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93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와 지원수준을 향상시켜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공적에 보답하고자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의3 제1호의 “위문금”을 “보훈 위문금”으로, 보훈 위문금의 지급기간을 “설”, “추석”에서 “설날이 속한 달”, “추석이 속한 달”로 변경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6조의3제1호 및 제2호의 “보훈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의 예산한도 금액을 삭제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의3제3호에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하여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위문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보훈예우수당을 1회 2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18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연간 2억 3,4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안 제6조의3제1호의 “위문금”을 “보훈 위문금”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신설된 제3호의 “참전유공자 위문금”과 구분하였으며, 제1호와 제2호의 “보훈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한도액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한도를 “예산의 범위 내”로 변경한 만큼 향후 소요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7년 11월에도 했어요.

네.

거기에도 보면 제6조의3제1호의 위문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우리가 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6조의3제2호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항에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대상자 기준을 정비를 한다는 우리가 개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6조의3제1호 위문금 및 제2호 보훈예우수당 지급한도 금액을 삭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1만원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은 이것 조항을 또 삭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과 개정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금년 초에 참전유공자분,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이의를 한번 제기하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청장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구 위상이라든가 또 재정여건에 맞춰서 국가보훈예우대상자들한테 적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중복되시는 분들한테, 중복도 저희가 걸러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개정할 때도 저희가 조금 염려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또 중복이 되어서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냐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질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서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 일부 개정을 했는데 그 조항을 또 지금 저희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일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조항에서 우리가 삭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보훈대상자들한테 좀 더 확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사항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례하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것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혜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혜택의 범위가, 아니면 혜택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요? 전에 우리가 11월에 개정을 한 것하고 지금의 사항이?

재정여건만 확보가 되면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정책적인 결정만 되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금액을 꼭 명시 안 해도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금액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도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기일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개정조례안 같은 것들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예산,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금년 예산은 보훈대상자 위문금으로 2억 9,100만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500만원,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으로 1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참전유공자를 위한 위문금을 신설하잖아요?

네.

신설하는 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2만원씩 주는 경우에 9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8만원입니다. 그것을 못 받는 참전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년에 한번 18만원 주는 경우에 예산 잡은 게 1억 4,400만원입니다.

1억 4,400만원?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 게 예산의 이 범위인가요, 저희가 잡아놓은 2억 9,100만원인가 그 부분 이내인가요?

그것은 금년 예산편성 할 때 재정여건을 좀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훈예우수당을 1만원 증액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참전명예수당도 18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금방 조례안이 개정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처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시행은 일단 의회에서 개정 의결을 해주시면 하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은 추경이 9월 달에 된다고 전제가 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용추계서에도 1차년도 2018년도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1억 650만원 정도 가지면 일단은 증액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냐고요?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조례안은 제정이 되면 바로 공포가 되는 것이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이제 금년도 수당은 종전 조례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반기에 추경이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올해는 종전 조례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행될 텐데 그렇다면 올해 분부터 저희가 추경을 또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드리는 것인지?

네. 추경 때 심의를 해서,

아니 그것은, 과장님! 잠깐만 계셔 봐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예산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라든지 또는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조례 개정된 대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이 조례 개정된 대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는 없지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준 그 예산안대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개정을 했고, 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그런 예우차원, 참전용사에 대한 부분, 그런 보훈대상자에 대한 그런 예우차원이라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고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개정을 한 거는 정말로 저희가 생각해도 잘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모두 다 연로하시고 매년 그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한 17개 정도의 자치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2만원을 줄 수도 있고, 3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2만원이다.” 또는 “1만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예산형편이 좋아져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훗날을 내다보고 예산이 좋아질 것을, 또 재정여건이 좋아질 것을 감안해서 타구도 그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하고 올해 하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우리 보훈단체에, 보훈단체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지원해주는 사례를 자꾸 들고 와서 우리 용산구가 다른 자치구에, 더 잘 나가는 자치구인데 소위,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그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우리 재정형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6개월도 안 되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연로하셔서 매년 그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조례 개정해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2018년도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50명인가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8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줄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우를 하시고자 했다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경청하셔 가지고 그것을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예산부터 반영을 했어야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6개월도 안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시잖아요? 바로 시행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받아서라도 올해부터 바로 드리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하신다면, 내년도에 하실 겁니까? 시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또 금년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민감한 시기에 다시 올라오고, 6개월도 안 되어서. 진즉에 그런 참전유공자 분들이라든가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생각하셔서, 심사숙고 하셔서 조례안을 개정을 했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올해부터 했었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참전유공자분들이나 보훈대상자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대우를 덜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의견을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이게 지금 다른 구하고 우리 용산구 비교해볼 때 어떤 수준인가요, 용산구가?

지금 위문금 같은 경우에는 타구와 비교한 경우에 저희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몇 위요?

4위. 25개 구 중에서 4위 정도 되고요. 보훈예우수당 지급순위 같은 경우는 11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편도, 아주 나쁜 편도 아니네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훈예우수당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매월 5만원 정도 줍니다. 그다음에 성동이나 구로 같은 데는 3만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1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주는 17개 구 중에서 1만원을 주는 구가 7개 구인데 7개 속에 저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으로 보면 좀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향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또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또 개정하는 이유에 맞게끔 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고심 끝에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잘하셔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구의 형편도 봐야 되고. 그래서 과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시는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위문금 지급 순위가 4위이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순위가 11위라고 하셨는데, 공동 4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5개 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도 11위라고 했지만 공동 11위가 7개 구가 있기 때문에 18개 구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코, 물론 위문금은 조금 상위권이지만 보훈예우수당은 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계속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서 잘 대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예우를 깍듯하게 해서 그 분들이 내 희생이 정말 보람되고 긍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를 더 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용산구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도 다 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지급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해주시는 국·과장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까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한테 조례심의권이 있어요. 물론 제정권도 있고, 개정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몇 개월 차이로 심의 의결권을 막대하게 지금 침해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에서 의회에다. 그렇지요? 조례개정을 다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재개정을 똑 같은 사안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사전에 조사나 또 고민이 없이 필요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다른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보훈대상자들이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또 민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것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예산의 범위 내”를 했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답변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고. 그냥 단순하면 돼요, 단순하면. 자, “우리 보훈대상자들한테 더 용산은 예우해주고 싶고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예산의 범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궁색한 답변 밖에 안돼요.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보훈대상자들한테 좋은 예우 해줘야 된다. 특히 우리 용산은 다른 구보다 더 앞서서 해줬으면 더 좋겠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면서 추경예산을, 아까 국장님이 잘 제지를 해주셨는데 “추경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에요. 지금 예산심의 한 지가 얼마 되었고, 그 예산 심의해가지고 지금 집행도 아직 잉크도 다 안 말랐는데 그것을 추경을 다시 편성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을 편성할 동기가 나오겠지요, 이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그 이후에 맞춰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답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추경을 편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편성 못했을 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구청의 답변이거든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또 염려되는 발언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에는 앞에 추경예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니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왜 앞서서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앞으로 절대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보훈대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오시면 “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통과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동기가 되면 추경편성 요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편성이 되면 그렇게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짜주시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앞으로 참전했던 유공자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금년보다 내년 예산 자체가 이렇게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그나마 이게 계속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큰 그렇게 부담을 주는 비용들은 아니다,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분들한테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심의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저희 심의권을 침해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서 심의가 됐어요. 이후의 부분들은 앞으로 예측해서 말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보 부족이었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맞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그랬으면 다른 자치구에서 많은 예우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걸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작년 예산이나 작년 조례 개정 때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검토가 부족했던 것,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또 제안해 주신 것 달게 받고 저희가 앞으로 업무처리 할 때 다시는 이런 미숙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참전유공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해 드리고 계셨지요?

작년까지는 보훈예우수당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할 때 서울시 참전수당하고 저희 보훈예우수당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삭제를 했지요.

네. 그래서 참전유공자들한테는 보훈예우수당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전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하게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하여튼 허락이 되면 적극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네, 그때 지원은 얼마 정도 지원해 드렸나요?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월 2만원씩.

네, 그것을 다시 삭제했다가 다시 또,

월 1만원이지요. 1만원.

1만원이지요. 네, 1만원. 그걸 다시 지원하면서 이것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좀 조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도 혼란스럽고, 또 받으시는 분들은 받았다가 또 안 받았다가, 또 중복된다고 그러셨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개정하면서 1만원씩 드리기로 했을 때 그분들이 보훈예우수당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또 “예산 사정상 그렇게라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도 좋아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는 않지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지금 타 구에 보면 자치구 3개구는 5만원, 또 3개구는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만원에서 2만원 올린다는 것은 약간 생색내기 정도로만 보여져요. 이왕 그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매년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시려면 그 금액 자체도 저희가 제대로 된 부분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참전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에서 서초구, 서울에서는 서초구만 지원하고 있나요?

네. 경기도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네, 지금 “연 30만원”, “1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도 18만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좀 더 그것에 합리적인 금액을 지원해 드려서 그분들이 정말 국가에 대해 했던 것에 대한 보상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지금 예민한 시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올바르게 책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여건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고요. 또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시 개정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한 이유가 다른 자치구도 그랬지만 이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고 하는 근거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상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크게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갈월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940번,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3층 내에 데이케어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40호,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갈월데이케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고 있고, 또한 원활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갈월데이케어센터 준공 4월 말로 되어 있어요.

5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미뤄졌네요, 뒤로?

네, 아직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나요, 공사를?

지금 전기하고, 설치는 일단 했고요, 전기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달로 되면 물품구입하고 개관까지, 그러면 개관 지금 7월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없나요?

네, 문제없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탁자 선정은 5월 중에 준공 그 시점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공고 내시고 5월 달에 하실 예정인가요?

네, 5월, 6월 중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16개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립하고 구립병설이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병설은 한남동 쪽에 두 곳 하고요, 효창동 쪽에 두 곳으로 약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월, 남영, 청파, 용산2가동 쪽은 약간 없는 상태라서 위치적으로,

그리고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이 갈월데이케어센터를 계획할 때 대기자가 130여 분 정도, 다른 데이케어센터의 대기인원이 130분 정도 되셨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이렇게 원하시는 분 많고 또 다른 지역까지 가시고 또 개인이 하시는 데도 다니시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층에 계시고,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식당 이렇게 음식 해서 올려 보내고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면 유치원처럼 하루 종일 와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 이런 것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공사 하시면서 그런 세심한 부분, 뾰족해서 다치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남영동, 후암동, 용산2가동 어르신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위탁체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근동부터 적극 홍보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항상 애쓰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위탁부분에 있어서 위탁대상을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위탁을 했었지요?

네, 예전에 그 요양원은 같이, 네.

요양원하고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위탁 대상을 제외한 이유는 뭔가요?

재위탁 시기가 좀 달라서요.

위탁시기가?

네. 갈월 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에 재위탁을 했고요, 저희 갈월데이케어센터는 7월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7월 개관 이후에 함께 하는 걸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개관일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월이나 6월경에 수탁자 선정을 하는 그런 공고를 내시게 되고 수탁자들 선정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수탁자 선정할 때 정말 용산구민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탁조건이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의 수탁조건이?

수탁조건은 저희가 일단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경험이 일단,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건이 법적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수탁기관을 잘못 선정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하는 조건 자체가 다 충족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임의로 우리가 수탁기관을 계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조건은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데이케어센터 설치기준에 부합되고 그 기준에 운영 주체가 그런 기준에 맞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을 본위원한테 서류로 좀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미리 수탁조건까지도 우리가 백데이터로 자료를 받았었으면 더 좋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데이케어센터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그 서류가 백데이터가 딱 있었으면 쉽게 참고적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월복지관이 지금 전체적인 복지관의 관리는 복지정책과의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데이케어센터 일부분을 또 관리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동사무소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건물에 3개, 구청 담당부서가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자체에서 이렇게 복지정책과하고 위·수탁계약에서 합의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식당 사용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관리하는 복지정책과하고의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수도요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길 건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아직 한 번도 현장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위치라든지 이거야 당연히 갈월복지관 안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복지관 안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복지정책과하고의 업무적인, 이렇게 문서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또 지금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케어를 받을 동선이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됐느냐?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 도보로 이동을 하든, 거기가 그만한 동선이 확보가 됐느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면 더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장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리고 동일 건물을 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서로가 책임적인 부분들, 업무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하나에 3개 부서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의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해 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지금 공사하고 있고 또 준공이 되어서 수탁을 맡겼어.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동선 확보도 다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있는 것을 다 파악해야 돼요, 사전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또 지금 여러 거점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지 않고 그냥 약간 편협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서 설치된 이런 데이케어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이렇게 확대를 할 때 지역적 편차 이런 것도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공간에다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직원들 좀 고민해서 지역적인 것도 잘 한번 보시고요,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현장 더 자주 방문하고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 올 때는 마지막이어야 돼요. 최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ing, 중간 상황에서 와가지고 보고해서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다녀오셔 가지고 줄줄줄줄, “거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신뢰감을 갖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왕궁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소 임ㅇㅇ 님 외 3분께서 방청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용산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궁아파트 재건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아파트는 1974년 건립된 지상5층의 낡은 공동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왕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에 포함된 용산구 이촌동 300-11번지 일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면적은 1만 7,622㎡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3층, 지상35층 아파트 4개동에 25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부지와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 북동측 공공청사부지는 282㎡로, 향후 파출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측 도로를 10m, 서측 도로를 13m로 확폭하여 공공청사와 아파트로 유입되는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2016년 12월 개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3차례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26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총 한 건으로, 기부채납 15%가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부채납 15%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준수해야 되는 사항으로,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공람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 구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서울시에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요청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왕궁아파트 재건축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업체인 KTS엔지니어링의 유성환 이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941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12월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 등을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왕궁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2주구 내 주택용지 1만 6,735㎡를 공동주택용 획지2 1만 6,353㎡와 아파트부지내 공공청사용 획지3 282㎡로 각각 구분하여 변경계획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를 수용하여 대상지 서측변 도로를 기존 10m에서 13m로 확대하고, 공공청사 신설 계획에 따라 대상지 북측 도로를 6m에서 10m로 확대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변경계획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강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5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리 용산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강변 전면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라도 한강변 기본계획에 저촉이 안 되게 해서 같이 재산권에 대한 그런 것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지금 35층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자유토론 시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출소 등”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왕궁아파트는 사실은 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아파트 전체 뷰가 변형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한되게 하나로 공공시설물을 거기에다 놔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면 저희가 뒤쪽으로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출소인 경우는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 다른 시설 같은 경우 뒤로 빼도 된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아파트경관도 살리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건축심의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왕궁아파트가 정비계획을 신청한 때가 언제인가요?

2016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030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 세워진 때가 언제지요?

2015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이요?

네.

확정된 때와 고시된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정확한 일정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2030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적용되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때와 그 관리기본계획이 세워진 때가 정확해야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아마 2015년 11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5년 11월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 정확히 언제 확정이 되었고 고시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현재 정확한 일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것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어떤 부분이 상위계획입니까?

다시 한 번만,

서울시에서 작성한 한강변관리기본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어떤 계획이 상위법입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하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이 관리계획 법에 의하면 이것을 상위법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그것에 따라서 이런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기부채납비율이 몇%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15%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기부채납비율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기부채납비율은 지금 제가,

지금 저희가 한강맨션은 11%, 삼익아파트는 5.3%의 기부채납비율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왕궁아파트는 벌써 추진이 한참 전부터 2009년부터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되었고, 지금 이 정비계획변경안 접수만 2016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벌써 주민은 한참 전부터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된 삼익아파트인 경우는 지금 5.3%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왕궁아파트만 15% 기부채납이라니, 주민도 지금 깜짝 놀라서 의견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한강맨션이나 삼익도 저희가 기본계획에 15%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그 지역 여건을 검토해서 다시 하향조정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기본계획에 각 부서 협의과정에서 15%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리게 되면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같이 조정되리라 생각은 되지만, 최종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용산구에서는 의견청취 한 다음에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면적에 시기도 비슷하고 훨씬 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인데 어떤 분은 5.3%, 어떤 분은 11%, 또 어떤 분은 15%를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잖아요? 주민공람의견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반영하셔서 이것 꼭 15%로 올리지 마시고 본위원은 꼭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와 형평성 있게 하셔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사항은 기본에 각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15%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올려서 주민여건에,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주변에 기존에 삼익이나 한강에서 10%, 15%를 10.9%, 5.3%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기본계획에 각 부서에서 협의한 과정대로 비율대로 15%로 올리고, 그 사항은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 의견이라든가 들어서, 또 기존에 작년 말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인근지역에서도 이 정도 조정되었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감안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볼 때 2030관리기본계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입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서는 1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몇 조가 아니라 어제 자료 드렸던 바와 같이 그 책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모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법에 인해서 하고, 이것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는 물론 한강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똑 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어디는 56층 갔는데 어디는 15층 가고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시대가 좀 다르긴 했지만 주변에 지금 한강맨션과 삼익아파트하고 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조금 빠르고 조금 늦게 추진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 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시에 올릴 때 그렇게 올려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민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기본계획을 다시 10%나 5%로 변경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을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것과 고시된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자료 지난 번에 드렸던 자료고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 11월 달로 저희가 확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월 확정?

네.

고시는?

고시 날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도?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인데, 저희가 2015년 10월 29일 날 이제,

고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한 건, 자료를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것 확정된 걸 봐야지, 우리가 2016년도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우려도 많이 하시는 것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좀 피해가 없고 이익이 가게끔 해주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것을 저희도 이해하고, 또 그런 마음은 저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의 말씀에는 법, 이게 서울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일단 이것에 대한 변경안이라든가 모든 결정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이것을 기부채납 비율을 1% 더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올려도 서울시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올리고,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얘기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뿐이고, 만약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반영하기 위해서 막 줄여서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지금 44년이나 된, 아파트에서 아까도 녹물도 나오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사시고, 또 안전에도 위험한 아파트에서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언제까지 또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빨리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것에 빌미를 잡고, “이것을 그대로 올리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언제 결정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다지 옳은 발언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도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여기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곳이거든요. 정말 녹물도 나오고 그런 것 참아가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사실 옆에 있는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250세대가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용산구는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에 맞춰서 서울시에 올리는 게 맞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구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용산구는 최대한 용산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본위원이 그것을 낮춰서 올려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15%가 있지만 저희가 상위법에는 이렇게 8% 내외라든가 그 기부채납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과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의 재건축 현황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올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 정리하시지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위원님들 하셨던 의견만 달아서 서울시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