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6,142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54억 7,88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5%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사업을 18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자원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신동아아파트는 조합설립 추진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촌1구역 왕궁아파트,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에 입안을 완료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 맞춤형 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공용시설물 등을 교체하도록 25개단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2,1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질서를 해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이 신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도록 계도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과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최근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산업 기반의 신복합 문화교류 공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고자 2022년까지 시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상인들 및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우리구와 숙명여대가 용문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해방촌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부터 한강로 일대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은 지난 8월 26일 서울시의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수립 용역이 보류되어 향후 용산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 서울시 계획내용을 조속히 반영하여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계약 체결한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30서울플랜, 2030생활권 계획 등 서울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한남오거리 지구중심 강화와 이태원관광특구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오랫동안 개발이 지체되어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한남동 지역 재정비촉진 사업이 2016년 9월 1일에 서울시의 정합성 검토를 마치고 추진방향을 확정하여 금년도에 제척이 완료된 1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3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11월 20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과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한남2, 4, 5구역 재정비사업들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효창동 일대 4, 5, 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효창4구역은 준공 후 입주 중에 있고, 2016년에 착공한 5구역은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구역은 현재 이주 및 부분 철거 중으로 2019년 2월 철거가 완료되면 4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공적공간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등 공적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건축 관련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건축탐방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3종시설물,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소를 보수보강토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노후 되고 퇴색한 옹벽 및 담장 5곳에 벽화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SNS 밴드를 활용하여 건축공사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민원을 시공자, 감리자, 구청과 신속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즉시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사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용산구의 명소와 역사성을 반영한 효창공원, 이태원지구촌축제, 퀴논길 등의 디자인을 시공함으로써 쾌적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원 환경을 위해 수목 수형조절과 노후정자 교체 등 노후시설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벽면 녹화사업과 친수공간 재조성사업, 에코스쿨사업도 실시하여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투입하여 목월공원의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여름 혹서기에 효창공원과 응봉공원 2곳에 ‘간이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 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현장 체험을 10회 실시하였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미니태양광 발전소, LED 조명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61개소, 사회복지 관련 시설 200개소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업소 44개소에 대한 점검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신속히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의 공동주택 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자료,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중에서 C등급 5개, 그리고 D등급 한 곳 자료 부탁드리고요. 한강맨션과 왕궁 재건축 추진현황, 그다음에 이촌1구역 재건축, 재개발 추진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수감에 앞서 주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과에 통보하셔서 그리고 바로 가셔서 챙겨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니까 주택 민원 안내문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11월 중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제작 배부했어요?

지금 준비기간이고요, 이달 말까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요새 민원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요?

네.

주택민원은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별도의 설명과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주택민원 안내문을 동주민센터에 비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 실효성에 좀 의문이 가고요. 예산은 100만원이네요?

네.

얼마 안 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제작하지 않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또 그때그때 법과 규정을 반영하여서 민원안내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생각도 굉장히 옳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내문 제작을 하는 취지는 특히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여쭤보시는 게 지방세랄지 특별히 국세, 양도세랄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세세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지방세 부분은 어느 정도 알지만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내용도 굉장히 섬세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그분에게 주지 않으면 평상시에 민원인께서 오셔서 “공무원이 앉아서 세금 관련도 모르냐?” 저희한테 면박을 많이 줘서 말썽이 많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아예 책자를 만들어서 자세히 그것을 보고 같이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책자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예전에 없던 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긴 하실 건가요?

네,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택 민원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 좀 해 주시고요.

네.

‘공통주택관리지원 사업’ 15쪽, 17쪽 8번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있는데 이 점검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면 이 관리 주체에다 보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9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저희가 총 18회를 실시했는데, 실시결과 문제점이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신청하면 거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23쪽 보고서에 보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있지요?

네.

여기 보니까 과년도 정비대상이 1,649건이고 금년도 적출 정비대상이 215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불법 무허가 건물은 화재 또는 건물 붕괴, 모든 안전사고의 주 원인이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사후 조치보다는 좀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순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무허가 건물 완성 전에 적발 조치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순찰반이 있어서 기동반이 매일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신고 민원창구를 운영해서 활성화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이 민원신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작 단계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초동 대처를 해서 공사중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많이, 이미 완성이 되기 전에 초동 단계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곳 C등급, D등급 받은 곳이 있지요. 그중에서 중산아파트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D등급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벌써 22년이 지나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중산아파트를 위해서 방수해 드린 거 있어요. 방수!

네.

한 3년 됐나요? 2~3년 됐지요?

2014년도에.

네, 2014.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아마 주민들 중에서 7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분도 계세요. 비가 새어 들어가거나 하니까 아까 우기에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우기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눈이 많이 올 때도 또 눈이 녹아서 새어 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현관문 부분 쪽은 또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셨어요.

작년에.

네. 해주셔서 훨씬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해서 올해에는 몇 곳을 하셨나요?

관리 실태조사를, 금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프라임아파트하고 한가람아파트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프라임하고 한가람인데요, 시에서 지금 현재 프라임하고, 프라임은 지난 9월 달에 했습니다.

아, 9월에요?

네.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주일을 저희가 합니다. 정밀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적출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사후 조치는 주로 시정명령, 그다음에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심한 경우에는 고발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은,

그런 건은 없지요.

아직 없고요. 한가람아파트가 지난 10월 달에 5일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2천,

2,036세대.

2,036세대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2,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자료도 많고, 최근 3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많아서 연장했습니다.

연장하셨어요?

네.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다시 5일을 추가로, 현장에는 이제 거부감이 많습니다마는 엄정한 회계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5일을 더 연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람아파트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일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민들 이야기도 좀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 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네.

혹시 민원사항 정리해 놓은 것 있으신지요?

네, 한강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비대위, 대의원회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마는 대의원회가 결렬이 됐습니다. 대의원회 정족수가 76명인가요? 그런데 50여 명밖에 참석이 안 돼서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가 무산이 됐는데요. 당시에 처리해야 될 그쪽 용역 안건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평가를 해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강맨션은 서울시에 건축심의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의원회가 무산되어서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한강맨션발전위원회인가 하는 명칭에서 자체,

또 다른 비대위가 생긴 것 같아요.

정보공개사항으로 해가지고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있어요.

아, 네.

그 건이 아마 수사를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5일 날 시위를 한 50명 정도가 했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아주 과장님께서 소상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로 발생했는지 좀 면밀히 보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화합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또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제안해 주시고, 주민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공동주택 동별 대표 온라인투표제’가 있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네. 온라인 전자투표는 저희가 2개 단지를 금년에 했습니다.

2개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거부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얘기를 미리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플리케이션을 바꿔가지고,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K-Voting! K-Voting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선관위에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내년에는 잘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 보니까 동대표 선거할 때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시니까 훨씬 편리하겠네요? 일부러 가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하셔서, 어떤 주민이 물어오셨어요. 그것 온라인 투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 입주자대표회의 하실 때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같은 데 가서 미리 그런 공문 같은 것 드려가지고 원활하게 그런 게 되도록, 투명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주안점으로 내년에 역점사업이 전자투표입니다. 아파트는 공개가 돼야 비리를 예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 차원에서 일단 투표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굳이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요.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길거리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투명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 운영’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이 상담 실적을 보니까 올해 한 달에 1건씩만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게 좀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1건씩만 이렇게 꾸준히 있는 것이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일단 현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금년에 6회를 하기로 해서 6회를 다 했습니다. 해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요. 이게 그분들이 오셔서 매주 넷째 주 저희가 목요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오시면 총 6회를 하게 돼서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찾아가는 우리 상담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자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리더도 계시고,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많이 상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소진이 되고, 구청까지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오시면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두 분이 국 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5년은 벌써 넘었고.

네, 그러게요. 저도 이 사업을 이전부터 진행했던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택관리사 두 분이 오시는데 매달 한 분씩만 온다면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일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진행된 사업이라고 그냥 쭉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찾아가는 상담사’ 사업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어떤 인력 낭비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줄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이지요?

네.

무허가, 무신고 이런 건축물이 굉장히 용산에도 많잖아요?

네.

저한테도 주민 분들이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건들이 있으면 바로 옆집에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의 피해를 주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적절하게 구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무허가, 무신고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고민하신 게 있는지?

무허가 건물이 늘어난다는 추세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하여튼 무허가 건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일단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행강제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제재가 이를테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시정명령이 나감과 동시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합니다. 위법건축물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낙인이 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위법건축물이 등재가 되는 순간 제재 조치가 패널티가 많은 것이 첫 번째로 건물주가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10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는데 무허가 건물로, 위법건축물로 빨간 딱지가 찍히는 걸로 인해가지고 돈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곤궁에 처해서 ‘빨리 이것을 시정하겠다’ 해서 그동안에 밀린 체납금까지 다 내곤 합니다. 또한 그 건물에 있는 근생시설! 이를테면 일반음식점이나 다방, 분식점 같은 것, 오락실 이런 공중위생 관련 인허가 업소도 전부 허가를 반려합니다.

네.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쉽게 말해서 건축물대장의 빨간 딱지를 지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재 조치 효과가 아주 상당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돈 조금만 체납하거나 하면 심지어 채권까지 압류를 해서 저희가 강력한 제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무허가, 무신고에 대한 이런 강제적인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주택과에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사중지명령’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4건이 있네요.

네.

이게 1.8% 정도.

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런 ‘공사중지명령’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는 없나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은 이 외적인 사항들이고, 공사중지명령, 고발조치, 이런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주민 분들이, 그 주변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것들을 ‘아, 용산구에서는 좀 이런 게 강력하게 행정점검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고 나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후에 그 조치결과 자료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를 하잖아요?

네.

통보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단지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어떤 아파트라고 하시지 않고 “A, B, C, D 아파트의 경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달라.” 라는 것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공사용역 분야, 회계 분야, 기타 분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리 주체들에게 배부해 드리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 그러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일을 좀 홍보를 드리려고요. 내년에 주민리더 교육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는 한가람이랄지 프라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네.

물론 좋은 사례도 공유를 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정 아파트단지가 나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파트 관리실태를 한 이러이러 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런 부분이 됐다.”는 식으로 리더교육 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산역전면 1구역 추진현황 상황 및 민원사항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회의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의견 수렴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경원선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자료, 2018년 10월 달에 국토부와 협의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원선 철도 지하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철도 구축망 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차 철도 구축망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은 올해 2번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담당하고 상담을 해 본 결과, 내년도 2019년도에 철도 구축망 용역을 또 하게 되니까 그때 4차 구축망 계획에 꼭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긍정적입니까? 반응이 어때요?

이것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내용을 봐야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담당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조성될 우리 용산공원하고 또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용산구의 위상을 크게, 가치와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또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대응사업이지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잘해 주실 것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35쪽부터 39쪽까지 해방촌과 관련된 4개의 사업이 있지요?

네.

모두 다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구분한 이유가 뭐지요?

구분하는 것은 세세하게 잘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용산역~용산호텔 간 보행브릿지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 착공이 12월로 되어 있네요?

네, 저희들 실시계획인가 지금 준비 중인데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착공이 가능한 걸로 되겠습니다.

현재 그쪽으로 이어진 곳을 무빙워크로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무빙워크가 양방향으로 되겠지요?

네.

시행자가 그쪽 아이파크몰이고. 호텔 쪽이 아니라 아이파크몰에서 하시네요? 아무래도 수요자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아이파크몰에 도시계획사업 저희들이 조건으로 해서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약 52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것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예산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그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네.

그런 게 생기면 편리해지기는 하겠네요? 전자상가 쪽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호텔로만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상가 방면도 나갈 수 있나요?

드래곤호텔을 통해서 내려가게, 네.

통해서 그 주변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원선 철도 지하화’ 34페이지에 있었는데요, 이게 혹시 이촌역 4번 출구 쪽도 여기에서 협의하셨어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거기는 다른 과인가요?

네.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구라든지,

네. 철도 지하화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시고, 또 출구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35페이지 추진경과를 보니까 주민 공청회가 2016년도에 했네요?

네.

그 이후에도 또 하셨나요?

공청회는 그때 계획을 고시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 주민들 의견같은 것은 별도로 따로 공청회 안 하고 수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주민 공청회 했던 자료 있나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사업지원도 하고, 소식지 발행하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또 주민의견도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오다가다 아무 때나 들려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돼요?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모아지면 저희들 한 달에 월 1회 정도 서울시하고 센터하고 저희 구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하고 하면서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설득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방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의견도 좀 수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협의체 회원이 621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상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생활권자이신가요?

거기 주민도 있고 생활권자도 있고 그렇게,

그렇지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물론 수렴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또 나눠지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주민들 중에는, 원래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에서 제일 크게 나눠지는 게 재개발 쪽으로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 집을 지키면서 거기에 터전을 계속 살고 싶은 그런 부류가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도시재생지역이나 다 똑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협의체 보니까 ‘이분들이 다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당히 잘 반영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역 전면 1구역 현황에서, 4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현재 1-1구역에 1-2구역하고 약간 서로 이해관계가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1-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가 저희들이 나간 상태고요. 1-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추진위는 구성이 됐고, 조합설립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원래는 1-1구역하고 1-2구역하고 사업을 다시 통합해서 하길 원했었는데 서로들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게 분리가 됐고요. 1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먼저 나가다 보니까 2구역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사업을 제재하고 이런 게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구역이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립을 지켜서, 1-1구역도 저희 민원사항이고 2구역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 편만 들 수는 없고요, 저희는 중간자 입장에서 법에 맞게끔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 처리하도록 노력하고요.

네, 1-2구역의 불만사항은 뭐지요? 1-2구역의?

속내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겉으로 하는 것은 일단 드래곤스파가 목욕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사하는 데 좀 시끄럽고 영업에 방해가 많이 되니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안전진단 이런 걸 선행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1구역에 지시를 해서 이런 계측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해도 출입을 안 시켜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개인적인 감정싸움도 일부 섞여 있어서,

출입이 안 된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측량하는데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공식된 기관에서 측량을 입회를 안 하고, 또 입회해 달라고 했을 때 나왔다가 바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보니까 건물하고 붙어있더라고요. 약간 좀 떨어져 있어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반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 벽면이 내려간 부분하고 드래곤스파하고 붙어 있어서 아마 지하를 공사하려면 굉장히 조금 피해부분이 갈 것 같아서 그게 우려되고, 또 거기가 대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녁에 잠도 자고 하는 찜질방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원만히 해결하셔서,

네, 저희들이 계속 중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계측기 같은 걸 잘 하셔서 해야지, 공사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중재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원만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계속 중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나간 건 적법하게 나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빌딩 주변에서 사고 났던 것 있으시지요?

네.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셨지요? 갑자기, 아, 5구역이네요. 4층 건물이 붕괴된 사고!

일단은 저희들이 8월 달에 국과수에서 현장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서는 ‘건물노후가 원인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근 4구역 공사장으로 인한 그런 거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요. 지금 상가 세입자 2가구하고, 그다음에 위에 옥상에 살던 세입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보상관계가 문제가 돼서, 처음에 약 12억 정도 이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과하고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코디를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가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회계사, 건축사, 이런 4명의 코디를 요청을 해서 한 3차에 걸쳐서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지금 금액은 약 3개 합쳐서 2억 5,000 정도로 거의 합의가 됐고요. 이제 지급 시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주에게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세입자한테 보상하는 금액이 2억 5,000으로, 처음에 12억에서 2억 5,000으로 적정하게 합의가 돼서 금액은 거의 합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정말 다행인 게 6월 3일이면 저희 선거 기간에 이게 일어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인명 사고가 없어서 너무 천만다행이긴 한데, 이게 지금 “원인미상”으로 하고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자연붕괴”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결과 같지는 않아요. 옆에서 그렇게 큰 건물을 또 짓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역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별히 유념하셔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후에 대한 그런 처리도 원만히 되도록,

네, 사후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다 보수를 했고요.

그날 많이들 오셔갖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용산역전면구역 지하공간개발 관련’ 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44페이지를 보니까, 지상은 도로하고 파출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도로도 좀 나오는가 보지요?

지상은 전부 공원화할 계획이고요, 지하 1층, 2층만,

일단 지상만 지금 내가 질의한 거예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상 부분은 공원하고 그다음에 파출소하고,

파출소는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평면도에 나와 있는 것 이건 뭐지요? 44페이지.

이건 최초 조감도! 처음에 계획되기 전에,

그랬어요?

네.

최근에는 그러면 파출소는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상 면은 전체 다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기로요?

네,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하 2개층인데요, 지하 1, 2층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통로가 주이고요, 그다음에 통로 좌우에 상가들을 배치를 해서 상가 임대하는 걸로, 그 임대 수익으로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상가가 들어옵니까? 1, 2층이 다?

네.

주차장은? 아, 주차장 일부 있겠지요, 상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요. 글쎄 저희는 사업자가 아니니까는. 개발사업자가 아니어서 글쎄, 그렇게 판단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게 BTO 사업이에요.

네, 민자투자유치 사업입니다.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잡았습니까?

일단은 20년 기본임대가 되고요.

20년 잡았습니까?

네. 1회에 한해서는,

20년 동안에 이 투자비를 다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글쎄요. 왜 상가를 공원 지하에 만들려고 했을까요? 난 그게 좀, 왜 그러냐 하면 현대산업이, 거기 아이파크도 물론 백화점도 있고요, 이마트도 있고. 2구역, 3구역도 상가가 들어설 거고. 국제빌딩 주변 거기도 상가가 들어올 거고. 하여간 인근 지역이 전부 온통 상가 지역인데 거기 또 상가가 들어와서 과연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자 쪽에서는 생각이 거기 지하철 4호선도 연결이 되고요, 또 신분당선이 오면 신분당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용산역으로 가지 않고 바로 전철이나 신분당선에서 용산역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는 과정에서 가는 통로에 상가가 있는 거라서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사업자가 잘 판단을 했겠지요.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했겠지요. 했겠지마는 본위원 조금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이 분당선 사업자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이것 결정된 사항은 아닌가 보지요? 신분당선이요?

그거는 두산건설이 신분당선 강남까지 했고요, 강남에서 저희 용산까지 연결하는 우선협상대상자이긴 한데 확정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온다고 하면, 그러면 신분당선 용산역사가 지금 이 지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지하 공간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돼요?

네. 그래서 일부 작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필요한 건데, 그거는 공사 중에라도,

아니, 역사가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용산역····?

통로가 들어오는 거지요.

아, 통로가.

네.

그럼 지금 이 지하 공간에 2구역하고 3구역도 다 통로가 연결됩니까?

지금 거기서는 분담금을 내서 그쪽하고 다 연결시키는 걸로 지금, 네.

아, 분담금을 내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질의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유엔사부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얼마 전에 있었지요?

네.

공청회가 어떻게 잘 마무리됐나요?

공청회는 건축과 소관사항인데요, 거기 청화아파트 주민들이 이격거리 문제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공청회가 무산돼서 다시 공청회를 열 계획이고요.

지금 유엔사부지가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이 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거기에 따라서 민원사항들이 좀 접수가 되고 있지요, 구에.

네.

그래서 저도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청화아파트 입주자 분들이랑 그리고 그 인근의 주민 분들, 한남1구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의 주민 분들이 굉장히 고밀도로 고층의 빌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 분들의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주변 개발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환경평가나 교통평가 이렇게 해갖고 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환경평가 거기에도 그런 일조권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제일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게 문화공원하고 주차장을 복합 결정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결하는 것, 그게 공원이 앞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뒤쪽으로 좀 옮겨서 해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분들 민원사항을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주민 분들이 ‘이에 따른 공청회를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 그 공청회는 건축과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주민 분들의 이런 요구사항들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에 계속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민 분들의 대변자가 되셔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이 용역 관련해서 한남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었던 것을 다시 재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네.

한남 지구단위계획 기존에 수립되어 있었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분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계속 인터뷰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파악을 해서 기존에 불합리했던 것, 2010년에 결정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사실 기준이 많이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역주민 분들, 한남동 지역주민 분들을 만나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게 상당수이거든요. 거의 이해를 못하십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개발로 생각하시고 당장 막 길이 뭐, 건물을 허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민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주민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 주민 분들은 그 계획을 그려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같이 결합개발이나 이런 공동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민 분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선 문제는 그 안에 주민 분들이 어떤 그림이 그려 있는지 기존에 모르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니만큼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주민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주민 분들이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차분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 분들한테 다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주민 분들 중에서도 좀 오래 거주하시거나 지역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을 주로 인터뷰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현안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주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주로 많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통장님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금 몇 개로, 기존 계획이 몇 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과장님?

블록은 몇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돼 있고. 이 지구단위라는 게 가구, 획지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상황이고, 이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층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준하는 그거거든요.

그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블록이 나뉘어져 있는 걸로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기존에 수립된 계획, 자료로 다시 요구를 했으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대상지에서 주민 분들의 생활권대로 좀 나누어서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그런 자리를 통장회의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다가가서 주민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을 좀 용역사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업지시서!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고민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좀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그리고 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라고 이런 부분들을 명시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용역사가 알아서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좀 변경을 해서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내년 정도 돼서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 돌아가면서 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주민센터만이 아니고요. 주민센터가 모든 주민들을 포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동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으로 해서,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구역별로,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장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잘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주민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용어나 이런 걸로 좀 계획을,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제도 문화체육과랑 이태원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특색 있는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태원이 좀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용산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문제는, 주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태원의 특색이 없다, 지금. 그래서 뭔가 앞으로 이태원이 좀 더 커나가겠다. 그리고 한 번 더 오고 싶은 곳이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음식점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음식을 드시러 오시지만, 그 이외에는 이태원에서 무언가를 보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그런 이태원의 미래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이태원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냥 건축이나 이런 계획 쪽으로만 설계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태원이 장래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또 지역주민 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 ‘이태원이 앞으로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좀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건축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역사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다 어우러져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로에 걸맞는 게 어떤 건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같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태원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적인 부분에서 전문가 분들이랑 설명회나 어떤 간담회 이런 것을 좀 몇 차례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지금 2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한남뉴타운2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이 되지요?

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주민 분들의 요구사항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그 계획, 용역에 좀,

저희 과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담당 주무관께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저도 ‘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여기에 방문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따로 주민들이 저희들, ‘상상가’라고 해서 용산전자상가 뒤쪽 3층에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시는 건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초빙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직 돼 있진 않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그리고 또 거기 상인 분들의 참여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자상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안정적인 영업이나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용산지역의 주민 분들이 전자상가를 이용하거나 또 전자상가를 통해서 좀 더 경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진행되면 좀 더 상가의 활성화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역주민 분들이랑은 조금 결합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용산전자상가이기 때문에 그 주축이 상인들로 많이 돼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기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참석을 많이 하게끔 홍보하고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거기 와서 의견을 일일이 제시하시는 분은 많지를 않아서 현재는 지금 상인회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 분들도 지역주민 분들이나 지역주민 분들 뿐만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게 상인 분들의 어떤 중요한 목표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드론이나 로봇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전자상가 내에.

네, 그래서 올해도 드론페스티벌을 한 번 했었고요. 로봇축제에서 했었고, 저희들이 ‘위크(Week)’라고 해서 축제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내에 주민 분들 어머님들이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서 드론이나 로봇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자상가를 활용해서 그런 체험장 이런 것들을 한쪽 부스에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의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그게 전자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님, 선생님들이 간담회 한번 했을 때 “학생들이 찾아갈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인들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을 잘 강구를 해주시고, 제가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랑 페이스북 친구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감사 들어오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학생이 성동구청장님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더라고요.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글을 남겨줬더라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체험관에 대한 소개도 올라온 걸 보면서, 우리도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전자상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좋은 의견으로 알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용산역~용산호텔 간 보행브릿지’ 관련해 가지고요, 무빙워크가 있는 그런 보행자 편의시설도 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브릿지가 되어서인데 12월에 이제 착공한다니까 상당히 반갑긴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궁금한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어서요.

네.

이 브릿지 구간의 지상점용료요. 코레일에 납부한다고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이후의 관리를, 유지보수를 누가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확실히 결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코레일에 점용료를 면제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유지보수 관리비는 현재 50대 50으로, 드래곤호텔하고 아이파크하고 50대 50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유지보수는 코레일하고 호텔 측하고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럼요?

아이파크몰하고.

아, 아이파크하고.

네.

아이파크하고 호텔하고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그 점용료 부분이, 점용료 부분을 용산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기존 보행연결료는 면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제 받아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아, 그래요?

네.

코레일 잘 설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파동, 서계동 쪽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현황 자료, 도시재활성화계획 변경수립 공청회 10월 30일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효창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내년 2019년도면 완료가 됩니까?

효창4구역 말씀이신가요?

네, 효창4구역.

효창4구역은 이번 9월 20일 날 준공이 됐고, 내년 2월쯤에 이전고시가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구역이 지금 4월 정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효창4구역에 이봉창의사 생가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개발조합과 협의 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비사업과에서도 협조를 하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은 우리 용산구가 역사도시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만큼 우리 문화체육과는 물론이고, 재정비사업과에서도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64쪽에 보면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144동이 있는데 그 중 한남3구역이 105동이나 돼요. 이 한남3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이 공가가 훨씬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한남3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면적이 2배 이상 됩니다. 면적 자체가 넓고, 그리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더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많군요.

네.

금년에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인해서 이 공가가 손실돼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올해 사고 났던 건 없습니다.

아, 사고 난 거는 없고요. 이 공가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급격히 노후화될 수 있지요. 그만큼 큰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데 공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공가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태풍이나 집중 호우나 그리고 큰 눈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순찰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서 중에 ‘임시 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사업시행계획서가 접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인가요?

네.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자문 통과를 했고, 이제 그것들을 보완을 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지금 관련 자료가, 구청이랑 협의되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사전 초안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사전 초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보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실시되고,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계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구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거기 재생센터라는 곳, 별도의 사무실을 서울역 근처에 얻어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어디까지 했는지?’ 계획이나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 “은행나무집”하고 “청파언덕집”, 그리고 “빌라집 리모델링”까지는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누가 직원이 나가 있지는 않나요?

한 분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에서?

네.

그 직원하고,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하고 함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지요?

네.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은행나무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중”으로 나와 있네요. 아직 이게 완공되지 않았나 보지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는데, 해방촌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진척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고, 주민들 반응은 또 어떠세요?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서계동,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주민들 자체가 이 재생사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그때 주민들 공청회라고 해서 본위원도 갔었는데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에 대한 전혀 그 발언권도 없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주민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양쪽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찬성의견 쪽만으로 거의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역 일대는 보면 바로 너머에 있는 중구는 정말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재생으로 할 만한 곳이 아닌 곳을 재생으로 끌어간 듯 한 느낌이 들어요. 한번 가보시면 정말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계단도 가파르고 오래되고, 그것을 재생으로 새로 계단을 고친들 앞으로 이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분들 올라가거나 그러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이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요, 저희들도 그때 도시재생계획 수립할 때도 그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그랬고, 지금 변경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생활가로 확보’, 그리고 ‘공영주차장 신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 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재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용산구가 보니까 서울시 재생사업에서 많이 제외된 것 같아요. 서울시 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갔어야 되는 걸 재생으로 해서 서울시 그쪽 입맛대로 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용산구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주민들대로 힘들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거든요. 서계동이나 이런 데 정말 노후화 됐어요. 그런 곳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담당 과에서도 힘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면 재생사업보다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면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자리든 건의하는 자리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께 필요한 부분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서울시 위주로 개발된 듯 한 느낌이 들어서 구의원으로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업무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신분당선이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저희 일부 구간은 완공이 됐고, 아직 용산역으로 갈지? 광화문 쪽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용산역하고 신사에서 2단계 구간인데 용산역으로 오는 건 결정이 됐습니다. 단지 ‘동빙고역이냐? 보광역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만약에 그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또 이분으로 갈라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양쪽의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서 하셔야 또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촌역도 주민들이 많이 서명하셔서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국립박물관역으로 간다는 소리도 있고 하니까, 그쪽이 유력하지요?

지금 기본계획노선은 중앙박물관역으로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한 것은.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은 이촌역으로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직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

확정은 안 됐지요, 네.

민간사업자가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선이 구부러진다’ 라고 해서 중앙박물관역을 말씀하신 것 같고,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환승역이 되잖아요, 이촌역이. 경의선도 있고, 4호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많은 분들이 또 장기간, 앞으로를 내다볼 때 미래를 볼 때는 이 환승이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을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촌역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촌역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창재개발 관련해서, 66페이지인가요? 책자 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6구역이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6페이지에 ‘위험시설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위치’가 “한남·효창재개발구역 내 특정관리대상시설 4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효창재개발구역 내이니까 몇 구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구역이 아닌가 싶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걸 여쭤볼게요. 효창재개발 관련해서 청파초등학교 앞에가 6구역이지요? 구역이?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이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파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인데 거기 보니까 그대로, 이주한 후에 공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특히 청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길 쪽에 보면 며칠 전에 수능시험 날 갔다 오다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그대로 문짝이 떨어져서 바깥에 외부에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이주했다 치더라도 학생들이 등교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좀 신경 써서 그 구역 쪽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이주가 된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거기에 가림막을 청파초등학교 쪽으로 이미 다 설치를 했고,

설치했어요? 그날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석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가면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하면서도 저희들이 주변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부근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쪽은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방학기간 중에 그쪽은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문제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와 주고받은 공문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빈집 관련해서 1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이 있어요. “빈집 관련한 자치구의 담당부서를 확정해 달라” 이런 통보 공문인데, 이게 지금 공문내용을 보니까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을 세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서 2018년 2월 7일까지 다시 회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월 30일자로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세 차례 우리 구에 빈집 관련한 담당자를 선정을 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게 보니까 용산구의 담당부서가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주택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다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과가 같이 걸려있어서 이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된 공문이지만, 이 공문을 봤을 때는 우리 구가 빈집이 굉장히 많은 자치구로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문으로 봐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빈집에 대한 공가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책임자도 지정되어 있고, 또 경찰과 협업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순찰도 돌고, 또 저도 나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공문 상 담당자 지정이 안 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아마 총괄한다면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별로 관리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와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저도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따른 특례법」이 공포가 되고, 그리고 시행이 2018년 2월 9일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특례법에 따른 담당자 지정을 요청한 사항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주민 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담당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어느 부서로 지정되어서 지금 통보가 되어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용산구에 “총괄하는 주관부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는 요구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가 총괄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전재난과로 통보를, 세 차례 이후에 통보를 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과들이 적극적인 협의와, 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국장님들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장에서의 빈집에 대한 대응은 잘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급기관에서 또 신경을 쓰고 그런 관리체계를 세우는 부분에서 소홀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결정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잘 협의해서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올해 4/4분기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가점검 사항을 보니까 지금 한남3구역이 105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검자가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남2구역은 14동인데 한 분, 한남4구역은 10동, 한 분, 그리고 한남5구역은 15동에 한 분. 그러니까 이게 105동을 두 분이 점검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과장님? 이런 인력 배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점검기간이 12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 한 팀에 고작 2명 정도, 많아야 3명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전부 다 합동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의 내용에서 좀 더 현장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남뉴타운 지역에 세입자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안내, 세입자 이주의 문제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지금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3구역이 신청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신청서가 들어오면 거기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텐데,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2006년에 지정이 됐어요, 지구지정이. 그리고 2009년에 최초 개발계획이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벌써 지정된 지가 12년, 13년 정도 돼 가기 때문에, 또 이때까지 계속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자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극히, 정말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 임대주택이 저희들은 최소한 15% 이상씩은, 신규 짓는 주택의 15%는 확보를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나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한남3구역에서 임대주택 안내를 받은, 작년 이렇게 안내를 시행을 하고 집집마다 공문을 보내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개발조합에만 맡기지 말고 재정비사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분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안내를 좀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공급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내용이 까다로워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협의를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정비사업과에서 안내 공문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입자 보호대책 그것 관련해서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작성해서 동주민센터에 배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

주거지원센터요. 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센터 그런 데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공식적인 구청의 안내가 주민 분들한테는 안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뉴타운 지역의 주민 분들 만나보면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건데 이게 ‘무난하게 이주와 또 이주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서 이주하고, 또 다시 재정착 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순환식 정비 방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과장님?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순환재개발을 해서 주민 재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환재개발을 하도록 3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일단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순환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거의 1년 단위로, 지금 개발인가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1년 단위로 순환재개발을 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순환개발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순환정비방식도 주민 분들이 재정착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순환정비라는 건 원칙만 세워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조합 측하고 이야기 된 건 없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느 단지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계획서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주거 대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택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올해 다뤄졌었어요. 저는 지금은 많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남뉴타운 지역의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거대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와 그 방법을 좀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남뉴타운 지역에 순환정비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또 ‘순환재개발 세입자들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용역을 시행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찾는다든지, 저희가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입자 비율도 높긴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1년도 그 이전부터 세입해서 쭉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말 저희들이 찾아볼래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남 여기 사시는 분들이나, 집세나 이런 것들이 싸지만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서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 이게 집값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착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 임대주택 있는 분 외에도 다른 분들도 재정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울시에 가서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초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이랑 인천의 만수동 주거재생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국토부에서도 이런 전면 철거식 개발에 대해서 이제는 되도록 지양한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미 한남뉴타운 지역은 그런 철거를 통한 재개발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나 서울시의 관심이 매우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계획 없이 이주를 대책 없이 저희가 이주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서울시 전 지역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나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재정착 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을 밟아주기시기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촌1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 자료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75쪽 보고서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이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일단 먼저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용산구의 건축물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건축상을 받는다랄지, 조금 유명한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건축물 설계자나 공사 시공자로부터 그 진행과정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 학생들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측에다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대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개 중·고등학교에서 다녀왔네요?

네.

“아모레퍼시픽” 등 4개의 건물에 대해서 탐방을 했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이것 보고 ‘우리 용산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확대해서 더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견학 위주로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장에 가면 조금 위험한 것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건축물을 설계나 모형을 만드는 데 그런 프로세스에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물론 시간적인 제약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참여를 시켜서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더 키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한층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9쪽을 보면요, 금년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백범교 교각 타일 벽화” 이렇게 총 5건 하셨지요?

네.

예산이 1억 5,000이지요?

네.

다 쓰셨어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여기 1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네.

5군데 하셨네요?

네.

여기 앞으로 이 대상은 어떻게 더 추진을 할 생각 있으신지요? 벽화사업!

올해는 사업이 다 이걸로 끝나고요.

마무리됐고. 내년도!

내년에는 주로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주민센터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추천을 받고,

아, 추천을 받아서요?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평상시 알았던 그런 장소를 여러 가지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좋고 주민들한테 직접 그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문서를 보낸다랄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고요.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랄지 그런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확인하는 게 조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추천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를 하겠다, 이런 게 있나요?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한정하진 않습니다, 몇 군데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어떤 장소에 보면 좀 넓은 데가 있고 또 장소가 좁은 데가 있거든요. 그럼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벽화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어두운 거리를 밝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밝게,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민들 마음도 환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적극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먼저 82페이지 보시면 ‘SNS[밴드]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가 있네요?

네.

이게 사업개요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철거 및 착공되는 신축공사 현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안전관리 강화를 밴드를 활용하게 됐지요?

그런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통 현장 관리를 직원들이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사 시공자나 감리자들이 또는 민원이 걸려서 그렇게 해서 현장을 주로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에 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희들이 문서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됩니다, 문서 결재 받고 우편으로 문서 발송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즉시즉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것을 고민하던 끝에 이런 것을 착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책 강구나 이런 게 좀 빨라지겠네요.

아, 엄청 빠릅니다.

서로 같이 함께 공유하고.

네.

그래서 가입현황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입돼 있어요. 145명이 가입돼 있다 그러고, 공사진행 게재 현황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모두 함께 공유가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각각 다른 공사장일 텐데 그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들이 우리 건축과에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 허가가 나가고 착공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사관계자 시공자하고 감리자를 저희들이 초대를 합니다, 그 밴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전 공사장에 대해서 각 감리자나 시공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되는 거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공사와 우리하고만 공유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공사장에 있는,

네, 전 현장이 다 같이 공유하는.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공문 및 공지사항 게재’가 공문 20건 게재, 공지 42건 게재가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도 모두 함께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발송도 하고, 또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작년에 1차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올해는 전 현장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운영은,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지?

타구에 2~3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개 구청 정도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사장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만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452페이지 보시면 ‘디자인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네요?

네.

보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태원초입 타일벽화’가 2018년 11월 7일로 준공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준공이 되었나요?

네, 지금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태원초입? 타일벽화?

그게 녹사평역 광장 소녀상 있는 데에서 그 바로 건너편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그 공중화장실 뒤편으로 지난번에 석축이 좀 노출이 돼 있었는데 그쪽을 보시면 타일벽화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이태원 들어올 때 녹사평역 있는 데 거기 벽화는 안 하는 건가요? 이 사업으로는?

거기는 너무 방대하고, 벽화보다는 오히려 거기는 담쟁이넝쿨이나 그런 걸로 많이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지금 현 상태가 더 좋다고 보입니다.

현 상태가요? 좀 많이 바랬거든요. 다음번에 어떻게 예산을 잡아보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입구라서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새남터성당앞 방음벽 벽화사업’은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11월 20일 예정이네요. 이미 또 추진된 건가요?

네, 이것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음벽 밑에 하부 기단부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네.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당 앞쪽에 포토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새남터가 천주교 역사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여튼 연말 안에는 다 끝납니다.

이게 아직 예정이 아니라 연말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조금 늦어지는 거지요?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만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공사만.

네.

거기 5,000만원 사업이라는데 이게 5,000만원이 다 들어가나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포토존 설치하는 거를 성당 측에서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부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만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성당 측에서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3,000만원을 용산구에서는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5,000만원을 안 드리고 3,000만원으로 하게 됐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5,000만원 잡아놨을 때는 포토존에 들어가 있는 그림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간 그림 문양 같은 거는 성당 측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 자기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프레임! 결국은 철제로 된 프레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안의 내용물은 성당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성당 측에서는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를 9,000만원 정도를 성당에서 하고 3,000만원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제공했다, 라고 해서 지금 ‘이상하다. 우리 5,000만원 추경 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해드렸는데’ 싶어가지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성당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일정 부분을 또 하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진행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추경 예산을 어렵사리 또 배정한 만큼 그 부분 다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당 측에선 또 “그 금원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게 마련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협의하실 때 저희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가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순례길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또 마카오나 중국 쪽에서는 지금 새남터 성지밖에 없어요. 거기서 자기네 나라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주문모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인해전술이 있잖아요?

네.

오면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더 거기 성지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미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 같고요. 국제순례길 안내 팸플릿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성당 측에서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다 신경 써주시니까 예산도 배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또 한번 예산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이 새남터성당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달라서요.

네.

일부 맞긴 하지만. 그리고 5,000만원을 다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1억 2,000만원에 이 포토존을 만드는데 포토존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 부분이 다릅니다. 프레임하고 안의 작품 내용하고. 그 견적을 제공하는, 수주하는 측이 다 다르고, 설계도 다르고 견적도 다르고 해서 2,000만, 지금 프레임도 3,000만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안 들어가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리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 포토존 내의 내용물 안쪽으로 그거를 무리하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고가도로 쪽에 기둥이나, 아니면 고가도로 하부의 벽 쪽에 벽화가 있는 쪽에 타일로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아직은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요,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한 몇 년 전에 모 대학으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 건축과 학생들을, 건축과 학생들 현장수업을 우리 구청의 건축과로 수업을 나온 적 있었습니다. 나와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하고 대학의 건축과 학생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꽤 긴 시간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수업이 너무 좋았다고 학생들,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물론, 이게 작년부터 있었나 보지요? 보니까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이 사업 추진방법에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상대로만 하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인원은 얼마나 상대로 하고 있지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1회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5~20명, 얼마 안 되네요? 그래요. 이 ‘기대효과’를 보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양한 직업 선택의 폭을 확대를 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그다음에 이해와 체험, 이렇게 쭉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업내용은 좀 더 다양화하고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택 건설사업 중에 서계동 100-1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지금 건설승인이 났나요?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접수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이 지역이 저희 도시재생사업 지역이잖아요? 서계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이어서 주민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분들의 민원사항을 잘 청취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미래와 어울리는 건축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449페이지 보시면 ‘건축 관련 민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곳이 있는데 한강로3가 65-325 외 5필지에 대한 건축 민원내용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땅 한 것, SK에서 시행하는 그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현재 지하층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 공사장 뒤편으로 옛날부터 있던 한 40~50년 된 노후 된 주택단지들이 한 50여 동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그다음에 소음, 붕괴위험 등등 해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번 만나고, 시공자 측하고도 계속 만나고 해가지고 지금 합의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낸 민원은 “공사중지 및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여쭤본 건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건물 9동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추가로 7동을 더 해달라,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다음 주엔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안전진단?

네, 안전진단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민원인들도, 물론 다른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정선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먼저 요구했는데 그 공사는 중지되지 않았고, ‘민원 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소견서’를 보니까 현장조사일이 9월 19일로 돼 있어요. “2018년 9월 19일”로 돼 있고. 그런데 ‘사후 현황 조사’를 보니까, 이게 날짜가 또 잘못 쓴 건지 “2018년 6월 19일~6월 2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조사참여자가 “도시구조안전 권ㅇㅇ님”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현장조사일이 9월 19일로 돼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6월 19일~6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9월 19일이겠지요? “9월 19일~9월 20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날짜 지금 잘못돼 있고. 그리고 지금 시공사에서 ‘민원 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내용’ 해서 내부 파손 현황을 전·후, 전·후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이 2017년 2월에 찍어놓은 사진과 후와 다름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현장 파손 현황하’고 ‘내부 파손 현황’ 이 부분이 번호가 맞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1-2가 있으면 여긴 1-4가 있고, 이쪽에는 1-14가 있으면 1-19 있고, 이게 전·후라고 말씀은 해놨어요, 여기 현장 소견서에는. 그런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2개를 똑같이 붙여서 본인들이 현장 미리 찍어놓은 사진과 나중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진을 전·후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진을 갖다가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작성을 할 때는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면 그 균열 부분 있는 데는 사진을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후에 조사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찍고, 또 추가로 균열이 간 데 있으면 찍어서 비교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아직, 예를 들어서 종전에 있던 균열 부위하고, 사후에 조금 더 생긴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찍어버리니까 직접 비교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2017년 2월 달에 이미 이렇게 10~11일간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피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찍어놓은 것과 이것을 비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점검 소견서’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주민들이 본 피해에 대한 내용을 주장한 것과 그쪽에서 조사한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구정질문도 드렸고 했는데, 주민들이 정말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따가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주민들은 구청에 와서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사현장을 가서 계속 말씀드렸고, 이런 방법을 몰랐는지 그런 걸 몰랐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또 분진 이런 거라든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기초적으로 그 시공사 측에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왜 우리 구청에서는 미리 주민들과 그런 협의가 없었는지, 그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장 관리를 할 때는 그냥 잘 아무 문제없는 현장은 안 나갑니다, 공무원이 나갈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구조인데요. 이 현재 SK 현장 민원인은 저희들한테 초기에 민원 제기를 안 했어요.

안 했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고요. 민원 제기된 다음 날부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협상도 하고 그랬던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변 민원 현재 진행 상태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 균열 부분이나 현장 조사한 것들을 27일 날로 아까 7개동 하는 걸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은 잘 되리라고 보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주민들이 서운했던 게 ‘우리 용산구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이 그러셨는데, 주민들이라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당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초기에, 초기건 아니건 우리 담당 팀장하고,

네, 상의를 했다면,

네, 담당 주무관을 만나서 한 5분만 얘기를 해봤으면요,

너무 좋았을 거야.

우리 용산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주민 편이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럼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처음부터 구청을 찾아오시지 왜 시공사 측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너무 모르셨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안내하실 때는요, 잘 안 되면 공사현장으로 직접 가시면 그 사람들께는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구청 건축과로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균열로 인해서 붕괴되거나 어떤 사고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그 사후 안전조치 꼭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쪽하고 피해보상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효성 4구역에서도 보면 좀 떨어져 있는 용산공고의 학생들이 피해를, 여러 가지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피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런 협의를 하고 하니 시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달라”, 또 “대표성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주민 편에서 그 부분 또 협상 좀 잘하셔서 주민들도 더 이상 그 시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시공사도 원만히 건물을 지어서 또 많이 분양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께서.

네, 저희들이 충분히 중재를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결이 잘되면 또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 용산구를 또 홍보할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분들이 주변 공사현장으로부터 불편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정말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안심이 되고, 주민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건축현장 주변이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좀 더 지역의 이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관련 안내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그런 공공 게시대를 활용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라든지 이런 안내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공사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면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려되는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지만 주민 분들이 잘 모르세요. 잘 아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축과가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또 주민 분들 민원을 잘 수렴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주민 분들이 만족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업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부당이득금반환 관련해서 절차, 처음 시작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촌동 자투리 쉼터 조성 사업’이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대상지가 성촌쉼터로 변경 결정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원래 당초 위치는 아시다시피 중산아파트 사이의 빈 국유지 도로부지인데 거기에 하게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산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구유지 불하를 받아서 단지 내 부지로 쓸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불하 받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또 불하 받는 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군요. 준공예정이 11월 30일인데, 차질 없습니까?

차질 없고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뒷마무리하고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을 좀 더 정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맞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촌동 지역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이물놀이장이 현재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에 있지요?

네.

그런데 응봉공원 물놀이장은 개인승용차가 없으면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곳 같은데, 용산보다는 중구 어린이가 이용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곳을 간이물놀이장으로 이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대상지가 아니었고요, 보광동, 후암동, 동쪽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려고 계획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7개 초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각종 사유로 인해서 “대여를 할 수 없다”라는 사유가 있어서, 또 공사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응봉에다 한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은 교통 접근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이용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았고, 접근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 있는 남산타워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내년에는 그쪽 아까 초등학교 운동장에 하는 걸로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학교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학교도 좋고 또 효창공원역 광장, 또 용산가족공원 그런 우리 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운동장도 괜찮고요. 제가 말씀드린 공원역 광장이나 용산가족공원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우리 구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