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입니다. 아마 2023년도인가 즘에 조원휘 의장님 방에서 “우리 의회는 토론이 너무 없다, 활발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 의회가 개원한 이래 가장 역대 최고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조례인 거고 센터는 센터인 거고,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지 센터가 폐지됐다고 해서 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으면 방금 읽어드린 이 이름처럼 조례 자체가 NGO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의 권한으로, 집행부의 결정으로 센터를 폐지했다고 하면 그 센터 자체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존립시키기 위한 목적의 조례였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본건이 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같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겠지요. 이 조례 같으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자본의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저도 이 말이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시민공동체의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소통·협력·규범·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은 이런 이름처럼 시민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무형의 자산들, 정신적인 가치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시민공동체를 통한, 주체는 시민공동체가 되겠지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시민공동체인 거고 그런 공동시민체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입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도 살펴보면 결국 핵심적인 조항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마지막, 센터가 폐지되기 직전 연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5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됐고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실제 사업비로는 한 7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NGO지원센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예산의 반절 조금 안 되는 부분을 사업비로 썼으니까 조금은 낫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7억 원을 들여서 운영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마을계획 수립사업이라고 38개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약 4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지원하는 데 4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 해서 여기에 2억 1,6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 7억 원 중에서 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갔던 것이지요, 마을계획 수립하는 부분 4억 원 정도, 공간 조성하는 데 2억 원 정도. 실제로 이렇게 마을계획 수립사업 해서 4억 원으로 지원되었던 단체가 38개 공동체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61개의 공동체가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역할들의 지원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원되었던 단체 수를 보더라도 약 2배가 조금 안 되지만 38개에 비해서 61개의 공동체를 지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도 2억 원 정도 공간 조성사업에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실제 쓰인 것들을 보면 마을도서관, 마을카페, 마을사랑방 등 아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운영되는 그런 공간들 조성에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광역행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중앙정부가 하는 것과 우리 대전시라는 광역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과 자치구들에서 해야 되는 행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자본의 정의와 사회적자본의 역할에 따라 형성되어서 시행되는 사업들은 우리 광역행정이 아니라 기초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주체가 시민공동체인 거고 목표하는 바 자체가, 정의 자체가 마을자치 구현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광역행정에서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면, 자치구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규모의 경제가 있든, 효율성을 더 배가 시키든 그러한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데 사실 이미 우리 5개 구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 활동들 지원, 그것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보내주는 부분을 통한 자치단체들과 마을공동체 지원, 이미 이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대전시에서 직접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맞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나 공간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운영주체들을 보면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라는 곳에서 9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기 1년 전만 다른 단체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NGO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였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변동 없이 하나의 단체들에서 2년마다 연장하기 때문에 네 번 정도 연장했겠지요. 하나의 단체들에서 이러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독점해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았는지, 과연 우리가 다른 대안은 없었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볼, 다른 단체들을 키워내거나 찾아볼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어들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조례에 좋은 말, 타당한 말, 당연한 말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연한 용어들, 좋은 말이 쓰여 있다고 해서 조례가 생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목표하는 바가 있고 대전시에서 시민행정에 밀접하게 다가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조례들이 있고, 그런 식의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지 이렇게 사회적자본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들, 신뢰·소통·네트워크처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거나 어떻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무형적인 자산들, 무형적인 가치들, 이렇게 좋은 말들, 타당한 말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가치가 있다거나 타당하다거나 좋은 조례가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용어들을 정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겠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어떤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들이 쓰여 있는 조례들, 그리고 중복해서 사업이 운영되어 있었던 그런 예산 낭비성 조례들, 중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더 신경 쓰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했던 조례들, 이런 조례들을 이 기회에 모아서 한번 더 살펴보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안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조례는 남아 있지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례들도 이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 번쯤은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