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위원장!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성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짧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9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9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여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계약직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제가 운영되고 있어 안 제2조제2호에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안 별표2에서 “전임전문직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소 복잡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만 구분하고 있는 바,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호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조례상 용어를 관계법령과 일치토록 하였고, 조례상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표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개정되면서 제2조제3항에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어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운영되지 않아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근무기간을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별도로 정리를 한 겁니다.

2013년에 개정이 된 부분을 이제 저희가 현재 우리 조례하고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있었던 것이 폐지가 되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아예 이 조례 자체를,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5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59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분들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고, 다시 시설관리직으로 변경이 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규정 정비를 통해 감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현행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공제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1조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도 감면을 확대 적용하였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의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여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는 2018년 1월에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만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거나 신용카드와 계좌를 포함한 자동이체 방식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을 규정한 현 규정을, 동법 제105조의2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여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정비를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성낙식입니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다.

네.

법에서는 1,000원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다, 우리만 1,000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25개구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