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가 사회적인 시대상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기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과 시 홍보물 등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고양시가 제4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고, “개 고양이 나면 고양시로 보내라, 6만 반려동물 천국”이라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많은 길고양이들을 대상으로 TNR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비반려인구에 대한 민원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은퇴 특수목적격 입양지원 사업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정책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펫시터 시민전문가 수료식에 참여하여 반려동물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는 약 30만의 반려인구가 있으며 반려동물정책 그리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의 반려동물 업무를 동물보호팀과 동물행정팀, 2개 팀에서 단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조작하며) 거꾸로 했는데도 바로 가네요.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부처를 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여 그동안 학대 방지에 집중되었던 법을 동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동물 복지에 관한 요소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물복지정책과’를 ‘동물복지정책국’으로 승격하고 ‘동물복지정책과’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축산산림국 내 팀에서 담당하고 있던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변경하여 좀 더 반려동물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물복지과나 반려가족과를 신설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고양시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반려인구 30만 그리고 반려동물의 천국 고양특례시에서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과 신설 혹은 승격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에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표 좌측에는 기존의 저희 조직도이고, 우측은 이번에 조직개편안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제가 자료에 담았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과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족 시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 역시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시책의 대상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반려동물정책을 총괄하고 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조직개편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저를 봐 주시지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