 것은 상위법을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궁금하지만 저렇게 궁금해 하시는, 의아해하시거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빨리빨리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늑장 대응이 되면 그 사이에 그러면 이 법률이 바뀌어서 법명만 바뀐 건지, 지금 낫표 안에 있는 법명만 바뀐 건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안의 보상의 지급방법이라든지 보상방법이 바뀐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 만약에 늦어졌으면 우리 용산구 주민한테 그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혹시 저희가 이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또는 상위법이 개정된,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지급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 저희들이 확인한 거고, 주관 과 통해서 다 확인한 거고요. 이 조례에 나온 내용과 법명과 일치하는 여부를 일단 주관 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박희영위원
특례법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바뀌었다가 2016년도 9월 달에 또 바뀌었는데, 분법이 되면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주관부서에서도 같이 놓쳤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발견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수정보고를,
박희영위원
잘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낫표 정리도 다 하셨다고 하셔서, 다행히도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제명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은 1차적으로 바꾸고, 그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낫표라든지 용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하면서 같이 일괄개정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아직 상정이 안 된 걸로,
경대
김경대위원
일괄상정 안 했어요? 일괄상정 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괄상정한 줄 알았어요.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금 최근 규정에 따라 수정안이 있으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일괄개정조례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제6조, 보상금액 결정기준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제가 타 위원회에 갈 일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것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것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내용은 저희가 2016년도 말에 2017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렇게 많은 소송건수나 패소가 있을 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사무처리비용이 우리가 책정해 준 것보다는 비용이 더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결산에 이 내용들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결국 결산에 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것이지만 저희한테 의결을 받거나 그런 권한은 없어요. 저희가 “보고해야 한다.” 라는 본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건데, 그만큼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잘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기획예산과 것도 총무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조기처리 되었다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렇지만 향후 2018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잘 반영됐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2017년보다 예산이 더 증액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증액됐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네. 또 예상치 못한, 저희가 승소할 것이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안 나갈 수도 있고요. 소송에 우리가,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결산에 이걸 다루지만 나중에 승인을 해 주잖아요. 결산에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실 때 구체적인 내용, 여기 보면 과목까지 다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에, 어떤 부서에, 뭐 다 쓰셨어요, 여기에 보면. 세부 지출 사업내용까지 다 쓰셨는데, 이왕이면 1억원 이상의 소송 사건이 증가되고 그랬으면 차라리 저희가 쉽게 보기 위해서 내용도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어떤 소송이었고, 금액은 얼마였고” 이런 정도는 써주시는 게, 여기 보조자료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물어보고 결산처럼 해야 돼요, 저희가. 이것은 그냥 아이들한테 “너 한 달 용돈 10만원 줬는데”, “사실 저금통에서 5만원 더 꺼내서 썼어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자.” 그러고 기다리나요? 아니지요? 나중에 ‘필요했냐? 안 필요했냐?’는 결산에 저희가 하겠지만, 적어도 ‘뭐에 썼는지?’는 저희한테 보고 하시면서, 그냥 돈만 “얼마 썼다.” 이 두 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금액이었고”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예비비 보고 시에는 결산처럼은 아니더라도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십시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착수금, 성공보수, 등기비 송달료가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초과돼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 이런 예비비 지출 사항이 생기면 더 보조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회의 끝나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총무과)(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총무과의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공사를 위해 공익 부지를 제공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1,542만 2,909원과 반환이자 194만 5,821원을 2017년 10월 25일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총괄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 이자지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로부터 2017년 10월 배정 하고 12월 배정 자료를 받았는데, 10월에는 패소 비용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월에 패소비용이 3건이 있는데 이 3건 중에 지금 총무과 건이 있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3건 중에 어느 게 해당되나요? 이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안 하는데 주시지를 않아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기획예산과의 3건은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10월 25일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1,736만 8,000원을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전혀 내용도 없고 기본적인, “어떤 사건이었고 어디서 수행을 했는데” 이런 간단하게라도 하셔야지, 떡하니 지출금액하고 일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일일이, 사실 결산 때 다 할 텐데도 여쭤봐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행정의 낭비이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2중, 3중으로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준 이 자료에는 3건의 패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할 겁니다. 이미 지나갔는데요, 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이주대책비가 총무과에도 있고, 우리 공영개발하면서 주택과에도 패소해서 아마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총무과 것인지 다른 과 것인지 헷갈리는데, 이게 과별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하다보니까 자기 과 것만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부서장을 배석시켜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주대책비가 총무과에도 있으면 저쪽 주택과에도 이 금액이 예비비 지출로 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거기도 예비비도, 그전에 보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주택과에도 이런 대상이 많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 것은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승소사례금이라든지, 또 패소했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예비비 지출이 됐던 것이고, 지금 총무과라든지 저희 과에 또 배정,
박희영위원
원래 배정된 금액에서 나간 거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배상금이 별도로 저희들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 금액에, 어떤 패소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의 배상금을 주게 되면 저희부서 배상금을 쓰게 되는데 그 배상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송 담당 부서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세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이고, 그 소송을 담당하는 업무자체는 각 부서이고, 이러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준 예비비 나간 그 자료와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예산에 책정된 부분에서 이미 나갔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비비니까 올라왔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주관 부서별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특히 이런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송은 보통 1심, 2심, 3심까지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배상금 일정금액이 잡혀져 있으면 각 실·과에서 소송패소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고 지출을 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우리가 패소한 금액이 클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의 3건도 다른 부서에서 배상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데 배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거쳐서 지출을 한 것들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내용과 각 부서에 한 것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지출은 이쪽에서 하셨으니까. 예비비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2건만 봐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자세하게 좀 주시고, 아주 완벽한 자료, 결산 때처럼 주시지 않더라도.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식으로라도 주시면, 지금 총괄부서에서 지불한 내용과 각 사업부서의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각각의 별개처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비비 책정 자체를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나 물론 총괄부서니까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결국 쓰겠지요. 그 예비비를 신청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업무상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하여간 보충자료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나열을 정확히 해 줘서 과별로 있는 것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보기 쉬운데,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또 얘기하고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중복되지 않았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만들어 놓고 해당부서까지 나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게 불특정다수니까. 불특정인 사업이니까 그건 이해할만 하지만, 위원님들은 그것을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내용입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진행하는 그것은 의회에서 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다음에는 그렇게 변경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발언을 하려다가 일괄 상정한 줄 알고 본위원이 잘못알고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한다고 하면 사실 질의할 내용도 없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오셨으면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건 건으로 얼마 얼마, 언제 이렇게 했구나. 어느 과에서 주관부서는 어디였구나. 어느 일자에 얼마,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썼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끝나요. 여기 질의할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금액 덜렁 와서 이렇게 하니, “이게 뭐냐?” 라고 묻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 한번 해 볼까요? 이것 한번 해 볼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좀 자세하게 부서 취합 받아서 해 가지고 오셨으면 사실 얘기할 것도 없거든요. ‘아, 이렇게 예비비를 쓰셨구나.’ 하면 끝날 거였는데, 막 혼선이 오고 착오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벌어졌는데, 추후에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봐야 한 2~3장이면 될 것 같은데요? 과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해 봐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산공예관’ 건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공예관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과 ‘위치 및 시설’,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용산공예관 ‘사업’으로 공예품 제작, 개발 및 홍보, 판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운영’, ‘개관 및 휴관’,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사용료 등’에서는 “판매위탁받은 공예품 등을 판매할 경우, 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예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 감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와 공예관련 비영리 법인 등이 주관하는 공예관련 행사,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예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손해배상 등’, ‘운영지원’, ‘자문’,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중인 공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예관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도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전통공예 계승발전과 공예문화 활성화, 용산구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산공예관이 완공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예품 제작, 판매 등 용산공예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예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예관 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3항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9조 ‘사용료의 감경’, 안 제10조 ‘손해배상 등’ 총 13개 조문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용산공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여 전통공예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과 방문객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용산구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혹시 향후에 추가 자료로 하실 거면 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봤습니다. 보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저희가 곧 개관할 전통공예관 그것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5조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예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운영도 맡길 수 있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데, 이 만든 조례안이 민간위탁을 주려면 반드시 이 조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 있으니까요.
박희영위원
네,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제정 후에 민간 위탁 줄 계획이 있습니까? 부분이든, 전부든 어떤 업무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2월 8일 개관하려고 하는 한복 체험관이라든가 2층에 전문가 공방이라고, 4개실은 운영 자체를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입주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탁하실 생각이네요, 4개의 공간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일부가 들어갔고, 앞으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2층의 한복대여체험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건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밑에 도자기 체험장, 청년 전문 공예공방, 이건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 공방과 1층의 판매시설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운영하실 내용을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공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바로 위탁을 주실 거네요? 일부 4개의 공간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해서 2층의 전문 공방 4개실은 전부 위탁이 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에 대한 고민을 이미 하셨겠지요, 부서에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몇 조냐 하면, 제8조에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을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약정했습니까? 이미 계약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2년 약정을 하고요, 총 5년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5년 이내에서 연장! 그러면 5년 이상은 못한다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가면 또,
박희영위원
다시 재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료나 사용료 부분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용료나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세부사항을 실별로,
박희영위원
지금 아직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박희영위원
확정이 되어야 시행규칙이 있겠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저희가 안을 통과시켜 드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도 나중에 좀, 저희가 볼 수도 있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들도 혹시 보충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했을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이렇게 다방위로 파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김철식위원
몇 군데 없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6개 지방자치 도라든가 시 이쪽에 운영하는데, 보통 그쪽에서는 판매 이런 건 없고, 전시 위주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오케이! 해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만드신 것 볼 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공예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말입니다. 제5조 ‘운영’을 보면 “직접 운영하거나, ·····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고 간단하게 만드셨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위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기본설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다음에 “계약을 위반하거나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11조 ‘운영지원’에 따로 만들어 놨지만, 하여간 운영에 관련 돼 가지고 ‘이 조례 내용이 좀 미흡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그 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계의 조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거기에서 운영방안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서 본위원이 조금 전 의견을 개진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일단 대상이라든가 수행하는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 위탁관계 사항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제7조 ‘이용 제한’에서도 보면 사실 이것은 길게 ‘이렇게까지 나열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용 제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좀 명료했으면 좋겠는데, 1, 2, 3, 4~7까지 쭉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사소하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없는데,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간단명료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자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이용사항을 이 정도로 해서 명료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었었는데, ‘이용 제한’에 보면 “흡연, 음주 ···,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 전시물····” 이렇게 쭉 길게 나열을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어떠한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입구에 서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을 때 어떤 근거를 대야만 그분들의 퇴실이라든가 퇴관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김철식위원
출입구에 이런 내용들을 안내문을 붙일 겁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 안내는 대부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퇴관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실에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경우에, 안에서 담배 피우신다든가, 또 허가 없이 물건을 만약에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반려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반려견은 요즘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데리고 이렇게 안고 다닌다든가 목줄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면 그런 것은 주의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반려견을 출입을 시킨다? 그것은 좀 고민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반려견을 또 그냥 못 들어오게 이런 명시를 해놔 버리면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여러 관계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출입은 시키되 안고 간다든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 수 있는 그런 반려견도 있으니까 그런 것 주의해서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반려견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제12조 ‘자문’이라고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문’ 관련된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동안에 우리 공예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재작년부터 우리 자문단을 구성해서 대학교 교수님이나 실전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동안 많은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개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김철식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런 조항이 없어도 자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왜 꼭 이런 조례 조항에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명백하게 어떤 판단을 할 때 공예라는 게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판매라든가 이런 경우,
김철식위원
자문에 관련된 무슨 비용이 지출이 될까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위원회 회의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일단 정리 좀 하고요, 조례에 관련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해 보지요.
김성열위원장
의견조정 할 사항이 있으세요?
김철식위원
본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공예관이 상당히 전국에서 우리 용산이 획기적인 사업으로 하고, 또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서 전통을 이어가는, 관광특구 내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당 과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고생하고 한 그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민간위탁에 대한 사용 입찰도 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을 때 명시입찰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적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일반 입찰을 해서 공방, 한복 체험장 이렇게 판매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18평, 17평 정도 되는데, 가령 한복 체험장이 약 1,126만원이네요? 아니, 1,000만원 정도 돼요. 저한테 보고한 사항에 보면. 월 90만원 좀 안 되는데, 여기에 또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수도세, 전기세도 따로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요.
김성열위원장
혹시, 지금 이런 사업을 독려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수입이 있을까요? 제가 전주, 종로, 다 조사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사용이, 입찰도 세 번이나 유찰되셨지요? 두 번 유찰됐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입찰 자격을 5년 이상 한복을 운영하거나 판매하신 분들로 하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입찰 제한을 기한제한 없이 한복을 대여나 판매하신 분들 있으면 조건 없이, 그런 업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로 해서,
김성열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3개월 전에 과장님께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명시입찰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입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끔 만들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명시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한복사업에서 5년 이상 넘는 사람은 대기업밖에 없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 다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한 번 더 하시자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성열위원장
네, 과장님이 잘못 됐다, 잘 됐다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용산이 활성화 되게끔 하려면,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보니까 5억씩, 계속 연장해서 20몇 년까지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인건비!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인건비는 공예관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운영비. 운영비가 매년 4억, 5억 정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들어가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민이나 서울 시민, 대한민국에서 이태원에 이렇게 있다는 건 좋은데 그런 것으로 충분히 홍보비에 비해서는 적은 돈으로 큰 홍보가 되리라 보고,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관공서에서 민간위탁을 시켜 주면서 그 민간위탁자가 망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측정 금액도 그렇고.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공론화 할 때 너무 특정인을 지정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숨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구하려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민간 수탁 할 때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게 공개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도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례 내의 세부사항은 다 만드셨겠지만 여기서 문제되지 않게, 공예관이 성공될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는 게 구청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들 아니에요?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관하고 함께 해서 절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민간위탁을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민간위탁은 한복 체험관이나,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에요, 사실 이게. 1년에 5억 정도 들어가면 한 달에 저희 예산이 5,000만원 든다고 봤을 때, 5,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용산구청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산구청 홍보를 위한 그런 관이라고 저는 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첫 번째는 공예문화 확산을 시키려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유형의 그런 게 아니고 무형의 그런 걸 창출하기 위한 그런 건데, 중요한 게 저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나,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직영으로 할 때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거예요. 물론 조례 이미 제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지만, 아무튼 그랬을 때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도 또 돈을 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보전해 주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 나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요,
이상순위원
할 수는 있지만 해 줄 수밖에 없는, 왜냐? 얘기했잖아요. 유형의 어떤 걸 창출하기 위한 거라면 상관없는데,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무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용산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게 궁극적으로 그런 거라고 봤을 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도 안 되면, 그쪽에서 어떤 수익이 안 나고, 민간위탁자가 자기네들도 이걸 봉사 식으로 들어와서 하고, 용산구청에서 그런 게 아니면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수익이 어려운 것은 일단 1층의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에서 70대 30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요,
이상순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맞다는 거지. 이태원 관광특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런 새로운 전통계승, 여러 가지 얘기를 늘어놓자면 끝이 없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예산 대비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잘 운영해서, 과장님이 얘기한 고용창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하는 것도 있고. 맞물려 가는 건데,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어차피 과장님도 여기에 지금 이것 시작은 했지만 또 과장님이 끝까지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제가 들었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이번에 시작하면서, 당부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 예산 올라오는 것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하여튼,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애를 많이 쓰신 건 알지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 조례 내용을 쭉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시고 저도 봤지만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잘 운영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윤성국위원
그래요, 준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 네 군데라고 그러셨던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2층에 청년 공방 4개실 하고요, 그리고 한복 체험관.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실입니다.
윤성국위원
5개인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줘서 그게 영업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그 손해 보신 분이나, 우리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에 결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김성열위원장
구청이 일단 책임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한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1년 사용료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를 하면 전문가 공방은 본인이 공방 안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분이 의뢰를 할 경우에 1층에서 판매도 해 드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예관에 들어왔다는 것은 공예관에 한꺼번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일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지역에, 동에 작업장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하실 경우와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구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민간가격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많이 받으면 좋지. 그래야 손해가 메워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창출을 못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임대료 같은 걸 책정할 때 조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시중 시세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상당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보통 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주차장이나 어떤 부지를 사려고 하면 파는 분들이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파는 분들이 없겠지. 그런데 그 옆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오는 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된다는 이거지요. 공예관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가 아마,
윤성국위원
차이 많이 날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복대여료 같은 것도 보니까 한복 빌리는데 적어도 5만원은 받더라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최고 작은 데에서가 3만원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비싼 데 강남 같은 경우는 10만원, 20만원씩도 하고 그럽니다.
윤성국위원
봤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찰공고에 보니까 구청에서는 절대 책임이 없던데요? 그렇지요? 사용수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도 책임 없어요. 그렇게 여기 명시해 놨던데?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분들에 대한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일 거예요. 저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상순위원
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김성열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제11조에 ‘운영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공예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것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 일자리창출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현재는 지원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층하고 한복하고,
김성열위원장
그것 별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르신 공방을 만약에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실 경우에, 그걸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 어르신들 지원을, 이윤 창출이 없으면,
이상순위원
아니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는 위탁, 그러면 여기 지금 한복도 위탁운영이라면서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여기 우리는 분명히 조례에 운영지원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한복 체험관이라는 그 실을 임차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참 애매하게 됐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는 안 해도 된다.” 라든가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제11조 ‘운영지원’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또 일부, 거기에 쓰고 있는 탁자나 책상, 의자,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부칙으로 만들 거예요? 뭐 뭐 뭐는 되고, 뭐 뭐 뭐는 안 된다고? 여기 봐 봐요. 제11조 ‘운영지원’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공예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것 포괄적인 거란 말이야. 여기 한복 체험관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뺀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잖아, 그건.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 시설 안에 있는 거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을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거하고, 또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봐요. 이 참고자료를 보면 여기에 운영을 보면 “위탁 운영”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 운영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례라는 건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임차를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임차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복 체험관이나 2층의 청년공방 4개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우리 공공시설을 위탁이 아니라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어차피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사용료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바꿔요, 그것을. 임차라고 바꿔, 임차라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위탁이 지금은 아니지만 위탁을 전부 줄 경우에 대비해서 이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