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권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대전광역시의 첫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사회국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올바른 운영방향과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사회국을 신설한 대전시의 결단이 시민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는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민선 8기 동안 대전시의 행정체계 속에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호흡해야 할 공동체, 노동, 청년정책 등의 핵심 기능들이 여러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청년·대학정책은 교육정책전략국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행정자치국에, 사회적경제와 노동정책은 경제국에 각각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시민과 청년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시정에 즉각 반영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각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분산된 행정구조 속에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마땅한 공동체, 청년, 대학, 교육, 청소년, 노동 등의 핵심 기능들이 시민사회국이라는 하나의 창구로 모이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를 한 공간에 모아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패는 이제부터 이 조직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어떻게 연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설된 시민사회국이 단순히 개별 부서들의 물리적 결합이나 행정편의적 재배치에 그친다면 이는 조직표상의 이름만 바뀐 허울뿐인 개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사회국이 당초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과감한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연동행정을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국에 속한 7개 분야의 업무는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지역사회 생태계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들에게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원에서 나아가 대학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 노동정책과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유기적인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유기적인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국 소속 부서들은 관료적 칸막이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톱니바퀴처럼 촘촘히 맞아 돌아가는 연계행정을 펼쳐주셔야 합니다.

둘째, 관 주도의 행정을 넘어 시민과 청년이 주인이 되는 소통과 협치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본질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우리 동네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자치역량에 있습니다.

신설된 시민사회국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공동체 활동가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소통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시작과 함께 출범하는 시민사회국에 거는 열망이 매우 큽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따뜻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펼쳐가는 위대한 대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