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21일 집행부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 외 1건과 2018년 8월 23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외 3건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8년 8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 8월 24일 황금선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2018년 8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9차부터 제22차까지 총 4회에 걸쳐 26억 8,147만 6,000원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8년도 간주처리 내역 (제19차~제22차)

사랑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년만에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거기간동안 말씀드린 얘기들,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루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8대 용산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시작하며 본의원은 용산구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선물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책은 1920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 인구의 대다수가 살던 가난한 언덕배기 달동네 산호세 아이들은 차와 사람들이 어지럽게 뒤얽힌 위험한 골목에서 공을 차고 놉니다. 거추장스럽게 길거리에서 논다고 어른들에게 매일 꾸지람을 듣지만 아이들에게는 마음 놓고 뛰어놀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해보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며 그림책 속 아이들과 용산의 아이들이 너무 닮아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호세 마을 아이들과 비교해본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용산구의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얼마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본의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집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아이들이 편하게 쉼과 여가를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있던 시설마저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은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동한 장난감도서관이 있었던 서빙고창업지원센터는 수개월째 비어있고,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활용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또 보광동, 한남동 아이들이 애용하던 구청5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비어있으며, 여러 부서의 요청이 있지만 현재 활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요조사에 대해 우리 구는 유휴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방과후 아동돌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핵심사업이 있고 예산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말 유휴부지나 건물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성장현 구청장님께 아이들이 행복한 용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이 폐기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을 다시 찾아봐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가 ‘아동친화도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용 실내놀이터가 용산에서 제일먼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여가부문에 있어서 공공책임을 강화하여 용산구의 아이들이 학습지향의 삶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카라카스 아이들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매우 안타깝지만 결론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우리는 카라카스와는 다른 결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앞둔 대한민국 용산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 책을 청장님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알뜰히 챙기는 용산구! 아이들이 행복한 용산구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민을 위한 봉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발언은 이촌파출소가 철거되고 이전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당사자인 국가(경찰)와 용산구의 대처는 어떠했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용산구 이촌1동에 위치해 있는 이촌파출소와 인근부지가 2007년 민간에게 매각되어 소유자로부터 철거·이전을 요구받고 있으며, 부지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신용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이촌파출소 관련 문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현황 및 소송경과에 대한 주최측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한강을 매립하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촌파출소는 ’75년도에 건축되었으나 당시 등기하지 않았고, ’8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 미등기로 인해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토지를 2007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를 ‘(유)마켓데이’라는 곳이 매수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유)마켓데이’는 2013년도 9월에 국가(경찰)를 상대로 파출소부지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하여 ’17년 4월 국가가 패소, 그간 부지사용료 1억 5,000만원과 월임차료 243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차례로 ‘건물철거 및 인도의 소’를 진행하여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하였으며, 7월 하순경 경찰에서는 항소하여 현재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용산구도 피고가 되어 ‘(유)마켓데이’는 용산구에 대해서 구가 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공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구가 패소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유지는 가능하나 보상을 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공원부지에서 풀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마켓데이’ 측에서는 용산구가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산구를 상대로 32억원을 보상판결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7월 20일 이 판결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용산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촌파출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찰측의 대안은 첫째, 인근 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여 광역화된 지구대의 직제로 개편하는 방안. 둘째는 현 위치에서 왕궁아파트재건축시까지 마켓데이 측과 임대차계약을 계속하는 방안. 그리고 이촌로 관내 적의한 곳을 찾아 왕궁아파트재건축 후 입주 때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촌파출소 관련 현황과 경찰 측의 대안을 들으신 이촌동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민들은 파출소 자리를 다시 소송하여 찾아오자는 의견! LG아파트 건축 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한 서울시부지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용하자는 의견! 약 100억여 원의 국가 예산을 잡아 새로 짓자는 의견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주민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안전한 곳이 필요하며, 이촌동의 경우 외부 다른 지역보다 초등학교 인원수가 많은 곳으로 파출소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던 본의원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며, 주민께서 제안해 주신 많은 의견들 중에서 (의장,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께서 제안해 주시고, LG자이아파트 건축 시 시에 기부채납 한 시유지 부지를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 드렸습니다. 경철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으셨지만, 그런 발언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안전은 주민이 우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다 파출소가 민간에 매각되어 중요한 치안문제로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었는지? 용산구의원이기 이전에 동네 주민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국가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용산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느 주민께서 물으신 이 질문에 누가 어떻게 무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제242회 제1차정례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7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재원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61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86억 1,700만원 대비 6.51% 증가한 23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8억 3,700만원 대비 6.71% 증가한 2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2억 9,600만원에서 당초예산 반영분 180억원을 제외한 192억 9,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6억 8,200만원, 그리고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40억 1,200만원을 합한 239억 9,000원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복지 및 보건 분야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7.54%가 증가한 19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191.92%가 증가한 48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03% 증가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동청사 LED 조명시설 개선공사 2억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7,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억 5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수련관 환경개선 1억 7,300만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사업 1억 3,200만원, 그리고 2020년 7월에 자동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부지 보상비 및 공사비로 이태원동 254-11번지 일대 47억 8,900만원, 청파동 1가 147번지 주변 28억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9,900만원을 합한 2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3,600만원 대비 10.64%를 증액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는 예비비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억 6,900만원 대비 23.89%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900만원을, 예비비로 15억 3,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311억 3,000만원 대비 5.87%인 1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로 인한 보상비를 반영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예산 추가소요분을 증액하는 등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