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8년 11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8년 11월 15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13일 이현미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병산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2018년 11월 1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7차부터 제29차까지 총 3회에 걸쳐 69억 7,21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8년도 간주처리 내역(제27차~제29차)

사랑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일고시원 참사와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9일 일용직 노동자들의 거처였던 고시원에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7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창문 있는 방은 34만원, 창문 없는 방은 28만원으로 4만원 차이가 목숨을 갈랐다는 현실은 이 사건의 비참함을 증언합니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소방대책의 문제만이 아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안정되고 부담 가능한 거처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주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용산구는 7만 872호의 주택이 있으며, 9만 6,97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장, 상가 건물 등 비거주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686채 1,453가구이며,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4,790채 5,767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약 10.8%의 가구가 비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다는 통계 결과에 대한 우리 용산구의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70~80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해 왔던 역사는 현재의 주거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공이 개입 시행하는 개발사업마저도 개발사업 이후 심각한 주거불안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20% 미만의 낮은 수치이며, 세입자 보호방안이 미약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올 가을을 뜨겁게 달궜던 용산발 집값 상승문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했던 효창공원 인근 공공용지를 비롯한 용산구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논의에 우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께 국일고시원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용산구 주거복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며, 몇 가지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산호아파트지구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현금 기부채납액 186억의 활용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들어가는 현금기부채납비용 사용에 있어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용산구 특성에 맞는 용산구 주거복지시행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빈부차가 크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구의 현황에 대한 대응방안,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영향에 대한 현황진단이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이 활발한 구이니만큼 이를 통해 확보되는 현금, 건물 기부채납분을 주거복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용산구 주거복지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구 보통세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933억이었던 재산세는 2018년 999억원으로 66억 상승했고, 2019년 세입예측은 전년대비 136억 상승한 1,136억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상승은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주거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산세를 일반재원으로 모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과 주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용산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떠나야 하는 개발이 아니라 성장의 효과가 구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국일고시원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7분의 시민분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소송 종결에 따른 재산세 증액으로, 지방세 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2018년보다 17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보통세 수입의 상승폭 둔화로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적은 8억원이 증액된 594억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분야 정책강화와 2020년 7월 도시계획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복지급여 및 아동수당 증액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강화와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고,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 및 각종 부담금 증가 등으로 법정의무경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세입은 세밀하고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외부재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3,853억원에서 15.9% 증가한 4,46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1% 증가한 4,128억원, 특별회계는 3.6% 증가한 34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128억원으로 2018년 대비 6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상승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소송 종결 영향으로 지방세는 2018년 대비 137억원이 증가한 1,143억원,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32억원이 증가한 475억원, 부동산교부세는 25억 증가한 72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은 8억원 증가한 60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 증가한 30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281억원 증가한 1,5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128억원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8년 대비 545억원 증가한 2,9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로 기초연금은 52억원 증가한 455억원, 생계급여 등 4대 복지급여 32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0억원 등 1,7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교통, 안전, 환경 분야에 장기미집행 공원보상을 위해 240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관리 72억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50억원, 폐기물처리 등 239억원을 포함,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의 여건 마련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는 학교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 15억원, 친환경급식 23억원, 문화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육성 39억원,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 6억원 등 138억원을 반영하였고, 구민건강과 밀접한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27억원과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0억원 등 보건분야 71억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12건을 포함 19억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 11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행정분야에 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3%인 38억원을 일반예비비로 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대비 23억원 증가한 1,139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1.8%와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058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8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59억원으로, 일자리 정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한 일자리기금 40억원,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4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억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2억원, 주차장 사업비 및 예비비 295억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사업에 2018년 대비 27억원 증가한 297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운영 인력운영비 41억원과 부서운영경비 2억원을 포함, 2018년 대비 1억원 감소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2018년 대비 재산세 수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가로 1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세입규모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복지분야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1.5%로 전년대비 202억원 증액되고, 해마다 증가되는 기반시설 관리비와 인건비 등 필수 지출소요의 증가와 도시계획 실효에 대비한 공공도로 및 공원의 기능유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용이 새롭게 발생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주민 생활안정과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적절한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일자리기금 신설에 따라 총 15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기준 355억원이며, 2019년도 말 기준은 380억원으로 2018년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수입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도 기금 총 수입은 11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8억원, 일자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2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지출은 85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어린이집 취득비 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30억원, 일자리기금 일자리사업비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