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58호,「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황금선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2018년 8월 27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 적용범위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 서울 용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 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간상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등에서도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혹시 집행부에 질의가 있으신 경우는 소관 과장이신 건축디자인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호명이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