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재난안전관리’ ’16년도, ’17년도 불용률을 보니까 ’16년도에는 17.66%였었어요. 그런데 ’17년에는 24.15%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런, 불용률 같은 경우는 기금이 생기거나 자금이 생기면 쓰고 지원해서 이렇게 써야할 텐데 거기도 그렇고, ‘폭염및한파 대책반 운영’ 부분에서도 2016년도에는 59.07%였는데 ’17년도는 또 64.92%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지원’ 사업에서도 87.5에서 100%로 이거는 불용률이 생겼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도 15.03에서 29.97로 늘어났고, ‘보조금 반환’도 0.7에서 62.29로 이렇게 이루어져있네요?

이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좀 과다편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