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발언하시면서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시정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소통과 화합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월 임시회 시정질문과 상임위 예산심의 자리에서 행정은 ‘헌법→법률→조례→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양시의 행정은 조례·규칙은 물론이고 법률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21일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10배 인상”이라는 이창문 대변인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정말 저 보도자료를 보면 과연 동반자의 관계인 시의회를 보고 하는 보도자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의회를 적으로 가상하고 한 보도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문 대변인은 시장의 말을 전하는 대변인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대변인의 보도자료는 직제상 언론홍보담당관 혹은 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보도문은 누가 결재했습니까? 현재 기자님들이 이창문 대변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변인 책임하에 배포되었다.”라고 합니다. 6급 팀장의 책임하에 배포되는 고양시입니까, 특례시가?

대변인 명의의 보도문은 시장의 시정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지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발표문이 아닙니다. 이창문 대변인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시기 원당 4구역 관련, 당시 이동환 후보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현재는 이창문 대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죄인인 것입니다. 그 대변인이 또 문제의 보도자료를 자신이 냈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보캠프의 보도자료가 어떻게 후보의 것이 아니고 대변인의 것입니까?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도자료가 시장의 것이지 어떻게 대변인의 것입니까? 본 의원이 1월 6일 확인한 고양시 조직도상,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 주무관들의 업무란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 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백석동 청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의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교동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청 이전작업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법」 9조에서 규정한 시의회 의결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 따라 이미 예산이 투여되고 진행된 행정에 대해서 정당한 해제 절차가 없으면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따른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위법행정을 하라고, 배임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월 5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을 게시하여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원문을 띄워 주십시오. 저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면 “시청 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 어떤 조례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청 소재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 의결방법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무소의 위치가 도시계획, 부동산의 가격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조례가 아닌 법률로 의회의 동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사후 승인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청사의 이전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시청이 백석동으로 결정되었다고 게시하는 행정행위는 명백히 관련법을 무시한 시장의 권한 남용 행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안위를 위해 법률준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