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해서 총 8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9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9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선7기 구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건강과 어르신․청소년․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부서명을 구민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 수 조정결과를 반영, 1개국을 증설하여 안 제3조에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 국 사무에 맞는 명칭으로 현행화 하고자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행정지원국 소관부서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고, 국 분장사무 중 “장학사업․학교지원․평생교육․독서진흥 업무”를 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민복지국에 노인·청소년 복지 요구 다양화와 수요증가로 전담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여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국 분장사무 중 “문화․관광․생활체육관련 업무”와 “청소행정․폐기물관리․자원회수 업무”를 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문화환경국에 현 행복드림추진단이 정식기구로 개편되면서 지역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문화체육과, 인재양성과, 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청소행정과”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자원순환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원순환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중 “건축디자인과”를 “건축과”로 변경하였고, 국 분장사무 중 “환경기획․녹색성장․환경지도․생활환경 업무”를 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중 “토목과”를 “도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관기능에 맞도록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보건소 소관사무를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11조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 실행력 강화와 구민건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여 보건행정, 건강도시, 보건분소 사무를 현 보건위생과, 의약과로부터 이관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건강관리과로, 의약과는 보건의료과로 명칭 변경하여 이를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 이유는 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 추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직급별 정원 관련 별표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국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상위직급 정원 4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9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역량 강화를 위해 1개의 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조정되는 부서이관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이 알기 쉽도록 업무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화·생활체육 관련 업무 등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관련 업무 등을 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에 안 제8조에서는 문화환경국에 두는 부서를 지역정책과, 문화체육과, 인재양성과, 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 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국 및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적정하며, 또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사항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별표3]을 일부 개정하여 일반직 4급 1명과, 일반직 5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3명 감원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근거하여 적정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맞물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능률적인 행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것이,

잠깐만요. 방송 켜주세요. 소리 좀 높여주시고.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것이 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시대상황에 맞게끔 개편을 해왔었습니다. 또 물론 현재도 개편되고 있고 향후에도 또 개편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민선7기에 맞는 그런 틀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10가지 지표를 평가를 해서 우리 용산구하고 종로구, 강서구 3개구에서 “1개국을 증설해도 좋다.” 라는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조직개편에 맞춰서 같이 국 증설을 겸한 그런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1개국 승인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작업이 어떻게 좀, 의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와 계속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또 T/F팀을 짭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T/F팀 회의와 관련부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 그런 절차를, 저희가 정해진 절차를,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와서 또 사전설명을 했듯이 그렇게 여러 차례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이 나오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부개정조례안의 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쯤 보면 ⑯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지요?

11조?

11쪽의 ⑯번

11조의 ⑯번이요?

네, 그 밑에 보면 “제3조의3제2항에······,”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11쪽입니다. 중간쯤 ⑯번 보이시지요?

네.

그 밑에 보면 “제3조의3제2항”되어 있는 것 있지요?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제20조제3항에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게 되면 가령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18개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만. 그러면 우리 구 전체에는 굉장히 많이 조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속에 각종 조례 규칙 내부에 직책이 들어있습니다. 가령 총무과장은 무슨무슨 일을 해야 되고, 주민생활복지국장은 무슨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직책이 다 명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직책이 바뀌게 되니까 그 조례 속에 있는 직책을 이 바뀌는 명칭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이게 그 업무가 바뀌니까 ‘기존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던 업무가 문화환경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문화환경국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던 일 중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하단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주민복지국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젠 “주민복지국장”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조례 속의 명칭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이것,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문화환경국이 1개국이 신설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신설이 되고, 그 신설되는 국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부 과들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좀 명칭이 뭐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복지업무만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것이 주민복지국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일부 과가 또 문화환경국으로 가니까 또 그 업무 소관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이 문화환경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복지국장으로도 되고 또 문화환경국장으로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거기 소관 업무에 따라서.

아, 업무가 분할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일부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문화환경국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국장님이 늘어나시고 과장님이 늘어나시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제가 보니까 미첨부를 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일 때는 안 하잖아요?

네.

국장님 하나 늘어나시고 과장님 두 분 늘어나시면 1억원이 안 되나요, 그게? 예산이?

네. 이게 왜냐하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건 알아요.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6급 이하잖아, 그게 마이너스 되는 게.

네.

마이너스 되면서 국장하고 과장님들의 급여라든가 그런 것 산정할 때 제가 볼 때 세 분이 플러스 되면 1억원이 늘어날 정도 되지 않아요?

추계를 저희가 해 봤더니 1억원이 안 됐습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이라는 게 기본급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저희가 그건 계산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직원의 평균 인건비 기준하고 크게 갭이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게 나지 않지요.

그래요? 그래도 보통 이게 지금 보니까 6급 이하 3명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는데, 6급이 아니고 6급 이하라는 것은 9, 8, 7, 6까지잖아.

그렇습니다.

4개 급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디에서 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9급이나 8급에서 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국장님 한 분하고 과장님 두 분 하고 할 때는 1억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평균 보통 임금으로 하면,

나중에 그러면 그것 계산하신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가 확실하게 인지하게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급도 중요하지만 호봉이 봉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거든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6급직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9, 8, 7, 6, 그중에서 9급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호봉으로 따져봤을 때 세 분이 올라가면 1억원이 넘어야 된다고 내 머릿속에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계산하신 것 이것 개편하시면서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3명 감원이라는 것이 행정기능 쇠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위생분야라든지 굉장히 경력직들이 없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 세 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충분히 1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아무튼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문화환경국이 생겨서 거기에 지역정책과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신설되는 과예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아직 세부적인 지역정책과 그 팀에서 하는 일의 업무분장 이런 거가, 제가 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러면 뭐하려고 지금 지역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라 이 부분은 어떤 걸 담당하는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질문 주시고 하셨는데, 행복드림추진단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드림추진단이라는 게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시기구 기간도 만료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굉장히 필요한 업무이고 해서 행복드림추진단 한시기구를 폐기를 시키고 정식기구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정식기구로 편입시키면서 과 명칭을 지역정책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의 커다란 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그런 게 행복드림 이런 거잖아요, T/F팀 같은 것, 한시적인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을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정책과라는 건 아니고, ‘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한계를 그어놓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큰 그런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한 틀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명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미래전략 업무라든지,

네, 그렇지요.

가령 삼성의 미래전략실처럼 그런 역할을 할 그런 부서인데,

용산구의 정책에 관한, 어떤 사업의 정책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그런 과라고 그러면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고민 하셨어요?

여기 ‘부서 명칭에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큰 명칭을 넣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제가 해당 부서하고 또 T/F팀 관계 직원들끼리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부에는 미래전략 업무가 다 들어있지만 표현은 지역정책과가 가장 적절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도출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행복드림팀이라든가 T/F팀 어떤 것 그때그때 따라서 한시적인 기구를 운영할 때 지역을 넣게 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제 생각이에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문화환경국을 이것 지금 보니까 5개 과인데, 이 내용에 보면 공통적인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5개 과가 다. 그래서 다 뭘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다른 데에서 떼어다가 붙여놨다고 하셨잖아요. 붙여놓은 게 딱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 국장님이 새로 생기면서 ‘이 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문화환경국은 위원님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과가 “지역정책과, 문화체육과, 인재양성과, 자원순환과, 맑은환경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화체육이라든가 인재양성 이게 문화 쪽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인재양성은 문화가 아니고 교육 쪽이지요. 교육 쪽이라고 봐야 되지요.

인재도 교육 쪽이기 때문에 교육, 문화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원순환하고 맑은환경은 옛날에 과거에는 한 과였습니다. 이게 환경이 강조되다 보니까 분과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게 같이 묶여있고, 환경 쪽으로. 그리고 지역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지역’이라고 넣은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을 다룰 수 없고, 우리 용산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잘 끼워 맞추셨네요.

개발하는 게 저희가 건설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우리 구에 들어간 박물관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하다가 한 건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다른,

끼워 맞춘 듯한 그런 이미지가 좀 느껴졌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요. 아무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원 제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고민 많이 하셔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요. 주민복지국이 있는데,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주민복지국이라는 게 딱 틀이 공통된 것은 이게 콘텐츠가 세워졌는데, 저는 여기에 ‘복지지원이라고 넣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번부터 했거든요. 주민복지지원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복지국, 그러니까 뭔가가 어색한 그런 게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지원도 있지만 복지의 전반적인 것을 복지국에서, 그동안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청소라든가, 문화체육, 이런 게 있었던 게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가 또 자꾸 확대가 되잖아요.

네, 일단 복지국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용산구 전체,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지원의 개념이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아무튼 정해졌으니까 이것은 제가 심의과정 중에 얘기하고, 아까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의 명칭’ 여기에 ‘관할구역’, 13쪽에 한번 과장님 보세요.

네.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효창동으로 도원동 필지 30, 31, 이런 게 변경하고 편입된 게 나왔어요. 용문동하고. 그런데 여기에 인구수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땅을 이렇게 용문동하고 도원동을 편입을 효창동으로 시킨 건가요?

이것은 과거에 이렇게 바뀐 것을 이력을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바뀐 것을?

네.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관할구역이 변경됐다, 하는 내용들을,

그런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나요? 내용이 뭐예요, 이게요?

제가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 드리면 우리 용산구나 중구나 도심의 종로 이런 구는 오래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구라서 당초에 이 동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소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법정동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를 관리하고 하는 행정동을 다 법정동마다 매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표 행정동을 두고 그 안에 여러 법정동이 관할이 되도록, 보면 한강로동에도 용산3가동이라든가 5가동이라든가 용산동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수라든가 지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행정동을 관리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용문동 용마루고개 넘어가는 왼쪽이 사실은 그게 용문동 쪽이잖아요. 원래는 큰 도로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푸르지오아파트! 그게 원래는 용문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용문동 지명 자체가 싫다.” 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촌스럽다, 용문동이.”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 “효창동이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길 오늘 보니까 이게 도원동, 용문동이 효창동으로 편입이 된 거야.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수가, “여기가 어디쯤이냐?”라는 걸 알고 싶고, “인구수는 어떻게, 이걸로 인해서 변동이 있느냐?”라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장님?

네.

이것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치와, 제가 여기 필지를 봐도 모르니까.

위원님, 이 부분 위치는 제가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서,

그러면 인구수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편입이 되는 부분이 용문동하고 도원동이 있으니까 저희 지역구라서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이게 특별하게,

네, 이것을 한번 제가 지도로 표시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지역구라서 다른 동으로 편입이 되어서 갔다니까 ‘이게 어디쯤에 어떤 데인지? 인구수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시고, 아무튼 이것 새로운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행복드림추진단이 지역정책과로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행복드림추진단이 맡았던 업무를 전부 다 이관해서 가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드림추진단이 지역정책과로 간다 하는데 기존에 맡았던 행복드림추진단의 업무를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건가요?

네, 그대로 다 들어오고요, 또 팀이 1개 늘어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래전략 업무, 그런 정책적인 업무를 같이 맡게 되는 그런 정책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분간 과 명칭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혼란이 조금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용산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저희가 준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상위법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상위법을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와 제31조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안 제23조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31조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상 중 제28조제2항제4호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반영하여 보조대상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상위법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안 제3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제재에 대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기존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 관리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5쪽 좀 보겠습니다. 23조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또 제재하는 조항이 28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쪽에 보면 제7항에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1조를 봐도.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5년이라는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네. 단지 23조가 중복되고 또 상위법에도 없기 때문에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적보고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성과를?

실적보고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령에 위배 될, 지방재정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실적보고서를 내야만 알고,

그것은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것을 다 없애버리면, 이것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다 없애면?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법규를 비교를 해서, 그리고 우리 조례를 비교를 해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지침서를 하실 때 뒤에다 첨부해주시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서 우리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신설했잖아요?

네.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현재까지 우리 용산구에는 법령으로 지정된 건이 한 건도 없답니다.

아니, 법령으로 지정된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문정리를 지금 하다가 이게 지금 현재 삽입되는 거잖아요? 삽입이 되는데 혹 그러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대한 게 어떤 사례들이 생길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지금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사안이 안 생겼는데 지방재정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위 조례가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전체 4,000억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께서 이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 조례를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어떤 사례들이 발생할 건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6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창립되었으며,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과 교육분야 협력기구로서 현재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서울에서는 총 21개의 자치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마을에서 적절한 돌봄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가 학교와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지방정부협의회임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것으로, 본 협의회를 통해 우리 구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최한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언제 된 건가요, 이게? 42개 지방자치단체가 됐는데 언제 된 건가요?

네, 협의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지난 10월 10일 날 하반기 정기총회 및 지방정부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협의회장 선출 및 임원진을 선임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안 및 분담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성되었습니다.

창립총회 당시에 왜 우리 구는 들어가지 않았나요?

우리구도 참여했습니다.

아, 참여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조례만 안 된 건가요?

일단 절차상에 이런 창립총회에 대해서 선포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게 알려지고요. 그다음에 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고시를 하고, 그렇게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부담액이 500만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정기총회 시 다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5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거해서 동의안을 만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의안이 없이 각자 지방정부의 특성대로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임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동의안이 전체적으로 262개 지자체가 만약에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각 지역별로 전국 10개 시·도에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100여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적용되는 온종일 돌봄교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싶고, 그러니까 보다 더 효율적인 이런 의제도 발굴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지방정부마다 각 구나 시가 갖고 있는 특색들이 다 다르니까 어느 한 쪽, 어느 한 기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낫겠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더 좀 개선이 될까요?

어차피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 모든 사업들이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이 많습니다. 그게 앞으로 더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부 사업들을 사실 지자체에다 지금 많이 떠넘기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었을 때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요구할 수도 있는 이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생기니까 어떤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중구난방 식으로 참여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운영규약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들만의 특성과 교육청의 입장과 지자체만의 특성들을 한데 어울러서 그게 아이들 교육 현장에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그 부분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청년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에 기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조직 및 운영인력을 현 시점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장소를 확대토록 설치요건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조직 및 인력을 재구성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건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과 의안번호 제19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기금설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본 조례안을 통해 현안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조직 및 운영 인력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플러스센터의 설치장소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조직 및 인력을 재구성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근거하여 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 및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쪽을 좀 보겠습니다. 6쪽에 4조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하는데, 다른 데에다 하려고 그런가요, 아니면 구청에다? 이것 아니에요?

기금, 기금. 기금 먼저.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이건 플러스고.)

아, 잘못 봤구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40억을 내년에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폐지되는 기금이 하나 있어요. 그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폐지되면 그 기금 특별회계 자금이 다 이쪽 일자리기금 40억으로,

이관하는 걸로 해서?

네, 이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40억이 구금고 협력사업비, 그것도 이쪽 일자리기금 쪽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은 편성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금이 전환이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금고 이렇게, 그런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게 2개 그것은 합쳐서 40억에 포함되고요.

약 40억에 가까운 재원이 된다는 거고,

네. 재원이,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해마다 들어오는 대로 일자리기금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 20억이면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 20억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구금고 협력사업비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만 일반회계 출연,

부족분에 대해서만 일반회계에 편성.

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 예산에 정말 편성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쪽의 일자리 그동안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하고, 지금 이것 일자리기금을 설치하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있는 것 같네요. 설명을 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공공사업이나 이런 분야는 공공근로나 그런 쪽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각 부서나 다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한테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 가정에도 생활안정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그중에서도 예산에 맞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갖고 계시는데, 저희 용산구청의 전 부서에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받아서, 정책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일자리기금,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그런 게 절박성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얼마만큼 느껴서 과장님을 도와주느냐? 사실 그게 저희는 염려되는 거예요. 그동안 일자리 하면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공공근로 그런데, 아까 제가 언뜻 듣기에 경단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이슈 되잖아요. 우리 경단녀들에 대한 젊은 엄마들이 다시 재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사실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그동안 관심을 가진 적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계시다면 여성가족과랑 특히 더 업무 협조를 잘하셔야 되고, 또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자리를 마련하시려면 이번에 어르신청소년과 그런 새로 생긴 과 과장님하고 정말 협조를 잘하셔야 되고, 이런 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셔서 될,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기금 조성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4~5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절박하다는 일자리, 고용창출 이런 게 절박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앞 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상위법에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의원을 넣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번 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네.

그게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명문화가 되어 있는 법은 명문화를 좀 시켜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빼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같이 넣어서 하면, 사실 돈 달라고 할 때는 우리한테 의회의 협력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돈 쓸 때는 의회 협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비용추계서가 사실 없어요. 지금 일이 아주 급하다고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말입니다, 사업계획서. 40억을 가져가시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명회를 좀 하셨으면 어땠었나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어요. 지금 급하다 하시는데 급하다 하셨으면 계획이 나왔을 건데 그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는 건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재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서두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도 적기에 맞아야 효과가 나듯이 지금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점 서두른 점 없지 않아,

그러면요,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정재희 과장님! 가장 급한 사업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마시고, 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40억을 가져다가 뭘 했을 거라는 한 가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에 “나는 한 가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있는 저희들만의 생각으로만 하면 어느 정도 이게 큰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좋은 의견도 받고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고, 또 그다음에 관내에 대학도 있기 때문에 대학들하고도 의견을 받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모 사업하고, 부서에서 사업 공모를 들어갈 겁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어느 지역에 뭘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체사업도 하나도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못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금 심의, 운용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할 때 그때는 안건이 어느 정도 다 수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그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과장님의 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은 없는 건가요, 지금? 복안이 없어요?

아니, 제 머릿속에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의견이 채택된다는,

과장님,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서 “나는 이 사업을 한번, 이게 됐으면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 해 보라는 건데, 자꾸 심의,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본위원의 얘기를 인지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기금을 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네.

자, 이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같이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40억, 20억, 20억 계속 해서 4년 후에 2022년도까지 100억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예산에 기금의 조성이 “기금운용 수익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밖의 수익금”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그밖의 수익금”에 대한 게 분명히 있어서 그게 만약에 “그밖의 수익금”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금의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다른 데에서 집행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이 기금의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의 “그밖의 수익금”을 우리가 일자리기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보이지 않는 테크닉이 필요해서 이 시기가 지금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방문해서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런 기금을 통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또, 사실 위원회 자체가 가급적 한 2, 3년 전부터 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구의원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사실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나중에 의원님들을 위촉을 했을 때는 일반 사회전문가로, 또 일자리전문가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런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공동 협의니까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비용추계가 금년도 집행에 대한 비용추계는, 우리가 집행이 아니라 기금 조성에 대한 추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집행에 대한 추계를 현재 할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의 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편성하고 또 그것을 심의위원도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한테 이 집행추계를 심의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안에 “여성, 장애인, 청년, 어르신”, 그러면 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최소한 5, 6개 군데의 부서가 있을 텐데 그 5, 6개 과의 과장님들과 팀장들하고 ‘이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그 기금의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 미팅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조례도 지금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오늘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일단 각 부서 팀장들이나 아니면 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브리핑도 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하는 그것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네.

그게 법에 기금을 조성을 해놓고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시면 앞으로는 이런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찾아뵙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기금이 통과가 되면 각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들끼리 유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6쪽 좀 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추가적으로 일자리센터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구청사 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주민들 접근성이 편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곳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꼭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구청사 내에만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추세대로 보면 지금 저희가 청년 카페 이런 것도 지금 전자상가 상상가에 하고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도 지금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는 구청 같고.

네, 그래서 구청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 유지하고?

네.

그럼 다른 데에다 설치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청년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받아서 지금 2군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이런 것 해가지고 곳곳에,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한 것도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하긴 하지만, 그런 분야 다양하게 확대해서 더, 일자리 분야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더 추진해 보고자 설치하는 장소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이쪽저쪽 다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 하신 건가요?

2011년부터 시작되어서 그 때부터 쭉 이렇게, 네, 2014년부터 출연금은 나갔습니다.

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용산구에 도움이 된 연구발표 한 게 있으신가요?

특정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총괄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걸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료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활용하고 받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교육도 지금 연구원에서 주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교육받고 오게 되면 또 옆의 동료들한테 전달도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전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남편이 조세 쪽에 있어서 조세를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4년부터 지금까지 하셔가지고 이 연구를 통하여 용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었느냐?’ 라는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

딱히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네.

네, 여하튼간 조세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