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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8-09-07

오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261억 8,229만원 대비 3.6%인 45억 594만원을 증액하여 총 1,306억 8,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8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980억 4,379만원 대비 0.2%인 2억 2,875만원을 증액하여 982억 7,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유휴공간 재배치를 위한 집기류 구매 예산으로 3,000만원을, 사회복지 업무분야 인건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8,141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98억 1,262만원 대비 0.8% 감액된 97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중 용산구 선관위에서 요청한 선거관리경비를 최종교부 하고 남은 4억 5,159만원을 감액하였고, 동 무인민원 발급기 등 구매비로 1억 197만원, 동청사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LED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 노후한 동 헬스장 물품 교체 구매를 위해 5,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3억 461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60억 1,001만원 대비 71.6%가 증액된 103억 1,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내진성능 보강공사’와 ‘본부운영 대행사업비’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억 9,194만원을 증액하고,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배상금 등에 35억 7,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은 1,68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1억 8,279만원 대비 0.2% 증액된 71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산서당 공공 운영비 300만원, 작은도서관 서가 구입비 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3,713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억 3,853만원 대비 5.0% 증액된 7억 7,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우편요금인상에 따른 부족예상분 1,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액 43억 9,453만원 에서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5만 3,000원을 증액한 43억 9,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61억 8,229만원에서 3.57% 증액된 1,306억 8,824만원이며,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총무과의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2019년 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집기류 등을 구매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사업은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자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고 교체하는데 자산취득비 1억 1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는 동청사 전등을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2억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실시를 위해 4,800만원 등 총 2억 9,194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소송 사무 처리’은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상환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35억 7,736만원을 추경 요구하였으며, 민원여권과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록정보서비스의 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전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준입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금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7,000만원을 하셨다가 또 예산을 줄였다가 다시 또 이 3,000을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서 재배치, 또 신설, 통폐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무용품, 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잡게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예측은 못하셨나 봅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네, 조직 개편에 대한 예측은 사실 전혀 못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유영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동 헬스장의 물품 구매를 추경에 올리셨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러닝머신, 여러 가지 3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에서 가끔씩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헬스장의 기구가, 물론 주민들이 다 만족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너무 싼 것을 사다 놓는다든가, 기능이 요즘에 맞지 않는 오래된 지난 것을 사다 놔서 주민들이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헬스장이 있는 곳이 8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다 10년 이상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스기구가 다들 오래돼 노후되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10년 된 건 그렇고, 이제 그동안 계속 이렇게 1년에 몇 개씩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새로 또 사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에 새로 나온 기계들이 있는데 왜 좀 이렇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조달구매를 우선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최신품 이런 것은 조달등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상순위원

아, 그런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면 저희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러닝머신이 430만원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통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이상순위원

괜찮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조달구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능상의 이런 문제, 예산상의 문제를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제가 또 말씀을 잘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네,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 분배하는 게 8개 아까 있다 그러셨는데, 이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그런 것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8개소를 지금 3년 계획을 세워갖고 3년 이내에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이상순위원

주기적으로 3년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8개소에 있는 헬스기구를 저희가 3년 계획을 세워갖고 매년 7,500만원씩 해서 3년 내에 전체를 다 한번 교체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8개를 갖다 이렇게 골고루 배분을 잘해서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 1년 넘게 운영했는데 제주도 거기 유스호스텔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가봤지만.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수탁을 줄,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상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연구용역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다른 민간에다 주는 건 아니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민간에게 주는 건 아니고.

이상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연구용역,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걸 용역을 지금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고 있는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LED 조명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개동인가요, 3개동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4개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개동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LED로 교체해야 될 어떤 시급한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그 동에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정부계획에 2020년까지 전 관공서는 전체가 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16개동에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까지? 그러면 내년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71% 정도 다 했어요. 하고, 이번에 2억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전 동을 다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이번에 4개동을 하게 되면 모두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동들이네, 이번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무인발급기라든지 통합발급기를 설치해야 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민원의 업무 직원들이 업무가 좀 가중하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오시면 굳이 창구 직원한테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발급하고, 그다음에 통합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을 발급하고 나서 가보시면 알지만 인증기를 딱 찍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민원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겠지요. 직원도 조금 부족하고 하는데. 그래서 통합기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라든가 그런 기능이 통합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거의 통합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대민접촉을 하면서 민원서류도 떼고, 또 어떤 동네 돌아가는 사정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런데 민원이 과도하게 많고 거기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럴 만한 공간이 안 된다면 당연히 무인발급기로 해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바로 발급 받아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발급기를 설치해놨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한 5대 설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하지 않고 쉽게 쉽게 가서 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동에도 설치하는 부분들은 너무 대민접촉이 없이 너무 정이 없이 다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냐? 과장님도 동장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주민들이 자꾸 와서 대민접촉이 좀 이루어져야 지역사회의 애경사들을, 아니면 대소사의 일들의 차별을 같이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물론 우리 행정의 기조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염려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도 편리성과 함께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 부분에다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기정에 한 2억 정도, 2억 8,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정도로 2억 정도 증액 요청 했는데, 어디 보수를 하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건물이 오래되어서요. 내진,
정호

장정호위원

효창동에 있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효창동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건물이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2억 8,000만원으로 내부 환경개선공사를 하려고 본예산에 잡았는데요, 그게 내진설계까지 보강을 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에 적용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정호

장정호위원

내진설계까지 적용된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평수가 있을 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건물자체가 내진설계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큰 게 아니고요. 시설이 몇 년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은 내진설계 보강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진설계용역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미리 파악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 2억 8,000만원 편성을 해놓고 내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더 편성을 한다? 이 부분은 한 사업에 계획 자체를 두 가지 계획을 갖는 거잖아요. 단일계획으로 가야 맞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것도 나중에 좀 알아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 위탁에 대한 용역을 지금 착수했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착수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건지도 한 번 더 청장님의 방침이 나야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 하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작년도 4월 16일 날인가 우리가 개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다. 운영을 한 그 결과. 그리고 그 운영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직영을 했을 때 지금 운영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단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영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개인적인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번 맞겨보면 어떨까 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위탁을 하는 게 어떤 게 더 운영의 효율이 높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고 봐야 되겠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거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지는 않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조직적인 연구용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알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했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운영상 효율이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 그리고 현재 직영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폐해가 직원들이 출장근무를 하는 이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당위성들을 좀더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겠다. 또 용역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또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더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인재양성과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최한준입니다.

이현미위원

추경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하겠어요. 우리구가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작은도서관이 13개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개씩은 없는 거네요, 아직?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기존 도서관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한 동에 하나씩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작은도서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 1,0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추경으로 편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동 업무보고 할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요, 보광동 서가가 낡았고 기존 책들을 다 수용 못한다고 그래서 보광동 서가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현미위원

서가라 하면 책을 넣어준다는 건가요?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보광동 서가로만 들어갑니까?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보광동 서가가 주이고요. 500만원 중에 350만원이 보광동 서가이고, 나머지 한두 군데 보수 좀 해주고 추가해 줄 게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하여튼 작은 도서관은 우리 용산구민의 지적인 면을 추구하는 거니까 잘 좀 챙기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최한준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7쪽, 재정경제국 최종예산액은 총 6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8,000만원 대비 3.87%인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95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5,700만원 대비 2% 감액안 4억 4,800만원으로, 9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에 위임된 시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92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196쪽,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41억 5,500만원 대비 6.1% 증가한 44억 8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9,000만원,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3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3,700만원 감액,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500만원 감액,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반환금 등 2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2억 8,025만원에서 2억 4,348만원 증액된 65억 2,373만원으로,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은 판매장 리모델링 및 홍보관 설치 수요가 발생하여 시설비 7,000만원 및 사무관리비 1,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관련 국고보조금이 2017년 12월 교부되어 시장 상인회에 이미 지급하였기에 해당 예산 3,748만원 감액 요청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2개 사업 신청결과 1개 사업만 선정되어 당초예산인 7,500만원 중 나머지 지원금액인 3,500만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1.5%인 2억 4,348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인 부분,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SNS기반 퍼스널브랜딩 창업과정을 하셨는데, 이게 미 선정 사업으로 됐나 봅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초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교육원에서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외식 인큐베이팅” 사업과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SNS기반 퍼스널브랜딩 창업과정”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최종선정에서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것은 탈락이 되고 1건만 선정이 되어서 그 탈락된 부분에 대한 감 추경입니다.

이현미위원

왜 탈락이 되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선정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를 했는데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 각 구라든가 다른 데에서 온 중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많은 우수한 사업이 들어왔을 텐데 그 중에서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 것은 좀 안타깝지만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를 이유를 파악하셔서 그 다음 번에 할 때는 꼭 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노동청에서 해서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돈을 받은, 이게 시비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시비인가요, 이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이요?

이현미위원

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국비 80%를 선정이 안 되어서 넘겨준다는 건데 우리 용산구로서는 많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해가 아닙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구만 다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한 사항도 사실은 취지상은 맞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더 우수한 사업을 선정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목적과 취지에는 우리 사업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 탈락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추후에는 좀더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고 예리하게 판단을 하고 가이드를 해야 저희 용산구가 발전할 수 있고, 하나라도 더 가져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니까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한다고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아니면 이용률이 부족해서 우리가 감 추경을 지금 3,700만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본위원은 되게 우려를 했거든요. 우리가 주차비를 지원한다는 게 왜 지원할까요? 주차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전통시장을 살려 주고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주차를 해놓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보다 집행 자체가 거의 200만원도 지금 채, 6월 달까지 봤을 때 200만원도 안돼요. 예산은 지금 6,000만원 넘게 편성을 해놨는데. 그나마 지금 양심적으로 50% 감추경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당초부터 우리가 접근을 잘못했다. 그리고 접근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행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줘야 돼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사업 신청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당초에 신청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예산 공모할 때 추계를 조금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주차환경개선사업비를 받을 때 공모할 때 2018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7년도 하반기 늦게 예산이 국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그래서 국비는 집행을 하고, 지금 그래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그러다 보니까 시비, 구비 예산편성을 2018년도에 다 편성을 했는데 국비는 2017년도에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감추경을 하고 시비, 구비는 지금 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서브자료를 보니까 후암시장은 시간당 9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용문시장은 시간당 4,000원을 지금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기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쪽에 있는 도로는 적용을 하는데 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도로는 또 적용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리성을 봤을 때는 길 양쪽으로 다 시장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행사나 이런 것 할 때에는 같이 썼는데,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로 오히려 역민원이 또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4거리 부분에서는 무단주차로 인해 통행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거리 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보면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은 시장인데 좌측은 일반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측에다 차를 대면 주차장 1시간 면제권을 주는데 반대에다 물건 사려고 하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시장의 기점으로 봐서 100m라면 충분히, 거기 병목구간에 무단주차 하는 이런 분들까지도 조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시장 쪽을 나가봐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을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 예산을 우리 용산구로 쓰고, 이 용산구로 씀으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주차난이 조금 더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할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해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지역적으로도 거기가 좀 비싼 지역이 있고 또 싼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확대해도 크게 예산상으로 그렇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이 늘 얘기가 “아니, 우리도, 필요할 때는 여기 다 시장이라고 얘기해 놓고 왜 우리는 여기는 혜택을 안 줍니까? 여기서 물건 사는 것에 혜택 안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꽤 많이 생기더란 얘기지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불요불급하고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용문 시장의 주차 이 문제예요. 제가 여기도 가서 시험을 한 두 번 해봤는데 이제 운영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도 이것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이 운영을 우리가 상인회하고 하는데 있어서 좀 축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체계 그것을. 왜냐하면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사갖고 그거를 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가가지고 영수증을 내면 적용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상인회를 가든 어디 몇 집을 정해놔 가지고 그 집을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한번?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사가지고 양쪽에다 검은 봉지를 들고, 아, 바로 가야지요. 바로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어딘가,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용문시장이 이렇게 넓잖아요. 넓은데, 그중에 다섯 집을 정해놓으니 어느 집을 찾아가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가가지고 도장을 맡으려니까 그것도 복잡해, 거기서. 영수증 확인에다 뭐에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한번 그냥 갔어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게 왜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시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한번 실제 나가보세요,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물건을 사셔가지고 그것을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갖고 나오는 그 과정, 그리고 보은주차장이라고 용문시장에 있는데 거기가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면이 30면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문이 차 한 대 들어가고, 나올 때 차 한 대 나오고.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옥상주차장에 있고 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어떤 때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는 올해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될 사업이라니까 이렇게 또 중간에 감추경까지 해갖고 지적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문동은, 후암동은 또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문동은 사실 ‘이 사업을 저는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용문시장 주변에 차라리 고객들은 그냥 불법주차 해놓고 “구청장님이 이쪽에 좀 완화시켜 준다니까” 이렇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더 하대요, 요새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대” 이렇게 “몇 km” 이런 것을 두지 말든지, 두지 말고 좀 넓은 데라도, 사방이 지금 이렇게 몇 km야? 한 3km, 2~3km 되는 그런 시장에서 딱 거기 1km 내에만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디든지 우리가 대상지를 좀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본위원도 그것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의원들 두 분하고 같이 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디 다섯 집을 정해 놓고 가서 그 집 가가지고 확인 맡아 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자기네 집에서 물건을 안 샀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산 물건을 갖고 그 집을 가니까 그 집에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자기 집 물건 산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것 불편하게 뭘 확인해갖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주차확인 방법 그것도 개선방안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과장님,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이것,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오천진위원

이것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또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조정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처음 올해 해야 될 일이,

오천진위원

이것 추경 나오면 몇 월부터, 10월부터 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조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발생이 안 되면 더 좋겠지만 발생이 됐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나요? 누가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이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변호사나 판검사, 대한상공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소매업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위촉 대상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전자상가 활성화 홍보물, 어떤 것 이것 제작해서 배포해요, 이것?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IT창의교육프로그램을 전자상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창의센터 운영 관련해서 구비로 전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전액 시비 지출로 하는 바람에 구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사실 이것을 편성을 안 했었는데, 수강생들 모집이라든가 저희 용산구 교육포털 프로그램하고 유선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럴 때 홍보물, 포스터라든가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돼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자상가가 지금 서울시에서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전자상가 그 앞을 자주 다니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참 심각한데, 우리가 이것 홍보물 이렇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물론 이게 없으면 불용되겠지만, 지금 상가가 거의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전자상가는. 상인들도 얘기 들어봐도. 그래서 제가 6대 때 할 때 항상 얘기를 한 게 그분들은 오프라인만 갖고 가게에서 서있으면 사람들 올 줄 아는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온라인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항상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가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아날로그,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갖다 이제 적극 대처를 못해갖고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지금 누가 전자상가 가서 TV 사러 가? 인터넷 5분만 하면 바로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데. 그래서 이 전자상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은 하여튼 대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300만원, 100만원 홍보물 붙여갖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용문시장이, 저는 여기 딱 들어와서 의원 딱 되자마자, 의원이 주차딱지를 빼주려고 의원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도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의원들한테. 우리 이상순 위원도 그 전화가 많이 올 텐데,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도 그 주위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상가 주차딱지 웬만하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는 많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주차딱지 안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민원을 넣어. 그것은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민원이 들어오기 기 때문에. 이건 누구하고 상관도 없이. 그래서 이게 보면 자기네 가게 앞에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가게 앞에다 자기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대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것 1시간만 주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1시간 4,000원.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가 물어봤어. “의원님! 1시간 받아갖고 제가 머리를 펌하고 오면 4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바리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물건 사갖고 차 갖고 나가겠지만, 거기 차도 불편하고 빼고 넣기도 불편하고, 가갖고 물건이라는 게 갑자기 배추 한 포기만 사갖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감추경 하는 것보다도 1시간을 3~4시간으로 늘려갖고 이런 예산 써갖고 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시설을 1월부터 6월을 보니까 우리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60대까지 늘어났어. 계속 늘어나고 있네. 그래서 우리 용문시장도 보니까 17대로 시작해갖고 30대 해갖고 64대.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을 1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리고 그러면 미용실 오는 사람들도 편하게 도장 찍어서 반납하면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자꾸만 제한을 시키면 1시간 갖고 어디 시장을 가! 이마트 같은 데는 하루 종일 애하고 여름에 놀다가더라도 영수증 1만원짜리 내면 그냥 통과시킨다고.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영수증 하나만 내면 그냥 나가라고 그래, 하루 3시간 있어도. 이런 시간을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시간 이런 것 하지 말고 이것을 5시간으로 늘려갖고 140만원 나갈 것을 500만원 나가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것 1시간 해갖고, 1시간 갖고 물건 어떻게 사고 그래. 거의 다 3~4시간씩 걸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approach, 접근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사항은 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은 그 지침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것?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큰 틀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건의할 수 있으면 또 건의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야 돼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민간인들하고 경쟁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아까 또 예를 들면 1만원 사면 하루 10시간 있다 나가도 그냥 나가게 한다니까, 이마트는.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오천진위원

참작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것을 갖다가 돈을, 감추경 하는 이유를 대기 전에 다른 것을 생각해갖고 그것을 감추경 안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좋은 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도 계속 해갖고 하고 하면 아마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갖고, 아마 이런 것은 위원님들 두 분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생각을 해갖고 한번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4억 6,300만원 대비 11.8%인 19억 5,5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4억 1,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존시설 개선과 가족까페 신규 설치비를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를 감액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도 국시비 보조금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70억 4,980만원 대비 0.1%인 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70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7년도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등 2개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에서 206쪽,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72억 9,580만원 대비 23.9%인 17억 4,73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억 4,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 민간위탁금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4,99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또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2,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국고보조) 사업으로 기존시설 개선과 가족까페 신규 설치 관련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7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360만원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의료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기기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에서 208쪽, 의약과 예산안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1억 1,730만원 대비 9.4%인 2억 9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분소 청사관리를 위해 청소 용역비로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6,62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64억 6,309만원에서 19억 5,583만원이 증액된 184억 1,89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증진과의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데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4,996만원을 감추경 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기존 치매안심센터 환경개선, 노후장비의 교체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리모델링 및 가족카페 신규 설치에 시설비 6억원, 프로그램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추경예산의 67%를 차지하는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환된 것입니다. 특히 치매예방, 조기진단 및 관리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등 지원시설이 확충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각종 지원과 치매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 추계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식입니다.

이현미위원

예산서 201쪽입니다. 여기 지금 201쪽을 보니까요.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TNR 사업”이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니까 2kg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그런 건가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너무 작은 동물은 생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기준을 해서 아마,

이현미위원

그럼 2kg 이상만 생식기능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린 새끼까지 우리가 다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누가 정했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서울시방침 표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표준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용산은 녹지축이 많잖아요. 물론 “따뜻한 공존”이라고 해가지고 유기동물과 같이 하는 단체도 많이 있고 하지만, 녹지축이 많기 때문에 생식기가 좀 되는 그런 유기동물들은 TNR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녹지축이 많아서 더 쓰면 썼지,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사업을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개체 수는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이현미위원

얼마나 감소가 됐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는 1,049건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386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네. 하여튼 저는 동물을 길에서 만나면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더더욱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지태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국고보조를 지금 7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용산구는 조금 늦은 것 아닌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서울시는 치매지원센터라고 10여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게 대통령 공약에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 그래서 예산을 국고비를 주면서 “각 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 해갖고 지금 설치하는 그 일환 아닌가요? 그 사업에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엊그제, 어제 그젠가 뉴스에 그게 나오던데? 그런 사업에 그냥 “안심센터”라고 원표는 붙여놨는데 공사 중인데도 있고, 아직 운영도 하지 않는데 운영하는 것처럼 보고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장소 물색은 다 됐습니까? 4층으로 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저희 구청의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자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그러면 장소 확보가 안 돼 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예산만 지금 편성해서 받아놓고 하겠다는 얘기네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예산 국·시비는 받아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장소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 할 만한 장소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지침 상에 어느 정도 더 확보가,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안심센터로 전환하면서 500㎡ 이상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층에 영유아플라자 있던 자리랑 그다음에 분소 자리라든지, 그리고 또 지하2층에 통계실이 있습니다. 통계 작업이 있을 때만 오픈을 하고 없을 때는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총무과랑 협의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 치매센터, 서울시에는 25개구에 다 치매지원센터라고 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2017년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그런데 2018년부터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 국비가 지금 추가되면서 시설개선비가 내려와서 지금 서울시는 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어차피 아까, 우리는 또 “치매안심마을”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치매에 관련돼서는 용산구는 선도적으로 지금 보건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조금 아직 안 잡혔다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차질 없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다른 구보다 늦지 않게, 그리고 더 멋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