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주택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직원분들 도시계획 교육 이수현황 자료, 2017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그리고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자료’,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 헌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용산2가동?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33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대부분 임대료이고 공공운영비인데,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겼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임대료는 주민생활센터 그쪽에서 옮기는 바람에 약 4개월 정도 임대료가 절감이 되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재생이 우리 과장님도 좀 생소하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행정 행위를 하면서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업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참 문제점이 많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어떤 소감이 있어요? 소회가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현재 서울시 패러다임이 도시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 편이고요. 용산은 그냥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게 기반시설도 같이 하는 도시재생이면 훨씬 더 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도시재생 자체가 우리 용산구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100억이라는 사업을 준다고 하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순탄치가 참 않더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약 2, 3년 동안 쭉 지켜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2017년도 우리가 회계를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런 도시재생센터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도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될 사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가지 쓰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용산구 도처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용산2가동의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의 주도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는 정책적 사업만 주도해 주고 나머지 핵심적인 사업들은 구에다 넘겨주고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공간들을 구의 주도로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시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일부 나서는 사람들 외에는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건설을 먼저 하든, 아니면 기반시설을 먼저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작은 커뮤니티 공간의 사업들을 너무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마중물 사업 하나가 제대로 끝나는 게 없잖아요, 금년도에도. 금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HBC 테마도로’ 하나가 이제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큰 사업 중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하나.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국장님 책임도 아니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건설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100억을 준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지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은 꼭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고민 끝에 시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충분히 말씀 이해되고요.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약간 과도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과도기가 왜 용산구가 시범이 되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 용산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100억이라는 자금이 해방촌으로 투입이 되니까 분명히 시설이 더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나빠지는 건 아닌데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거기 신흥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이 개선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효과가 좀 미미하게 느껴져서 그러실 수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신흥시장 얘기를 하니까, 신흥시장이 금년도에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주민참여예산까지 동원해서 다 줬어요.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100억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100억을 받을 때부터 이 업무를 알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현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신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니까요! 지금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해 놓고 뜯어놓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올 연말에 설계 완료되어서 내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도 왜 우리 구한테 설계를 맡겨놓고 그 설계를 우리 구가 하게끔 해놓고 그것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서울시에서 재설계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필요하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가서 많이 항의를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차라리 100억 우리 안 받을 테니까 안 할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차라리. 100억 우리가 편성해서 차라리 우리가 사업하게요. 이런 부분들, 관리부서에서 한계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 있을 때 어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재정비사업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비사업과가 본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의 1억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일단 ‘재정비사업계획’에서 6,600만원의 보조를 받았어요, ‘연구개발비’로? 257쪽의 중간에 있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보조를 받게 됐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연구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한남 2,4,5구역에 건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용역은 이미 다 끝났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용역은 마무리를 다 했고, 건축계획은 거의 다 나왔고,
정호
장정호위원
용역보고서도 다 받으셨어요? 검토보고서가 다 완료됐어요? 사업 완료가?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받으셨어요? 언제 다 끝나셨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2017년 12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는 언제 받았고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2017년 9월에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7년 9월에? 2017년 9월에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어떤 보조를 받을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연초에 잡아놨다가 교부를 저희들한테 9월 달에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부계획이 그러면 2017년도 전반기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보조금이 들어오면 연구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과업 계획을, 가내시가 내려와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연구용역 했던 결과보고서 있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왜 이렇게 보조가 계속 내려왔어요? 민간이전 했던 7억은 어떤 내용이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내려왔던 7억 5,5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이것은 한남1구역 추진위원회가 해제되면서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비용에 대한 보조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다 하지 못해서 이게 명시를 했어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정비구역 해제가 2017년 3월 달에 됐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 보조 요청이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교부를 10월 달에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비용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추진처한테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한 금액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로 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집행했어요? 금년도에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5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 자체에는 우리가 예산을, 물론 계획에 의한 보조도 있을 수 있지만 계획하지 않은 그런 보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고, 또 재정비 업무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한남뉴타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뉴타운 진행하는 과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 한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남뉴타운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금 주고받고 있는 공문들, 작년, 올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남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한남5구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전이랑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이렇게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건축디자인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관리’, 금액은 적지만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많거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 그런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원래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 그다음에 돈을 다시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압류 해제를 하는데 그 압류 해제하는 비용이 건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자꾸 너무 불용이 되고 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반사항 시정률이 좀 높아지고 돈 내는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해제하는 건수가 좀 줄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대폭 줄여서 10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도 예산서 보니까 40만원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줄고 있는 거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압류하신 게 몇 개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압류,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하튼 시정률이 좋다하니까 용산이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압류가 없어지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미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허가 건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신청 건수, 얼마나 되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대략적으로 1년 저희들이 120건 정도 항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허가는 사실상 귀속행위에 해당이 돼 가지고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그런 건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미관지구랄지, 또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그런 것에 한해서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용사의 집’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펜스를 쳐놨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용사의 집’이요?
고진숙위원
네, ‘용사의 집’ 관련해서. 그때부터 계속 펜스가 쳐져있어서 좀 흉물스럽게 돼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를 재개한 것 같은데 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당시의 ‘용사의 집’ 건축허가 신청, 그다음에 허가 자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고진숙위원
그래요? 저희 건축과가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건 도시계획과?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도시계획과에 연결이 되면 한번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최근에 또, 어제 보니까 갑자기 저희 한강로동 주민들께서 이쪽 한강로동 쪽에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 허가 신청은 언제 했지요? 그것도,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2016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지요. 지하층은 다 완성이 됐고요, 지상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 허가해 준 것도 우리 과 소관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신청자료, 허가자료 좀 주시고,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연세들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에서 그쪽에 계도라든가 그런 걸 해 드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 허가와 허가 신청자료, 허가 해 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우리 건축과는. ‘빛공해관리(보조)’에서 우리가 8,000만원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그런데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라고 해서 5,000만원 편성해 놓고 지금 4,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계약을 해서 5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해서 남게 됐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실태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처음 하게 되는 것이 되어 가지고 하는 업체도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일괄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금액이 자치구들 대동소이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딱 분담 배정이 됐겠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500만원이라 하는 금액으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지정 수의계약을 다 한 거네요? 구체적으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형식은 공개경쟁을 했지만 그런 측면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대상이 없는데, 공개경쟁을 해 봐야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겠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딱 금액적인 부분이 할당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조도계, 휘도계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다 집행을 못했어요. 가격이 더 좀 싸졌나요? 어떻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3,00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는 단가계약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추계가 안 이루어졌었구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 구매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부득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1,200만원 정도의 불용이면 한 600만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자체가, 휘도계 자체가 자주 쓰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약간 그런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행정운영경비’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우리 건축과가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조금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못한다기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모범 답을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집행잔액을, 많이 쓰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비교하실까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부서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경비라는 것은 경직성으로 우리가 다 편성을 해 놓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집행액이 남아서 혹시 ‘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서 어떤 절감의 효과가 있었나? 수범사례가 혹시 있었나?’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잘 아꼈다는 얘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수범사례도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어린이, 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그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를 4군데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하셨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우리 관내에는 놀이터가 3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놀이시설 바닥에 애들 놀다가 떨어지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모래 포장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탄성포장 된 곳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모래가 4군데가 있습니다. 모래 놀이터가 4개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나 고양이 배설물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 위생을 위해서 연2회 상·하반기 나눠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기생충란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강변소공원하고요,
이현미위원
어디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강변소공원하고 새나라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삼각지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응봉근린공원 내에 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응봉에도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연2회 소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들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된 곳이니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결산서 271쪽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가로녹지대 정비’가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업용 차량을 임차해서 쓰시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우리 용산구에서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업용 차량은, 저희가 총 행정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8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승용차를 비롯해서 작업 차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은 작업차량이 아니고 가뭄 때, 갈수기 때 수목 급수작업을 위해서 임시로 임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임시로 쓰는 거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용산구는 녹지가 많으니까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결산서 272쪽 중간에 보면 ‘옥상 녹화’ 그 위에 150만원은 그렇고, 밑에 보니까 ‘보조’에 전용도 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보조사업은 어디 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옥상에 작년에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거예요? 그것 한 건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그때 올라가 보니까 잘하긴 했는데, 이게 그 부분이구나. 그런데 이게 왜 전용까지 하게 됐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서울시에서, 이게 7대 3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70%를 주고 우리 측에서 30%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약간 부족해서. 그러면 1,100만원에 대한 30%를 확보해야 되니까 330만원이 좀 부족해서 그걸 당장 추경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시비 1,100만원을 쓰기 위한 구비를 전용한 거니까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꿈나무 종합타운에 보니까 넓게 잘 했어요. 저는 그게 유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그것 관리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요.
이상순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가서 점검도 하고 코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게요,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거기가 수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 관리 잘 해주셔서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결산은 아닌데요. 성촌공원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거주하는 데랑 가까워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지나다니고 또 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더 거기가, 뭐라 그럴까? 폐기물! 시멘트 같은 걸 또 공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펜스를 높게 쳐놔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보고 오면서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공원이 섬처럼 돼 있잖아요? 지형상으로 보면 이렇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성촌공원이?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성촌공원 모르세요, 어딘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잘 알지요.
이상순위원
공원이 거기에 있는데, 전체가 360도를 보면 다 길로 쌓여져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쌓여있지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섬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주자 주차를 할 수 있느냐?”, 도로라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 이쪽에 원효대교하고 그 사이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어요. 커다란 덤프트럭이 있지 않으면 쓰레기, 폐기물 시멘트 같은 것 건축물 철거한 게 쌓여있지 않으면, 그래서 늘 거기가 쓰레기처리장이에요. 그러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쪽을 보면 그런 게 쌓여있고, 지금은 펜스가 거의 사람 키 둘 정도 그렇게 아예 그냥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 그것 공원이 아니지요. 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전의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질의하고 그러면 “그게 서울시 땅, 도로가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서울시 소유라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또 거기의 환경개선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보셨지요, 거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촌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곽 사이드 길 도로가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부지는 아니지만, 도로부지예요, 성촌공원도.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주변이 다 도로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동을 해야지, 저희가 공원 주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콘크리트 폐기물 저희가 직접 통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촌공원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건 공원관리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건 토목과나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함께 같이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공원의 고유한, 공원으로 정말 존재가치가 있는 거지, 주변이 그렇게, 그것은 그리고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은 공원 관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토목과는 분명히 그 도로에 관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땅이 아니라도 서울시한테 서울시에서 그것, 제가 보니까 우리 구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늘 폐기물 그런 게. 그러면 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항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일을 시키시면, 부탁을 드리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촌공원이 본위원도 자주 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면 주민들이 기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번에 또 어깨 돌리는 것 새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너무 빨리 돌아간대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줄이 끊어졌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서 교체를 해 드렸더니 이게 또 “너무 빨리 돌아서 운동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발로 운동하는 것 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대한 것을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민원을 받아놔서 한 번씩 직원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불편하신 게 없는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성촌공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체, 지금 저희가 그제부터 일체 수목, 시설물을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올 하반기에 무조건 책임지고 제가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섬 같이 생겼으면서도 좀 잘 가꾸면 예쁜 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바깥에 그렇게 많은 차들이나 폐기물들을 놓으시면 또 그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타 과랑 건설관리과랑 토목과랑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차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다른 식으로 주차관리과랑 한번 해 보시고, 그 안에 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해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예쁘게 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이런 것과,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들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보니까 다리 굴리는 것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불편해 하시는 것, 체크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 위주든 통·반장님 모시고 조만간에 한번 의견수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 특히 통장님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리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성촌공원이 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촌2동 중산아파트 그 앞에서 딱 들어가시면 돌아서 나가실 데가 없어요. 재활용선별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원효로 쪽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쪽에서는 하나가 약간 선은 그어져 있어요. 이건 교통행정과 일인데, 우리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쪽에서 한번 건너면 그다음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타 구에 있는 주민이 그 공원에 들어와서 길을 잃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접근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아파트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원을 뱅 돌아도 나갈 곳이 없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를 거쳐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긋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진숙위원
네. 강변북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효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 통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글쎄, 이것 무슨 선을 긋든지 해야 할 텐데, 도로에다가.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변북로에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방향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고진숙위원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협력하시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협조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고진숙위원
네, 우리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공원 내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그것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교통과에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반갑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성과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28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공원 면적을 넓히고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니까 ‘2017년 달성성과’가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더 줄어들었어요. 여기 자료 보셨나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목표대비 성과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설혜영위원
네. 1인당 공원·녹지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성과 추계 목표를 설정할 때 순수하게 우리 관에서 하는 보상을 통한, 아니면 자투리땅 녹화를 통한 공원녹지 면적 확충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용산 민간개발, 재건축이나 재정비 사업 할 때 공원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추계를 하게 되는데, 민간에서 이를 테면 어느 재정비 구간에서 올해 공원 2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해서 잡아넣었는데 사업이 좀 지연돼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요.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 이럴 때는 실적이 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3구역 같은 것도 그렇고 효창4구역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변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 대책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1인당 공원 면적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에서 토지를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변에 폭이 넓은, 3~4m 넓은 지역을 일부 폭 한 1m 정도로 해서 할애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띠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 옥상을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녹화하는 방법, 또 세 번째, 동네 골목길, 그러니까 자투리땅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골목길 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꽃도 심고 나무도 심는, 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소형, 대형, 중대형 공원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할 때 그때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지구 할 때, 재정비사업 할 때, 최대한 공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또 시설도 주민들이 원하는,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희 입맛에 맞추지 말고 우리 주민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라.”고 저희가 항상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 ‘1인당 공원 면적’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8년 현재 16.27㎡인데 우리 용산구는 7.40㎡, 두 배가 더 적은,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이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단순한 수치를 보면 그러는데, 좀 넓게 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포함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관악산, 또 수락산, 이런 대형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은 실제로 이용한 부분만 하지, 면적만 포함될 뿐이지, 그런데 우리 용산은 자연공원이 없습니다. 다 소규모 공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의 면적하고 저희 용산만 떼었을 때는 좀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말이 다 안 끝났는데 과장님이 너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생활공원 면적에도 남산이나 이런 대형 녹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 들어갑니다.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전부 다 공원용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부족한 형편이네요, 용산구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도심의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용산구 나름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형공원 지정된 공원이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지요.
설혜영위원
어디가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선 한남 미군부대 내에 한남근린공원 2만 8,000㎡짜리 하나 있고요, 또 이촌동에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이게 3,100㎡ 정도 되고, 주로 큰 공원이, 중대형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저희 한남근린공원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지금 2만 8,000㎡, 어마어마한 부지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부분을 과장님한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이 공원이 지정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일제시대 때 1946년도에 총독부 시절에 공원으로 결정돼 가지고 벌써 70년 넘게 왔는데, 그게 아무래도 미군부대에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군부대 이전함에 따라서 그걸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또 2만 8,000,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도심이다 보니까 보상단가가 워낙 셉니다.
설혜영위원
저희한테는 가장 큰 면적의 대상지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로 보면 적은 면적은 아닌데.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워낙 아시다시피 토지가 입지가 좋다보니까 엄청 보상단가가 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 전체 100% 너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보상하고 공원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관리 이관을 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5대 5 매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해서, “이것은 서울시장한테 보고해서 이건 정책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액 보상하고 공원조성을 해서 너희가 직접 직영 관리하든지, 아니면 용산구에 관리 이관을 해라. 이게 원안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구두로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대 5를 하자”라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게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공식적으로 5대 5에 대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관련 공문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5대 5를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더 중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토지, 이 공원부지 해제해 달라는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5대 5, 서울시랑 논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재원부담 가지고 얘기할 시점이 아니고, 마지막에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 공원부지가 해제되지 않는 방향에서의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랑 잘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서는, 오히려 이 공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게 좀 있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변경을 할 만한 어떤 주 사유가 생겼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있고, 저희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인데, 작년에 국·시비 합쳐서 8,300만원을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35%에 해당되는 4,4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불가피하게 구비를 추가로 확보할 여력이 안 돼 가지고 기존에 우리 구비 잡혀있던 4,400만원을, 이 돈을 우리가 35% 매칭비용으로 잡아 달라, 이렇게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바꾼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 편성했던 “수목병해충 방제” 9,000만원 예산에서 변경을 한 거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일부만 이렇게 좀, 세목만 옮긴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목만 변경됐는데, 그러면 국고 보조의 매칭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인건비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방제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로 지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업무가 만약에 이쪽으로 매칭 예산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국고 예산으로 하는데 어차피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고요. 일단 국·시비가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 있지만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해서 35%를 잡는데, 예고 없이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미리 전년도에 예고를 해 주면 저희가 미리 구비를 잡는데 당해연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의 시점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할 때 “수목병해충 방제”에 9,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 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까 국고가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넘는가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모양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의 편성과 그다음에 집행과 그다음에 결산의 과정,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그 과정들이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76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보조)’ 사업이 있어요. 3,4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포괄예산으로 그냥 내려와서 우리가 이걸 ‘민간이전’의 이 부분을 일부 떼고, 또 ‘재료비’를 일부 우리가 조달구매 해가지고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매뉴얼이 있었나요? 총괄개념으로 내려왔던 것 아닌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후암동 하고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시에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아는데, 총괄 액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00만원을 받았잖아요. 3,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민간이전을 해 주잖아요, 민간이전을. 그러니까 민간이전은 우리가 민간위탁금은 아니지만 민간이전으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주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 금액 내에서 당신네들 써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이 금액은 쓰고, 당신네들 인건비로 쓰든, 아니면 어떤 다른 데에 쓰고, 나머지 재료를 꽃이라든지 뭐를 또 구입을 해서 주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을 왜 2,200만원은 민간이전을 하고, 재료비를 또 한 400만원은 다르게 편성, 거기 안에서 분리되는 그 테크닉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예 그냥 민간이전 자체를 전체적인 그 금액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주면서 “이 범위 안에서 당신네들이 화초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해라.”라고, “마을숲 가꾸기를 해라.”, “골목길 가꾸기를 해라.” 이렇게 총괄적으로 민간이전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일원화시켜서 너네들이 총괄해서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혹시 또 일부는 보조해 주고,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 재료비만큼은 이렇게 구입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이전을 하는 그 단체에서는 화초라든지 그런 꽃 외에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택의 폭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민간이전을 해 주는 방법도 예산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라는 얘기이고, 또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보면 집행잔액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턴키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남는다는 얘기는 그 동네의 골목에다 그만큼 많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시하고, 사업 추진방식 현안은 시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3,000얼마를 내려주면서 그 안에서 “재료비는 어떻게 구매해 줘라, 나머지는 민간이전 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다 내려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다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1~2년을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 사업의 극대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써서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임목 폐기물 처리현황, 공원별 처리실적, 예산집행 세부내역 정산서, 가로녹지대 환경정비 조경 소재 구입 내역서, 가로녹지 분야 폐기물 처리현황, 공원녹지시설 개선사업 연간단가 계약관련 서류 및 정산서류, 가로녹지대 확충 및 정비사업 중 공원녹지시설 개선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관련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성촌공원, 본위원이 6대 때 정말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잘 됐었거든요. 또 지금 그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주도가 돼갖고 토목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과 협의를 좀 하셔서 ‘앞으로 언제까지 주위 환경정리를 깨끗이 하겠다.’는 그 진행상황을 우리 김철식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본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채 앵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미위원
결산서 28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2017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총 2만 1,700건에 19억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79.3%, 1만 7,295건을 징수, 15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체납이고요.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은 90%가 환경부 거고요, 10%가 구와 시의 건데, 9%가 우리 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억 7,295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건물은 지금 현재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어디에 부과하시는 건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경유차량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경유차량. 그렇다면 경유차량에 부과를 하는데 체납액은 왜 발생하는 거지요? 차량에다 압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진행합니다, 그런 것도.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진행방법이 있는데 ‘왜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경유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담세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은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렇게 부과되는데, 1년에 17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79.3% 징수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매년 추가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압류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압류 이외의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납징수에 따른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네. 아니, 지금 상임위하고 예결산을 쭉 해 보니까 우리 구가 체납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지 않거나 재산이 없으면 거의 체납으로 동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액들은 금융당국과 연계해가지고 통장으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국세청 같은 경우도 통장 압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화, 핸드폰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통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남의, 자식 명의나 다른 명의 아니고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구에 도움 될 수 있게 ‘결손처리를 많이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좀 받아들이면 우리 구 행정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8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9.3% 이외로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직원들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현미위원
어느 정도하면 이게 포상을 주시는 겁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결산서 283쪽에 보면 아래쪽에 ‘수질 유지 관리’에 ‘폐수 단속 및 수질 관리’가 잔액이 조금 남긴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신규 비축물자 구매”가 있어요, 비상대비 해서. 이것 용도가 뭐예요? 그 구매 예산 중의 일부가 차아염소산 구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소독약입니다.
이상순위원
소독약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사용해요, 이 소독약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비상사태가 발생되어서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상상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수도가 나오지 않거나,
이상순위원
수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럴 경우.
이상순위원
지하수를 끌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비상대비로 하는 소독약이면 올해 만약에 이게 쓸 일이 없었다 그러면 폐기하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고? 그러면 계속 폐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2년에 한 번. 그래서 좀 생소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 폐기는, 소독약을 어디에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환경단체나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데 그쪽에 의뢰해서 폐기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1년에 6번, 그러면 이게 킬로수는 변동 없이 계속 그렇게 454kg라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소모성 예산이네요, 이것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자료 보시면, 301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점검률(%)”에서 “2017년의 달성성과”가 72%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질관리는 지하수 수위라든지,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구의 지하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상시 기능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된 지하수가 비상시에는 음용수나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관측입니다, 수질. 그래서 ‘그 수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관측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수질관리에 대한 모든 예산들은 시와 구와 다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보고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2016년도에는 달성성과가 132%로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72%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점검률(%)”입니다. 이 점검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박미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안전재난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황용식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293쪽입니다. 안전재난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51%나 남았네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사유가 뭐예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충무계획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작성하지 않아서 이게 미사용이 발생됐고요. 안전정책위원 일부 회의수당이 참석위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사항이라 조금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러면 같이 남은 거예요, 이게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 ‘폭염및한파 대책반 운영’ 여기도 또 64%나 남았어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여기에도 폭염이나 한파에 따라서 근무하게 될 경우 한파는 당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폭염에는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집행시기에 한파나 폭염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예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그때 그 발생된 횟수가 상대적으로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것 책정 좀 하셔가지고 아무리 날씨가 변하지만 좀만 더 생각 하시고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38페이지 보면, 거기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그외수입’ 부분을 찾아보니까 안전재난과가 15만 5,000원을 수납을 했어요.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내역을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환수 및 신용카드 과다 입금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용식
황용식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정산자료 중에서 효창원로하고 새창로 하셨는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건수 관련한 세부자료, 그리고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불법광고물 단속한 그 현황, 2년 치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04쪽에요, ‘공공운영비’ 이것이 351만 3,700원 불용이 됐거든요. 한 30%가 되는데 이것,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어디지요? 304쪽에,
오천진위원
304쪽에 ‘공공운영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이게 행정차량 유지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부서장 휴대폰사용료가 2017년에 전액 삭감돼 갖고 집행 안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가 4대인데요, 지금 1t포터 2대랑 자가용 1대, 2.5t 트럭이 옛날에는 포장마차나 이런 짐을 실을 게 많았는데 지금 실제 2.5t은 거의 운행이 안 됩니다, 크게. 그래서 2.5t짜리 유류비가 230만원 정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운행을 안 해서요. 그리고 큰 것을 운행하면 좋은데 동네가 협소하고, 또 많이 운행해 봐야, 그 큰 것을 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휴대전화기 사용료는 전 과가 전부 다 이제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전 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건 딱 고정되어 있어. 33만 6,000원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에 비해서 워낙, 300만원 돈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것 사용 안 하면 빨리 매각을 시켜갖고 크게 사용할 저게 없습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아니, 또 우리가 집단적으로 전자상가나 이렇게 정비할 때는 또 필요하지요. 이게 매일 우리가 순찰을 도는데 2.5t 차 갖고는 매일 나갈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그게 큰 짐이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합니다. 큰 트럭은 있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올해는 2.5t을 사용하는 수요가 없어갖고 이건 불용이란 얘기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옛날보다 이 포장마차 정비가 주민의식들도 ‘불법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많이 정비가 돼 갖고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맨 밑에 1,251만원이 불용됐거든요. 한 50%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차 안 샀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원래는 2,600만원 정도 해서 일반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고보조, 저 앞에 보면 2,900만원, 국비 1,4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 갖고 그 비용을 먼저 쓰고 우리 구 자산취득비를 아낀 거지요. 그래서 4,300만원 정도 차가, 전기 차가 4,300만원. 그래서 또 친환경차라고 해서 그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원래 우리 예산으로 잡았는데,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우리가 원래 일반차로 잡았는데 그린차로 바뀌면서,
오천진위원
그린차로 바뀌면서 매칭사업으로 바뀌었구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걸로 썼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서울시 예산 다 쓰고 우리 건 남은 건 조금 썼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아, 그건 잘하셨네. 절대 서울시 예산 남은 것 반납하는 부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잘하셨고.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건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이것이 49만원 전액 100% 불용됐거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지요?
오천진위원
페이지 수는 모르겠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무관리비 49만원.
양동호건설관리과장
303페이지요? 49만원.
오천진위원
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원래 간판 개선사업으로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에 간판 교체사업 할 때 두 단체가 서로 협약을 해갖고 ‘서울시옥외광고협회’하고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하고 각각 50%, 그래서 그냥 협약으로 끝났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필요 없어서 절약하게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6대 때는 간판을 절대 외부업체에 주지 말라고 해갖고 사실, 지금 내가 쭉 봐보니까 거의 우리 용산에 간판, 뭐라고 하지? 협동조합 말고 그 전에. 원래 메인이?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용산구 서울시광고협의회!
오천진위원
협의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이 메인에 있었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갖고 회장 취임 때도 우리가 가서 찾아뵙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해갖고 진행됐는데, 갑자기 제가 7대 때 없고 8대 때 들어왔더니 무슨 사회적기업 회사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 그 메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네들 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를 둘이 같이 하고 줬대요. 그래서 이 돈이 과장님 말씀대로 협조가 돼 갖고 안 한 것 같아. 이 돈이 불용된 것 같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건 잘했는데, 공사를 같이 한번 두 팀을 줬나 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았었다 하더라고.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번에 와서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웬만하면, 그렇게 의원들이 이것을 거의 수의계약을 해준 것 아니에요. 우리 협의회를 갖다가 용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빠져나와 갖고 또 자기네끼리 불협화음이 생겨갖고 또 업체를 차려갖고 말이야, 또 이쪽으로 와서 일 달라고. 참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주라는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첫 번째, maintenance! 유지보수가 빨리 되잖아요. 왜? 그분들이 또 용산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불협화음이 없이 정말 평가위원 수당 49만원 다 쓰시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줘갖고 주민들이, 정말 공사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 첫 번째가 내년도에 용문시장 가로정비 간판사업입니다. 뭔지 아시지요? 그게 제 지역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셔갖고 얼마 안 되시니까, 이것 불용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돈을 쓰시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일 잘하시는 2개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줘야지, 2개를 주니까 서로 알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다 하더라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올해 2018년도는 그래서 서울시 우리 협회, 옥외광고협회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는 그분들도 또 우리 용산구민인데,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간판만 전공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였더라고, 거긴요.
오천진위원
아, 그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래갖고 “둘이 협의 좀 잘해라.” 해갖고 올해는 잘돼서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것 잘해갖고 절대 어디고, 재개발·재건축 어디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조직이 2개로 분리하는 순간부터는 재개발도 10년, 20년 끌어가는 거고, 그래봤자 두 군데 다 손해야. 싸워봤자.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소통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소통 잘하셔서 공사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거의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내년도에 꼭 용문시장 그것 하나 꼭 좀 해 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결산서 301쪽입니다. ‘포상금’ 관련 해가지고요, 이 ‘포상금’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보통 공공용지 무단 점용을 발굴해 갖고 세입 증대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2017년에 84건 7억 2,900만원을 세입 증대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 노고 치하하려고 거기에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얼마에 한 번씩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상·하반기요.
이현미위원
아, 상·하반기.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실적 위주로 주는 건가요, 이것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실적이 기준을 일단 1억 5,000만원을 잡는데, 1억 5,000만원보다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못 받아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2,900만원, 2016년에는 7억 3,000만원, 이 정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걸 혹시 민원처리로,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걸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측량을 하다 보면 민원도 들어올 때 한 번 나가서 측량하고, 아니면 일반회사, 아니면 우리가 관공서지만 우리 구청도 있지만 국방부도 있고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을 우리 구가 찾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직원들의 그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있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땅을 찾으면 우리 용산구의 재원으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이현미위원
좋은 일이네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우리 재원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302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집행률은 괜찮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그전보다는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준법정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지요? 그런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도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인도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적치를 해 놓고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저도 많이 보면서 보행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가끔씩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쪽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반 단속하는 데 시장, 특히 용문시장, 후암시장 이런 데에 저희가 노란 선을 그어놨거든요. 노란 선 이유는 주민들! 장사도 하지만 “주민이 통행해야 더 많이 이용하고 더 장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를 했을 때 너무 안 하면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마트끼리, ‘싱싱마트’, ‘웰빙마트’, 마트가 둘이 같이 있어갖고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 좁은 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에부터 쭉 나오면서 주기적으로 월 몇 회씩 가서, 그것 또 안 나가면 어느 순간 보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면 그게 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집행부랑 같이 잘 합의가 이루어져갖고 계도하다 보면, 용문시장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쪽에서 경쟁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고, 냄새나는 생선 같은 걸 또 이렇게 길에다 놓고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해마다 개선은 되고 있어요.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더 주민들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잘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 여기도 예산이 있어서,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롭게 어떻게 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단속을 나오고 돌아가시고 나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광고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런 것보다 현수막 이런 것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가게 앞에, 요새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광고를 해야지 더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음식으로 솔직히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많이 그래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 주민하고,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내놔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한 번 가서 그만두지 않고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또 내놓으시면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부과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어긋났을 때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냐,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의 우리 직원들이 한꺼번에 나오셔서 하는데 저쪽은 안 하고 이쪽만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단속을 당하신 분들이 약간, “저쪽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쪽은 그냥 있는데 왜 우리 쪽만 와서 하고 다 가지고 가고 이런 것 그것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당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쪽은 더 준법정신이 강한 데가 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두 번 가고 저쪽은 한 번 가는 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잘되는 데 가서 굳이 단속할 필요는 없고, 안 되는 부분 위주로 가다 보니까 본인이 남의 떡이 더 커보이듯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그런 게 더 큽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 입장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민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자기네들 주관적인 말씀만 하셔서 제 입장은 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떤 때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금 되게 합리적이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잘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성과보고서를 제출을 하셨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성과보고서요?
설혜영위원
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성과보고서 329페이지 봐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성과보고서를 전 부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보면 건설관리과가 매우 안타깝게도 성과보고서에 건설관리과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에서 다섯 가지 성과지표 중에 한 가지만 달성을 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5%도 안 되는 20% 달성한 거거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 우리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우리 목표치가 징수나 이런 것 작년 것 대비해서 하니까 작년에 징수를 너무 잘한 겁니다. 100% 다 거의 채우고 이랬는데, 돈이란 게 우리가 받다 보니까 또 경기가 어려우면 못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성과지표가, 그렇다고 가서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고, 몇 번 전화로 독려하고 저것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떨어진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채운다는 것은, 오히려 전년도 실적이 좋으면 항상 더, 그것보다 더, 100%가 됐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고, 거기에다 미비하다 보니까 89%, 이렇게 90%. 목표치가 우리가 좀 센 거지요. 작년 것보다 그렇다고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또 안 되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목표치를 낮게 잡으셔도 되지요. 그런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누가 제출하라고 억지로 등 떠미는 것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갖고 그런 쪽으로 해갖고,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 말이 다 안 끝났거든요. 말씀 듣고 얘기하시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지표를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서에서 1년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지표를 어느 정도로 수립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그 부분을 지표로 설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전년도의 상황이나 또 올해 벌어질, 2017년도에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2018년도에 내년 예산을 결정하고 내년 사업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성과지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이 그냥 예산을 주어지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주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성과관리 체계이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원분들이랑 같이 토의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국장님! 지금 건설관리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 성과관리지표의 미달성률이 52.4%이지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목표의 설정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성과목표부터 달성 가능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것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5조에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의례적으로 제출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성과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 가게나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정비 실적이 옛날,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들 의식들이 많이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 나가보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갖고 좀 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정해갖고 내년에는 다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저는 올해가 이 정도 목표였으니까 내년에는 꼭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목표를 얼마나 부서에서 잘 정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02페이지 ‘노점 및 노상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용산전자상가 등 불법노점 철거용역”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게 어디,
고진숙위원
302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그 세부내역, 일반운영비인가요? 사무관리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잠깐만요.
고진숙위원
사무관리비 사용,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 7,133만원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것 중에서 용산전자상가 등 불법노점 철거용역 한 사업이 있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여기가 우리가 이번에 가로정비 폐자재 처리용역이 190만원이고요,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이 5,400만원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5,400만원이에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원래 4,000만원 정도였는데 그게 추가됐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원래 200만원씩 20개소, 이번에,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고진숙위원
그래서 주로 노점이 몇 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노점이 거기에 엄청 불법노점이 많았잖아요.
고진숙위원
많았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한번 정비해 갖고 진짜 거리, 전자상가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그것 할 때 우리 직원들 진짜 며칠 밤새우고 고생했고,
고진숙위원
그것 할 때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 비용이?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원래는 4,000만원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쓰신 건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다 썼습니다. 그래서 90%까지 해서 거의 낙찰차액하고 유보액밖에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철거된 노점들은 다 어디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다 우리 창고나,
고진숙위원
접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철거하면 그 노점 적치물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그것 수거해 갖고 창고로 집어넣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라 그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또 거기에 철거하다가 어려운 분들 저것까지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때는 아니지만, 어디더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어려우신 분은 수급자로 만들어주고, 어떤 분은 우리가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은 금액을 줘갖고 하고, 이주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진숙위원
철거 후의 조치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30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서 효창원로와 새창로가 같이 됐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다 구비 100%로 진행된 거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기금.
고진숙위원
기금으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기금으로. 기금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요. 상가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간판 정비 사업이.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다른데, 우리가 보통 하나에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1개당 2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요,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부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간판을 저희 구비로 정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 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 건 우리가 끊고요, 그 개인이 나가는 것은 개인한테 끊어줍니다. 만약에 250만원인데 3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것은 그 개인한테 끊어주고 250은 우리 국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정산하셨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촌공원 주변에 도로 점용되고 있는 게 우리 건설관리과 일도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고가가 6개고요, 교량이 5개. 그래서 성촌고가 근방에도 치수과에서 거기가 하수관, 아까 처음에 지저분한, 거기가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요새.
고진숙위원
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요새 관 공사를 해갖고 거기에다 일시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이촌2동 주민들도 그것 냄새나는 것 보고, 가림막도 별로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정리 좀 해갖고,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렇게 치수과한테도 얘기하고, 내일 같은 경우도 동작대교 밑에도 어르신잔치 하는데 아직까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도로를 많이 깨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 어르신들이 움직이다가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정리 깨끗이 해갖고 계속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용산구청이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모아둘 곳이 없습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많이 부족한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용산 땅값 알다시피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 아니면,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좀 덜 피해 가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고가 하부나 교량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원 주변이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좀 제가, 성촌공원 근방은 빨리,
고진숙위원
네. 항상 일시적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늘 항상 이렇게 적치물들이 쌓여 있고, 지저분해 보이고, 위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큰 트럭들도 많이 대어 있거든요, 그런 적치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주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까도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울러서 동작대교 하부에 서울시에서 쓰고 있던 교량 그 밑에, 동작대교 밑 교량 무슨 조사하는 것 있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자료요?
고진숙위원
동작대교 밑에 서울시에서 교량 안전을 위해서 조사한다고 컨테이너 박스를 2개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끝났을 겁니다, 기간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제가 지금 미처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 하면 거기 반도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2017년도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거기 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부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벌써 앞의 문은 막았고 뒷부분은 반도아파트 부분이니까,
고진숙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아직도 서울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서울시에서 쓰는 것이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2017년도인가 2월 며칠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그 자료 좀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 하면 그 적치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우리 청소과하고, 총괄은 우리 과인데 예산 다 들여서 지금 막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막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나중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고진숙위원
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좀 말이 핀트가 엇나가니까 제가,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장소가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장소가 달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진숙위원
네, 동작대교 밑에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건설관리과 미수납금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비용”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도 잘 숙지를,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어디, 어디?
고진숙위원
38페이지 ‘그외수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동호건설관리과장
38페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거기에,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게,
고진숙위원
수입부분이요. 수입부분인데, “행정대집행비용”으로 해서 582만원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과장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아, 이거요?
고진숙위원
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이번에 전자상가 불법노점 컨테이너 두 동을 철거했는데, 개인 있으니까 신상 이름은 안 되고, 김○○인데요. 우리가 그분한테 압류를, 재산이 현재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압류밖에 못했어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582만원이 나온 거예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580으로 집행하는 금액을 그분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수납이 안 됐다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그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밖에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만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이 미수납이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주차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의 결산을 볼 때 우리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예치해서 잉여금으로 넘어왔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잉여금 넘어온 것은 21억 정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21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해년마다 순차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는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수입금이잖아요, 그게. 수입금인데, 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특별회계 자체 수입은 주차장 건설에만 쓸 수가 있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상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각 동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딱 그 틀이 짜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감정가에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특별회계 계속 200억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이런 것보다는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하면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 싶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2016년도에 190억을 들여서 한남동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그런 부지를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건립이 가능한 곳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서 그래요. 그리고 매입하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이제 시나 우리 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우리 구의 특별회계를 같이 합산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부터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싶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별회계 앞으로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집행, 결산, 이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어느 정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차장 건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제업무지구단지나 아니면 중대병원 자리에 주차장을 건립, 건립이라기보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밖에도 또 생각하신 곳이 몇 군데 있으신 건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밖에? 네, 그밖에 있으시면,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일단 우리 용산2가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한남동쪽에도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그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도 계획을 세우면 일단 계획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조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용산구에도 주차타워 같은 게 몇 군데 있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타워는 없는 걸로, 네,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 또 타구 한번 보시면 방배동이라든가 카페골목, 그리고 서초동에도, 특히 법원 쪽 그 부근도 주차타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넓지 않은 부지를 타워식으로 하면 좀 더 많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촌2동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한데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시유지라든가 구유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활용해 달라.”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남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거기에다 세워놓고 이태원까지, 녹사평역까지는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비어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걱정이 되어서 한 바퀴씩 돌거든요. 다 그냥 앤틱가구거리도 그렇고, 도로와 보도의 중간에 걸쳐놓습니다. 저쪽 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 청장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지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토목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7회계연도,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시간을 좀 달랍니다.) 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잘하실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위원장, 없습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치수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관거 CCTV 촬영자료 DB 구축을 했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6년도에 이월을 하고 2017년도에 3,000만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DB구축을 했는데, 다 용역이 끝났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전량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 자체가 진입이 안 되는 데가 있고요, 그 CCTV 자체 장비가 조그마한 바퀴 달려서 가는 건데 지장물에 걸려서 못 가는 구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용역은 작년까지 끝내고, 올해 연도에 그러한 지장물들이지요,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지장물들이 해소되는 대로 그 구간은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다시 DB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아직 안 했어요? 그 지장물 하수관거에 대해서 아직,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건 지금 지장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소량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DB구축 용역 발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정도 물량이 안 된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내년에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약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DB구축을 할 때 어느 정도 양이 지금 지장물 때문에 촬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관리를 못한 부분이? 한 몇 % 정도?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 정도. 용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10% 정도를 금년 말고 그게 어느 정도 지장물 제거하고 내년에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사업이 연속성으로 해서 그걸 관리하는 게 좀 좋기는 한데, 2018년도가 또 이렇게 중간에 끊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2018년도에 아예 차라리 전반기에 지장물을 다 정리하고 하반기에 다 그걸 했으면 용역보고 자체가 좀 더 원활하고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면 그게 가장 좋은데요, 땅속에 있는 하수도 지장물이라는 것들이 타관이 통과하거나 관의 일부 연결부가 깨져있거나 하다 보니까 들어내고 보수를 해야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용산은 그래도 침수도 안 되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과거부터 치수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의 우리가 결산을 하지만, 또 금년도에 그만큼 노력들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다, 하는 노력들로 봐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에서 저희 사업비가 조금 남았긴 해요, 5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어디 하신 거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 용산에는 현재 펌프장이 13개가 있고요, 유수지는 3개가 있습니다. 용산유수지, 한남, 그다음에 원효, 이 세 군데 유수지 준설을 하고요. 집수정은 펌프장마다 펌핑하기 위한 집수정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소량이고, 유수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유수지에 예전에 들어가 본 적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퇴적되고 냄새나고,
고진숙위원
퇴적물이 많아서 냄새도 나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남동에 있는 한남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그걸 유수지 전체를 복개해가지고 미관과 악취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용산유수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다행이라고 할 순 없는데, 그 주변지역에 일단 주거지역은 좀 없어요. 없어가지고 위에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준설토가 퇴적이 좀 많은 구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를 아무튼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준설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론 거기도 악취 방지를 위해서는 좀 복개가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 구간은.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복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복개를 한다는 게 ‘상부의 토지용이 어떤 거냐?’로 해서 달라지는데, 그런 구조검토는 다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이라든지 우리 방재시설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만초천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남산에서 비가 와서 내리는 물이 그 미군부대를 관통을 해서 삼각지 쪽으로 해서 용산유수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너무 냄새가 났고, 몇 년 전에 들어가 봤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외수입’ 부분에서 전기요금 환불되는 게 있는데, 241만원인데, 그게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