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오천진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달으며, 용산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변 주민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관한 질문 둘째, 이촌종합시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책에 관한 질문 셋째,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장 확충계획 넷째, 한강로3가 65-325 외 5필지 건축에 따른 주변 주민 피해대책 다섯째, 이촌파출소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이촌동 지역주민 치안 대책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변 주민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관한 질문 본 질문은 2017년 3월 구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지만 처리되었다는 답변이 없어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민들은 온누리교회 방향 동작대교 밑 수중구조물 조사팀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건축으로 인해 반대편 주행차량에 대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우려하였습니다. 이 일은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용산구청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동작대교 보수·보강공사의 공사 자재적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동작대교 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일로 시작되었는데, 용산구청이 서울시 교량안전과에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건축허가를 신규처리 해준 건입니다. 이 가설건축물이 생김으로써 좁은 교각사이를 교차 운행하던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느껴 반도아파트 주민 179명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지어지기 전, 주민들은 반대편 차량을 봐 가면서 서로의 속도를 조절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교각사이에 지어진 컨테이너 건물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동작대교 교각 밑은 구조적으로 양방향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주차관리과에서는 교회 측과 협의하여 동작대교 밑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삭선하고 양방향통행이 원활하도록 교각주위에 차선을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된 교회주차차단기로 출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확대반사경 교체 설치는 되었습니까? 둘째, 2018년 2월 28일까지인 기존건축허가는 2018년 2월 28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설건축물은 철거되는 것입니까? 셋째, 만약 신규 체결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사용허가를 내주셨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2. 이촌종합시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일 것입니다. 이촌역 3-1번 출구 쪽 용강중학교 담장주변과 신용산초등학교 담장주변은 저녁이면 쓰레기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구정질문 시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타 자치단체의 무단투기 스마트경고 동영상 자료화면도 보여드렸었습니다. 학교담장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주변 상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3.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장 확충계획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문제나 주차장 확충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많은 질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땅값이 비싸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사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파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의 구정질문을 통해 고객들의 수요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 대지를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각 동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보면 신청현황에는 대기자수가 많지만 신청자가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고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주민들의 주차수요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미 이용 실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공동주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타워를 건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용산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결산 때 이촌2동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시까지 약 30여 대의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새남터성당은 성지로 지정되어 전세계에서 순례 오는 많은 순례객들을 위한 버스주차장도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용산구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용산구의 주차장 건립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강로3가 65-325외 5필지 건축에 따른 주변 주민피해 대책 먼저 피해 주택의 균열부분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강로 3가 65-179일대 단독주택들은 50~60년 이상된 노후 주택들로, 대부분 기초가 불량하고 흙벽에 시멘트를 바르거나 블록조 건물이기 때문에 조그만 진동에도 건물이 흔들리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2016년 3월 건축허가를 득한 ‘엘에스케이플러스 용산오피스’ 건물은 2019년 8월 준공예정으로 10월 현재 지하7층 지상19층의 ‘용산오피스 신축 대형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하7층 터파기 공사 때부터 인접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균열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해왔으며, 공사로 인해 현장 주변 주택들이 균열되고 갈라지며 비가 새고 흙이 쏟아져 붕괴 직전의 집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 안전 차원을 넘어 이제는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터파기 공사 때부터 시작된 굉음, 진동, 소음과 분진, 그리고 낙하물방지 등의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중인 ‘엘에스케이플러스 용산오피스’ 측에 개개인이 공사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무시당한 채 공사는 강행되어져 왔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던 통원치료를 하며 4개월 정도 집에서 요양을 하셨는데 지속적인 터파기공사 굉음에 시달리다 결국 올해 초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을 해야 할 환자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던 거지요. 할아버지께서 공사장에 항의방문 하셨지만 번번이 쫓겨나셨고, 그 후 시공사 측에서는 햄세트 한 박스를 보내와 입막음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지하 암반 발파 굉음 등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시다가 급기야 사망에 이르신 어르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조용해진다. 앞에 사는 주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뒷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 항의하러 찾아간 주민들에게 시공사 측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시공사 측의 무성의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항할 방법을 모른 채 소리만 지르다가 오기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약 한 달 전, 주민들은 서로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즉시 공사를 중지할 것과, 그동안의 피해 보상대책을 수립해 줄 것에 대해 110명이 서명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도 웬일인지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무서운 것 아닌가요? 피해자는 주민인데 공사관계자는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올해 6월 용산4구역인 인근 4층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사건이 일어나 동작구청 관계자들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민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과는 건축관련 인·허가를 관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당시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현재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택 등 붕괴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정도 규모라면 책임감리자가 있을 것인데 책임감리자로부터 구청이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민의 날’ 행사 시 무대에 나왔던 여러 구민들을 대표하여 경찰인 주민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에 맴돕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5. 이촌파출소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이촌동 지역주민 치안 대책 이번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9월 3일 제242회(제1차정례회) 개회 시 한 5분 발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구 이촌1동에 위치해 있는 이촌파출소와 인근부지가 민간에게 매각되어 소유자로부터 철거·이전을 요구받고 있으며, 피고인 국가(경찰)와 용산구는 원고인 ‘(유)마켓데이’로부터 부지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에 패소, 현재 각각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이촌파출소 철거 및 이전 관련 현황은, 대한민국이 1966년 서울 용산구 일대에 공무원아파트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촌동 일대 토지를 총무처장관이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75년 현 부지에 이촌파출소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8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당시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승계되어 ’89년 공단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 토지를 ‘(유)마켓데이’에 매도하였고, 2007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유)마켓데이’는 국가(경찰)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국가(경찰)가 패소하였으며, 경찰은 부지사용료와 월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7년 7월 ‘건물철거 및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18년 7월 국가가 패소하였으며, 이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이촌파출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는 인근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여 광역화된 지구대 직제로 개편하거나 왕궁아파트 재건축 시까지 현 위치에서 임대차계약을 계속하는 방안, 그리고 적당한 곳을 찾아 새로 입주할 때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치안 공백으로 인한 안전에 대해 우려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주민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편, ‘(유)마켓데이’에서는 용산구에 대해서도 구가 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공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구가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놓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공원부지는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용산구가 적법한 권한 없이 공원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용산구가 ‘(유)마켓데이’에 32억여 원을 보상판결 하라는 1심판결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파출소인근 부지가 매각된 줄 알고 있었던 용산구가 악의의 수익자로부터 민법 제748조제2항에 따라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로 그 지체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용산구도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소하면 승소가능성이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 이러한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는 비록 이촌1동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산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한 용산구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부당이득금반환이라는 명목으로, 또 그에 대한 이자로 지불되어야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요즘 용산 구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세금이 용산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쓰여진다고 믿고 있을 것인데 이렇듯 낭비된다면 어느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파출소의 철거와 이전으로 인해 생길 치안공백에 대해 용산구는 경찰 측과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출소 부지를 현 위치에 존속시킬 대안은 없으신지요? 둘째, 만약 항소에서도 패소한다면 이 거액의 세금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셋째, 구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려드릴 것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근심하던 때가 언제인가 싶었는데 맑고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가을은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지난 주말 끝난 이태원지구촌축제, 용산구민의 날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운동장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산구는 축구동호인들이 맘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이 가족공원 사용, 효창운동장을 용산구가 관리운영 하기 위한 노력 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한강천변 유휴지에 종로구 전용 다목적운동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운동장 관리자와 장시간 대화하며 각종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후 종로구 관광체육과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다목적운동장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축구대회 개막과 폐막으로 사용하던 효창운동장을 그간 서울시축구협회로부터 어렵사리 날짜 지정을 받아 사용해왔는데 최근 정부는 효창운동장을 비롯해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그나마 어렵게 사용하던 효창운동장마저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구청장기 축구대회도 40대 경기는 타구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용산구에는 축구동호인이 등록·비등록 20여 개팀에 1,000여 명, 족구동호인은 10여 개팀에 570명, 풋살동호인은 200여 명에 각종 동호인들을 합하면 약 1,970여 명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 타구를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해체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은 다른 팀에서 운동하고 있지만 전에 20년 넘게 축구하던 생활체육축구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은 용산구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지 못하여 타구 초등학교에서 20년 운동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결국 팀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비단 본의원이 속했던 팀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동호인 팀들도 같은 이유로 동호인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회에 등록된 팀 말고도 비등록 클럽축구팀은 타구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높은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용산구는 얼마 전 건립한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여러 건물에서 실내 종목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족구, 풋살 등을 할 수 있는 실외 종목 운동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서, 용산구 다목적운동장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목적운동장이 설치되면 운동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한강초등학교를 비롯해 몇몇 학교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관내, 타구 운동장을 사용할 때 드는 경비 절감도 할 수 있고, 우리 구 운동장을 사용함으로 해서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주민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건강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강천변 유휴지에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띠녹지 확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량 배출가스 초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는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인 3만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인 1만 2,936톤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치명적인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에 영유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보도 보행자 중 가장 취약한 대상이 유아입니다. 거리를 걸어 다니는 어린이나 유모차에 앉은 영유아들의 키높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치는 내연기관차에서 배출하는 모든 매연에 직접 노출되어 그대로 호흡기로 흡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를 100%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가로변 띠녹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변 띠녹지 사업은 우선 도로와 인도가 차단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인도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막을 수 있으며,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고, 도심 녹지 확대, 투수층 확대에 따른 효율적 빗물관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동차배출 미세먼지를 차단해 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음식상가 앞 띠녹지에는 설치류가 서식하여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구도 띠녹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7년, ’18년 예산이 각 20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적극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특히 보차도 혼용도로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통학로 등에 확대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빛공해 저감을 위한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마당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쏟아질 것처럼 무수한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밤하늘은 은하수는커녕 반짝이며 빛나는 별 하나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빛공해는 입간판 등 인공조명이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밝아서 밤에도 낮처럼 환한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밤새 켜놓는 각종간판과 전광판 불빛, 밝은 가로등 때문에 밤에는 깜깜해야 한다는 자연법칙이 사라진지 오래, 도심은 그야말로 잠들지 못하는 도시, 불야성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민원 제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빛공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6년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 연구팀이 전 세계 빛공해 실태를 분석한 연구결과,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빛공해가 많이 노출되는 국가 2위로 나타났으며, 전 국토에서 빛공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로는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과도한 야간조명이 암 발생률을 높이고, 당뇨병, 비만 같은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수면 방해 등으로 정상적 신체리듬이 깨어지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공해로 인해 밤하늘 별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곤한 일상에서 잠깐 휴식을 얻기 위해서 가끔은 불 꺼진 용산을 만드는 소등 행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캠페인 성격도 더 할 수 있고, 1년에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주민이 동시에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은하수를 찾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거리의 가로등 조도를 조절하고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도 무작정 틀어놓는 전광판을 가능한 끄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생활안전지도와 면밀하게 연동된 가로등 설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빛을 사용한다면 조금씩 빛공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옥외조명 실태조사와 휘도계 구입에 적지 않은 구·시비가 소요되었고, 올해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빛공해 저감을 위해 사업을 추진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6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용산역사문화 향유 방안에 대해 두 번째, 용산 노동복지센터 설립에 대해 세 번째, 한남역사 개선방안과 신분당선 한남역 유치 용역 추진에 대해 네 번째, 용산구청의 인사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다섯 번째, 생리대 무상지급자판기 설치에 대해 여섯 번째,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용산구의회 지역청년보좌관제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역사문화도시의 사례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도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자 일본에는 유네스코 문화도시로 지정된 ‘가나자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도시에서 3선 시장을 역임했던 야마다 시장이 한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나자와가 관광도시로 인식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광도시라는 말에는 집객에 능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풍기고 고유한 멋을 추구하려는 진지함이 베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나자와가 학술문화도시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관광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학술문화도시의 결과일 뿐,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야마다 시장의 말 속에서 이 도시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의 숫자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향유할 때 관광객은 저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신성장동력을 용산 역사와 문화와 관광에서 찾겠다는 민선7기 구정방향에 대해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도시재생, 문화관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삶터와 일터가 일치되기 어려운 도시의 삶에서 행복한 마을살이를 꿈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더 많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방식으로 용산을 발견하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알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역참여가 활력 있는 지역경제, 문화 도시를 가꾸는 일로 커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것은 지역주민들과 역사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박물관 위주의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책자제시) 이 ‘龍山區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92년 발간된 구지(區誌)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책장이 누렇게 변한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용산구의 한 경로당에서 발견한 자료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도서관인 꿈나무도서관에서도 이 구지(區誌)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지(區誌)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구지(區誌)에는 용산의 자연환경부터 통일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용산의 역사, 정치, 행정,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용산에 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있는 자료입니다. 이 용산구지(龍山區誌)를 쓴 분은 전쟁의 폐허가 된 서울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들고,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최장기로 역임한 손정목 님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업무를 보며 모아왔던 자료들을 모아 작성했다고 합니다. 용산의 역사문화의 콘텐츠의 보고인 구지가 이렇듯 방치된 채 역사문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용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투자사업은 3가지로, 용산 향토사박물관 건립추진, 다문화박물관 건립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창공원 주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85억 6,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투자사업은 유사 중복사업 관행적 전시성 사업 등의 낭비요인을 정비하고 타 기관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는 용산구 세출 여건 분석과는 배치되는 사업내용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구의 재정 여건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건설비용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을 알고자 하는 주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뒷받침하는 용산구의 역사문화 콘텐츠 보급과 활용은 뒷전에 밀려있습니다. 실질적인 콘텐츠보다는 박물관 건립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큰 사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시성,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이 성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문화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친화도시 용산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2,12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의 최장 노동국입니다.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과 각종 법률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노조조직률은 11%에 불과하며,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인권 구제시스템으로 근로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정인력 1만 2,000명에 못 미치고 있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의 수가 1,000곳을 넘는 등 권리구제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지역구의 한남동을 살펴보면 한남동에 3만여 대리기사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리가 노동현장이며, 편의점 앞 그리고 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며 코를 막고 계십니다. 어디 비를 피할 곳 하나 없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태원관광특구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권리구제 방안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에는 9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을 최근에 용산구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는 이 사업에 대해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사업비를 전부 지원하는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산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남역사 개선방안과 신분당선 한남역 유치 용역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동, 보광동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경의중앙선 한남역사는 1980년 신축된 역사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남역에 대한 불편 민원사항은 우리 구 입장에서도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의원에 당선된 이후 8월 3일 철도공사 철도전문가들과 합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9월 13일에는 구의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건축시설처장님과 경의중앙선 한남역 설치 검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서빙고로 아래에 위치한 한남역 출입구는 운신의 폭이 없을 정도로 도로와 한강변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를 확보할 수 없어 현재 구조에서는 승강기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38년이나 된 한남역사 출구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남역의 위치로 보았을 때 한남동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현 역사를 한남뉴타운과 연계하여 보광동방향의 출입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남뉴타운 이후 교통수요를 예측했을 때 한남역은 역사신설을 포함한 개선방안 수립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 신길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로 인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한남역사 개선문제에 대해 철도공사 측과 한남뉴타운 조합과 함께 한남역사 개선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한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동 일대는 한양도성과 강남도심을 잇는 축상에 위치하여 북측은 남산과 남측은 한강이 인접한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한남뉴타운과 한남외국인아파트 개발 사업 등 주변의 여건변화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르면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지구중심지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한남,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대책과 관련한 용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을 지나는 신분당선은 신사역에서 한남대교를 건너오는 부분은 확정이 되어있지만,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에 따른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는 신사-한남 노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의 새로운 상업, 중심지 개발과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신분당선 한남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개선과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구청의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며, 용산구 행정을 움직이는 1,400여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운영과 인사문제에 대한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저는 최근 2016년 실시한 조직운영 만족도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관리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조직운영과 균형인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직운영에서 특히 형식적, 행사성 행정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6년 실시한 조직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후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이후 만족도 조사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대책 방안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25개 구청의 승진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4개 구청을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는 인사행정의 파트너가 돼야 할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한 채 겨우 참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전보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전보는 근평에 직결되며 승진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초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직원 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46.5%가 전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설득력을 갖고 그 임무에 매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전보기준을 세우고, 사전발령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부서, 구, 동 간의 전보발령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고되지 않은 인사이동은 업무 인수인계와 개인의 업무 적응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셋째, 격무부서, 격무팀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400여 공무원 모두가 용산구청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해야 하지만, 격무업무와 이에 따른 기피가 존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격무업무로 기피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청소, 복지 업무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업무라는 점입니다.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와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도봉구에서는 지하철 창동역에 무료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0곳의 공공화장실에 무료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비상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사례를 조사해보니 공중화장실 한 곳에 시범으로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하여 하루 40개씩의 생리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생리대 지급기 구매비 56만원, 생리대 구매비용 하루 50개씩 4개월 공급비 75만원으로, 131만원의 크지 않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도 무료 생리대자판기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2%가 ‘공공기관에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찬성의견의 내용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며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월경을 숨겨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산구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용산구 청년일자리 사업 중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선정된 정책제안 사항 중 ‘기초의원 지역청년 보좌관제’를 추진할 것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지역청년 기초의원 보좌관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지방의회로 진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역의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 및 정치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국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방의회 강화와 지역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의원 청년 보좌관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 드리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UN총회 무대에서 섰던 적이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에서 방탄소년단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라. 자기 삶을 이야기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라.”는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30만 용산 주민 한 분 한 분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도시 용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원1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김정준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전국적으로 100여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많은 구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더웠던 여름도 자연의 순리에 물러나고 청명한 가을하늘을 보는 계절이 찾아 왔습니다. 지난 10월 13일, 14일 양일 간 이태원 지구촌축제 준비와 운영에 수고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로 주차장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비단 이태원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태원은 상가 지역이 많은 관계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태원로 주변 상가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태원로 옆 인도를 확장하였으나 제대로 그 구실을 하는지요? 기존에 인도 확장 공사를 하기 전이나 확장 후인 현재나 별 차이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 확장 후, 인도 위의 ‘이노회’의 전동차가 기존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확장 전에는 경계석 끝자락까지 있었지만, 현재는 뒤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제대로 전동차에 진열상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한남 공영주차장을 서울시로부터 토지 및 건축비용까지 지원 받으셔서 건축한 공영주차장은 한남동 주민과 주변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질적으로 이태원 상가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한남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공사비용을 지원받으셨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생각은 듭니다. 용산구청 주차장이 487면으로, 직원 및 정기권 270여 면을 제외하면 200여 면이 있다고 하나, 평일은 그나마 주차하기 약간은 쉬운 편이지만, 주말은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아트홀 행사가 있으면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것을 법, 규정으로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는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현재 이태원로의 주차장 문제는 한번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퀴논거리입니다. 용산구와 베트남 퀴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20주년 기념으로 우리구와 베트남 퀴논시가 각각의 지역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삭선하여 이태원을 방문객들이 이곳 베트남 퀴논거리를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랐으나, 불법주차로 퀴논거리에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삭선한 의미는 퇴색되었고, 우리구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를 못하는 운전자들로 도로 양 옆면은 불법주차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계도 및 단속 또한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구와 주민의 마음을 몰라주는 운전자들을 위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기존에 있던 거주자 우선주차를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태원 엔틱가구 거리 인도 확장 공사로 50면이 삭선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엔틱가구 거리는 주간은 그나마 덜하지만, 야간에는 불법 주차장입니다. 인도가 주차장으로 착각될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주간에는 지금처럼 엔틱가구 거리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손님 차량은 기존처럼 사용을 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도로 사람이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그럴 바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활용하면 인도 위의 주차는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인도 위 불법주차를 해결하여 주차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 또한 주말과 공휴일 전, 저녁에는 골목길은 물론 남의 주차장 입구까지도 불법주차로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 방향 차량 통행은 물론 불편하고, 이곳 또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퀴논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로와 퀴논 거리, 그리고 엔틱가구 거리의 공통점은 주차문제로 우리 용산구와 주민들은 불편해도 참고 살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이해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요? 좋은 뜻으로 만들었으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방식으로 모두 퇴색되었다면, 한 번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 우리 이태원로와 퀴논거리, 그리고 엔틱가구 거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일에 이태원로의 상인과 주민을 위해 심도있는 고민을 하여 주시고, 주민을 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용산을 매력 있는 용산, 살기 좋은 용산, 자랑스런 용산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