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6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8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입니다. 학부모연합과 대전자유시민연대는 조성칠 의원이 발의하고 교육상임위가 가결하여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학교교육이 시작된 날부터 사회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교육해왔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충실히 가르쳐왔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 안에서 나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생뚱맞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들고 나와 마치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 하는 것처럼 논리와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주장하며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칠 의원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은 통과만을 목적으로 해서 온통 내용이 교육과정 안에서 맥락과 내용이 문제투성이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억지로 빼고 더해서 의문투성이입니다. 실제로 먼저 통과된 시·군·구에서 교과서까지 만들어서 가르친 실례를 들면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충분히 훈련받고 준비되어 믿을 수 있는 자격교사가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양성된 자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증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까지 교육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4년 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이런 반대에 부딪힐 줄 모르고 실수로 내용을 노출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강의를 듣고 써서 분석해 보았는데 크게 경악했던 이유는 민주시민의 자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양하고 사회주의경제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성적 지향, 성인지 등 이상한 성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빼고 더하고 숨기고 덮어서 마치 옥상옥처럼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처럼 보이게 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필요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교육과정은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고 학교의 교과도 대통령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교사자격이 없는 편향된 활동가들이 협의체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여건에 따라 보완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허물고 학교 교육과정 내로 침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대전교육청과 협의한 것처럼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전의 특색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교과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불과한 대전광역시의회가 자의로 학교 교육과정을 간섭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교과로 정하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교과도 수십, 수백 년간 교육전문가들이 교육 분야에서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발달과정에 따라 쌓아온 학문과 연구경험, 통계의 축적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를 아무나 정하고 교사를 아무나 할 수 있다면 교육학과, 사범대학이 있을 필요가 없고 어려운 임용고시도 통과할 필요가 없겠지요. 조례는 합법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위탁을 통해 혜택을 받을 주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위원회 강제조항이 위법인 이유는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대전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 및 법제처는 교육감 소속 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전시의회가 조례로써 교육감 소속 기관 설치를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념편향적인 전교조 혁신학교를 대전시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자유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모든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노조강령 같은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는 매우 좌편향적이고 이를 조례안에 담는 것은 우리 자녀세대를 그런 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사용자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자본가이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독사업주로 연출하여 학생들에게 사용자 즉, 기업가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근로자를 임금노예로 묘사하여 근로계약을 맺기도 전부터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고 합법파업이면 남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교육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연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통일전선전술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말에 불과합니다. 환경이슈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가장 환경을 보호하고 값싸고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버리고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수소연료 발전이나 풍력, 태양광을 하자는 식입니다. 즉, 환경보호에 가장 안전한 에너지를 버리고, 가장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 원전을 버리고, 가장 환경을 더럽히는 태양광이나 열병합, 화력발전으로 환경을 망치자는 겁니까?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말로만 부르짖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전체주의 체제의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아직 6·25 사변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인데 평화를 내세우는 세력의 주장대로 종전을 해버린다면 유엔사령부가 나가야 하고 미군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시민으로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주권을 파괴하며 우리나라를 세계화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애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와 세계주의는 그 기원이 공산주의에서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인터내셔널인 이유는 그 사상과 이념이 단일 세계정부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의 권리,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례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여 학교를 자기의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함부로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볼모로 의회가 교사들과…….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인권 조례가 공청회상에서 비민주적인 행위로 인해서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무너졌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불과 2년 전이지요? 문화다양성 조례 가지고도 똑같은, 지금 바깥에서 반대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상정도 못 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왜 문화다양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계속 연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 주위에서 발생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하면 굉장히 감정적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정리한 걸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동시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와 같이 이미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도화되어 있고 일부 시·도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맞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2015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개정하고 작년까지 개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구, 경남과 함께 조례가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야 최하위 후발주자로서 조례 제정을 하려는데 이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 반대의 목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광장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사실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잘하고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 하십니다. 조금 아까 우애자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 민주시민교육과로 직제개편도 했고 교육부에서 대전민주시민탐방길 프로그램이 민주시민교육 모범사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공감동행 워크숍을 개최해 학교현장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성과를 확산했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제도까지 따라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애자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사항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논의되는 쟁점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좌편향 이념교육이 실시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현재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사회과 교과의 일부 내용과 교과 외 프로그램 몇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 실적이 보고서로 작성되고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시민교육이 국정과제로 수행되면서 학교현장에도 외형적으로나마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이 되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의 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청, 학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가 되겠지요. 좌편향 이념교육이 아니라 형식적 행사에 그치던 반쪽짜리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두고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업상 필요가 있을 때 전문가에 의뢰해 수행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에 위탁근거가 있다는 자체로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조성칠 의원입니까, 시의회입니까?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 발의권은 교육감님,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시의원인 저에게도 있지만 조례의 시행주체는 교육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안 전에 정기현 의원님이 발의했던, 우애자 의원님이 같이 공동발의했던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5조제2항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안을 만들 때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억측이고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상 문제입니다. 제5조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이 문제랍니다. 바로 전에 여러분들도 참 답답한 얘기를 들으셨지만 우애자 의원님이 그랬습니다. 노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노동이라고 하고 연대라는 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통일전선전술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환경은 원전폐기로 바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평화는 전쟁과 바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노동만 예로 들어보시지요. 성인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노동을 합니다. 누구나 노동을 하고 먹고삽니다. 먹고살고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노동이 얼마큼 소중한 것인지, 나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고 같이 살리고 이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더욱더 열악해서 지금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계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바로 노동현실에 부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얼마 전에 실습 나갔다가 돌아가신 고등학생을 보셨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노동현실이 어떤지도 가르쳐야 되고요,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존엄한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거 하자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환이라니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학생 아르바이트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꽤 많은 아이들이 이미 노동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최저시급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몇 년 전 아이돌 스타가 알바광고에 나와서 최저시급을 외치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최저시급을 광고를 통해서 알았고 그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가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과 교육받는 내용의 간극이 크니 취업할 때는 근로계약서 한 장을 써야 한다는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부터 노동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자는 겁니다. 이미 지난번 정기현 의원이 발의해서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하는 교육입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세계시민입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기억나시지요? 13살짜리 여학생이 학교를 포기하고 기후행동에 나갑니다, 환경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는가. 전 세계 청소년들이 받아서 그 즉시 같이 동맹파업을 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동의 가치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시민으로서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시민의 자세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유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세계시민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대전의 학생은 대전시민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이미 세계시민입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육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지금보다 한 단계 나가보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과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가 되는 문제일까요?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이 자리에서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토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회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는 150만 대전시민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찬성할 분 말씀하시고 반대할 분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정회 전에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찬성토론을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광영 의원님은 정회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

의석에서 - 먼저 찬성토론을 신청합니다.) 정회와 별개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서 찬성토론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난 주말에 수많은 문자 혹은 전화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본 의원도 아주 수많은 문자를 계속 받았고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정한 조례와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의결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지극히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가 오면 제 성심을 다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드리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앞전에 조성칠 의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본 의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칠 의원님 자료를 죽 보시면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14개가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충남이 학생과 관련된 이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논리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남이 2018년도에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충남에 있는 학교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했을 때 어떤 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폐해 없습니다. 마치 이 조례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피폐화시키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공산화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례의 모태가 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조례가 전라북도에서 2015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5년이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가 제정돼서 충분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반대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공산화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억측에 근거하지 말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전시교육청이, 지금 대전시와 경상남도, 대구 세 군데가 조례를 제정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경상남도 조례에도 우리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11월 정례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상남도에서도 대전시와 똑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 앉아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이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보수적인 인사로 꼽히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교육행정에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4개 팀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팀, 생활교육팀, 대안교육팀, 양성평등교육팀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이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분들, 민주시민교육과 만들 때 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학생들의 민주적 소양을 기르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자는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를 집어넣어서 이런 분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 문제가 과연 정회해서 협의할 내용인가. 이 조례는 여기 계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양심에 근거해서 기명투표해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미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의결을 거쳐서 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회 없이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더 하시고 찬성토론하실 분 있으면 더 하시고 그리고 기명투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0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민태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