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김ㅇㅇ 님 외 3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곁에 따뜻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93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항목에 해당조례가 포함되어 2017년 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따라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한 규정 삭제 및 부합하지 않은 조항 등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납입의 고지 조항 서식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조항에 상위법령 명시 및 운용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조항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세입과 세출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납입의 고지 조항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명시한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주체, 회계공무원임명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일치한 내용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급여법」으로 수정 명시하고, 「의료급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안 제2조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각각 세입과 세출 기준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회계공무원 임명과 책임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 간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2016년 12월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에 대한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게 정비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입’과 ‘세출’ 조항을 신설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건 어떤 사항을 거기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의료급여법」에 따라가지고요, 거기에 ‘세입’과 ‘세출’ 항목이 「의료급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세입’과 ‘세출’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네, 그래요. 이것은 상위법령이니까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5조2항의 2호 봐주시겠어요.?

아, 「의료급여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의료급여법」 제25조2항2호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3조 보면, 이번에 전부개정 하면서 3조 ‘세입’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항목이 빠져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는 것은 저희 기금 상, 기금이 국비와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따로 이 기금을 편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빠져있고, 25조2항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그런 거군요?

네.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시” 광역단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93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별표1]에 신설된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4월 개관예정인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대하여 향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명칭과 기능, 그리고 위치 등을 조례 별표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신설된 체육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 설치 진행은 지금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네, 저희가 현재까지 외장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현재는 내부마감공사라든가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게 부대시설, 그 외 건물 외적인 공간의 바닥포장공사라든가 옹벽설치,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3월말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4월 초 정도에는 개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사 하시면서 면면히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공체육시설이 우리 용산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신규로 신설되면 우리 많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생겼다는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마감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짓게 되는 경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에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체육관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체육활동을 하시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실외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을 용산에 좀 건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체육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속적인 민원내용이 장기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만 여건상, 저희 나름대로도 수년간에 걸쳐서 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사정도 있었고 여건상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러던 차에 원효로, 현재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그 부지 자체가 토목과에서 사용하던 제설전진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설전진기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타구의 경우 시비나 국비 등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체육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16억 3,000만원 전액을 구비로 들여서 지었어요. 국·시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지원이 종합체육관 규모의 어떤 그런 체육관을 건립할 때에는 국비, 시비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은 종합체육관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비만 활용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안 심의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시와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추경예산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부대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지요?

부대시설에는 화장실, 라커, 옷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보관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하는 운영사무실이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런 것, 이런 등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 들어가고, 샤워시설 물론 다 들어가지요. 다 들어갑니다.

체육동호인들 보면 짐이 좀 커요. 많고. 배드민턴 같은 것도 넣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라커 크기를,

크게 해주시든가,

라커 크기를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크게 불편 없도록, 규모는 좀 작습니다, 사실. 규모는 작지만 최대한도로, 작은 규모에서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동호회라든가 탁구동호회, 그리고 또 농구도 말씀하셨지요?

실내경기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이트볼도 가능한가요? 게이트볼은 아닌가요?

실내 게이트볼은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도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다 위탁을 할 거니까 가능하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기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정해서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농구 그러면 또 게이트볼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고, 또 다른 스포츠도 있을 거예요. 구기종목도 있을 겁니다.

스포츠도 있지요. 농구도 있고, 족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구, 이런 여러 가지, 테니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라든가 여건에 맞게끔,

일부만 해주시는 거지요? 일부 제공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체육관 건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지도 물색 좀 해주시고,

네, 장기적으로 종합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을 저희는 하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규모의 어떤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아주 멋진 체육관 건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서울시유지인데 시와 협의한 다음에 우리 용산구가 사용해야 된다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원부지에 대부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그 공원부지에 한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응봉공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가능하다면 용산가족공원 그런 부지라든가, 시에서 갖고 있는 효창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효창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곳도 서울시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지요?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전체적인 25개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용산구는 그만큼 또 부지를 저희가 제공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 가족공원이라든가 용산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게 “용산구민을 위한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관련부서가 엮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희 의원님들께서 올 1월에 해외연수에서 미군기지 반환한 그런 케이스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굉장히 큰 실내체육관을 건축하고 있었고, 마침 배드민턴장을 마무리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짓고 있는 실내체육관과 굉장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넓고 스탠드도 있고, 정말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 지역은 보니까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큰 규모의 제대로 된 체육관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정말 서울시유지에다 그것도 혹시나 만약의 경우, 그런 것이 있을까봐 협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어드려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나중에 사용하다가 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주민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하는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집어넣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용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좀 더 절차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