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말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여전히 온 나라를 감싸고 있는 2022년 겨울입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소인 전동킥보드, 마약 그리고 도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2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함께 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는 면허 확인을 필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PM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낸 사고는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의문입니다.

운전면허 없이는 대여를 못 하게 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 블랙박스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기술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규제장치는 없습니다.

조속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마약 실태도 심각합니다.

2∼3년 전부터 신종 마약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부산·경남에서는 고교생 등 10대 42명이 공원, 상가, 학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여 검거되었으며 대전에서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허위로 처방받은 환자와 이를 알고도 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검거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약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은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마약 거래가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약을 접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효과적인 해결책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 관련 실태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해마다 늘고 있고 연령은 점점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도박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곳이 많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어떤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와 마약에 관한 교육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한 영역으로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박 예방교육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관내 64개 학교의 현황을 파악해보니 수업시간에 간단한 구두안내나 프린트물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전동킥보드, 마약, 도박에 관해서는 교육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감님!

시대 흐름에 맞춰 실효성 있게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고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