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과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 출산 장려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를 보고하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려 속에서 우리 시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해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했고 2022년에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대전형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부사업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환사업의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6년 4월부터 시행되다가 2022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자체사업은 사업내용은 전환사업과 동일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가정은 연평균 출생아 수 대비 50∼60%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4분기에 신청하는 가정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2회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려 했지만 정부와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전환사업은 53%, 자체사업은 33%를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이 금액 대부분은 전년도 미지급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사업비에서 전환사업의 예산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한시적인 국비보전금 지원은 내년까지로만 예정되어 있어 이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과 가족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산 직후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육아 중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모는 신체적 회복과 정신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이며 신생아는 면역 체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육아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하는 일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사업 신청시기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시 혼인율 상승에 불고 있는 훈풍이 출산율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