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위원장!

국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홍보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좀 불용액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요?

안 들리세요? 383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의정활동 홍보’ 밑에 보면 ‘홍보활동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활동 지원비 집행률이 전체적으로는 86.6%인데요, 집행률이 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료나 신문구독료, 그리고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에서, 유지보수비 같은 건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고장이 안 나면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그러면 좋은 거네요?

좋다기보다는 특별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 활용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올해 오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집행한 것 답변하시기도 그런데, 382쪽에 보면 중간부터 불용이라기보다 금액이 조금 남는 게 있어서 한 가지씩만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서 ‘여비’ 부분이 좀 남았고요. 찾으셨지요?

네.

그 부분하고, ‘의회비’에서도 조금 남았고, 그런 부분 한번, 왜 남았는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상반기 세미나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세미나를 유스호스텔 이용으로 대체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비라든지 전체적인 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예산은 신년 인사회라든지 개원기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사 간소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확인해 보니까요.

2017년도에 그런 것 예상을 못하고 편성을 과다편성 한 그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고, 아무튼 2018년도에도 또 선거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 또 예측하기에 사실은 그게 예산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시설비가 1,000만원인데 12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걸 하려다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도 의회 청사 긴급보수비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이지요.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이지요?

네. 갑자기 어디 파손된다든지, 훼손되는 건 긴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비’ 쪽은 작년에 세미나 한 번 못간 걸로 인한, 그렇게 해서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시설비’는 예비비적 성격, 비상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추계를 잘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예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계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382쪽을 보시면 ‘의회 청사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잔액이 불용률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요?

네.

저희가 청소용역비인데, 청소용역을 매년 계약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산출기준이 ‘건물 위생관리 용역표준도급비’라고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산출을 합니다. 청사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마지막에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생겨요.

아, 그러면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네.

일단 청사관리에 수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 것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촬영하시는 분이 전문가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진촬영이요?

네. 구청에는 두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기사분이.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왜 없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구민의 대표적인 의원들을 찍는 촬영기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 듣고 제가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도 구청장님이 꽃이다 그러면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꽃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그대로 불용이 다 됐어요. 작년에는 이 금액을 왜 안 썼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불용이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비가 우리가 의정 연구개발용역비 명목으로 사업내용을 해 놓은 건데요, 저희가 이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연구과제가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거든요. 또 실제로 연구용역이 발생하면 500만원 갖고는 부족하지만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그런 연구개발용역비를 위해서 산정해 놓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배상금’이 저희가 행정감사 시나 이럴 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위해서 실비보상액으로 해 놓은 건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속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 용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잡아놓은 부분이지요?

네.

예전보다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수년 전에는 조금 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로는 500만원 정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역비가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매년 불용이 되고 있나요, 국장님?

네. 아주 오래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근래에는 계속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희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상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의회 예산부터 잘 파악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잘 보좌를 해 주셔서 저희 의회가 좀 더 좋은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불용되지 않고. 올해도 그러면 불용이 될 예정이겠네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 공청회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460만원 정도 집행한 게 있습니다.

네, 잘 쓰셨네요. 올해는 그래도.

이런 과제가 있을 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공동된 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공원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것도 같이 배부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의 공단 간부 소개와 상임이사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공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는 상임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손병현입니다.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7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17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128억 9,020만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2,689만원으로 총 1억 3,669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부터 31쪽까지 예산결산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133억 4,568만원 중 97.26%인 129억 7,9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3억 6,604만원의 주요 미집행내역은 보수, 퇴직급여 등 인건비가 8,568만원, 동력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2억 3,442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3,520만원, 보조금 사업비 등 기타영업외비용이 1,074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별 주요집행 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쪽부터 33쪽까지 경영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전략팀 예산현액은 11억 9,534만원으로, 이 중 98.9%인 11억 8,2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 경영평가,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결산검사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무기기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선택적복지 제도, 교육훈련비, 포상금 및 출연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68만원으로 인건비 244만원, 물건비 895만원,이전경비 125만원, 영업외비용 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입니다. 기획감사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현액은 4억 7,921만원으로, 이 중 97.7%인 4억 6,8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 전산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매비, 전산부분 위탁관리비, 평가급,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104만원으로 인건비 20만원, 물건비 1,08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부터 36쪽까지 주차사업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팀 예산현액은 30억 6,104만원으로, 이 중 94.1%인 28억 8,15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94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 공공요금, 보험료,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카드 및 주차권 제작비용, 법정 검사비용, 주차장 및 관제시스템 수선유지보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구획 도색용품 구매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7,945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3,344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1억 1,652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2,94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1억 6,675만원으로, 이 중 98.3%인 1억 6,3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차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주차관제기 등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85만원으로, 인건비 39만원, 물건비 178만원, 이전경비 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쪽, 주민센터 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예산현액은 8억 6,848만원으로, 이 중 97.9%인 8억 5,0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카드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장비유지 보수비, 수건세탁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56만원으로, 인건비 537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1,181만원, 이전경비 3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예산현액은 1억 68만원으로, 이 중 95.3%인 9,6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카드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장비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66만원으로, 인건비 18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383만원, 이전경비 6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구)청파2동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청사 예산현액은 4,308만원으로, 이 중 96.%인 4,1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동력비 등 물건비 17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4억 4,136만원으로, 이 중 92.8%인 4억 9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사업운영용품 구매비, 분진청소차량 필터교체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153만원으로, 인건비 1,058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1,257만원, 기타영업외비용 83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3억 5,216만원으로, 이 중 96.2%인 3억 3,8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44만원으로, 인건비 422만원, 평가급 등 물건비 92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8억 1,318만원으로, 이 중 99.5%인 8억 9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용역비, 보일러 세관 등 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 장비위탁 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15만원으로, 인건비 25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6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4억 3,461원으로, 이 중 97.7%인 4억 2,4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안전용품 구매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990만원으로, 인건비 353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63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쪽,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4,945만원으로, 이 중 96.9%인 4,7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입니다. 집행잔액은 155만원으로, 인건비 20만원, 평가급 등 물건비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부터 46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현액은 총 23억 5476만원으로, 이 중 99.6%인 23억 4,5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청소년사업 운영비,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강사료, 냉온수기 세관 등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34만원으로, 인건비 34만원, 평가급 등 물건비 825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7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쪽, 청소년공부방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6억 7,878만원으로, 이 중 97.2%인 6억 6,0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6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867만원으로, 인건비 645만원, 평가급 등 물건비 1,119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10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쪽,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총 17억 8,464만원으로, 99.1%인 17억 6,8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각종 검사 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수영장 여과 시스템 개선 등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576만원으로, 인건비 73만원, 평가급 등 물건비 1,405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9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의 집 예산현액은 5,492만원으로, 93.7%인 5,1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개관 및 프로그램 홍보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48만원으로, 인건비 151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9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쪽,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1억 3,489만원으로, 96.2%인 1억 2,9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홍보 인쇄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매, 신규사업 수탁 타당성 검토 용역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16만원으로, 인건비 362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15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쪽, 꿈나무종합타운 꿈나무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도서관 예산현액은 3,945만원으로, 77.8%인 3,0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876만원으로, 인건비 609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6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쪽, 꿈나무종합타운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2억 257만원으로, 이 중 93.9%인 1억 9,0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1,235만원은 인건비 385만원, 평가급 등 물건비 619만원, 기타영업외비용 23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쪽, 꿈나무종합타운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9,031만원으로, 이 중 97.8%인 8,8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19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장난감 소독세척비, 관리비 등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쪽부터 60쪽까지 자본예산결산입니다. 자본예산현액은 총 4,770만원으로, 99%인 4,725만원을 사무용 집기 및 도로청소 차고지 컨테이너사무실 구매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018 수의계약 명세서와 계약서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누가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공단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신한은행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계약,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약을 체결하고 계시는데, 그 계약서 내용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견인차량 보관소 내 견인차량 관련해서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용산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그리고 기획감사팀 고객만족도 용역 자료, 거주자우선주차 수입 관련해서 기관과 맺은 계약서 계약자료,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검사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손병현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팀장님을 호명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니까 구획이 줄었어요. 보셨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네. 결산서 16쪽입니다. 보셨나요?

네.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니까 132구액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 제출할 때하고 좀 서류가 다르긴 한데요, 지금 총 현재까지는 174면이 줄어있고요. 소방도로하고 지역에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삭선을 요청할 때만 삭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삭선을 주관해서 하지는 않고 구청에 연락하고 각동에서 민원과 공사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의뢰하면 저희는 삭선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아래 ‘사업수입’을 보니까 구액을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주자우선주차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정기권을 끊어서 거주자 한 대가 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투리땅이라든지, “함께해요!”, 또 저희가 전부다 배정을 하지 못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모바일주차로 해가지고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1만 7,000대 정도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모바일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사이트가 어디예요?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사이트,

‘모두의 주차장’이요?

네.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용산구에 지금 거주자 중에 비어 있는 곳에 신청을 직접하고 거기 가서 차를 대고, 또 결제도 그 사이트에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이트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의 주차장’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요, 홍보비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홍보도 하고 있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홍보는 저희가 2년 전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전단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고요.

그래요. 전단지는 어느 정도 합니까? 몇 부나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은 좀, 다시 확인해서, 그리고 저희 거주자를 이용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대기로 되어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문자메시지로 전부 한 6,000여 분께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 참 잘하시는 거네요. 문자 발송을 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장에 대해서 누가 하시는 건가요? 주민센터 헬스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의원이기 전에 한남동 주민으로서 구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서 이걸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고치거나 이런 부분들, 민원처리 바로 바로 될 것 같은데, 시설공단으로 하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시설공단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 아닐까요?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주민센터에서 어떤,

아니. 여기 체육시설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관리 주체가 동사무소가 되면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걸 갖다 협상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결정할 항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주민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다 보면 여러 가지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한번, 본위원이랑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여기 결산서 29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수익 내용 중에 ‘수납액’ 중에 ‘과오납환불액’이 있습니다. 3억 6,6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네, 상임이사님!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과오납,

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경영전략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대행사업비 불용액 반납액입니다.

네?

불용액입니다. 반납액입니다. 과오납환불.

과오납환불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비 반납액인데요, 우리 회계상 이름이 그렇게 돼있어서, 불용액과 똑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오납이라는 부분은, 사업수익에서 과오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용산구청에서의 과오납은 잘못 수납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구민들에게 환불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네, 그 용어로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지방공기업법」 회계 지침에 대한 양식에 의하면 이게 남은 잔여금액입니다. 그래서 회계금액을 위탁기관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과오납이 발생을 했지요, 팀장님?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구청에 반납하면 여기에 과오납이라고 해서 이렇게 회계 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와 다 쓰고 나서 결산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나머지 잔여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과오납환급금이라고 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용산구청의 회계 목과 달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됐고요, 팀장님! 그리고 31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평가급’이 있어요. ‘평가급’!

네.

예산은 당초예산은 6억 4,400만원을 잡았는데 불용액이 8,600만원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3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31쪽.

31쪽, 218코드 ‘평가급’이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급을 6억 4,4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불용이 한 8,600만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지요? 네, 팀장님! 이 부분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평가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급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평가급은 지금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이렇게 직급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급을 하고 있나요?

원래 행안부 지침에는 일반 정규직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비정규직이 없고 상용정규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율을 똑같이, 저희 규정에는 “상용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정규직과 똑같이, 모든 직원 동일하게 지급 비율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이 혹시라도 차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모든 직급에 한해서 같이 일심 단결해서 공단이 운영되려면 이런 평가급! 성과급의 성격인 거지요, 이게? 업무성과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지급하는 그 부분인 거지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두 이렇게 골고루 잘 나눠서 잘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성과급 금액 차이를 제가 이 목을 못 찾아서, 보니까 육아휴직이 발생해서 육아휴직자들한테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저희 직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정원과 현원 좀 다른데 이건 왜 그러지요?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좀,

12페이지 보시면 거기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숫자가 다른데 이건 왜 그러신가요?

맨 위에 ‘임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가운데 직원 현황,) 직원 현황에,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어서. 기간은 똑같이 당년도말로 했어요. 그런데 정원은 262명, 현원은 252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현원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서마다 보충을 하는 중이어서 그렇고요. 계속 충원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원까지 도달이 안 된 거지요.

원래 이렇게 직원 수가 많나요?

네, 많습니다.

다른 구들도 이렇게 많나요?

저희 현재 인원이 265명 됩니다.

265명이요?

네.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인원이고요. 252명이고, 현 인원은 더 많습니다. ’18년도에.

혹시 타 구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네, 타 구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저희 예산들이,

수탁사업에 따라서 타 구도 다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혹시 타 구 자료 있으시면 정원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별도정원1명포함” 있어서, 별도정원은 어떤 건가요?

별도정원이 ’17년도에 기록물 관리자를 저희가 뽑게 돼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반드시 기관마다 다 뽑으라고 그래서 별도 정원으로 잡았다가 ’18년도부터는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18년부터, 네. 그렇게 돼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에 직원 공개경쟁 채용은 몇 명 했나요? ’17년도,

전 직원 모두가 다 공개경쟁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했냐고요? ’17년도에요.

’17년도에, 이것 뽑은 현황은 제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보니까 채용공고를 본위원이 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서, 총 몇 명을 채용했으며, 어떤 직에 채용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건 자료로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4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퇴직급여’가 7,033만 3,000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 한 번만 더,

4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중간 부분에 ‘퇴직급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이 다 됐고 ‘퇴직급여’는 좀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것인지?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퇴직급여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퇴직연금 부담금은 DC형태라고 해서 DB하고 DC형태로, 우리 직원들 퇴직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 퇴직금은 12분의 1입니다. 저희 급여의 한 달 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5년을 근무했다면 곱하기 5, 3년을 근무했다면 곱하기 3, 10년을 근무했다면 현재 최근 직전의 3개월 평균은 한 달이라는 말입니다. 1년에? 거기에다가 연차 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게 충당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에, 그래서 DB형하고 DC형이 있는데, DC형 그 부담금은 저희가 개인 자산에 맡기느라고 변동이 없는데 퇴직급여는 저희가 연차 수를 곱해서 그걸 반드시 충당해줘야 됩니다, 충당금으로.

이게 몇 분에 관한 것입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전체 260명이면 DC형에 자율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이 한 30명, 40명 되고요. 퇴직급여형 DB형이라고 그러면 우리 연차 충당금으로 보전해야 되는 게 한 220명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그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금액은 청소년수련관만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다른 부서도 이렇게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몇 페이지요?

46페이지요.

46페이지 이것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반보상금은 강사비! 파트타임 강사비로 많이 나가고요.

아, 강사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아 가지고요.

프로그램비.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경영평가 등급이 2017년도에 했던 2016년도 경영평가 등급이 “다” 등급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왜 이렇게 됐는지?

’17년도에 결과로 “다” 등급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되거나 전달한 게 없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등급만 저희한테 전달됐습니다.

2017년도에 한 게 2016년도 것 등급이거든요?

아, ’16년도.

2018년도에는 그러면 몇 등급이 나오셨나요? 2017년도 게?

올해도 “다” 등급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급만.

그러면 “가” 등급이 몇 곳, “나” 등급이 몇 곳이고, “다” 등급은 몇 곳인가요?

보통 “가” 등급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3개 공단 정도고요. “나” 등급이 한10개 공단 정도, 보통. 그다음에 “다” 등급이 또 한 10개 공단 정도. 나머지 2,3개 공단이 “라” 등급이나 “마”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는 뒤쪽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성적순위를 순위로 안 하고요, 등급으로만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그래서 이렇게 “다” 등급이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16년도에는 저희가 대행사업비 절감률으로는 ‘사업수지 비율’ 이런 것들이, 비수익사업들이 다 포함돼서, 그래서 ‘인건비 비율’은 높고 ‘대행사업비’는 또 그 당시에는 ’16년도에 적자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효율이 좀 적었던 관계로, 비수익사업이 너무 컸던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수익사업보다는 비수익사업이 큰 비중인 관계로 사업수지 비율이나 대행사업비 절감률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네. “다” 등급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개선방안을 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들어보고 싶네요. 만든 것 없습니까?

그건 경영평가 때 개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다 행안부로 제출을 하게 되어있고요. 보고를,

그 보고 사업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최근 5년간 경영성과 자료, 그것도 한 번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액. 각 직급별 지급 자료,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 2017년도 까지 “다”, “다”, “다”, 그리고 2016년도에 했던 2015년도만 “나”. 그리고,

“나”를 한 번 받았습니다.

네. “나” 한 번 받고 2017년도에 했던 2016년도도 “다”, 2018년도에 했던 2017년도 것도 “다”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많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 나와 주시지요? 경영평가 관련해서,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서울시 25개구 공단 중에서 “가” 등급을 받은 공단이 있어요?

“가” 등급은 다 매년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네, 올해. 작년도 평가에서.

올해 “가” 등급이,

네, 팀장님!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강동구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공단 중에 강동구가 “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시고, 어떤 것들의 이유로 “가” 등급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 페이지, 지금 교육훈련비가 2016년에는 1,6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 전년도에는 1,400만원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훈련비 아끼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봐주시고요. ‘재무제표’ 13페이지에 보시면 미수금 내역이 있습니다.

13페이지요?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아, ‘재무제표’ 13페이지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계속 다시 묻고 계시거든요? 좀 경청해서,

소리가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그러십니까?

네, 네.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재무제표’ 13페이지에 보면 5번 항목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지금 ‘미수금’ 내역에 “연차유급휴가” 2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팀장님! 들으셨나요?

네, 찾아서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요. ‘재무제표’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달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결산서만 지금 갖고 나왔거든요.

네. 팀장님!

네.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잖아요. 이번에 결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네, 이건 감사보고서입니다. 저희는 결산서가 있었고, 이것은 감사받을 때 감사보고서입니다.

네. 감사보고서도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지요,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수금’ 내역에 지금 “연차유급휴가”가 2억 9,900만원 잡혀있어요.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직원들의 연차 일수를 금액으로 정량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차 유급휴가를 안 갔다 오시고 지급을 해야 되는 비율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급 비율은 일수로써 다 차감이 되는 것이고, 금액만 금액으로 정량화 시켜서 회계결산 보고에 담은 겁니다.

지금 이게 미수금으로 되어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아직 연차를 안 쓰고 안 찾아 갔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계정 과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결산서에 보면 ‘미지급비용’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예산으로 지금 용산구청에서 받아놨는데 아직 직원분들이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셔서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금액으로, 예산회계 상으로 남아있지 않고요, ’17년도 말 발생했던 ’18년의 연차에 대한 금액입니다. 날짜 일수를 금액으로 정량화 시켜서 해놓은 것뿐입니다. 직원들은 날짜를 다 찾아가서 연차를 쓰게 되는 거고요. 연가를.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상쇄되는 겁니다. 돈으로 지급해서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게 ‘미지급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급은 아직, 직원들한테 해줘야 되고, 우리 공단에서는 아직 안 했으니까 미지급비용입니다.

그러면 연차를 아직 안 쓰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2017년에 연차를 많이 안 쓰셨나요?

’17년도까지 발생했던 이게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썼으면 미지급비용이나 미수금으로 잡혀있지 않았겠지요?

이것은 ’18년도 후년도의 연차에 대한 금액을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아니. 후년도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17년도 말에 직원들이 뒤늦게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가 그 당해연도는 연차를 못 쓰고 후년도에 연차가 발생되지요. 그래서 ’18년도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금액으로 해놓은 겁니다. ’17년도 말에 발생했던, 직원들이 예측 못하게 발생, 연도말에 입사를 했을 경우에 1년이 채 안됐으니까, 그래서 ’18년도에는,

아니, 팀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부분은 2018년에 반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에 연차를 받아야 될 부분은 2018년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예산 부분을 미리 미수금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18년도에,

아니, 결산이잖아요, 예산이 아니고. 팀장님!

이 연차수당은 그렇게 미리 잡습니다.

아, 그 부분이,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런 연차 유급휴가를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못 갔거나, 혹은 연차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네,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직원들 다 소진하기 위해서, 그걸 원활히 쓰기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2017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이사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2017년에 보통 7회 정도 했습니다.

7회요?

네.

한 번 할 때마다 안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7회 하셨으면 7회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결산서를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접해보는데요. 결산서를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평가급이 있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이걸 강사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편성목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경영전략팀장 국무상 - 계정 과목 말씀이십니까?) 네, 계정 과목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표준이 되어있는 것인지? 언뜻 보기에는 무슨 보상을 해주나?

경영전략팀장 국무상입니다.

네.

그 계정 과목은 저희 공기업법 회계 지침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 공공기관마다 또 틀리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과목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일반보상비가 우리가 누굴 보상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시간강사, 위탁 강사들에 대한 보상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그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보급을 안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 ‘뭘 보상을 이렇게 많이 했나?’ 결산서를 쭉 보다가,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괄호 열고, 빈자리도 있는데 괄호 열고 “강사료”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산서를 만들 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꼭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걸 여유를 피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른 표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표기하고 또 틀리는, 아까 과오납처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누가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좀 해주셔야,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느라고 깜빡했습니다. 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공부방이 지금 이 결산서를 보니까요, 결산서 18쪽입니다.

네? 18쪽이요?

네, 18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비수익사업인데 너무나 지금 많은 손실이 나고 있는 건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수익사업이라 해도.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받는 게 한 6억 5,000 정도 받는데요. 수입액이 한 4,000정도가 수입액입니다. 실제로 잡혀있는 것도 비수익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익이라기보다는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공부방에서 하루 종일 입장하는 데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률도 떨어지고, 처음에는 용산에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지 이용률이 좀 높았다가 지금은 아파트를 지으니까, 아마 공부방이 있어서 그런가, 시험 때는 꽉 찹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낮에는 학생들이 학교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6억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하는 이용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9개가 있더라고요?

9개인데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용암공부방하고, 이태원이 폐쇄가 됐고 7개가 있는데, 이용률은 많은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20만원 정도 수입 올리는 데도 있고 5만원 정도 올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보다도 애들 공부하는 방을 마련해주기 위해가지고,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인도 와서 책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관련은 수익사업 그 기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개 이용하는 실태조사 해놓으신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공부방 이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시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꿈나무종합타운 팀장님!

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관장님, 꿈나무종합타운, 굉장히 주민분들 호응이 좋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네 어머님들도 저희 용산에 육아카페! 7,000여 분 어머님들이 계시는 육아카페에서도 “꿈나무종합타운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구에 이런 시설 생겨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운영하시면서 용산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꿈나무종합타운에 오시는 분들만 보지 마시고 용산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꿈나무종합타운이든 용산구에 바라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들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부대시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주차문제, 그리고 지금 거기 문배동 원효로에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이태원이나 한남동, 그리고 이촌1동, 서빙고동 여기 분들이 “접근성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우리 공단에서 문화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많은 요구는 “동네에 그런 문화셔틀버스 말고 꿈나무종합타운 자체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많습니다.

네. 관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꿈나무종합타운이 잘 운영되는 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이쪽 건너편 쪽, 지금 공단에서도 오시느라고 삼각지 고가를 넘어오셨을 텐데 그 고가 넘어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특히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그림의 떡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셔틀버스를 연계하는 방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책임지는 공단이니 만큼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 아이들이 그런 용산구에 이 꿈나무종합타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에서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도 좀 개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좀 더 나아지는 공단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결산을 준비를 하면서 주민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이사장에게 바란다.’ 이 란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체,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면 ‘이사장에게 바란다.’로 가고, 주차에서 불편한 사항도 다 ‘이사장에게 바란다.’로 모이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던데, 거기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큰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고 거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접수가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요금 관계, 이런 경미한 것들이지, 이용상의 불편한 점, 아직 정책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사장님! 정책적인 부분은요, 작은 데에서부터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소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물론 인터넷으로 다시 답변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유선통화를 먼저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문서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에게 바란다.’의 내용을 제가 쭉 최근 걸 훑어봤는데 이사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 작은 주민분들의 목소리, 거기다 그냥 쉽게 쓰시는 것 아닙니다. 고민하고, 여러 차례 고민하고 거기에다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민원이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바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책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주차장에서 차량이 손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주셨는데, 제가 그 민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주차장에 대한 CCTV 관리 지침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손괴 사고들, 이런 차량 사고들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쉬웠는데, 강동구에 한번 벤치마킹 하시기를 말씀 드릴게요. 강동구에는 이런 주차장 관련한 영상처리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이런 지침들, 방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사장에게 바란다.’ 란에 올라온 그런 민원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사장에게 바란다.’ 민원에서 재차 이렇게 다시 문제 제기한 것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게 규정이 있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CCTV 확보가 확실히 돼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문제로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를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바란다.’ 란에 들어온 민원, 그리고 처리 결과, 이 부분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2017회계연도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이 있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 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시정함으로써 올해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점이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