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니트족(NEET)과 은둔형 외톨이 등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정책과 제도로써 보듬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니트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그 정의와 현황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트족이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포기한 사람(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자택에 틀어박혀서 학교나 사회에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친밀한 대인 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 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참여 장소가 제한되고 취업이나 취학 등 자택 이외 생활의 장소를 장기간에 걸쳐 상실해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언뜻 보면 유사해 보여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이 장기화되어 사회생활의 재개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이 큰 불안감을 가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비(非)자발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니트족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으면서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반(半)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두 유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따돌림, 가족관계, 병 등으로 인한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얽혀 은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의 사례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고양시와 경기도의 니트족과 은둔형 외톨이 인구에 대한 추산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니트족과 은둔형 외톨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청년 인구 통계를 근거로 본 의원이 추산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인구 중 니트족이 약 39,000여 명, 은둔형 외톨이는 약 2,900여 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더 나아가 우리 고양시에도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결코 적지 않은 인구가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 다시 말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니트족과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는 향후 경제활동에 가장 활력적으로 참여하게 될 청(소)년의 유휴화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및 노년층의 고독사 문제 심화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침체 및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확한 실태 조사와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되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게 된다면 청소년 세대의 니트족과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으로, 중년으로, 더 나아가 노년까지도 이어지며 문제가 심화되고 장기화됨으로써 사회 복귀로의 장벽 또한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 들어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이 해당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일부 실시한 바 있으며, 보시는 표와 같이 해당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알맞은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도입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례시로 도약한 우리 고양시 또한 특례시 수준에 걸맞게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당사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고양, 모두가 행복한 고양을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