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자치구 교부금 미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는 지난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재임 당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 매입 및 코로나19 변수 등을 이유로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 대전시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자치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에서는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기집행을 유도했던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을 지원받은 구에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률은 2023년도 기준 약 60%였으며 2024년도에는 한 해의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고작 2%만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 한 과를 예로 들면 2023년도 집행률이 현재까지 26.3%에 불과하였고 2024년도에는 4.9%에 그쳤습니다.

예산 집행률만 봤을 때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구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자치구를 감시해야 하는 본청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집행상황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7개 특·광역시 중 6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방채는 민선 7기 이후 누적 1조 2,08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200억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자치구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교부된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는 지방채 발행 이전에 자치구로 교부될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 후 예산 집행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교부한 보조금이 자치구에서 계획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발언을 통해 시장께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되어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