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대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물인지 현금인지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과정이 지나고 2021년도부터는 교복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 5년 차를 맞이한 올해는 사업의 안정화가 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교복 관련 민원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관내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니게 될 중학교가 결정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복판매점에 들러 치수를 재고 새 교복을 만날 준비를 했는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할 이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제게 들어온 교복 관련 민원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부모님은 교복판매점에서 3월 입학식 당일에 교복을 입으려면 재고를 구매해야 하고 새로 맞추면 3월 중순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학식까지 한참 남았는데 왜 재고분밖에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이었지만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싶어하는 아이를 생각하여 재고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공장 일시폐쇄 등 교복 생산 지연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나아졌고 지난해에 비해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도 일주일 이상 빨라진 올해에도 생산 지연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또 다른 학부모님은 바지와 셔츠 등을 비싼 가격에 강매당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품목을 추가 구매하니 2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의 교복은 바지와 치마 중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판매자의 적극적인 추가 구매 권유에 두 가지를 다 구매하고 거기에 속옷, 후드티 등도 포함하여 40만 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체육복 관련 민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입찰을 통해 체육복 공급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업체 정보가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교복판매점에서는 체육복을 비싼 가격으로 팔아 학부모도 손해를 보고 체육복 업체는 많은 재고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였습니다.

이외에도 교복 원단이 너무 거칠어 입기 힘들다는 민원, 전학생의 경우 교복이 없다는 이유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교복을 수선해 입어야 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2025년도부터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신입생 1인당 30만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에게 만족스럽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복 재킷은 5만 원인데 바지는 7만 원인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노력이 일부 업체들의 독점과 담합으로 빛이 바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학교에서 교복 입찰을 할 때 업체로부터 품목별 금액비율표를 제출받고 추가 구매 비율이 높은 셔츠와 바지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여학생 교복의 경우 치마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바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및 관련 지침이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복 관련 민원사항이 이에 대한 방증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복 종류별 가격, 체육복 구매방법, 여학생 바지 선택권 등 안내가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복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품질 높은 교복을 지원받고

(11시 21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의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상래 의장님은 대전시민께 즉각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