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 1,800만원을 포함한 총 1,256억 3,500만원으로, 이 중 89.9%인 1,129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9.5%인 119억 9,1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 총무과 결산내용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 공무원 육성」,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935억 1,000만원 중 92.8%인 867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7.2%인 67억 5,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직원 및 정원외 상근인력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62억 8,900만원이며,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에서는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5,900만원, 청소용역 낙찰차액 등 9,700만원을 포함, 총 3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지방 공무원 육성」 예산에서는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6,900만원, 직원 휴양소 이용 및 콘도회원권 구입 집행잔액 1,70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공정한 선거관리」,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100억 4,500만원 중 90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96.6%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4%인 3억 4,2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예산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납품시기 미도래로 6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600만원과 통반장활동 지원 집행잔액 7,200만원 등 총 2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9억 2,700만원으로, 주민센터 기본경비 집행잔액 9,300만원을 포함, 총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91억 4,400만원 중 53.6%인 4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4,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인 「재원관리」 예산으로 40억 6,00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에서 700만원, ‘공기업관리’ 예산에서 1,200만원이 불용되었고, ‘건전 재정운용’ 예산에서는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 3,600만원, ‘법무행정 전문화’ 예산에서는 소송비용 집행잔액 등으로 1,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 인재양성과 결산내용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교육기획 관리」, 「교육기반 조성」,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79억 9,100만원 중 97.1%인 7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9%인 2억 3,100만원입니다. 「교육기획 관리」 예산에서는 원어민 외국어교실 조성 시 기존보유 물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 300만원 등 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육기반 조성」 예산은 총 37억 6,100만원으로, 이 중 학생수와 급식일 감소에 따른 친환경 급식 지원 집행잔액 1억 300만원 등 1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예산에서는 구민아카데미 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1,100만원이 불용되었고, 「교육문화 활성화」 예산은 총 21억 9,500만원으로, 이 중 꿈나무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8,900만원 등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현액 총 7억 8,300만원 중 85.3%인 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4.7%인 1억 1,500만원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예산은 총 6억 1,000만원으로, 이 중 84.6%인 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9,4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 7,200만원 중 87.8%인 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영상정보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41억 6,000만원 중 92.7%인 3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7.3%인 3억 400만원입니다. 「행정전산관리」 예산에서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7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900만원, 정보시스템실 내진보강사업 1,4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8,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예산에서는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 4,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900만원이 불용되었고, 「영상정보관리」 예산에서는 CCTV 유지보수 집행잔액 6,900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용역근무자 인건비 집행잔액 5,100만원 등총 1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1억 3,800만원으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및 반환이자로 1,7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 관련 소송비로 1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56억 3,564만원으로, 1,129억 9,6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4,7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5%인 119억 9,165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은 전체 공무원급여 인상분 및 연금부담분 증가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였고, 불용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 2건, 인재양성과 4건, 민원여권과 1건, 총 7건에 5,0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자치행정과 ‘전기자동차구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3건, 6억 4,7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5%인 119억 9,165만원이며, 20%이상 불용 사업은 11건으로 총무과 ‘구정 공통업무 수행’, 기획예산과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인재양성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이며, 총무과의 ‘의회협력’, 기획예산과의 ‘기관 운영 업무수행’ 등의 불용액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원을 포함한 45억 3,726만원이며, 총무과 1건 1,736만원, 기획예산과 2건 1억 2,1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3건 모두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관련 소송 비용지급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소송비용 지출은 소송 진행 및 판결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산정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준입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63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청사 청소용역’ 중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9,700여 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시중노임단가’가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보통 전년도 상승분이라든지 그렇게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고 나서 설계서를 작성할 때쯤 되면 ‘시중노임단가’가 산정이 돼서 그 노임단가로 설계서를 빼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설계서를 감사과에다 심사 의뢰를 하면 감사과에서 또 심사결과 한 2%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고요. 결국 또 재무과에 입찰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용역 2억에서 5억 사이이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보통 86.745%입니다. 거기서 또 한 13여 %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상으로 이게 상당한 %로 매년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시중 노임이 매년 상승하는 요인이 몇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시중 노임단가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새 정부에서는 청소용역이라든지 단순용역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하자, 라는 그런 여론까지 공론화되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이 ‘시중노임단가’를 현재까지는 계속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최저임금보다 높습니까?

현재는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금년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고 시중노임단가가 8,610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 1,100원 정도 높은데, 문제는 향후에 최저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갈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한 1,100원 가량 높습니다.

아,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청소용역 회사와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역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발주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띄웁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연도별 그 용역회사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6쪽입니다. 406쪽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배상금등’으로 1,700여 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요,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지출이 1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무렵에 지금 현재 이 종합행정타운을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민간주택을 9필지에 21세대를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용되는 그 가구에 대해서 이주비를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분양권으로 분양권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분양권을 받았을 때 ‘분양비에 생활기본시설비가 포함돼 있다, 분양비 속에.’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 라고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가 작년에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라고 판결이 돼서 저희 구가 패소를 한 사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요.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당시에 대법에서 비슷한 판례가 또 나온 것이 “생활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라는 판례가 나와서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고 바로 부당이득환수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환수를 해 줬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기획예산과도 질의를 하겠지만 같은 날 소송한 금액이 또 있더라고요. 같은 사건입니까,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아. 네, 기획예산과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송 발생된, 좀 금액들이 저기된 것 같아가지고 소송이 좀 안 되게 잘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문제는 대부분 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예산집행, 그다음에 건전한 예산편성에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는 꼭 천재지변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도록 하는 것은 예산 재정법에 1% 이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손배소의 문제는 승소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청구도 할 수 있고 3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승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예산을 만약에 편성했다고 하면 경직성 예산이 되고, 또 그 예산은 경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쓸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안 쓰게 되면 또 불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적으로 그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하는 제도 안에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명하실 때 조금 더 감안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행정타운에 청소용역이 있어요. 아까 충분하게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설명 안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집행 결산이 3억 5,600만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노무비 인상요율에 비해서, 그다음에 여건에 의해서 전부다 용역비용을 다 상승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9,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그러면 9,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면 2016년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대비 인상률보다 더 많이 남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추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쭉 설명을 해줬는데, 자, 감사담당관에서 한 2%정도 네고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87.745니까 한 12.몇% 정도의 예산이 남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그냥 모범적인 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고할 때 2,6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라고 명칭을 줬어요. 예산절감을 무슨 뜻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했을까요?

저희들 5% 예산절감 그 측면으로,

그러니까 강제성으로 예산절감이라고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강제성이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5%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건별로 5%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7개 항목을 정해서 5%를 강제절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고려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약 1,400만원을 적게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고민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최저임금이라든지 시중노임단가도 말씀드렸는데,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인건비를 잡을 때 과연 시중노임단가로 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용산구 생활임금으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고민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어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매년 지적하신 사항이고, 특히 이 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위원님들께서 더 애정을 갖고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 이분들이고 그런데 어떻게든 이분에 대한 처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예산을 배정받은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그다음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용 부분들을 ‘시중노임단가냐? 아니면 최저임금제, 생활임금제로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미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은 누가 지금 갖고 있나요? 여기 총무과에는 지금 청사관리하고 또 뭐가 있지요?

청사관리하고 주차장관리까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산 편성할 때, 물론 과장님이 총무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총무과 과장이나 팀장들이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단에서 요구한 금액과 총무과하고 협의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나온 것 혹시 얘기 들은 게 있어요?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가령 ‘공사의 큰 건에 대한 발주에 대해서 간혹 공단에서 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총무과 차원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고요. 어쨌든 종합행정타운 전반적인 부분을 전산정보 분야하고 공원녹지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분야를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잡는 과정에서는 많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두 가지가, 공단전출금이 두 군데가 나가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집행잔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대행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 것이고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왜 발생해야 되는가?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기관에 우리가 대행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추계들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가 구성비 자체가 과거 2015년도라든지 ’16년도보다는 구성비가 좀 떨어졌어요. 그 대신에 반대로 기획예산과가 좀 올라갔고.

네.

그런데 구성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청사관리로 12명이 나와 있는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 정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또 4분 나와 있는 4분에 대한 인건비, 또 관리비, 그 정도의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대행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데, 6%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포인트거든요. 2016년 대비 2017년도가 6% 가까이 구성비가 떨어져서 ‘이렇게 큰 비용에서 떨어졌다면 그 비용만큼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상승분이 분명히 있겠구나!’ 해서 봤더니 기획예산과가 그게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총무과에 배정했던 그런 예산들이 기획예산과에 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나? 총무과 내에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분석해 보니까 별 문제 없었다 이거지요?

네, 별문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2017년도에 결산을 보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 조금 고민해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것에서 한 가지,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숙지하시고 답변을 아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다 공감을 했고요. 아까 청소용역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그것을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아마 과장님이 오셔서 살펴보시면서 그쪽 부분으로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그것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파견용역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했었고요,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100% 목표로 잡고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도에 일단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7명을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 이 분들에 대한 정규직화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현재 15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만 60세가 넘으신 분이 9분이십니다. 그리고 60세에 근접한 분까지 하면 한 13분 정도 되십니다. 한 2분 정도가 겨우 50대 초반, 중반이시니까 만약에 이분들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 9분은 바로 그만두셔야 되고, 또 근접해 계신 분들도 한 1, 2년 사이에 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분들을 위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규직화는 오히려 이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 저희가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접근방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분이 60세가 넘으셨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언제까지가 정년이에요?

6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정규직화 하기 어려우면 65세까지 이 분이 될 때까지는 다 해서 그 분들이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시면 가능한 그런 얘기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과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주시니까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그것을 답변을 얻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2분만이 50대?

60대에 근접하신 분들까지 하면 12~13분이십니다.

그러면 정규직화가 되면 이분들은 60세에 정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60에 다 정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도 지금 60세 넘은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78쪽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동 청사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동 청사별 소방안전 관리자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출 시 소방안전 관리자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예산서를 보니 처음 신설된 교육 같은데, 신설만 해놓고 교육은 하지 않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소방안전 관리자는 각 동의 서무계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장이 책임자고요,

동장님이요?

네. 그다음에 책임 직원은 각 동의 서무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은 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016년도에는 2억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도 1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매년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공공운영비가 보면 승강기를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한다든가 무인경비라든가,

과장님, 죄송하지만 좀 크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네. 승강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관리비라든가 그 무인경비, 외부업체에다 하는 무인경비라든가 전기안전 이런 건데 이런 게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 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계속 이런 추세로 내년 예산도 올리실 건가요?

공과금이 보면 매년 내려가는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모든 게 그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잘 절감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79쪽입니다.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중에 공단전출금 지출을 보면 그것도 해년마다 좀 높아지고 있어요. 2018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14억 8,000만원이더라고요?

네.

2017년보다 1억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매년 지출이 1억원 정도 증가를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전출금에서 인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공단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직원 임금 인상을 자치행정과에서 반영해서 내려줍니까? 전출금을?

아, 그렇지 않지요. 그 공단에서 관리하는 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은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임금에 대한 부분은 인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인상은 총무과에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직원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공단에다 위탁할 때 공단에서 또 저희 동 청사 관리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큰 동에 가면 한 명씩, 아니면 좀 작은 동은 또 두 명씩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공단 직원들이 동에 나와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 폭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출을 좀 잘,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매년 1억 이상씩 인상이 되어서 보낸다는 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77쪽이에요.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사업이 있는데, 여기 교부금을 받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저희 구청 구비로 하는 부분 40명씩 이렇게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크게 시에서 시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겨울방학 때 20명하고 여름방학 때 10명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1,000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 전년 이월액은 뭐예요, 그럼? 1,800만원.

그게 겨울방학에 쓸 20명분을 12월 30일 날에 시에서 돈을 갑자기 내려 보내줘 가지고 그다음 해 1월 달에 저희가 써야 되는데 그게 12월 30일 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사고이월 시키고 1월 달에,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거예요?

네.

그러게 이게 예산 집행상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명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액으로 해서 계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230만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2명분 같은데, 230만원 정도면.

그게 집행잔액인데요. 학생들이 20일을 만근했을 때 저희가 돈이 다 집행되는데 만약에 주에 5일을 근무하면 우리가 주차수당이라 그래갖고 하루를 더 쳐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냥 가운데 하루 빠져버리면 자기는 하루 빠지지만 1일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주차수당까지 못 받으니까 2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다 만근을 못해서,

그래서 금액이 좀 남은 거네, 만근을 못했을 때. 그 얘기군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금 교부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원이잖아요, 1,000만원을 받은 것은요. 그럼 그 인원들은 어디다가 운영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계획을 세워갖고 같이,

그러니까 같이,

네, 같이 뽑아서.

인원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좀 늘어난 것 아니에요? 1,000만원에 대한 건.

그 인원수를 늘렸지요, 저희가.

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이 예산이, 이거야 항상 해마다 있는 건데 지금 대학생들이 이제 근무를, 근무라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로 여기저기 배치는 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게 어떤 게 좀 얘기가 있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얘네들이 며칠이지요? 24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24일?

20일 근무시키고 그,

아, 주차수당 주는 걸로?

네. 그 주차수당 해갖고 24일치를 주는 겁니다.

주는 걸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애정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20일 근무하는데 와서 그냥 놀러온 것 같은, 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그래도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학생 동생들이겠지요, 어리니까, 오면 정말 잘 친절하게 해주면서 가르쳐줘서 이 애들이 좋은 정말 행정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각 부서장이나 동장들한테 특히 애정을 갖고 애들 지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 잘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저는 언뜻언뜻 들은 게 뭐냐하면 “괜히 했다.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한두 명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약간 자기네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어떤 따뜻한 말 한 마디 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런 부분 좀 잘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사업이 좀 있었어요, ‘찾동’ 하면서.

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또 이렇게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사업 추진이라든지 ‘찾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보조사업 집행했던 것들 있지요?

네.

좀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예·결산 할 때 그때 좀 반영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보조가 있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전혀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보통 동별로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다 잘 했습니까?

네.

차질 없이?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찾동’을, 서울시에서 ‘찾동’을 하면서 제일,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건강” 분야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마을” 분야가 있는데 그 “마을” 분야에 공동체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공동체사업 예산을 지원을 했나요? 2017년도부터?

2017년 7월부터 저희가, 네.

그러니까 2017년도.

네, ‘찾동’ 하면서.

그래서 ‘찾동’ 하면서 보통 연말에 각 마을공동체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서 축제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파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요. 파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네.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그 마을공동체 선정하는데 각 동에서 선정을 했는데, 물론 보조비용까지 하다 보면 보통 우리 예산 대비해서 서울시 보조비까지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 부분은 우리가 공동체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의 자율권으로 동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아시는 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한 선정된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후암동 같은 경우는 그걸로 “두텁바위 축제”라든지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말 그대로 그 작은 비용으로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마을공동체의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을 자료 수집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면 대부분, 작년에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다 다녀보니까 ‘아, 참 잘했다. 이게 첫 스타트인데도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아,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사업에 들어갔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그런 사업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으로 집행했던 내용들은 대충 아는데 보조사업으로 집행했던 내용들 좀 이렇게 보고받은 게 없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나한테 그 자료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네.

결산서 92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요 지출항목은 위원회 수당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46%로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있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는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 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수당을 대부분 지급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서면심사를 받고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잠깐만요. 네,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불용을 보니까요, 기획예산과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에 보니까 88만 5,000원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한 88%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불용 20%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뭐냐하면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여비, 국내여비. 아시겠습니까?

여비, 국내여비요?

네, 네. 예산액이 100만원 편성된 건데요.

여기 국내여비는요, 저희들이 우리 부서의 여비를 잡아놓은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무슨 특별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내 출장을 나갈 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이렇게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여기 그 불용 사유를 보니까 “타 기관 우수정책 벤치마킹 시 소요경비 신청토록 했으나 벤치마킹 사례 인터넷 검색 및 해당 기관과의 전화를 통해 업무를 집행하여 국내여비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교육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하는데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교육은 불용하지 마시고 찾아서라도 보내서 우리 용산 발전에 이바지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욱더 많은 직원들이 시책사업이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이 있어야, 뭐를 알아야 용산 발전에 이바지하지, 인터넷 보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세세한 교육을 위해서 꼭 교육을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걸 내가 처음 들어서 하도 웃음이 나서. 예산의 전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예산을 전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전용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해놓고, 사무관리비에는 그만큼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해놨던 예산일 건데 그 예산에서 조정을 한단 얘기는, 그러면 반대로 그 예산 편성할 때가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440만원 편성해 놓고 또 16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과가 불용률이 조금 높았어요.

네.

전체적인 불용률이 46% 정도가 나왔는데 왜 46% 정도가 나왔나요?

그 불용률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예비비가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를 편성하는데 그게 한 4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예비비는 재난·재해 발생이 안 돼서 20억이 그대로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는 몇 건 지출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0억 정도가 불용이 되다 보니까 %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액,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까지 포함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좋은 얘기네요, 그것은. 우리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예산 심의를 우리 직원들하고 분명히 예산 파트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어요.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다는 얘기는 사전에 그만큼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코멘트가 그만큼 없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사항들이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차수당이라든지 퇴직급여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결산을,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따로 우리가 보지 않고 공단전출금에 관련돼 있는 주관부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별도의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서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좀 분리해서 결산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도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직원들은 메모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나오셨지요?

네.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퇴직급여가 예산 전용을 과다하게 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16년, ’17년도에 계속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17년도에는 특히나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전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도 따로 예산결산특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14일 날 일정이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오래되지를 않아서 학습 중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한번 공단 사람으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가 DC형하고 DB가 있는데,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라고 이렇게 DB가 있는데요, 그게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한 80~90%가. 그런데 매년 그래서 퇴직급여를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그 퇴직급여가 가령 예를 들면,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제가, A라는 직원이 5년차 지금 근무를 했다면 맨 제일 마지막 전 3개월을 가지고 퇴직급여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책정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노동부나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은 앞에, 제가 가령 5년 됐으면 자, 2014년도에 입사를 했다면 2014년도에서 ’15년도, ’15년도에서 ’16년도, ’16년도에서 ’17년도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 우리 급여가 인상됐을 것 아닙니까? 이 퇴직급여를 다 반영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는 당해연도 바로 3개월 치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기획예산과에 우리 퇴직급여를 전부 다 포함시키자면 너무 저희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퇴직급여가. 그래서 매년 그 한계가 있어서, 그럼 다른 사업비 증액은 못하니까 퇴직급여를 항상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편성도, 저희도 그게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게 올라가면. 그러면 퇴직급여는 항상 누적치가 예산에 반영은 못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퇴직급여는 항상 모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수년간을.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퇴직급여를 제대로 책정해 놓으면 다른 사업비 증액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체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우리 국무상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단 평가에 또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물론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갑자기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성실하게 잘해 놓고 이런 부분으로,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영평가에 마이너스를 본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것 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자리에서, 또 결산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계점 또 애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청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서 그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을 좀 했으면 참 좋겠네요.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지금 저희 전용의 전체 실적 중에 절반이 확정 퇴직급여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한 과목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전체적인 경영전략팀의 팀장님한테, 또 연차수당충당금도 조금 개선사항이 이번에 나왔어요.

아, 그것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어차피 14일에 질의하시면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연차수당을 이번 결산회계법부터 부채로 잡습니다. 어차피 연차수당을 줘야 되니까. 우리 공단 본부에서 회계담당이 잠깐 임시로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채화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조금 늘어났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 중에서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전체적 관리부서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일 날 또 질의를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에 충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아까 총무과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공단전출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단전출금을 우리가 줄 때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공단전출금은 이미 정확한, 뭐라 그럴까? 집행내역이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조금 남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예산유보액도 조금 남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의 어떤 테크닉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편성 하실 때 더 좀 면밀하게 서로 대화가 오고가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지적사항도, 느끼잖아요. 여기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 또 저기서는 바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견을 점점 좁혀 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최한준입니다.

공단전출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단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즈음 되면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구 친환경 급식 지원 관련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급식일 수, 단가 기준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사업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 구 20% 매칭사업인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당초 기준 잡아 준 급식일 수를 좀 못 채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일부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절감이 있습니다.

네, 친환경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중에 예산 전용이 1,655만원이 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 꿈나무도서관이 2016년 12월 달에 개관함으로써 공단에 위탁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도서구매에서 도난방지칩 구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전용해서 꿈나무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공단전출금으로 전용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서 도난방지칩은 구매를 하셨습니까?

원래 도난방지칩 구매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도서구매와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찾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요. 도서 일부 조금 덜 구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용담 영어체험센터”에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작을 했고, 진행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고, 어떻게 성과를 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게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당초에 예산을 배정요구 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을 어떤 연유에서 공단으로 옮기게 된 그 이유가 뭐지요?

‘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107쪽에 예산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을 전출금으로 지금,

꿈나무도서관이 개관은 2016년 12월 달에 했고요. 그때는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한테 넘어간 부분은, 공단 쪽에 위탁 준 것은 저희가 기존에 청파도서관 위탁 운영하는 것에서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 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지요?

네?

이게 어디 가 있어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디 있냐고?

청소년도서관이라고는 없고요, 지금 우리 구립 꿈나무도서관하고 청파도서관이 구립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2,7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이제 용어적인 게 지금 꿈나무종합타운이 생기면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시설이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준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청소년도서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2,7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청파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민간 이전으로. 그래서 이 실체가 어디냐? 이 얘기예요.

아마 그 명칭이 제가 바뀐 줄 몰랐나 본데요, 아마 그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꿈나무도서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했고,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위탁관리를 맡겼으면 제3의 장소에 있는 장소를 맡겼느냐, 아니면 지금 꿈나무종합타운 그 안에 어떤 부속건물 안에 이게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종합타운을 개관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개관했지요?

’16년도 12월 달로 알고 있어요.

12월 달에. 그러면 그 시기하고도 지금 잘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2016년도 12월 달에 했다 하면 내용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러시면,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17년도예요.) 2017년도 아니었던가, 2016년도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6년 12월이 아니라 2017년 12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아닌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도서관에 시기적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먼저 해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그 과정상에서 시기가 좀 도래가 안 돼서 추후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배정 받고 난 이후에 했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내가 좀, 그리고 꿈나무장학금에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443페이지인가에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부터 우리가 장학기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면 이제 100억이 다 달성이 되겠지요? 전년도까지가 81억이니까.

지금 89억 8,700만원이니까 10억 1,30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이제 100억 달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의 일반회계에서만 편성을 하면 100억을 달성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꿈나무장학금들을 계속 지금 줘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00억이 다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줘 왔던 시스템보다는 조금 이제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100억이 달성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왔던 방식도 틀린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보완된 게 뭔지?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생겼는데 재정건전성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용산의 꿈나무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게 자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건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용산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긍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환경, 또 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집중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결산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숙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선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결산서 114쪽입니다. ‘민원발급처리’ 중 시설비로 250만원 전용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용산역사 내에 한 대 있는데요, 용산역 전체를 리뉴얼 공사를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요청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공사를 하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250만원.

아, 네, 그렇습니까? 민원발급기가 네 군데 있지요?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더 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용산구청이랑요.

구청, 순천향병원,

순천향병원, 용산역, 세무서, 국방부. 그렇게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서가 추가된 건가요?

네, 작년에 추가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입니다. ‘종합민원운영’ 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집행잔액이 5,2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던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이것은 120다산콜센터 자치구부담금이거든요.

잠깐, 제가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좀 가까이에서 해주십시오.

네. 120,

다산콜센터요?

네, 다산콜센터 자치구부담금이에요. 그게 2억 6,000이 부담금인데 서울시에서 매년 10월에 저희한테 그 추정 예정금액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때 추정 예정금액을 내려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정산하면서 오류가 발생해서 그게 5,3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본위원도 얼마 전에 민원여권과에 가서 여권을 발급을 했는데 아주 친절들 하시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락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네.

결산서 122쪽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57%나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CCTV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 수당입니다. 위원분들 수당인데, 그게 2017년도에 2회 운영했습니다. 그게 좀 차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걸 조금 넉넉하게 잡는 이유는 타 과, 도시계획과나 주차관리과 이런 데에서 CCTV 운영을 의뢰해 오면 그때 또 불시에 열게 돼서 그런 걸 예비로 조금 잡아놓은 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이제 3개 분야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하고 그런데 그게 통신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남았고, 전체적으로는 낙찰차액하고 유보액, 그 부분이 크고, 큰 그것은 없습니다.

CCTV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의하시나요?

저희가 각 동이나 민원분들이나 해서 CCTV를 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 현장답사 하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장소를 설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심의하게 됩니다.

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현재가 일곱 분인데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무원이고, 구의원분들하고 경찰서분하고 서울시 전문보안담당관하고 민간인 한 분하고 해서 일곱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로 포진해 있겠네요?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시고, 경찰에서는 이제 또 그런 전문분야이시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제 또 전문가이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민원처리 실적이 있나요?

네?

민원처리 실적이 있나요? 고질민원이라든가?

민원은 주로 내용이 CCTV 설치 요청 건이고, 또한 본인 개인사정에 의한 CCTV 자료 확보, 자료 요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항상 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고질민원은 없고요, 많이 설치해 달라시는데 저희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합니다.

고질민원이 없다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CCTV 그 부분은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좀 많이 미진합니다. 지금 업무를 지금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올 1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지금 우리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CCTV 통합 유지보수 그 부분에, 유지보수도 아까 572대가 아니고 510대 부분에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전기 체제가 좀 바뀌어서 조금 이익을 본 부분도 있고, 이제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좀 덜 나가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64%인가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요금이 아니고 유지보수거든요. 유지보수는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나요?

네,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1년 단위로.

그러면 그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얼마예요?

통합 유지보수 말씀인가요?

네, 통합 유지보수.

올해 말씀이신가요? 작년?

아니, 작년. 이것은 우리 결산이니까.

네, 네.

2017년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1억 8,900. 네, 그렇습니다.

자, 1억 8,900. 2억 2,600에서 1억 8,900. 그러면 예산 대비 몇 %로 계약하신 거지요?

한 20%, 80%?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게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 예산 집행, 결산은 다 했어. 그런데 이제 답변 자체가 우리가 2017년도의 결산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돈을 썼단 말이에요. 쓰고 분명히 그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 지금. 불용액이. 그러면 당연히 구민의 이름으로 구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또 의원들이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해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았어. 남으면 그 예산이 왜 남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통신요금이 1,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얼마를 지출을 했고, 전기요금이 8,200만원 편성했는데 아까 지금 64% 정도, 한 5,000만원 정도 했고, 그래서 또 나머지 통합 유지보수가 28억에서 8%니까 8% 예산으로 잡아서 2억 2,6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약이 1억 8,900만원이 됐다. 그래서 종합이 얼마가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질문과 답변이 자꾸 헛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위원들도 답답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비 상임위원회예요. 이제 예·결산위원회 가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녹화가 돼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 내용들 가지고 그대로 다 질의하는데 어느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해를 하겠어요.

네, 하여간 답변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서면으로는 항상 제출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자,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 지금 그 예산 절감이 1,600만원 정도의 유보액, 5% 정도의 유보액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낙찰차액에 5,300만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 그렇지만 이 자료를, 질의와 답변은, 질의는 하나를 물으면 답변은 종합으로 해서 알아듣기 쉽게끔, 이게 나를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용산구민을 이해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긴장을 해서 답변에 충실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CCTV 우리가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를 했고, 우리 저기 전산정보과의 예산에 의하면. 그럼 또 다른 부서에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위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해 달라고, 설치해 달라고 하지요?

네, 여러 개 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에서 업무협조를 좀 하지요? 그런데 여기 그 계약체제가 사전에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줬는데 집행이 굉장히 늦어요. 설계, 시공, 준공의 그 시간이 상상 외로 길어. 그래서 그런 그 기간을 조금 더, 집행기간을 좀 더 단축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로열 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하고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설치를 요청한 그런 우범지대라든지 아니면 교통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치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빠른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14일에도 예·결산이 또 있어요.

네, 네.

그것 할 때 또 혹시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