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뒤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을 앞둔 지금 우리가 그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독립유공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28분, 애국지사 182분입니다.

모두 유족으로 생존해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증언할 분들은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전시는 최근 총사업비 3,026억 원 규모로 추진해 온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을 일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공원은 일몰되어도 나라사랑의 가치까지 일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결정을 대전의 보훈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천억 원이 넘는 기념공간을 만드는 대신 이제는 그 재정적 여력과 정책적 관심을 시설에서 사람으로 돌려야 합니다.

보훈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화려한 시설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보훈정책 역시 기념행사와 수당 지급을 넘어 의료와 건강, 돌봄, 주거와 이동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나라사랑공원 사업 일몰에 따른 재정적 여력의 일부를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예우수당의 현실화와 함께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건강관리, 돌봄, 주거환경 개선, 이동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보건·의료·돌봄·주거정책을 연계한 대전형 보훈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보훈을 별도의 영역으로만 두지 말고 대전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돌봄서비스와 적극 연계한다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라사랑공원을 만들지 않을 선택을 했다면 대전시는 이제 그 공원이 담고자 했던 가치를 어디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 답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전이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도시를 넘어 그 희생에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하는 보훈을 넘어 삶을 살피고 보훈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