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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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10시 11분 감사계속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준위원

네, 121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있지요? 여기에 민원 건 들어온 것 있을 겁니다. 민원 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책 139쪽에 ‘공유도시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유휴공간 분야’ 거기에 “이용실적, 야간·주말 개방실적 서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2년 동안 어디에 배치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것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감사자료 119쪽에 ‘동청사 개·보수 및 시설공사’ 자료, “계약방식, 계약업체대표자” 다 나와 있는 것 있으시지요? 계약에 제출되어 있는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1쪽에 ‘자치회관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계획’ 있으시지요? “타부서 협조 수·발신”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에 응원단 선발해서 보내신 기준 있으시지요? ‘어디에 응원단을 몇 명 보냈는지? 예산은 어디에서 썼는지?’ 이런 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2016년도 ’17년도 간주처리 한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5년간 지원내역’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보조사업’ 있어요.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구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16개동에 사업 선정되었던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게 38건 있거든요. 그 38건에 대해서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업체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자세한 디테일한 계약내역”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보시면 거기 통합민원발급기 업체가,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이게 기계가 다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르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에 가면 민원실에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자체적으로 뽑고 하는 그거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대 직원들이 기존에는 전출입이면 전출입하고 주민등록 따로따로 담당하던 것을 지금은 대기표를 뽑아갖고 누구나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담당자한테 가더라도 인감도 뗄 수 있고 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 통합민원발급기 얘기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5개동)’ 하고 ‘통합민원발급기(3개동)’은 왜 유지보수업체가 달라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구입한 연도도 다르고요, 그게 관리를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저거해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한 업체에 로드가 많이 걸려갖고요? 아니,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업체를 하나로 해서 일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일이 업무효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이걸 갖다 같이 똑 같은 장비인데 5개동은 (주)에니텍스시로 줬고, 그다음에 3개동은 (주)한국타피컴퓨터로 줬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네. 그게 저희가 통합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동이 지금 8개동이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1차에 5개동에 9대를 구매했었고, 2차에 3개동 6대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에 2009년도에 1차를 했었고 그다음에 2차는 2011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이미 기계자체 구입회사가 다 다른 기계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했던 (주)에니텍스시에서 거기에서 계속 2차에 구매한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그냥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콜 하면 바로 유지보수를 보러 와야 되는데 우리 (주)에니텍스시는, (주)에니텍스시스템이겠지? 여기는 금천구 가산동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3개동, 청파동, 한강로동, 한남동 유지보수 (주)한국타피컴퓨터 여기는 대전 유성에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유지보수 업체가 구매 날짜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유지보수를 오는데 대전에서 업체를 맺어갖고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대전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도 그 유지보수팀이 근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전에서 그 분들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에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업체 이것은 왜 여기 대전 유성으로 되어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본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본사?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구매한 통합민원발급기 자체를 이쪽에서 구매했던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받아야지, 다른 회사 것을 또 그쪽에다 유지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훨씬 떨어지지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통합민원발급기 이 5개동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주)에니텍스시로 줬고, (주)한국타피컴퓨터 이것 분리발주 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같은 장비이고 같은 것이면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물건구입, 그다음에 공사,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것을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사를 1년 동안 한 게 38건이에요. 이게 거의 우리 자치회관인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유지보수 공사한 업체들이 38건에서 우리 용산에 거주하는 회사들이 5건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이 수의계약은 어디 문제도 없는 건데 이 수의계약을 굳이, 인테리어공사 2,000만원 짜리를 굳이 강남의 업체를 선정해갖고 공사를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다 주민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해갖고 모든 주위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업체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두 번째 인테리어부터 해갖고 그런 업종들이 많다고.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인테리어공사 2,000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강남이나 노원구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면 공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저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가 와서 하나?” 그래서 내게 물어보기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자입찰 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서류를 쭉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왜 이런 공사를 우리 용산의 지역경제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걸 굳이 외부업체를 불러다 공사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여기에는 없지만 전자상가에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는데 하다못해 컴퓨터를 사더라도 외부에서 물건 사온다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자상가 지역경제 살리려고 수없이 돈을 투자하고 세미나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구청의 공무원님들은 거기의 물건을 구매를 안 한다는 것! 이게 같은 우리 용산구청의 공무원님들끼리도 이게 시스템이 엇박자를 낸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제가 이것 내년 감사에 또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 이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전자상가에서 구매를 안 하고 강남구 업체에서 하냐?” 원인을 써서 나한테 보고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자기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도 전자상가 가서 살 수 있으면 사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기본시스템이 조달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에서 사려고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거기 조달청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물건을 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저도 찾아보면, 우리도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관내에 혹시 되어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사실 그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수의계약 2,000만원 전부다, 우리 공무원, 젊은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감사 때 뭐라고 하니까 수의계약 2,000만원인데 아예 1,000만원도 수의계약 안 하고 전자입찰 한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히려 그게. 자기가 떳떳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인데 이걸 갖다 무슨, 사업자등록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도 물품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기본 룰은 지켜야 돼요. 그것을 뻔히 조달구매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일반 그런 비슷한 상품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구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조달구매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설계를 하는데 강남의 모 건축사한테 설계를 했어요. 우리 용산에 건축사협회모임이 몇 십명이 있어요. 그 분들이 다 건축사들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업체가 없어서”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여기에 건축설계 이런 것도 전부다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해요. 우리 여기에 용산구 건축사분들의 모임들이 다 있어요. 협회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것을 강남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찾동’을 하면서 작년에 16개동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저희가 시비로 모든 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찾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서울시공공건축사라고 해서 12명을 딱 이렇게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 돈을 갖다 쓰면서 이 건축사들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것 서울시 공정거래법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것도 문제 있지만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 ㈜케이알건설이 어디고 ㈜이엘하우징이 어디야? 이 두 업체? v이엘하우징은 경기도 광주에 있어. 이것 만약 고장 나서 수도공사 했는데 물이 빠지고 유지보수 하려면 이 사람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유지보수 하러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광동청사 자치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건 4,339만 5,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수의계약이 되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찾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보통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사의 경우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5,5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케이알건설이, 이 ㈜케이알건설 회사 자료 좀 줘보세요. 여성인지, 장애인인지 내가 보면 아니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나는 과장님이 이 얘기를 딱 하면 “아, 우리 용산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그 공사 수의계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아, 왜 고수들끼리 자꾸만 말을 그렇게 돌리고 그러세요, 과장님? 그러면 안 되시지요.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한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용산에, 이런 걸 용산에 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주민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좋고, 유지보수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맞지요.

오천진위원

여기 전산유지보수, 자치회관 전산관리시스템, 이런 것이 용산전자상가에 얼마나 업체들이 많은지 아세요? 정보통신 전산 쪽으로? 그런데 이런 걸 갖다 무슨, 어디야, 업체가? 저기 자양동이나 구의동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것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신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자상가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 그 업무 전문가가 있는 전자상가에서 일을 안 하고 구의동에서 물건 구매하고, 그 전산시스템유지보수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서가 주로 동 청사 20곳이잖아요? 저희가 관내 업체들을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들은 다 동으로 교부를 해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자, 원효2동 화장실 800만원어치 리모델링 공사한다. 원효2동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돼요. 그 분들로 해서 일 주세요! 그분들 다 봉사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회비내고 봉사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네? 과장님,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는 우리 주민센터를 관리를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네? 그것 다 아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분들 주시는 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그래도 옆에 바로 집앞에 사무실 내갖고 어디 잘못돼도 유지보수가 바로 바로 되고 이러니까. 네? 그 경기도 광주까지 와 가지고 유지보수, 그 사람들도 왔다갔다 차비도 많이 들어. 국가적 손실이야, 그것은. 차 기름값 나가고. 뮌지 아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절차와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드려야지요.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에 업체들 좋은 업체들 많아요. 제가 재무과 감사할 때 인테리어, 업체마다 품목으로 해 갖고, 전부 다 해 갖고, 자료 해갖고 DB 만들라고 얘기할게, 이따가요. 네? 재무과 할 때. 해놓으면 거기서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딱 때리면 원효2동, 원효1동 쫙 나오게끔 그것을 갖다가 DB 좀 내 부탁할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골라가지고 일 주세요, 수의계약은. 뭔지 아시지요?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주민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용산구. 지역경제 차원에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은 규정에 다 맞아. 공사도 아니고, 하시는 거야. 뭔지 아시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저도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많이 동감하고 있어요. 제가 쭉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전에 했던. 그런데 수의계약 문제로 계속 리바이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타구 조사를 좀 해봤더니 1,000만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용산구도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진태 과장님, 안 계신다면서요. 이제 내년에는?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 팀장님 누구십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 조례 개정 같은 것,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그것은 재무과에,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자치행정과 조례를 한번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 재무과장이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그런 것들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의견을 내셔가지고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한번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올해 행감이 마지막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오천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물론 관에서는 거기 규칙에 맞춰서 다 움직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틀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저녁때에 공무원들 관내에 다니시면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씩 하면서, 그게 뭐예요? 지역에 그냥 좋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좋게 긍정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처럼 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우리 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네. 제가 행정감사자료 책자 138쪽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김정준위원

우리 ‘공유도시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공유경제 학교」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유경제 교육’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내용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교를 5개 학교를 골라서 공유교육을 하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애들이 “공유”라는 거를, 현재 저희 어르신들도 그렇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재미있게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퀴즈라든가 이런 것을 해갖고 전문 강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공유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정준위원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요. 학교에 방문해갖고 그 학년에 따로 모아 놓고 2시간 동안,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면 “공유경제 기초교육, 공유게임” 이정도 있긴 있는데, 기초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공유의 개념이 뭔가? 앞으로 공유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가?

김정준위원

나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사업들이 “개념이 이것이다.” 아니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교육을 그냥 강의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전문 강사들이 좀 재미있게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준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5개 학교, 542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그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자체 또 가시는 분들 계시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문 강사분들하고 저희 담당하고 담당팀장이 같이 나가서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는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공유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접했을 때는 상당히 좀, 항상 우리가 하고 있던 거지만 공식적으로 말 나와서는 좀 부담감이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도 많은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맨 하단부에 보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유도시 홍보’ 이래 가지고 “주민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 주민단체 월례회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현재, 어떤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공간 공유하는 건가요, 이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라든가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대여해 주는 그런 걸 지금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현재 각 동 주민센터 거기에 지금 현재 각 단체별, 현재 지금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방역 이런 단체 말고, 그 이외에 개인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많이들 이용은 하고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일정 금액, 동에 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빈 시간대에 만약에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싶다, 아니면 거기서 모임을 갖고 싶다, 그러면 돈을 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실적이, 정확한 실적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비용을 물어보셨나요? 그러면 저기 그게,

김정준위원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장소만 빌려주는데 거기가 50㎡ 미만일 때는 시간당 1만원씩 받고요, 이게 이제 200㎡ 이상일 때는 시간당 3만원까지 이렇게 장소를,

김정준위원

주민센터 직원들 출근과 퇴근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도 원하면 동장이 판단해서 보안에 지장이 없다든가 하면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지금 벌써 2, 3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하기 위해서 질의해 본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각 동별로 몇 회 정도 이용해요, 보통 우리가 이것, 주민들이? 주민들 많이 이용해요? 실질적으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개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실적을,

김정준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주시면 좋겠고, 공유도시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책자 134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8,400만원 정도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8,100 정도 되고.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248만원이 남았어요. 학생 45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45명 다 지급한 겁니까, 지금?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집행하고 있는데요, 잔액은 아직 4/4분기가 안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김정준위원

아니, 4/4분기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248만 6,000원이면, 지금 한 명당 지급액이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료 46만 8,000원, 5명 정도의 분이 남아요. 물론 거기에 학교운영비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5명 정도로 지금 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혹시 중간에, 45명 처음에 신청했을 때 지난해 그 책자에 봐도 45명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45명이면 현재 지금 45명 지급 인원이라고 하시면 지급이 현재 되는 건데, 5명이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았다는 거는 이게 전부 다 학교운영지원금이 남은 겁니까, 이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5명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지원했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김정준위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이미 작년에 저희 사업예산서 책자 주실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6만 7,080원, 45명, 4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45명은 지금 현재 다 진행이 됐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248만 6,000원이 남았다는 거는 이게 학교운영비, 여기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학교 운영비가, 그 수업료는 거의 똑같고,

김정준위원

운영비가 차이가 나서 남는 거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더하고 하면 조금 남은 거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보면 되겠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운영비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쪽의 단체에 장학생이 이렇게 계속 늡니까, 줍니까? 인원이 지금?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45명밖에는 안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똑같이 주는 것이지, 줄고 그래서 그러는 부분은,

김정준위원

그냥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늘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되면 조금 더 늘릴 수는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봐가면서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이현미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승강기 엘리베이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3대 관리하시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2017년이나 ’18년도에 어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든가 급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못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특별히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건,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됐다든가 하는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고장이 있어 가지고 3개동은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3대 관리하시는 것 중에 9대가 10년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광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년 됐고요, 용산2가동도 1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효창동이라든가 아니면 갈월복지관은 여기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들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이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품만 계속해서 교체를 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리하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2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15년 이렇게 된 것 있는데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업체에 유지보수 맡기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점검표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을 좀 살뜰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에 큰 행사 있을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것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5, 6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범통장 문화시찰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통장, 말씀하시나요? 네,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보니까 그게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의2’ 그래서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비교시찰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연 1회 이상이라면 2회도 되고, 3회도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2017년에는 우리 구하고 자매도시인 충북 청주 갔다 오셨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77명이 참석해서 53% 정도의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도 제주도일대 한 4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갔다 와서 무슨 평가 같은 것 한번 해 보셨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국내 1박 없이 당일치기로 갔다 왔고요. 금년에는 꽉 찬 1박2일로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갔다오신 분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고요. 그걸 한번 평가를 해갖고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나은 방향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통장분들을 뭐라고 명칭해야 되는데 ‘준공무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알아보니까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다녀오신 분들 몇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좋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한 동에 너무 적은 두세 분 이렇게 하는데 모범 통장님들한테 보통 2년 이상하신 분들을 그렇게 우대해드린 거 같아요. 그래서 갔을 때, 물론 힐링이라든가 경치를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통장으로서 또 동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접근 방법들이나 이런 거를 교육해서, 그러니까 소양교육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직무교육이나 그런 것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인원이 적아서 좀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니까 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되겠지요. 과장님도 또 그런 걸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교육도 좀 받고, 또 힐링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문 해보고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기간이 좀 짧다든가 하면 자부담을 조금 해서 늘리는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늘 감사드리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에 보면 ‘통장 위‧해촉 현황’에 보면 각 동의 정원과 통장들의 현원이 나와 있는데 한강로동이 유난히 그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0명이나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나 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거기가 재개발도 많고 또 상가지역이 많아서 통장님들을 지금 상당히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상 10명씩이나 공석이 돼 있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 동에서 보면 통장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해갖고 3개통인가는 재개발이 끝나면 통장을 위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몇 개통들은 거기가 상가지역인데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을 개편을 해서라도, 이렇게 지역 그런 것 구역 개편을 해서라도 해야 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재개발 진행 중인 데는 지금 아직 못 뽑았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끝나면 입주를 하면 당연히 뽑을 수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 과장님, 이것 그렇지요? 10명씩이나, 35개 구역으로 나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5명밖에 안 되면 굉장히 공석 때문에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잖아도 동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이상순위원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른 데 한두 명씩 공석은 이해하고요, 제가. 그리고 사실은 통장님들이 보면 제가 1년 동안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동원돼서 일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행사라든가 그분들 본연의 임무 말고도,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통장회의에 가서 항상 감사의 마음은 전해요. 구청 입장도 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저것 신경을 쓰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방신문을 통해서 본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은 아닌데, 수도권인데, 자치구에서 통장님들의 활동비가 10년 넘게 동결돼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20만원에서 4만원, 24만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치구에서 어느 의원님이 또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인상하는 걸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걸 기사 봤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제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몇 년 전에 행자부에다, 정부에다 건의를 한 걸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은 아니고 저는 올해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찾아보셔갖고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 제가 정말 그거는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비해서, 물론 행자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자치구에서 신경을 써주는 그런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당일하고 이번에 1박2일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당일을 갔다오면 예산은 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이번에 제가 통장회의 가서 잠깐 느낀 건데 한두 분, 각 동에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혜택보시다가 한두 분을 추천해서 가는 부분에 또 가뜩이나, 이것 본인부담금 없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모두가 다 제주도 1박2일을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돈은 1,200만~1,3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40명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예산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다면, 40명은 사실 너무 적어요, 1년에. 350명 정도 정원 돼 있는데, 그렇지요? 10%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봤어요. 한번, 네, 우리 이제, 직원들 다 듣고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좀 허용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0% 정도라도 그런 식으로, 정말 설문조사 해봐가지고 “굉장히 1박2일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다.” 라든가 “만족스러웠다.” 이런 게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관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감사담당관 자료를 쭉 보면서 올해 4개동인가를 했는데, 너무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걸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나면 인적사항을 이렇게 공고를 해요? 어디에다 공고를 하나요, 그거는? 게시판에다 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네.

이상순위원

그 동 주민센터 앞의 게시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산에 보면,

이상순위원

홈페이지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홈페이지에.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 같은 거예요. 뭐냐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제가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런 걸 공고하는 것을 한 번도 못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꼭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지적받지 말고 게시판에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절차 행위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선정이 되면 동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고 나중에 “어? 저분이 됐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 지적사항의 쭉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개선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강사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인원이 적어서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보면 그런 거는 많이 상정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게 지적이 된 게 많아서 그런, 우리가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제가 질의하는 것 잘 들으시고 담당 분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갖고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은 동 주민센터에서 안 나와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의원 하면서 보니까 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그 운영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뿌리가 돼 가지고 그게 운영되고 그렇게 되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방자치가, 자치가 가장 기본이 주민자치위원회이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나 국가에서 굉장히 활성화 시킨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문제없이 개선하고 발전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서울시도 저희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집행 안 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4/4분기가 안 끝나서 10월 말이라 그런 건지, ‘동주민센터 종합행정운영’하고 ‘자치회관 활성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청사내진성능평가’, ‘보전지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아직 10월 말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보통은 저희가 매년 집행률이 한 97%쯤 되는데요, 이게 지금 뽑아드린 자료가 10월 말까지니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 지금 못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특히 맨 앞에 있는 ‘종합행정운영’ 같은 경우에는 5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이게 업무용 수첩이라든가, 이게 12월 달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보고회의라든가 건의사항 이렇게 백서도 저희가 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12월 달에 발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행정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금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12월 말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 업무추진비도 11월, 12월 분이 아직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이것도 나가고 나면,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 집행이 안된 것들이 많아서 혹시나 교부금을 또 그냥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어쨌든 97% 된다 하면 다행입니다. 네, 알겠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매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감사자료 141쪽 좀 보겠습니다.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제로시스템즈랑.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미위원

감사자료 141쪽입니다. 보셨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현미위원

2012년도에 신규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제로시스템즈랑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자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강생들이 거기 수강료도 내야 되고 그러면 현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카드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 프로그램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하는 게 통합시스템인데요. 이게 구입한 지가 오래 됐고 해서,

이현미위원

오래 됐다 하면 언제, 오래 됐다는 것입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2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요. 시스템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특히 수강생이 카드를 결제했을 때 그 카드결제 시스템이 자꾸 잔고장을 많이 일으키고 해서,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서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업체가 와서 수리를 하는데 동의 것을 수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통합, 이제 우리 구청의 전산 그것을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수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고장이 나니까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금년에 지금 발주를 해서 새롭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추진경과를 보니까 8월에 수립하시고 9월에 타부서 협조를 해가지고 10월에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이미 준비를 사실 했거든요.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냐?” 그래서 계속 받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현미위원

이것 제가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겁니다. 자료 다 좀 주시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긴 하신데 1인 계약 하신 거예요, 아니면 2인 견적 내신 겁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2인 견적이었습니다.

이현미위원

2인 견적이었습니까? 일단은 잘 알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선 계획과 타부서의 협조, 수·발신 공문 계약서, 견적서 받으신 2인 견적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회가 좀 새로우실 거 같아요. 관악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용산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함께 했습니다. 아까 통장님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범통장 워크숍도 있고, 또 통장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교육 프로그램.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교육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 모범통장들 연수도 보내 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연수 다녀오신 통장님들 중에서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요. 또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입었다 하는 부분들이 대개 좋은 점으로 되겠지만, 반대로 한 동에 통장들이 적게는 십수명에서 많게는 30여 명 가까이 통장들이 있는데 통장들을 대상해서 한 동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2명에서 5명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선발을 했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기준은 아까 “2년 이상 모범통장으로 한다.” 하는데 그런 사전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언제 배부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시행한지가 3년 됐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은 10월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우리가 예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10월에 통보를 하잖아요. 통장을 모범통장을 선임하는 부분도 동장이라든지 그 팀장들이 급하게 선정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반기에 모범통장들 연수를 어디로 한다.” 라는 계획을 먼저 이렇게 해 준다면 통장님들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정말 열성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 행사나 동의 행사, 특히나 척사대회, 어르신의 날 행사, 체육대회 이런 데에서 모범적으로 했던 통장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통장님들을 동장이 어떤, 우리가 이제 상벌제라고 그래서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계획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오고 나면 갔다오신 분들은 좋지만 또 못 가신 몇 분들은 “왜 저 사람이 선정이 됐지? 나는 더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 올해 행사를 더 많이 참여했고, 또 클린자원봉사자도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이런 어떤 불만의 소지들이, 아까 앞면에 좋은 부분이 있지만 뒷면에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내년에는 업무적인 부분을 각동으로 먼저 발송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모범통장들 워크숍도 있다.”, 통장 회의할 때 “작년에는 누가 누가 갔었지만 금년에는 엄격하게 금년 동 행사에, 구 행사에 적극적 참여하신 통장님 위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숙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같은데요.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는 상반기는 사실은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아무 저것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육이라든가 연수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내려 보내서 동장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통장들이 가지고 있는 급여 자체도 지금 적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별로 인상해 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또 그 적은 급여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시키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통장님들이 제일 고생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음주에나 그 다다음주에나 이렇게 조례를, 우리가 통장 조레를 개정을 하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 동별로 이렇게 보면 부익부 부익부예요. 빈익빈 빈익빈이고. 통장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통이 있고, 또 전혀 없는 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연령을 그나마 전에는 60세에서 65세로, 지금은 70세로 이렇게 자꾸 늘려놨는데 이번에 그 연령 제한을 없애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없애려고 그럽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된다. 통장이 없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결원으로 비워놓고 그 통을 관리하게끔 해갖고, 그래서 그 동 직원들이 관리했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도 각 동사무소의 입장들도 한번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입장들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통장을 선임하고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아까 통장 쪽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모범통장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협조가 안 되는 통장님도 굉장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전 통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된단 말입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진행 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과거에 ’96년도인가 그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처음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명칭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90년도 하반기에 하면서 몇 년동안 혼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행정의 패턴들이 또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다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아직 그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동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제대로 될까?’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완전한 어떤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이 끝나면 내년 초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지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올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지만 조금 시하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반기에 시행을 할 건데 아직까지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졸속으로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시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지 않을까? 혼선이 있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내년 예산 자체도 지금 시 정책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내년 예산도 각동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많이 주겠다는 뜻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가 갑자기 인원이 50명으로 된다. 지금은 2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50명이 된다. 그러면 회의할 장소가 어디에 있으며,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동네를 이끌어 가느냐? 그러면 각 주민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더란 말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준비기간이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 동네에 있는 단체에 다 모임을 나가니까 그 모임에서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토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개정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것이 있어야만 시행이 가능하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행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농 간에 주민자치위원회 결연사업들을 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 동들은 그나마도, 보광동하고 원효1동인가요? 그런 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떤 행정적 기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후암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산하고 자매 동을 했었고, 이촌동 같은 데는 진도군 무슨 면하고 자매 동과 면이 서로가 했었는데, 거기를 방문하고 방문자가 오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내 회비 자체도 없는 데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그 돈을 서로가 모아서 자매 면을 방문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번 정도는 여기 저기 유지들이 다 도와줘서 다녀올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은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고. 그러면 총무과에다 얘기했지만 자매도시, 지금 우리가 11개 자매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장기적 고민 속에 이런 MOU들이 체결이 되어야지, 너무 단기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의 어떤 기획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도 행정에 대한 불신들, “아, 이것도 해놔 봐야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없어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래서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치회관 도·농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여기에는 지금 원효1동, 보광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16개동이 다 했었단 말이에요. 잘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동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안 되는 동을 좀 유도를 해주든,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당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아까 제가 자료를 얘기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시 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구 자체적 사업이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2회 차인가요, 지금 올해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찾동’으로 한 사람은 작년하고 금년에 2회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원액 자체가 시비 지원액이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8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지금 하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맞나? 마을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 선정을 할 때, 동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들, 4명, 5명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사업들을 새로운 공동체사업들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다양한 층의 공동모임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제가 이따 나머지 질의는 또 서류 보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3인 이상 시에서 100% 보조해주는 그런 것은 저희가 시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매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을 봐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 마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구비를 2000만원 받고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5,000만원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금년에 위원님도 아시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 몇 개동이 아주,

정호

장정호위원

우수하게 했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잘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각동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비 부분을 3배 정도 늘려서 6,000만원 잡고, 그다음에 시에서 한 1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각 동별로 한 1,000만원 내외 정도 해서 제대로 된 마을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주민들 커뮤니티 사업으로 바뀌어서 다들 알아가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아가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게 되는 게 원래 주 목적이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또 시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시에서 기준점을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찾동’ 7월 1일 날부터 시행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왜 지역사람한테 안 주느냐?” 하는데 여기서는 지역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서울시에서 이미 업체 다 지정해가지고 예산 다 지정해서 하라고 해서 본위원도 작년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율권을 우리 지자체에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선택권들을, 초이스 할 선택권들을 우리 지자체에다 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와 있던 그런 지적들을 분명히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시에.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오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 주민자치센터 16개동을 직접 관리하는 메인부서이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에서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자율방범대, 이렇게 관리를 직접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민 대민접촉을 하는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통장선출! 제가 민원을 받아갖고 그분을 만났어요. 모 주민센터인데. 통장이 보통 2년씩 임기 2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4번.

오천진위원

4번이요? 4번, 8년 할 수 있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또 없으면 4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최장 1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공석이 자리가 나서 본인이 통장하려고 했는데,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이 포기를 했대요. 포기해서 자기가 했는데 그것도 면접을 봐야 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5명이 면접을 본대요. 면접을 보고 나서 투표를 하는 모양이에요, 또 거기에서? 그런데 한 명인데 투표를 했는데 4대 1로 자기가 떨어졌대요. 4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찬성을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대기업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봉사하겠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을 잠을 못 잤대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야, 이것 정말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장은 안 되었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감정이 안 좋겠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우리 과장님,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정말, 저는 한 달을 잠 못 잘 것 같아요. 이게 조례에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의원님, 두 명, 세 명 나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서로 양보해서 해야 되지 않냐?” 어디고 뭐고 사람을 뽑을 때는 경선해갖고 이기는 사람은 좋지만 지는 사람은 각을 세워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되도록 이런 것은 동장님이 유도리 있게 해서 경선하지 말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혼자 나왔는데 면접 봐서 떨어져서 거기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 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통장 선출할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통장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한 명이면 그냥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면접을 왜 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조례를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또 통장 분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이, 그래서 그것 딱 듣고 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 조례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한 명이면 그냥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면접봐 갖고, 그것도 주민들한테, 4명인가 3명인이 주민이래요. 그 주위 주민들이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건 심사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2인 이하, 통장 2인 이하” 그렇게 구성하도록 딱 못 박혀 있어서 그렇게 동장이 구성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센터가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를 잘 좀 해갖고, 물론 그 분이 주위사람들한테 표가 안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분을 통장 시켜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 징계를 해서 “재계약을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 대기업 면접도 아니고 4대 1로 떨어졌다고 고통 받고 며칠간 잠을 못 잤다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조례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아직 안 봤는데 과장님 살펴보시고, 그런 것 화합 차원에서 유도리 있게 부드럽게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그다음에 자율방범, 5군데인데, 본위원이 10년 동안,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무국장이라고 하지요? 사무국장하고 지도과장인가 그 두 분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월급을 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0년 동안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임금인상이 보통 5%, 3.5%, 2.8% 이렇게 쭉 해갖고 100% 대비 27.8%가 인상이 되었어요. 2019년도까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에 일하시는 분들이 10년 동안 인상률을 보니까 112%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15.8%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용산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또 출퇴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 두 분. 사업비는 계속 그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이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지금 지방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총액에 계산하는데 기본 요소들이 그동안 큰 변동이 없어갖고 거의 매년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을 지급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단체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분이 5분이에요. 5분인데, 그동안 계속 몇 년을 인상을 못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한 1,200만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조금씩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 운영비보조액이 있고 인건비 보조액이 있잖아요? 인상을 못해 주니까 이 분들 월급 그래도 10년 동안 월급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영 보조액을 삭감을 해갖고 인건비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9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새마을 운영 보조액 이것도 계속 올려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그 돈을 빼갖고 인건비로 바꿔주는 것 같아.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새마을운영보조 이것하고 인건비, 다 그게 그 분들이 자율방범 하면 그 분들이 봉사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밥값이 올라가니까 올려줘야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두 분 이런 것을 물가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사업비에서 깎아서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그 분들의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해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그것 해서 합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중앙회 쪽인가는 아마 매년 조금 인상률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고요, 저희 부분 구 지원 인건비가 몇 년 동안 저희가 인상을 못해 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오천진위원

올해 예산심의 다다음주에 하거든요. 예산 좀 올려갖고 해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그것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장정호 위원님하고, 우리가 통반장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예산이 3억 5,000만원 신문, 일간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어갖고 저희는,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제 3억 5,0000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감사 때 질의하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대언론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통장들한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통장관리는 여기서 하지만, 그 신문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저는 아마 통반장님들이 이 서울신문 신문을 받아갖고 신문 보는 사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요새 통장님들이 되게 젊어졌어요. 40대, 50대, 30대예요. 그래서 신문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신문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언론사 신문을 3억 5000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 통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강매지. 줘 갖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저는 이거 정말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통반장님들 설문조사 좀 해 주세요. 해 갖고 현재 일간지 나오는 게 ‘우리가 쓸모 있다, 없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몇 개 줘보면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오늘 설문조사 주면 다다음주 12월 달 예산심사 할 때 이 3억 5,000을 제가 삭감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것. 왜? 우리 통반장님 그것 종이 갖다가 무슨 길거리 까는 데 쓰고 보지도 않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설문조사 주시면 그것 삭감해갖고 그 돈 3억 5,000 갖고 우리 통장님들, 1년에 두 번씩 가을에 야유회 가고 식사하는 게 낫지 않냐, 나는. 그래서 그것 아니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요? 이 3억 5,000은 아무 의미 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반장님들이 정말 의미 없다고 얘기하시면 주인이 싫다는 데 뭐 하러 줘, 우리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홍보담당관 예산을 우리가 좀 깎아야 되지 않냐. 물론 그분들은 언론 얘기하는데, 언론하고 뭔 관계있어요. 주민 세금 갖고 언론 비유 맞추려고 돈 예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동장을 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만, 동장을 제가 거의 3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비록 서울신문이지만 받는 반장님들의 집에 배달되는 거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만약에 며칠 안 들어오면 바로 저거 하러 오더라고요, 동사무소로.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신문이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제가 동장할 때는 상당히 느끼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통장님들은 그나마 또 수당을 한 달에 24만원, 20만원하고 회의수당 4만원 드립니다마는, 그것을 받고 있지만, 반장님들은 딱 추석하고 설 때 상품권 2만 5,000원 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비록 반장님이지만 그래도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문을 드리던 거를 안 드리는 거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신문의 종류를 만약에 어떤 자유롭게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그나마도 반장님이라고 하시면서 겨우 혜택 받는 게 그것 하나인데 그것까지도 끊으면 많이들 서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 끊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나이하고 통장님은 젊어지고 신문 집에서 보는 사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갖고 이런 질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옛날 동장님 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설문조사 해갖고 ‘신문을 받아갖고 읽어보느냐, 안 보냐?’ 그것부터 취합을 해갖고, 거의 90% 안 읽어볼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3억 5,000을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우리 통장님한테 지원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갖고 홍보담당관의 3억 5,000 예산을 이리로 갖고 와서 여기서 직접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갖다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 신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할 수가,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사항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공정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해야 돼요. 왜? 과장님은 신문이 그분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신문 다 갖다 버립니다. 귀찮아, 그것 오는 것도. 그런 분이 대체로 많아. 저 그런 것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통반장님들한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주민들과 대화에서 이런 감사할 때 이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센터 동장 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그것을 설문지 몇 개 하면 금방 나오니까 해갖고 오시면 내가 홍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냐. 자꾸만 변화가 오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는 50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변화의 물결을 같이 타고 올라가야지, 옛날 그 구시대적 사고를 계속 생각하면 안 되신다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과장들도 자기 업무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범위는 제가 홍보담당관, 감히 그 홍보담당관 범위를,

오천진위원

이게 민감하구만 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무시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저 이것 질의하면서, 아마 바로 서울신문 기자 전화 올 거예요. 저 무섭지 않아요, 그런 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기자가 전화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홍보담당관에게 얘기를 해갖고 설문 조사를 좀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좀 변화를 줘야 될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그것은 홍보담당관하고 얘기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가 마지막인 거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를 굉장히 저는 중요시 해갖고 오늘도 질의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웬만하면 자치행정과 예산은 자르지 않는 것을 저는 기본 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웬만하면 더 지원하려고 그러거든. 왜? 이 지원이 정말 우리 심장부 주민센터로 가가지고 거기 주민들한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계시면서 특별한 뭐 제안할 것, 그동안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할 것 없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 갖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천진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데 죄송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주민센터 관리 잘 좀 해주세요.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주민들 여론이 의원들한테 다 들어와요. 뭔지 아시지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11시 4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네,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감사자료 책자 162쪽에 23번 ‘보광로 도로정비’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192쪽 소송 건이 있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행정에 ‘임금’, 민사에 ‘부당이익금’, 그 중간에 사회복지과 ‘업무정비처분’, 청소행정과 ‘임금’, 그리고 치수과 ‘공사대금’, 이것 내용 좀 연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50쪽 여기 보면 ‘포상금 집행현황’ 중에서 6번, ‘소송 유공자 포상’, 여기에서 보면 “무변호사 승소 건” 해가지고요. 18명, 27건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151쪽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개선공사’ 있습니다. 거기의 “공사발주서하고 입찰공고내역, 계약체결내역, 추경 시 공사계획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2017년도 예비비 지출 거기서 우리가 1억 2,000 돈 나갔거든요. 이것 건수, 예비비 지출된 건수, 착수금 및 성공보수 나간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이것 자료 좀 보여 주세요. 그다음에, 투자사업심사위원회 명단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자료 제출한 각 부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에 아무리 명단이 찾아도 없어요. 이게 빠뜨렸는가, 없어요. 그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무팀, 현재 소송 사건이 53건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이것도 종결된 건수 42건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종결된 것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것도 아마 53건에서 1심, 2심, 3심이 아마 진행중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심 것 따로, 2심 것 따로, 3심 것 따로,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언제 착수해갖고 1심이 언제 끝났고, 2심이 끝났고,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료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 용산구의 예비비 10%에서 거의 몇 억이, 예비비가 우리 용산구는 소송비용으로 하려고 예비비를 만들어 높은 것 같아. 전부 다 예비비가 그쪽에서 나가.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갖고, 이게 소송이 걸리면 3심까지 몇 년 동안 걸리는데 이것 예산을 각 부서에서 안 잡고 왜 이걸 예비비로 다 빼다 썼는지 나 이해가 안 가갖고 그 자료를 자세히 날짜별로 좀 주세요.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나서 예산을 왜 안 잡았는지 확인해 볼테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우리 용산구에 학술관련 용역 발주현황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용산구 전체요?

이현미위원

네, 학술! 학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용역발주 현황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각 과별로.

이현미위원

과 별로 해서 수거한 건 수·발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부서 협조사항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재무과 계약팀에서 총괄로 이렇게,

이현미위원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용역관련 모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럼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거기는 계약을 체결 한다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술관련 연구하는 용역, 기획예산과에 없어요? 없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는.

이현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30만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다른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감안하여 장시간 진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해보지요. 제가 우리 용산구에 학술용역관리 조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없는 것 알고 계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아직까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용역 관련한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한 해당과에서 발생 했을 때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조례를 어느 책임 있는 부서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용산구가 점점 커지고 용역 줄 일도 많고 한데,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성격에 따라서는 용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용역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한번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른 구에는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만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예산도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조례는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된 용역 과제 중에 부서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현미위원

네, 2018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행복드림팀에서 우리 박물관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치매마을에 대한 용역, 그런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있는데, 전체 다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여하튼 제가 제안 드린 것, 용역관리 조례는 용산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주요 업무보고 76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요.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가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낮아서 쭉 보니까 이 중에 하나, ‘소송사무 처리’가 7% 집행률인데,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를 보면 2017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사무처리비용을 1억이나 썼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2017하고 ’18하고.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예비비를 1억 2,000 쓴 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소송이 진행해 왔던 게 2017년도에 종결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본예산에 배상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쓴 부분이고요. 2018년도 우리 예산에 지금 7% 집행은 우리 이촌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소송 건이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배상금을 배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3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심 진행 중이라 저희들이 아직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7%밖에. 그런데 이촌동 공원 건, 그건 얼마예요? 배상금 하라는 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3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34억원. 그래서 지금 39억원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또 여기에 보면, 그게 부정 그쪽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낮아요. ‘기관운영 업무수행비’가 왜 이렇게 44%밖에,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관운영 부분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경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측을 못했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포괄적인 포괄 예산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10월 31일 현재 너무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이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예상으로는 60% 정도는 집행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것이랑 연결돼 갖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소송유공자 포상’ 이게 ‘무변호사 승소 건 유공자’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승소를 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상순위원

이건 뭐 작은 사건 이런 건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7건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금액은 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그렇게 한 그것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소송한 것도 다 금액별로는 다른데요, 거의 1억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1억 이하짜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금액 갖고는 아니고요. 신청사건이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영업정지, 유보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직원 분들이 1억 이하짜리 소송한다고 하셨는데, 그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포상금 준 내용도 중요하지만, 직원 분들이 수행을 해서 승소율이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로 파악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저희 승소율이 항상 75% 내외였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75%라는 게 어떤 거였는데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전체 우리가 소송 종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현미위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한 소송하고 직원 분들이 수행한 소송하고 다해서 75%란 말인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이현미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전 좀 약간 의아한 게 직원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시는데 직원 분들의 승소율을 모른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1억 이하가 작다면 작지만,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예쁘게 잘 해가지고 승소를 했는지?’ 그 정도율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승소율이잖아요, 이기고 지고. 우리 용산구의 세금이 일단 안 나가고 들어오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2017년도 예비비가 보통 우리가 소송사무 처리비용이 3억원 정도 되거든요. 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갖다 쓴 돈이 한 1억 2,000을 갖다가 썼어요.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는데, 승소, 패소 해갖고 갑자기 져 갖고 돈 나가면 예비비에서 나간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이번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승소, 패소가 보통 3심까지 간 게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53건이 진행 중인데 1심이 33건이고, 2심이 17건이고, 3심이 3건이에요. 그런데 보통 1심이 시작되고 착수금 조로 이렇게 하면 보통 1, 2년, 행정소송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잘못해갖고 소송이 걸렸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시작됐다 그러면 예산을 11월 잡아야 되잖아요. 왜? 이게 2, 3년 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2심까지 2년 걸린다 그래 갖고 이것을 예산을 전혀 건들지도 않고 있다가 확정판결 돼 갖고 패소하면 이 돈을 갖다가 모자라면 여기에서 돈을 갖다 쓰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예비비는 갑자기 천재지변에 갖다 쓰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냥 2, 3년 진행 중이에요, 소송이. 3심까지 가는데, 그런 이유로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예비비는 이 소송하는 데 쓰려고 예비비 잡아놓은 것 같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 예비비 1억 2,000을 쓴 부분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6년도하고 2015년도에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됐던 게 종결이 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은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매년 예비비에서 소송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2017년도는 특별한 해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모든 해에 예비비를 가지고 소송 수행을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소송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면 좋은데, 항상 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항상 소송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 이것을 갖다가 그냥 소송비로 별도로 잡으세요. 난 이게 나을 것 같아.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본예산에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1억 2,000 정도 잡는데요, 그 예상금액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이 지출이 되어서 2017년에는 특별하게 잡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17년도 1억 2,000 나간 게 착수금이 16건이에요, 착수금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착수금이 16건, 성공보수료가 11건.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착수금이 16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소송이 많이 발생을 할 예측을 못했는데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소송비용이 나간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총무과 2건, 세무과 8건, 주택과 7건, 이렇게 해갖고 건설관리과 6건 이렇게 쭉 돼있는데, 이것을 물론 제 생각은 우리 일이라는 게 예산으로 딱딱 다루는 것도 있지만 물론 순식간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지금 내가 5년 걸 계속 봤는데 소송비용으로 예비비 안 쓰는 해가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비비는 어떻게 쓰는 건지 알잖아요. 긴급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은 2, 3년 동안 1심, 2심, 3심, 진행중인 걸 현재 계속 ing 상태에서 돈을 갖다 쓴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착수금이 16건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자기가 딱 소송 걸릴 것, 건설관리과 이것 소송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송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간 상대로 땅을 갖다 뭐 해 갖고 소송을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소송을 8월 달에 걸 것 같으면 올해 예산 11월에 잡아 갖고 내년도 3월 달에 소송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착수금이 16건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 터져갖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 같이 해갖고 소송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또 제가 이해가 안 가, 또. 착수금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갑자기?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송이라는 건 저희 구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상대편에서 하지.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이해당사자들이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거의 힘들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4억, 3억에서, 1억 2,000 예비비 썼으니까, 올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0, 1억 더 잡아놓고서 만약에 이게 불용이 됐어. 또 불용하면 의원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 그럼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불용이 떴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해를 다 한다고요. 뭔지 아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비비를 갖다 쓰지 마라는 거야, 웬만하면. 예비비는 예비비 품목이 따로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이거지요. 뭔지 아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1쪽이에요. 이게 지금 환경개선공사 4억 5,600 하시는 건데요, 본예산에 2억 8,000 편성했고, 내진성능 보강 이유로 추경 2억 편성했으면 4억 8,000인데 왜 금액이 2,400만원 차이가 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9월 27일 날 발주하고, 또 10월 중순에 공사 계약하고, 그럼 현재 진행중이란 얘기인데, 공사기간 한 90일 정도 하시나요, 보통?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3개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90일 정도 보통 하지요? 그럼 이월한다 그러면 이것 처음에 사고이월의 이월이었다가 명시이월로 바꾸셨는데 왜 그랬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이 노후 되고, 그다음에 일부 1개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다시 재배치 하려고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서울시에 내진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포항 지진에 의해서 공공건물은 내신설계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라는 그런, 이제 건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으로 바로 환경개선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내진설계용역비. 그 금액을 받고 그 금액으로 내진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본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어도 명시이월에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불요불급하고 예측을 못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공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올린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고이월로 하려고 했는데,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명시이월은 정확하게 공기가 연장이 된다는 걸 알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옳다고 판단해서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련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60쪽이요. 주민참여예산 49억 책정됐네요, 그렇지요? 160쪽입니다, 160쪽.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참여를 해서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예전에는 거의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 주민들께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거의 3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 참여예산을 상반기 때 3억을, 예산을 주민들에게 무슨 사업을 할 건가를 물어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을 해 놨는데, 우리가 점점 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 우리 예산에,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69개 사업인데 예산이 좀 작은 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워서 일단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다른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다 반영을 했고요, 이 서울시 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서울시비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저희 구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좋은 사례이고요. 또 구비 이번에 18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추진 시 주민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게 잘해서 도움이 되는 효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미8군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전년하고 금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그 안에 내부 라운딩도 하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사항들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전년도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용산구를 완전 배제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실무자들이랑 여러 간담회라든지 만남을 통해서 저희 “용산구를 참여하게 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했고, “용산구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용산민족공원 개발에 누락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강한 저희 구의 뜻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 구에서 요구했던 의견들이 하나 둘씩 반영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에 존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방부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부서였는데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T/F팀을 운영을 해서, 이 부분도 저희 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용산 미군기지 내에 저희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들은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하고, 청장님께서 청와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국토교통부하고 국무총리께서 직접 우리 용산 미8군 공원에 와서 같이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이 될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을 때는 사실 적벽이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서는 아예 우리 자치단체를 소외시키고 국토부에서 국방부나 다 본인들의 의지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들의 노력이, 전년도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올해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돼 가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구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 주셔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지금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의사가 좀 반영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70여 개의 위원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회들 중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명단을 쭉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직도 좀, 100% 개선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십 몇 개 위원회를 다 확인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또 비공개 위원회까지 있다 보니까 다 우리가 명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78개 위원회의 많은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고, 또 전문적인 부분에 전문 요원들이 이렇게 배치돼서 정말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복되어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우리가 “억제하자.”, “자제하자” 이런 조례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3분 정도가 4개 위원회 정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 명단을 선임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공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위원회가 전문적인 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야의 위원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78개 위원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놨으면 새로 신임위원들이 위촉이 되었을 때 넣어보면 중복이라는 게 튀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부분의 전문가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은 데에 또 위원 위촉을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의 질의 중에 예비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없고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역의 심의권을 예비비라고 하는 것으로 급하다고 해서 집행하는 이 부분들이 썩 기분 좋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소송을 미리 “패소할 것이다.”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왜 패소를 예측했느냐?”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 오천진 위원님한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항시 결산을 할 때 “장·관·항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를 10%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 뽑아 썼느냐?”, 그다음에 “왜 목간 이동을 해서 썼느냐?”, “예비비지출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한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물품하고 용역한 게 한 5건 되거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것 자료 다해갖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300만원 이상, 그다음에 우리 본부는 500만원 이상 다 체크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건인데 우리 용산에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 건축사사무소 설계 이것도 사실은 서초구에서 했는데 우리 용산에도 많거든요. 그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용산구에 상주하는 회사에다 수의계약만큼은, 다른 것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수의계약만큼은 해갖고 용산의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책팀에서 하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시설관리공단 300만원 이상 해가지고 물품하고 다 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거의 용산이 하나도 없어. 물건 구매한 것도 용산에서 안한 게 있어. 용산구는 도대체 사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봐서, 아마 여기 정책팀에 담당이 있을 거예요. 카운터가, 돈이 여기에서 나가니까. 본위원이 얘기했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 담당들한테 앞으로 모든 것을 웬만하면, 용산에 없으면 몰라도, 특별한 특허 내갖고 이 회사, 이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몇 개 빼놓고는 되도록 우리 용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의견도 아주 올바른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그 계약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수한 수의계약이면 우리 관내의 우수한 업체하고 아무 무방한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3,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인데, 5,000만원도 있어요. 그것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것은 제가 아니까. 그래서 특히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 카운터파트니까 담당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자료 줄게요. 요청한 것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해갖고 정말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많이 활용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공개 그건 누구 빽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그래서 수의계약만큼은 우리 용산에 있는 업체에다 일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계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한테 일을 줄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봐도 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책임지고 그것 좀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꼭 좀 해주시고, 이건 내가 4년 동안 계속 감사하면서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왜 이것을 금천구 업체에 했냐?” 하면 “아, 이건 특허이고 무인발급기 이건 대한민국에 하나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 뭔지 아시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이것 제가 이야기 할 거예요. 팀별로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인지하고 협조 좀 해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15시 1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25개구 편성현황’ 혹시 있습니까? 용산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25개구 것 다 있습니까? 비교시찰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3년 것 용산 것 주시고,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 있으시지요? 그것도.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데 그것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용산구가 몇 위쯤 하는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서로 비교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대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구입금액 내역’ 있지요? 그것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암초 영어체험센터’ 하시는 것 있지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냥 성과로만 관리하는 내역 있으신가요? 그것도 양이 많을까요? 지금 한 9년 된 것 같던데, 양이 많을까요? 양이 많지 않으면 다 주시고, 양이 많다 그러면 3개년 치만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공립하고 사립도서관 운영하는 것, 지급한 예산에 대한 정산한 것 있지요? 그것 간단하게 한번 한 2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는데, 숙대. 이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여기에서 활동내역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서류하고, 지난번에 그리고 제가 용암어린이도서관하고 청파어린이도서관 그 정산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거든요. 결산 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살펴볼 게 있어서, 그것 간단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감사자료 211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8억이고 용산구 초·중·고 35개교인데 올해 28개교만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7개 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나머지 7개 학교는 신청을 안 했고요. 시교육청에서 100억 정도가 학교에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 신청한 것 대비해서 84%는 39개 사업에 8억을 지원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단 말인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자료요청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어느 정도 순위에 해당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통계자료가 2018년도에 의하면 저희구가 지금 유치원까지 해가지고 51개소이고, 학생 수가 2만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 교육경비 보조랑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복지급여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학생당 교육경비 보조하는 게 자치구에서 한 중간 정도가 됩니다.

이현미위원

25구에서 한 10?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12~13 정도 됩니다.

이현미위원

재정자립도로 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저희가 예산규모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평균적으로 교육경비를 평균 냈을 때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중간정도,

이현미위원

그것도 중간정도?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우리 용산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구가 지금 늘지 않는 거거든요.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또 교육이에요. 저희 아이도 지금 초4가 있는데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려고 어디를 보낼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이, 물론 복지도 중요해요. 어르신복지, 다른 복지도 다 중요한데, 교육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만 인구가 늘어서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세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올해도 지난해보다 2억을 늘린 거거든요. 교육경비 보조가.

이현미위원

2억 늘리면 몇 위까지 올라갑니까? 뽑아보셨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안 뽑아봤고,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억을 증가해서 올해 8억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억을 늘렸으니까 저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용산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 교육이 있어야 인구가 느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저출산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용산에 가장 먼저 인구가 느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구를 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교육이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하여튼 그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좀 용암초에 대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누군가는 해야 될 얘기 같아서 제가 합니다. 지금 9년 째 영어체험센터에 1억 4,000만원씩 예산을 주고 있으시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이번에도 제가 사업예산안 온 책자를 보니까 1억 4,000만원 또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물가상승도 있고 때로는 적게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한 건데, 어떻게 정액제로 1억 4,000만원을 계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1억 4,0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인력이 원어민강사 2명하고 그다음에 한국인강사, 그다음에 행정요원이 1명이 있는데요.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원어민강사가 몇 명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원어민강사 2명, 한국인강사 1명, 그다음에 행정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요. 용암영어체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게 학교수업시간 내에는 인근의 공립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일일체험을 허러 옵니다. 그리고 방과후에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료프로그램도 있지만 유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익금이 나거든요. 그 수익금을 또 원어민강사 한 명의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저희 구비 지원하는 것은 증액을 안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님! 용암초에 가보셨나요, 혹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용암초요? 네, 가봤습니다.

이현미위원

가는 길이 어떻던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구민들이 접근하기는 위치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이현미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년이 10년째인가요? 9년째인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008년도에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시설을 해줘서 중부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된 겁니다.

이현미위원

용산구가 몇 개동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16개동입니다.

이현미위원

16개동이지요? 그러면 한 곳에 지금 제가 쭉 회의록들을 검토를 좀 해 봤어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선배의원님들이 뭘 질의를 했고 뭐가 궁금했는지 쭉 회의록을 봤더니 매년마다 용암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교통 접근이 너무 어렵다. 두 번째, 너무 외지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런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교통이 좀 누구나 다 같이 16개동에서 할 수 있는, 다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거기에다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교통이 어렵고 외진 데에다가 10년째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년이나 되고 2년이나 되고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10년이면 우리말에도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만큼 한 곳에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쯤 고민을 해서 다른 방향도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셔서 말씀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희 직무대리님,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예산이 지금 또 2억 4,000 잡혀있는데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용암체험센터를 만약에 다른 곳에 또 하게 되면, 신규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또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현재 용암체험센터에 위치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용암초에서는 관내의 국립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일일체험을 하러 올 때는 또 차량까지 임차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바꿀 수, 고민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아니, 이제 신규로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것은 이제 좀, 네.

이현미위원

그런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산구민이, 용산구에 있는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설문조사도 좀 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시설 때문에 안 된다.” 아니, 하루아침에 시설이 부숴져 가지고 다른 것도 모든 것 다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감사자료 205쪽 보시면요, 연간단가 계약업체요. 우리가 2개가 있는데 청파어린이영어도서관,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 2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가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양쪽 2개 다 있는데 왜 업체를 하나로 통일 안 하고 따로 따로 하셨어요? 같은 프로그램이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영어도서관 처음 설치할 때 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한 업자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렇겠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개발업체에서 유지관리만이 가능하거든요.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2개 업체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거 할 때 이게 더 빠른 게 용암이지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하면 결국은 이게 어린이도서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 개발이 똑같다고. 해봤자 거의 똑같아. 그러면 이것을, 물론 이때 이 도입할 때 내가 그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그 기본 먼저 했던 그 회사업체가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이것 똑같으니까 그것 그대로 카피 떠 갖고 일부 조금 드리기로 하고 유지보수 같이 주면 일이 수월하면서도 단가를 좀 싸게 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업체를 두니까 돈이 더 이중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왜? 이런 것은 할 때, 똑같다고, 프로그램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잘못됐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 바꾸라고 못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이 도서관리프로그램 자체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

오천진위원

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 개발업체만이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오천진위원

아, 잘 알지요. 잘 알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그 도서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기존의 영어도서관시스템 유지관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이것은 한 업체가 하는데, 이런 것도 웬만하면 통합을 시켜서 해 가지고 계약단가를 좀 다운 시키고 하시고요. 이 업체들 다 어디 있는 회사들이에요? 내가 자료를 못 봤는데.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영등포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영등포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데, 유지보수 이런 것은 우리 용산의 업체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네? 용산구에 업체들, 컴퓨터 박사들 많습니다. 영등포까지 유지보수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배문고등학교 이사 안 가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확실하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배문고가 이사 간다고 항간에 다 소문났어. 아시지요? 그래서 기피하는 저기가 있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해갖고 다시 이사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용산 주민들이 많이 몰라. 나도 이사 가는 줄로만 알고 있고, 물어보는 사람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갖고 이사 안 가게끔 홍보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사 안 갔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교 하나 유치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이 재산을, 이사 간다는 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배문고등학교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예산이 아마 지금 8억인가요? 올해 예산이 8억이지요? 학교 지원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작년에 6억이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노인복지 쪽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은 되도록이면 노인들 그만 퍼주고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교육지원과, 인재양성과에 적극적으로 돈을 예산을 잡아갖고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아시다시피 각 학교에 초·중·고 학교가 알다시피 무상급식 해갖고 돈 다 빼고 없기 때문에 학교 수리할 돈이 없다고 옛날에 TV에 많이 나왔잖아. 그렇지요? 결국 우리도 큰돈이 없어서 해봤자 한 학교에 2,000, 3,000 조그만 한 것 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 좀 해갖고 올해 8억이면 내년도도 10억, 12억 올려갖고 앞으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갖다가, 청소년 학교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13분 계시지만 그 예산은 아마 감액하는 의원님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배문고등학교도 식구처럼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자 팀장님 한 분 계시구나. 다녀오셨지요? 다녀오시고, 제가 이 메시지를 하나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하소연하는 메시지 장문으로 온 게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애들이 놀 곳이 없고, 애들이 공부할 곳이 없고, 애들이 머무를 곳이 없대. 서초구 같은 데는 아파트 가는 곳마다 구청에서 도서관 해갖고 작은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용산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효초등학교에 우리 팀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도서관 조그마한 것 있는데 너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애들을 위해서 도서관 리모델링 해 달라고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장소 있으면 인테리어만 잘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저희 용산구에서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은 시교육청과 같이 하고요.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가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에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이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산구가 지금 65세 이상 완전히 고령화로 들어왔어. 25개구 중에 우리 용산이 제일 고령화라니까! 왜?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부동산이 올랐어. 젊은 엄마들이 이사 올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갖고. 용산에 전세금 2억 주고 들어갈 바에는 서초구, 강남구 가서 2억 주고 전세를 얻는다는 거야. 왜? 교육이 여기보다 좋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 용산이 부동산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좋지,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오니까. 이사를 못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학교도 변변치 않아. 부동산 비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용산 고령화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노인네들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럴 때일수록 노인들 돈 잘라다가 우리 젊은 학교,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네? 하다못해 학교가 시원찮으면 도서관이라도 깨끗이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올해 예산도 물론 심사가 다다음주에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들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것 좀 예산 해갖고 지원할 곳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꾸만 자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같이 원효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은 정말 좋은 거야. 이것은 무조건 지원해줘야 돼. 추경을 잡아서라도 도와줘야 돼, 이것은. 뭔지 아시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의원님, 이래서 이것 요구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애들 공부하는 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 다 받고 있지요? 내년도 예산.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8억에서 갖다 이제 35개 학교 분리해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도 더 잡아갖고 계속 올려주세요. 올려갖고 더 많이 지원하고. 2,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지원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도록 예산 잡아주세요. 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아마 남영역 앞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맞아요? 여기서 운영 위탁하는 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직업체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진로하는 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자 이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저희 2013년도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직업이라면 딱 그러면 이제 일반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이네. 그렇지요? 직업은,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초·중·고 학생들 대상이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하는데 초·중·고 레벨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포커스가 진로상담을 해야 되니까. 자기 적성 해봐 갖고 학교 과를 선택하는 이런 걸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뒤에 보니까 적성 그것도 있네. “간이행동유형검사” 이런 게 아마 적성검사 같아.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로직학상담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 대표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우수센터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정부합동 평가에서 서울시 대표로 저희구가 나가가지고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체험센터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 이런 것 해 갖고 많이 잘 진행되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새 취업 때문에 난리들이니까. 그래서 고3 위주로 해갖고 그분들 전문가로 해 갖고 초청해갖고 직업교육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과냐, 문과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하거든. 내적성은 이과인데 문과 갔어. 그런 어머니 너무 많아. 그것을 졸업할 때 얘기하면 그때는 늦었잖아. 갑자기 문과, 이과로 가면 미분, 적분, 정적분까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고3 위주로 해갖고 적극적으로 해갖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끔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이것을 우리 용산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좋은 아이디어, 좋은 학습 같아.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상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이번에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못 받아서 자세한 정보는 없는데, 지금 여기 두 군데, 청파랑 용암이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여기 운영 인원이 4명, 4명이에요. 8분인데, 관장 1, 사서 2, 원어민 1. 그런데 이게 이제 2억 4,600으로 예산이 있어요, 두 군데가.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이 8명이서 2억 4,000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인건비가 충당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용대상이 늘 얘기했듯이, 지금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36개월~초등학생이에요. 아까 어린이영어 체험센터하고 용암초등학교에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건데,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36개월에서 초등학생 전까지 어린이집하고 평일에는 유치원 가지요. 거의 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은 학교를 가고, 방학 때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이용인원이, 제가 파악을 잘 못해 봤었어요. 팀장님께서 한번 가 보셔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각 도서관별로 4명의 운영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체 무료프로그램도 있고, 또 유료프로그램도,

이상순위원

유료가 있지요, 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유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영 수익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 수익금이 또 다시 인건비로도 쓰고,

이상순위원

여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아직 안한 건데, 유료가 이제 우리 구로 세외수입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잡힙니다. 네, 잡히는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봤더니 그 운영수익금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전년도보다 올해 이용객들이 더 많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빨리 좀 저한테 주시지. 지난번 결산 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운영수익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토요일 날 무료프로그램, 토요일 날이 아니고 이게 “스토리텔링 및 개별 독서지도” 수업을 하는 것에서 유료예요, 보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프로그램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요, 저희가 또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으면 거기서 초과되는 운영수익금을 저희 세수로 세외수입,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상승한다고,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직무대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용대상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자면 중학생도 고등학생까지는 못해도 중학생 중에서 토요일 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도 될 거고, 또 유료프로그램도 중학생까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에 도서대출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도서대출은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서대출은 돈을 받나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도서대출은 돈을 안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돈 안 받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것 2010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8년째, 만 8년째 하고 있다고 보면 이게 아이들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을, 제가 청파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용암 같은 데는 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용암도서관에서 새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저희가 북스타트 운동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주변의 아동보호시설 같은 데 거기에서 영어책 읽어주기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런 건 무료로?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만큼 강의의 질이 높아지니까 유료를 이용하는 학생수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바람직 한 거네요. 제가 직접 이렇게 보고,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고, 저는 늘 그랬어요, 이게 접근성 때문에, 특히 용암 같은 경우는 접근성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행이지만, 하여튼 제가 서류 보고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저는 “확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일요일 날은 여기가 휴관이네요. 다른 도서관 같은 데는 일요일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 보면 이용 인원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존치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네, 필요성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내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우리 용산구에 인재양성과 좋은 일 있었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인재양성과 직원들 노력을 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에 단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예산 적으로 지원 받는 것은 없지만, 유네스코에 저희 용산구가 가입을 해서 세계적으로 저희 용산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특히 11월 9일 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주관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 브리지’ 모임이 저희 용산구에서, 용산구의 평생교육과 용산구 평생학습관 시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브리지 모임이 뭐냐하면 아시아에서,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최빈국 평생교육 관련된 사람들인데 저희 구에 와서 견학을 하면서 저희 평생학습 방향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설을 돌아보면서 세계적으로 또 저희 용산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구가 외국인도 많이 살고 정말 글로벌 도시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책자 92쪽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면 유난히 집행률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관내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저희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저희 지역 관내에 대사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의 대사님이나 또는 주한 외교관을 학교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특강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통역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내 대학교 통역봉사단의 학생들을 요청해 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참여해서 통역료를 좀 낮춰가지고 예산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의 학사일정 때문에 아마 11월, 12월에도 지금 특강이 계획 돼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학생들이 통역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반응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내 대학생 언니나 누나가 와서 통역을 하니까 또 좋았고요, 영어분야에는 그 학생들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친구처럼 대해줄 수도 있고, 나이차이가 적고, 또 문화도 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고, 또 통역하시는 그 학생들한테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고, 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도 또 제공할 수가 있는 거네요, 보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 대학생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그런 걸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특강 개최 또 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저희가 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2등서기관이 섭외가 돼 가지고요, 관내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요. 또 학교의 학사일정하고 대사관 일정을 조율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경쟁률이 센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경쟁률은 그렇게 안 셉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많은 학교들에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많은 학교에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많이 좀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하잖아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지원받는 곳 계속 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 내려오는 게 있지요? 교육환경 개선비가?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교육환경,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또 직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한 학교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하면, 학교에서 지원은 많이 받아요. 지원은 많이 받고 싶은데 지역사회하고 너무 연계를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체육관도 만들어 놓고 샤워실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쓰게끔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다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을 안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행정실에서 이런 서류 같은 것 받잖아요. 그럴 때 공문 좀 보내서 용산구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하고 하는 것도 좀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협조를 안 하니까 답답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직무대리로 여러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까 학교 지원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학교 지원하는 심의위원도 오랫동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이나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다 주민의 입장에서 맞는 말씀들이거든요. 학교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용산 교육환경이 좋아져서 많은 구민들이 찾아와 주고, 또 여기에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교육환경을 더 이렇게 만들어서 용산의 인구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일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황금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그 안에 굉장히 뼈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학교 단체장들이 학부모들을 동원을 해서 시교육청이든, 또 요즘에 다 민선이다 보니까 교육감이든, 또 시위원이든, 구 쪽이든, 전부 다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로비력을 동원해서 학교 지원화 사업을 받으려고 해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더 발전시키고 학교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그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우리구에다가, 또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에서 안 되면 또 구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드리블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똑같은 사업을 시나 구에다 제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쪽 지역구 안에 이번 교육청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다 제가 받아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얼마큼 각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하면 이쪽 1지역은 모르겠고, 2지역, 보광동, 한남동 이쪽에서는 지금 교육청 예산에서 한 16억 정도가 지금 예산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직 예산확정은 안 됐겠지만. 거기에다가 또 각 계수조정이라든지, 각 또 학교 내 필요한 어떤 사업들의 예산들을 수억씩 더 추가 요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포함한, 내년에 우리가 8억 예산 중에서, 몇 년 전에는 계속 6억씩 하다가 지금 8억 예산 중에 우리가 사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 주목적은 주민과 학교하고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에 공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지원화 사업을 해줬던 거지, 학교의 부분은 유·초등교육법에 의해서 문교부나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원했던 것들은 과거에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을 했고, 축구장을 사용을 했고, 또 강당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강당을 사용하면서 MOU를 체결을 해서 아까 말한 샤워실도 만들어 줬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다 받아놓고, 용고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 깔아 달라 해서 잔디구장 다 깔아주고 나니까 돈을 받고, 그다음에 허가를 안 해주고, 오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는 계속 이렇게 생기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 준비하기 전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이쪽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느냐?’ 내가 자료를 받아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들은 그 예산을 그쪽에다 청구해놓고도 그쪽에 혹시 안 될까봐서 또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 예산이 어차피 12월 17일 날 다 통과가 되고 나면 서울시 예산에 통과, 아마 계수조정의 결과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다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내년에 학교 지원화 사업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원하지 못했고, 금년에 예산을 좀 적게 지원했던 데는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공사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수년 동안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포지션의 예산을 받았던 학교들은 조금 차등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편성에서 다른 타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서, 우리가 중간 그룹에 가야 될 이유는 아니지요. 조금 더 앞서가도 괜찮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선결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제 지역에 있는 인근학교에 그런 일들이, 학교운동장을 줄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고, 또 그 예산을, 일부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을 만든 그런 계기가 만들었던 것도 학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 과장님이 새로 이렇게 선임이 되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은 정비를 좀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말은 제가 빨리 했는데, 왜 우리 팀장님이 기침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얼마 전에 시장과 교육감과 자치단체장과 시의장과의 MOU를 체결한 걸 봤습니다. 우리 용산에 이제 3학년 학생들한테 내년에는 하고, 내후년에는 또 차등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복지적인 부분까지 같이 합류해서 참 좋은 어떤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고3 학생들이 우리 용산에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고3 학생들이 2,100명 정도 돼가지고요,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한 4억 정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억?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2,100명?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때는 또 8억 정도요, 그러니까는 내년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 똑같이 2,100명 정도?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내년엔 4억, 그다음에는 8억, 그리고 고1, 2, 3학년 다 할 때는 11억이 소요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내년, 내후년, 앞으로 3년 후에는 이제 전 고등학생한테 다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매칭예산으로 하나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지금 교육청은 50%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30%, 자치구에서 2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비율이 우리가 훨씬 적어서 다행이네. 예산 11억, 총 다 한다 해도 11억이라 하더라도 한 3억이면 우리 예산 다 편성할 수 있겠네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아니, 우리 예산이 부담하는 게,

정호

장정호위원

20% 부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20% 부담해서 4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억.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체적 예산은 훨씬 더, 10 몇 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고3만 십 몇 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하게 나중에 한 3, 4십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더 기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이 지역구 얘기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데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여기 용암초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거점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 지점을 해놓고. 다른 지점을 혹시 만들어야 된다면 아까 예산 생각하지 말고 한남동이든 보광동이든 아니면 이촌동이든 또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 거점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총 1,630명 정도가 수혜를 입고 있고, 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체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암초등학교 폐쇄! 다른 초등학교에다 신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의 연속성이나 교육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타 지역의 거점을 한번 더 수배를 해서 그 지역이 또 필요한 데는 더 추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던 그런 거점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문제점을 감안해서 다른 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의 교육환경들을, 또 특히나 영어는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장소를 이렇게 한번 섭외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16시 2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감과 예산심의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부재로 인해서 조금 업무적 부분에 혼선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를 아무리 이영희 팀장님이 잘하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적 성격이 있으시고 전체적인 걸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우리 용산꿈나무도서관을 만들어 놨을 때 본위원이 거기 도서관을 갔을 때 궁금했던 부분들이, 우리 용산에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 도서가 과연 몇 권 정도 있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후암동에 있는 도서가 이촌동에는 없다. 그러면 이촌동에 있는 도서를 꼭 구입한 것보다는 후암동에 있는 도서를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우리 이상순 위원님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도서관 책이음서비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을 하는 이런 사업의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것을 금년 내에 다 하고, 그리고 각 동에 없는 책들을 아마 하루 이틀 시간만 준다면 배달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행정을 해 준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고 내년도 시행을 할 때 하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 책을 하나를 후암동에 있는 책이 이촌동에서도 정말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인재양성과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구 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황금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43쪽이요. 이현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43쪽입니다. ‘문서관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문서관리 3,800만원은 추경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기록물 DB사전작업에 대한 작업수행 중에 있거든요. 12월 15일 날 완공되면 예산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좀 보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일평균 5명”. 5명이라는 얘기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게 어떻게,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래도 꾸준히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게 직원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함양하기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일 5명은,

이현미위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니, 평수는 60평 가까이 되는데 1일 인원이, 평균 인원이 5명 정도라고 그래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직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5명 정도는 계속 꾸준히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미위원

대답하시는데, 김선옥 과장님! 조금 크게 해주세요. 너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2쪽 좀 보겠습니다.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 건수를 보니까 1,767건 중에 1,594건이 전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3건이 부분공개, 비공개는 10% 정도 되는데, 부분공개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사유요?

이현미위원

사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사례요?

이현미위원

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요. 사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지금 처리 건수는 1,767건이고요. 비공개가 한, 97% 정도는 공개비율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비공개 되는 게 왜 비공개입니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비공개는 개인정보나 공공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정보이고요, 재판이나 수사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이런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본위원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용산구 행정의 투명성을 좀 확보해 주시고, 주민들과 소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민원여권과 감사자료 244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우리 동주민센터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통합증명발급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 3대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건 어디어디예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오천진위원

통합증명발급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실에 있어요.

오천진위원

민원실에 3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원래 메인관리가 어디에요? 민원여권과 맞지요? 우리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요.

오천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유지보수 보는데, 이것 원래 기계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는 거기 가 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모든 장비 이것.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관리요?

오천진위원

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건 장소가 동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구청하고 용산역하고 순천향하고 세무서 이렇게 4대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업체가, 자치행정과 여기는 통합민원 해갖고 5대, 3대,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구청 이것 4군데 있는 게 유지보수가 900만원 나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것 7대 있거든요. 이것은 430만원 나가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여기는 ㈜한국타피컴퓨터? 대전 유성에 있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기는 ㈜에니텍시스야. 이게 무엇 때문에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유지보수 연 단가가? 같은 회사고 같은 구청에 있는데, 단지 여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구청, 용산역, 순천향병원, 세무서에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조사가 다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5대는 ㈜한국탑피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S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부품도 거기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다 계약을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는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도,

오천진위원

㈜에니텍시스잖아요, 이것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에니텍시스는 전국에, 이런 통합증명발급기를 만드는 데는 전국에서 4군데밖에 없거든요.

오천진위원

㈜에니텍시스예요, 여기도 또?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거기에서 제조한 업체입니다. 이것도.

오천진위원

㈜한국타피컴퓨터에서 무인도 만들고 통합도 만들고 다 만들어 내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통합증명발급기랑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거예요.

오천진위원

달라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말 그대로 무인증명발급기가 되는 것이고, 통합증명발급기는 인증을 하는 것 있잖아요? 수입증지 인증하는 그런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내가 이것 그대로 보여줄게요. 115페이지예요. 봐 봐요. 지금 헷갈리는 게, 우리 과장님은 무인민원발급기는 ㈜한국타피컴퓨터에서 제조해서 유지보수로 해서 연 900만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발급기 7개동이에요, 7대. 이것은 또 ㈜에니텍시스야. 여기는 통합발급기가 ㈜에니텍시스야. 거기 봐 봐요. 115페이지. 어디 부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계 제조업체가 다 다른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이게 다? 여러 대가 있는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기계가 다른데, 그럼 여기는 4대에 900만원이고 여기는 7대에 439만원 2,000원이야. 유지보수 워렌티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5대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조회사가 ㈜한국타피컴퓨터라는 회사고요. 전국에 지금 이게 5개 군데밖에 없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제조 회사가. 그래서 저희는 한국타피를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유지보수도 하고, 거기에서 제조회사여서 계약을 하는데 유지보수가 아주 잘되고요, 운영도 잘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이것 참. 이게 같은 우리 구청 내에서도 부서가 달라서 가격이 여기는 7대에 430만원인데 여기는 4대에 900만원이라는 게, 이게 단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인데 왜 여기 자치행정과하고 다르냐 이거지. 회사도 다르고 가격단가도 완전히 다르고. 115페이지 보셨어요, 과장님? 이해 가요? 저는 이해 안 가는데? 기계가 뭐 특별한 게 들어가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갖고 있는 통합증명발급기가 기계가 다릅니다.

오천진위원

달라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다른 기계이고 종류가 다릅니다.

오천진위원

무인인데도?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통합증명발급기 얘기 하셨잖아요?

오천진위원

㈜에니텍시스. 여기 자치행정과는 ㈜한국타피컴퓨터. 또 반대야. 회사이름이 또 반대야. 통합민원이 다 똑같은 거지, 발급기지, 똑 같지 않나?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발급기를 새로 받으면 1년은 무상 유지보수를 해요.

오천진위원

아, 당연하지요. 1년 무상 해주는 거고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기간 차이도 있고 해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관리, 제가 보니까 장비관리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메인이 여기잖아요. 그렇지요? 어디가 메인이에요? 자치행정과는 아닌 것 같던데?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구매도 거기에서 해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무인하고 통합하고 완전 이쪽 부서하고 달라요. 크로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한 회사에다 일을 주셔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야지요. 이것 왜 따로 따로 해서 유지보수를 어디는 900만원 주고, 단가가 하늘과 땅이에요. 똑 같은 회사인데도. 장비는 똑 같은데. 국장님, 이것 어디에서 해야 정상인 거예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 자체의 용도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7개동이 있잖아요? 이것은 ㈜에니텍시스에서 산 것 같아요.

오천진위원

그 대신 우리 민원여권과는 또 반대로 통합발급기를 거기에서 또 유지보수하고 있어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에니텍시스가 무인민원발급기도 만들고 통합증명발급기도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에니텍시스에서 샀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통합증명발급기를 ㈜에니텍시스에서 산 것 같아요, 서로.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는 통합하고 무인을 다 ㈜에니텍시스야.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 그렇게 두 개가 되었지요.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한국타피컴퓨터 것도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우리 같은 국 아니에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같은 국이지요.

오천진위원

네, 같은 국인데 이것이 한 2,500만원 나가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 용산에서 설치할 때, 내가 보니까 이것 무인이나 통합이나 같은 기계 비슷한 거예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아니에요. 서로 용도가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아까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는 직원이 앉아서 여러 개의 증명서를 한꺼번에 발급해서 인증해주는 기계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야말로 등초본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온라인으로 사람이 없이 발급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맞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맞아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무인발급기는 7대에 유지보수 430만원인데 여기는 4대에 900만원이에요. 같은 무인인데.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가격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회사가 다르고,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타피하고 에니텍시스하고 일단 회사가 달라서 그건 도입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야 말로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용산역이라든가 순천향병원이라든가 용산세무서라든가 이것은 전혀 직원이 없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 났을 때 신속성이라든가 장애 확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강도 높은 유지보수가 필요하리라 판단이 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유지보수는 동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에서 민원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유지보수 강도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해갖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를 못하면 2.5/1000를 해당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해갖고 유지보수비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이것이 내가 보니까 용산역, 순천향병원이 이거 같아.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몇 분 이내에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게 있어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 강도가 높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외부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있었던 거 같고. 이것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이것 똑같은 기계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이 부서별로 다르면 업체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발급기 3대, 우리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도 동주민센터하고 똑같을 거라고. 맞지요? 똑같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앉아서 끊고, 여기도 앉아서 끊는 거니까. 통합! 통합은 똑같은 거지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통합증명은 거의 똑 같다고 봐야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한 업체가 두 개 다 하면 한 업체에 몰빵돼 갖고 현재 2,500만원을 2,000만원 아니라 1,500만원으로 따 갖고 와서 결국은 DC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국이니까 한 과에서, 민원여권과가 메인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동주민센터를 관할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관할 그것 때문에 나눠진 것 같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체 모아서 하면 좀더 유리한 면은 있겠지만, 이게 지금 대수가 그렇게 많은 수량도 아니고, 이게 되면 주로 유지보수 되는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있을 때 구입을 안 해서 상세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 이 가격 차이는 제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유지보수의 강도라든지 성격의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천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이것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몰빵을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제조사는 수의계약이 되니까. 국장님, 한 국이니까 업무효율 차원에서, 왜? 여권 이런 것을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많이 알잖아요. 호적초본, 등본이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직원은 잘 몰라. 기계만 돌아가면 좀 알지. 그래서 이것을 같은 국에 있으니까 업무효율 차원에서, 또 유지보수 DC할 기회도 있고, 또 유지보수 하기도 좋고, 통합되니까 관리가 좋잖아. 여기 저기 4개 회사를 관리해야 되잖아, 부서가 다르니까. 같이 해서 통합관리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같은 국에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했으면, 이런 것 통합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 전체적인 것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산콜센터를 운영을 해요. 다산콜센터를 운영할 때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편리성 이면에 또 행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좀 있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전화로 하는 상담이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나 이런 게 있고, 진정이나 고충민원 같은 경우 상담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산콜센터로 주차민원이 됐다든지 아니면 노상적치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여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행정의 어떤 지표가 예를 들어서 식당 주변에는 주차를 하더라도 점심시간대라든지 주차딱지를 떼지 않는다. 아니면 식당가 주변은 또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다산콜로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발부를 해버려. 민원이라고 하는 걸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다산콜센터로 해서 그쪽에 맡겨놓은 그 업무를 우리가 일부분을 이렇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프레임에 딱 맞춰놓고 행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다산콜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일부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조금 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계속 DB작업은 계속 하고요, ‘최신의 날’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직접 120에서 하지 않고 담당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다산콜센터에서 지금 엄청난 양을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정비건수가?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정비건수는 네, 한 2,000건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한 2,000여 건 정도. 그러면 이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다 나오겠네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120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 민원은 관리는 안 하고요, 거기에 요구를 하면 거기 센터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도 필요하지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인, 자기 편향적인 부분의 민원을 야기하고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선량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지역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주 쉽게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버리고. 쉽게. 그런데 요즘 다산콜센터도 통화중이 또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아까 말한 정말 필요한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이게 한 사람의 편향적인 어떤 생각을 해소해주는 그 창구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우리 1년 정도 데이터를 받으셔 가지고 상습적으로 한 지역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걸러가지고 관리를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록물 관리가 우리 의회 지하에 지금 있지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다문화박물관이든 역사박물관을 할 때 혹시 그런 자료도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러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비전자문서. 공무원이 발생하는 비전자문서 약 5만건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만 따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같이 혹시 창고에, 왜냐하면 습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 기록물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제습효과도 다 봤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같이 하나?’ 했는데, 아니면 더 이상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여권과가 어떻게 행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찾아왔을 때 정말 ‘친절함이 있는 행정이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거든요. 부서의, 정말 친절하게 행정민원을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 복사기 구입내역! 구입연도, 내구연한, 업체 명, 기종, 구매방식 등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산소모품 구매내역 있으시지요? 연 단가 구분하셔 가지고 그 세부자료! 업체, 가격, 구입일자, 규격 등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락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금선

황금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김락기 과장님!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감사자료 277쪽입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구민 정보화교육 추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내용과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교육내용은 올해 100개 강좌를 실시했고요, 교육인원은 한 2,300여 명 예상합니다. 그리고 교육 강좌는 노인들, 저희가 45세 이상 구민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활용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 엑셀 이런 정도 나가는데, 현대화 추세에 따라서 스마트폰 이런 걸 중점적으로 노인들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교육효과는 만족을 하시던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민 정보화교육 행안부 주최에 나갔습니다. 노년부, 장년부 나가서 한 분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효과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간 저희로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가지고 내년에는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저희가 쭉 행감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하면 종이신문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용산구의 종이신문 구매 금액에 절감효과가 있으면 용산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더욱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90개 과정에서 한 110개 과정, 주 2회에서 주 2,3회로 늘려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더 심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현미위원

네, 강좌도 중요하지만 받는 인원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 좀 하셔서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수의계약 단가를 갖다가 자료를 받아 갖고 우리 전산과가 7가지 공사를 했고 용역 하나 있고 물품이 하나 있어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거의 4,000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장비예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건축물, 그게 5,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저희 나가는데,

오천진위원

어디요? 여기, 건물?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 용산구 관내 신규 신축건물.

오천진위원

네, 어떤 검사 장비예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 장비가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좀 하면,

오천진위원

어떤 측정하는 거예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이 통신 속도. 그 안에 통신회선의 통신 속도를 측정해서 일정,

오천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검사합니다. 우리 담당이.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건축 허가 조건에 어느 기준 이상 나와야 그 허가가 납니다.

오천진위원

결국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감리를 하고 계시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감리는 아니고,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통신 분야만.

오천진위원

통신 분야만?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네. 몇 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통신 분야.

오천진위원

아, 소규모. 작은 것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연면적 150㎡ 이하 이런 것만 하고, 그 이상 것은 저희가 안 하고 그건 전문업체에서, 네.

오천진위원

장비 통신속도 측정하는 것을 구매를 했구나. 그런데 그게 4,000만원씩 가요? 비싸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기니까요. 그것을 하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전산과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CCTV 공사부터 여러 가지 통신공사 이런 것들이 용산에 공사가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전부 다 성동구, 서대문구, 다야 다. 분당구, 서초구. 과장님, 이것 좀 용산구 우리 통신 업체들한테 많이 일 주세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제일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것 같아. 다른 분들 계속 말 돌리는 거야. 아니, 전자입찰, 수의계약 몰라서 우리가 물어보나? 그 누구, 어느 빽도 안 되는 것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렇게 보면 완전히 하늘과 땅이야, 가격이. 여기 국장님께서 워낙 전산 쪽으로 잘 아시니까, 우리는 “어”하면 알잖아. 딱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쪽 전공했기 때문에. 알다시피 홈페이지 요새 고등학교 전산 안 해도 웬만하면 다 만든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2,000만원, 어디는 1,500만~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제가 딱 보니까 어려운 홈페이지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홈페이지라고 2,000만원, 3,000만원 제작비용을 주고. 그래서 국장님, 이것 앞으로 우리 전산과에서 합의 사인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전문가가 해갖고 “메인 메모리 얼마 얼마” 해갖고 그것에 따라 가격을 해갖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전산에 기술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수의계약 하니까 업체가 주라는 대로 다 그냥 구매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 어떻게 우리 전산과에서 인원을 더 채용하든지 전산직이든 통신직이든 더 채용해갖고 이걸 다 합의 사인을 받든지 여기에서 돈을 지불하든지 예산을 갖다가 이리로 줘갖고 구매를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이것 예산이 흘러가는, 빠지는 돈이 많더라고, 내가 쭉 봐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각 부서별, 지금 저희가 몇 개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부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통합발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서 간 협의하고,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에는 통합발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하시면서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잘 모르시면 아마 전산과로 전산담당한테 의뢰 오는 게 않을 것 같아.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내가 전산, 홈페이지 잘 모르는데 이것 이렇게 하는데 업체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전산과가 파워도 살 것 같은데? 전문가들 많으니까.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홈페이지에서 구현되는 기능은 전산적 기능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그런데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디자인 값입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 화면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홈페이지의 수준에 따라,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그 홈페이지에 디자인의 중요도를 얼마 높냐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는 것이고, 그것이 꼭 전산과에서 통합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갭이 조절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어떤 대외, 대민적인 수준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디자인을 이렇게 비중을 좀 낮추고, 대민이라든가 이런 것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돼서 약간 단가가 비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아까도 인재양성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같은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똑같은 데 돈도 똑같이 주고, 그것 사실 알다시피 5분이면 카피 떠다가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 우리 직원이 하면 그것 10분이면 만들어. 그것을 갖다가 돈을 또 몇 천만원 줘갖고 똑같은 프로그램, 아니 청파어린이 영어도서관 홈페이지나 용암어린이 영어도서관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건데.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두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한, 요새는 저작권법이 있어가지고 화면이라든가 그 안에 쓰는 이미지 같은 것도 함부로 못씁니다. 그것도 다 사와야 됩니다. 저작료를 내야 돼서 그냥 개인이 자기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좀 제재를 덜 받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은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 어린이들 도서관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메인으로 해갖고, 서버로 해갖고, 왜? 우리 정보고속도로 다 구축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해갖고 우리 전산실에다 서버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서 공통으로 보게끔 해갖고 홈페이지 딱 만들면 누구도 그것 갖고 이용하면 굳이 오더를 안 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전산과에서 계속 오더를 해줘야 돼요. 그냥 이것 도서관 또 만들면 또 할 거야, 아마. 홈페이지 2,000만원 주고 또 할 거야.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 딱 해놓으면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다 보게끔. 그래 갖고 이런 걸 어디에서 해야 되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것을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저분들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래 더 근무해가지고 이것을 다 구축해놓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면 가능은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해야지, 이것. 왜냐하면 계속 가는데.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런 것 보면.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전체 우리 구라든가 산하 관리를 하려면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인력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어떤 경제적인 비중,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오천진위원

아, 이건 뭐 대단한 거지요, 이게요. 효과가 크지요.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가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오천진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요새 많이 추구하는 게 작은도서관 많이 만들거든. 그래서 지역별, 동별로 많이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아까 같이 통합관리가 되면,

혁균

최혁균행정지원국장

아, 그러면 좋지요. 도서도,

오천진위원

연결만 하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만드는데, 이것 유지보수가 아까도 두 학교가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또 나가고 있어요, 300만원씩. 두 군데가 따로따로 나가고 있어. 그럼 통합관리 딱 하면 우리 여기 파견 나가는 그 분이 다 유지보수 보면 되잖아.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불안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갖다 옵티컬 파이버(Optical fiber cable, 광케이블)를 다 깔았고 망을 다 구축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이 정보고속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통신망 지금 현재 사용 효율이 얼마나 나와요, 요새요? 내가 볼 때 20%도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요? 구축 해놨으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구체적인 지금 수치로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오천진위원

효율이 얼마나 나와요, 요새?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 10% 미만 정도 그렇게,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서울-부산 해놨더니 4차선에서 차가 10대밖에 안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 자동차 고속도로 사용료 언제 받아갖고, 100년, 200년 가도 그 돈 못 받아낸다니까. 내가 보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10% 사용이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까는 이유가 이것을 전부 다 add시켜 갖고 망을 깔아서 차를 다니게끔 하려고 제가 6대 때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래서 잘 깔아놨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통합관리하고 고속도로에 계속 차를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놓고서 앞으로 계획이 없어. 전산과에 다 깔아놨어. 우리 전산정보과에 깔아놨어. 실제 사용하는 부서가 이것을 모르면 못하는 거야. 아까 같이 국장님이 딱 있으니까 “이것 앞으로 애들 도서관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통합관리 해갖고 서버 갖다놓고 어느 회사든 고속도로 깔아놨으니 들어와서 보게끔.”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마스터플랜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 없어, 지금. 국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 다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전산정보과 과장님, 국장님 안 계셔도 우리 직원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많이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 일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다 보이니까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정보하이웨이를 지금 깔아놨잖아요. 차 10대밖에 안 다녀. 그렇지요? 1,000대가 다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 좀 많이 고민 해갖고 나가시더라도 컨설팅 하나 해갖고 해 주시지요. 네? 과장님도 돌아가는 것 많이 아시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아,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올해로 다 공무원생활을 다 이렇게 정리하신다고 하고 또 그런 지금의 모습들이, 공무원의 모습들이 유종의 미를 잘 이렇게 거둬주시면 또 후배들이 그만큼 좋은 길을 같이 따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를 설치했어요. 27개소 정도 설치해 가지고 교체한 것도 있고 신규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체를 하든 신설을 하든 하반기 연말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벌써 이미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3월 달 계획이 서고, 4월 달에 발주 준비해서 최소한 5, 6월 달에는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시기가 조금 지연된 게 있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올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유가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글쎄, 구체적인 사유라기보다 저희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 항상 아시다시피 동에서 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크게 이렇게 늦어졌다기보다 5월 달에 개최는 하고 예고는 했습니다. 하고, 7월 달에 조달청 사전규격공고 하고 8월 달부터 11월까지 했는데 8월 달에 못하고 9월부터 사실 설치 공사가 들어갔는데, 하반기에, 심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해서, 발주해서, 시공해서, 준공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서 한두 달은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지질조사를 해야 되고 주변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동에서 조사를 다 끝냈고, 설치를 요구하고 할 때에는 이미 주변 민원까지도 대충 다 생각해서 설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지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적기에 좀 해서, 어차피 방범용으로 하든 교통용으로 하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단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방범이 그만큼 위험하니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설치가 된다면 그런 보존 자료들이 하루라도 더 촬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전산정보과가 이 이후에도 앞으로 내년에 어떤 새로 신규로,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때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교체, 내년 중반에는 신설 이렇게 차등으로 나눠서 그렇게 발주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체는 아닌데 몇 개 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4개, 제가 좀 수치를 모르겠는데 지금 내년에 통합발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그래서 각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상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저희 내년에 업무개선 사항으로 내년에 저희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부서의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는 누가 제작을 했지요? 이번 용산구청 제작 하면서 다 전부 다 링크 걸어서 한 것 아닌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전체적인, 저희가 용산구 전체적인 건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개별적인 게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적으로 제작해서 운영시키게 하는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전체적 관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동별 어떤 특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시키고,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1년에 서너 번도 제대로 공지가 안 되고 기껏 해봐야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선임 공고나 내고 하는 이정도의 기능으로 밖에 사용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할 때 그 동네 특성에 맞는 것들을 좀 유지관리를 시켜줘야 주민들이 들어와 보잖아요. 아니면 최소한의 자치프로그램에 리스트를 넣고 자치프로그램이 하는 것들을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준다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영상도 올리고 자유롭게 사진도 올려서 후암동이든 각동의 홈페이지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여를 안 시키고 우리 직원들만, 그것도 아주 소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 쭉 확인을 해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각 부서의 홈페이지에 “나도 한마디”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전체적인 링크로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각동은 동대로의 지역적 특성대로 살리고, 부서의 홈페이지는 부서의 홈페이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그렇게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꺼리라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 2월 달에 들어왔는데도 똑같고 3월 달에 들어왔는데도 똑같고 10월 달에 들어왔는데도 똑같다면 누가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폐쇄된 홈페이지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보고 자료에는 ‘용산구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해서 ‘개선사항 포함’ 해갖고 굉장히 장황하게 쭉 썼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를 이끌어가는 특히나 홈페이지나 전산 부분에는 전산정보과의 역할이 큰데 그 역할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시면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들은 내년에도 우리 전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17시 5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그것 얘기 했다는데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드세요. 아까 같이 조례안 해갖고 우리 전산 무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든지 전산추진위원회로 해갖고 전산 쪽 전문가들, 아까 같이 VOD 이쪽도 해가지고 태스크포스 팀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면서 아까 같이 고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아까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네. 그것 해 놓으면 애들 집에 안 가고 PC방 안 가. 전부 다 동네 동사무소, 어린이도서관 가 가지고 그것 보면서 동영상 영어회화도 배우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자고, 우리. 용산구에서 국내최초로. 가능하지요?

락기

김락기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고견이시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가부를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저희 집행부 또 행정부가 있으니까. 하여간 좋은 의견은 저희가 참작해서 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전산정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