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장!

담당관님, 혹시 올해 우리 국민권익위로부터 평가결과 발표 나왔나요?

그래요? 그런데 보고만 해 주셨는데 그 내역 나온 것 좀,

네. 그것 왜 여쭤보냐 하면 언론보도에 보면 타 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평가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제가 다른 자치구는 좀 봤어요. 예를 들면 도봉구라든지 다른 구의 보도는 접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올해 우리 감사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19쪽에 보면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작년에는 세부사업명이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한 게 전 사회적인, 그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반부패와의 전쟁’ 이런 기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른 데는 보니까, 혹시 저희 용산구는 올해 무슨 ‘반부패의 날’이라든가 반부패 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저희 예산 때는 특별히 말씀하신 게 없는데, 혹시 그 안에 세부적인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시 이외에 다른 것 계획하고 계신 건 없지요?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또 저희 용산구도 그것에 맞게,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특히 공공기관인 우리 용산구가 또, 용산구 내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올해 잘하실 거라고 믿고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놓쳤는데요, 발표하실 때. 올해 종합 직무종합감사 6개과라고 하셨지요? 그 과하고 동 5개동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동인지, 과인지, 아까 설명하실 때 살짝 놓쳐서 이것은 그냥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어느 과에, 6개과와 5개동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네, 그것은 주시면 되고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다음 24쪽에 가면 ‘불공정하도급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청렴문화, 반부패 이런 것과 다 관계가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자체가 아마 총괄적으로 보면 청렴, 반부패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 용산구는 해당이 없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설 명절 앞두고 밀린 임금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자재비, 장비 이런 것을 설 명절 때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밀린 것을 주게 하고 이러는데, 저희 용산구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 없습니까? 이것 보니까 나라에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특별히 2주간인가요?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집중단속기간인가, 그런 기간을 운영하던데요. 저희 용산구는 해당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 용산구 관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불공정 하도급 개선할 만한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그런 건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걸 계속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사업장에서, 저희 동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었어요, 아침, 점심을. 이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걸 다 했는데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식당비를. 그런데 그 집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큰돈이었거든요. 한 200만원은 안 되고, 아니, 더 됐는데, 못 받은 금액이. 그래서 제가 주택과랑 건축과랑 이것 건축 준공허가 내주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하라고 원 공사소유주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못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10월까지. 그래서 그 댁은 결국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태원1동 담당에게 부탁을 했었는데요, 이런 관련 민원도 감사담당관 소관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군요.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감사담당관실에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담당부서에게만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애쓰셨으니까 올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33쪽에 보면 저희가 매년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업이 제일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일 만큼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발행부수가 줄었어요?

일반용이 예를 들면 작년에는 제 기억에 6만 6,000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어르신용 1,000부는 그대로 똑같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많이 줄이셨는데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수를 좀 줄인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SNS를 더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인데요, 이게 지금 아마 홍보담당관 예산 중에서 비율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증액된 사업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아마 4,870만원 배정됐다가 올해 소요예산 5,800이니까 거의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20% 이상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부서의 예산은 감액이 된 것에 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라 그만큼 신경을 쓰시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에 대한 증액된 만큼 사업의 어떤 효율성 제고에도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지금 36쪽에 보면 ‘중앙 일간신문 구독 지원’이 있는데 종수가 좀 늘고, 부수는 줄고 이런 식으로,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잘생겼소(所)’라는 명칭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업명을 참 잘, 누가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착한기업 살리기’ 광고 제작지원 해줬지요, 무료로?

이게 그것의 일환인가 봤더니 내용이 좀 달라요, 보니까.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선별을 해서, 그건 결산 때 여쭤보겠지만 그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올해 이것은 우리 용산기관 내의 활동인가 보지요? 그런 사업에 대한 운영을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소요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제작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12편이니까 매월 한 편씩 하겠다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인터넷방송국 사업에서 같이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벌써요? 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운영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터넷 방송국에서.

단지 편집만 저희 부서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거기에서 다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에 인터넷방송국이 몇 편 정도 제작했지요, 총? 매년 보니까 400편이 넘던데,

추가로?

저희가 위탁비용은 딱 정해져 있어서 포함되지 않아도 응해 줬나 보네요?

처음부터 저희가 위탁사업 줄 때, 예산 작년에, 매년 연간 위탁을 계약하잖아요? 그때 이미 이런 걸 다 저쪽에서 알고 있습니까?

원래 위탁 저희가 계약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제가 올해 2018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작년에 신규 업무보고 때와의 차이, 변한 것, 어떤 부분을 더 역점을 두시겠다, 라는 그 의지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저희한테 지금 보고하신 거잖아요. 책자로?

그래서 그 부분에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63쪽입니다. 총무과 사업이 다, 원체 중요한 부서이고, 용산구청 공공기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런 조직이나 인사관리가 총무과의 정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건 아시지요? 부서장님이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나와있지 않았는데 올해 ‘정기 인사 시행’이라고 하시면서 밑에 ‘전보, 승진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 오셨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요. 그런 부분에도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그냥 에둘러서 총괄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그 밑에 ‘전보’ 보면, 이런 부분은 매년 한 번도 업무보고에 받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전보와 전보기준, 전보원칙’ 이런 게 다 있어요. 거기서 “구↔동 순환보직, 지원부서↔사업부서 순환보직” 사실 이것 매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족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이지요. 한 쪽은 앞으로 가고 한 쪽은 뒤로 가거나, 한 쪽은 좌로 가거나 한 쪽은 우로 가거나 이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질 좋은, 저희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아무래도 좋은 역할은 아니지요?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그런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제시라든지,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표현할 만큼 그만큼 1,300여 명 근무하시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답 같은 보상이거든요. 또 그걸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또 한 분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어젠가 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분 내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어가 좀 미흡한데 그런 영어업무를 담당하는 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자기가 그쪽으로 가면서 “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게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직원들과 소통하시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왜 이 팀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책 만들면서 빠진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의회협력팀’에서 ‘대외협력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 보면 총무과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팀만 예산을 명기하지 않았어요.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작년까지도 의회협력팀에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거라든지 이렇게 비교하면 업무의 방향이라든지 예산의 증감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유난히 또 총무과 중에 이 팀만 소요예산을 명기하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타 팀과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같이, 그런 부분은. 그래서 모든 사업이 비예산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다른 팀은 전 부서가 다 소요예산을 하거나 비소요예산이라고 명기를 해 줬는데 이 팀만 그렇지 않아서 일단 당부 좀 드리고요. ‘국내·외 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보면 작년 예산은 9,360만원이었어요, 거의. 제가 이것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일일이 예산서를 봐서. 그렇지만 올해는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저희는 사실 인력보좌도 없는 위원들은 일일이 손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자매도시 기념식 축하방문단 파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진내용이 없네요? 계획이 없으신가요?

추진내용에는 또 그게 제일 첫 번째였는데 싹 빠져있어서 ‘올해는 계획이 없으신가?’ 그랬더니, 만약에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할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내용에 첫 번째 세부사업 항목으로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빼셨기에 “올해는 계획이 없으신가?”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가 용산구의 1년 총 사업의 재원들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와 함께,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곧 결산하고 하면 중반쯤 넘어가면 벌써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자료를 또, 부서별 예산 계획을 아마 수합을 할 겁니다. 또 다시 안건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획예산과를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올해 이제 시작이지만 이번연도 사업을 통해서 건전재정, 이제 그걸로 치면, 어디 사업보고에 해당이 되냐 하면 103쪽, ‘건전 재정운용’입니다. 아마 여기서 하는 일이 예산 편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 분석표를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전년도 지방재정분석보고서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받으셔서 제가 이것을 달라고 부서에 요구를 했고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 나름대로 주말에 이것을 쭉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 있는 주무부서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좋아요. 항목별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용산구의 가장 지표상 좋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현격하게 조금 걱정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하셔야 될 지표가 있고 그래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분석결과표에 보면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단체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전년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할까요? 그건 아시지요? 왜 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깊게 다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통합유동부채비율’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단체, 저희와 있는 동종 단체 평균보다도 나쁠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나 안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정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저희가 용산시설관리공단 신년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 공단전출금이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부채비율’도 조금 개선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세 가지 지표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충설명 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들이 지금 건전재정, 지금 제가 이 분석표 자체가 역시 예산, 투명한 재정관리제도, 주민참여예산제, 공기업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것은 지표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동종 단체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분석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세의 수입비율의 증감률은 좋다고 볼 수 있지요. 수입비율은. 그런데 문제는 체납액이에요. 그건 너무 많이, 제가 숫자로 보면 지방세는 더더구나 우리 재산재원에 마련되는 건데 지표 값이 다른 데 평균이 43%인데 저희는 증감률이 162%거든요.

네, 큰 금액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붙으니까 더 늘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남아있겠지요.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출자출연전출비율 증감률’에 보시면 저희가 이것도 타 동종 단체의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감률도 어떤 단체에서는 평균이 2,167 이렇게 하면 적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지요? 비율은 적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은 11.68인데 올해는 55.2정도 되니까 향후 예산에서, 저희 아마 이것 출자출연금 더 나갈 부분이 끝나는 게 있지요?

복지재단 전출금 22억 처음 낼 때,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줘서,

많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사성이에요.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같은 경우는 좋아졌어요. 50.2%에서 51%지만 좋아지고는 있어요. 저희 업무추진비 10% 기획예산과에서 절감 노력하려고 많이 애쓰시잖아요. 부서에 10% 정도는 꼭 절감하도록 하라는 그런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른 단체의 평균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한 1년 동안의 정책수립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매년 10%씩 이상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도 그때 제가 알기로 이런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에 보면 편성목이 바뀌어서 편성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예산 편성목에서 바뀌면서 옛날에는 ‘행사’ 해 갖고 ‘이벤트 행사’ 이렇게 해서 ‘행사실비보상’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과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좀 낮추는 효과도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처음에 나올 때 예산지침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재정분석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 공시하지요? 언제 하시지요? 5월에 하시나요?

저희 사이트에도 올려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되나요?

올해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번 2018년 예산할 때 받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것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결과를 보면 지표상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고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아직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시적으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 받은 자료를 부서에서 제가 받은 거라,

마침 시기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는 시기와 맞물려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기획예산과 업무에 있어서 중요도를 생각해서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작년 신규사업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전검토 기능 강화’라는 신규사업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지요. 이것 첫 해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희가 신규사업에 온 것은 그다음에 우리가 꼭 되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행 초 첫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빨리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저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놓쳤던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거나, 그런 낭비를 줄여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력이나 재정의 낭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었는지?’ 작년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보고했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번 지적했듯이 우리 구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의회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에서 ‘의회동의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 마다, 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도록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무가 별다른 의회의 견제 없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서의 동의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라는 것 자체가 A라는 업체한테 주는 걸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할 건지에 대한 동의이고요. 이 동의에 대해서 A업체에 주든, B업체에 주든 그건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 이해하시고요. 그것 이제 혹시 해결이 되셨나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집행부가 낸 수정안과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시작될 때 이미 이 조례를 내려 받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2012년에는 아마 ‘알·법’ 정리 같은 걸 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성안을 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안 제4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3항과 겹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처럼. 왜냐하면 제4조의2제1항은 집행부 의견과 달리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제4조제3항은 동의를 받으라는 일반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는 우리 의회에 받을 필요가 없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여기에 법을 전공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것을 동의를 받으라는 일반문구이고, 밑에 제가 개정안을 내면서 신설한 것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이것은 제가 사실은 “사전에”라는 말로 넣었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하기 전”이라는 문구를 좀 제안을 하셔서, 제가 첫 번에는 그냥 “사전”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걸로 바꿨는데요, 그것을 동의시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집행하기 전” 동의를 받으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동의시기를 기술하는 것으로 절대로 중복된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는지, 위원님들께서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그건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는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위임사무는 민간위탁 우리가 해도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 중복되었다고 보는 데는 구체적인 동의시기를 명시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라고 더 정확하게 동의시기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문구를 보시면 전혀, 그 문구가 중복되지 않고요.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동의와 소관 상임위에 보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보고만 받으면 우리가 의원이 용산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절차를 받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동의를 받더라도 본회의에서 동의한 걸로, 보통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타 상임위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서울시에는 원래는 저희처럼 의회 동의라고 했다가 소관 상임위로 개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 사무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이라는 기간을 제한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의회가 이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하지만 7년마다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처럼 “갈음한다.”라고만 한 지역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지금 개정되고 있는 불과 한 달 전,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된, 서울시 2017년, 광진구 2018년, 은평구 2017년 11월 이렇게, 지금 2012년 이후에 개정되는 구는 다 “갈음한다.”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차나 연수를, 기간을, 범위를 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왜 우리 용산구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역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집행부가 아까 “힘들다.”,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편의적인 행정을 하겠다, 라는 것밖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게, “집행부가 힘들다.” 그것 이외에는 이 문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다 개정하는 것은 회차나 연수를 제한을 둡니다. “갈음한다.” 라고 해도 “다만” 이래서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지금 2012년까지 된 것의 경우에는 지금 “갈음한다.” 라고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상임위 동의라고 보고하는 걸로 한다면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래 이 민간위탁 사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받아야 되는 의회의 동의라는, 의회의 견제기능의 틀을 좀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동의와 보고를 갈음한다 라는 것은 저희의 그런 견제기능, 동의해 주면서 그 업무에 대한 견제기능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저희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회차나 연수를 정해주는 이유는 행정력의 낭비를 손실을 좀 줄이고, 집행부의 번거로움을 조금 감안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다 “갈음한다.” 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견제기능을 생각한다면 단서조항으로 연수나 회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제가 약간 타 구와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저희가 위탁기관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병기를 했습니다. 기간으로 한 구도 있고, 또 회차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차로 하면 우리가 5년 위탁기간을 주는 게 한 3개 있습니다. 그러면 4회 이러면 한 20년간 저희가 그냥 보고만 받고 기본적인 동의에 대한 견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3회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3회는 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서초구처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게 “매년 위탁을 주는 경우” 그러면 3년마다는 좀 바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회차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서초구처럼 “위탁기간이 3년 이하는 6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회차와 기간을 병기한 이유는 좀 더, 아까 혼란이라고 하셨는데, 5년짜리가 있을 때는 4회 그러면 좀 길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3회로 하면 1년짜리 기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초구처럼 위탁기간에 대한 명기를 하면서 3년은 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조금 될 수 있다면 “위탁기간이 2년인 경우는 4회차”라든가 이런 것은 병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또 집행부에도 물어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 의견을 같이 한다는 뜻이지요.

네.

동의는 사전에 동의를 받기도 하고, 사후에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명기해 주는 게, 저는 “사전”이라고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전”보다는, 저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전이라는 게 오히려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 ‘집행하기 전’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는 게 이 개정조례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사전에서 의장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집행하기 전”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자는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아까 기간이 ‘임시회에 못 맞추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3년 같은 경우, 3 3 3인데 안 되는 경우는 “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못 맞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회 또는 기간 10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3년 짜리가 있을 때,

그 두 개 중에 한 곳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임시회 기간에 맞추지 못해서 동의절차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딱 회차면 연수만 해 놓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10년이면 4년짜리 3번째, 4년 기간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혼란을 좀,

그것은 지금 서울시나 새로 개정하는 곳은 다 그렇게 범위를 정해 주는 추세로 갑니다. 지금 서울시도,

타 구도,

아니, 그렇게 하려고 저는,

지금 저희가 혹시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보다 훨씬 많고, 광역이기 때문에 그런 간소화를 의회 자체에서 요구를 했어요. “너무 많다. 동의를 받으려면, 심의하기에.”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것을 줄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