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의회를 대표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내동·변동·가장동·괴정동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자살 사망률은 2020년 1위에서 2023년 6위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고독사 문제 또한 2021년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서 2023년에는 열다섯 번째를 기록하는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민의 삶의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이장우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대전이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소식에도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통안전 지표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발생률이 2023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택시와 버스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이 택시는 25%, 시내버스 또한 8%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입니다.

2019년 14.5%였던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는 최근의 안타까운 사고들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승용차가 나무 식재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과 작업 차량을 덮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일 서울에서는 한 햄버거 가게로 승용차가 돌진하여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에서는 폐지를 수거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은 운전자가 70대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동반자와 같았던 운전면허증의 반납이 당사자에게 주는 심리적 상실감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고령운전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면허증의 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있으며, 2023년 한 보험사가 집계한 교통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고령운전자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1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4분 영상자료 종료)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자동 제동장치와 급발진 방지 장치를 갖춘 차량은 일반 승용차 대비 41.6%나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맞춤형 조건부 면허를 도입했고 독일과 호주는 운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이 아닌 개인의 신체 상태와 운전 능력에 맞춘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의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에 관한 관심과 예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만의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째 자동 브레이크, 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둘째 실제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셋째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면허 반납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고령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만의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