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18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7명 발의)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차 정례회 기간 내로 특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기대되어 안경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의식 확립과 치안협력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안전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상자 기준, 장학생 선발 등 주요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전광역시 예술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행사 또는 축제 개최 시 대전광역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 운영위원회의 구성,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고려의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의 체결 시 채권매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기관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및 주민안전 보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추진과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전시,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미미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예교육 확산, 서예문화 연구 등 서예진흥을 위한 서예진흥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3명 발의)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3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정함으로써 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 대전시민과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혜택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사용하는 대전시민과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혜택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원 마련 및 하수처리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체육재활원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축 이후에 시설 이용자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1일 평균 약 8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시설 주차면은 65면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차장 증축을 통한 주차공간 확충을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등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교육 등의 내실 있는 강화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과 관련된 국가 관리 일반도로와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5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7명 발의) 3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3명 발의)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인적인 유아 성장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한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정부정책,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상황 등 앞으로의 여건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실현과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에서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 국적 유아들에 대해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 신청합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

의석에서 – 어떻게 발언권을 왜 안 주십니까!)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의원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투표를 멈춰주십시오! 이 자리는 민주주의, 대전시민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시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어떻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의회입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3조 735억 6,512만 3,000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69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고견을 주신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민경배 의원, 조원휘 의원, 김민숙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노후화되고 협소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분포를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은 도서지역이나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경로당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이르기까지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접근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접근성이 강화된 노인여가 활용의 중요한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경로당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보면 이용정원 2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경로당 상황을 보면 경로당 시설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인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의 경우 1개소당 등록회원은 50명이 넘는 것에 비하여 아파트 경로당의 수용가능 인원은 최소 3명부터 최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18곳이나 있었습니다. 중구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경로당 1개소당 등록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로당 이용수요가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러나 협소한 공간뿐 아니라 극심한 노후화, 심지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등 안전문제까지 걱정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등록회원 수는커녕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경로당의 생명은 프로그램인데 5, 6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자니 너무 비좁아서 프로그램은 꿈도 못 꾸고 월례회도 식당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충분한 공간과 설비가 갖추어진 경로당이 확보되어 있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은 증개축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로당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단지 내 아파트를 매입하여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거공간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 좋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 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신체기능 특성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 기존에 이용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쾌적하고 넓은 경로당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대전은 이미 202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가 넘는 고령사회이며, 중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협소한 경로당, 그중에서도 아파트 경로당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신청한 발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는데 발언권을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우리가 단상에 나와서 말끝마다 마무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활발한 논의의 장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고, 충분히 하고 투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5분 발언하겠습니다. 급등한 난방비로 인하여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던 겨울입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고지서는 안녕하신지요? 올 겨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난방비 대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률 상향 등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며 대전시의 경우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하여 재해구호기금에서 약 7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대란 피해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공중목욕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만 집중되는 지원은 똑같이 난방비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난방비대란은 한파라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 이후 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난방비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지난 2일 지역 내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난방비 폭등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일부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한계로 한 번에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 난방비 경감 지원이 필요한 보육시설, 영세소상공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규모별로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록적인 한파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이로 인한 난방비 피해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늑장대응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대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물인지 현금인지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과정이 지나고 2021년도부터는 교복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 5년 차를 맞이한 올해는 사업의 안정화가 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교복 관련 민원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관내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니게 될 중학교가 결정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복판매점에 들러 치수를 재고 새 교복을 만날 준비를 했는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할 이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제게 들어온 교복 관련 민원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부모님은 교복판매점에서 3월 입학식 당일에 교복을 입으려면 재고를 구매해야 하고 새로 맞추면 3월 중순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학식까지 한참 남았는데 왜 재고분밖에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이었지만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싶어하는 아이를 생각하여 재고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공장 일시폐쇄 등 교복 생산 지연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나아졌고 지난해에 비해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도 일주일 이상 빨라진 올해에도 생산 지연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또 다른 학부모님은 바지와 셔츠 등을 비싼 가격에 강매당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품목을 추가 구매하니 2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의 교복은 바지와 치마 중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판매자의 적극적인 추가 구매 권유에 두 가지를 다 구매하고 거기에 속옷, 후드티 등도 포함하여 40만 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체육복 관련 민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입찰을 통해 체육복 공급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업체 정보가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교복판매점에서는 체육복을 비싼 가격으로 팔아 학부모도 손해를 보고 체육복 업체는 많은 재고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였습니다. 이외에도 교복 원단이 너무 거칠어 입기 힘들다는 민원, 전학생의 경우 교복이 없다는 이유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교복을 수선해 입어야 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2025년도부터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신입생 1인당 30만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에게 만족스럽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복 재킷은 5만 원인데 바지는 7만 원인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노력이 일부 업체들의 독점과 담합으로 빛이 바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학교에서 교복 입찰을 할 때 업체로부터 품목별 금액비율표를 제출받고 추가 구매 비율이 높은 셔츠와 바지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여학생 교복의 경우 치마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바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및 관련 지침이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복 관련 민원사항이 이에 대한 방증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복 종류별 가격, 체육복 구매방법, 여학생 바지 선택권 등 안내가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복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품질 높은 교복을 지원받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의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상래 의장님은 대전시민께 즉각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 및 대안들을 시정에 접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초로 삼은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0.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1.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2.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3.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5명)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기권의원(1명) 김영삼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8.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