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0호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답변드리겠습니다. 니트족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와도 만나고 바깥의 어떤 외출활동도 하지만 고용을 위한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주변인,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한 다른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은둔형 외톨이가 비단 청년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인구 추산치가 약 13만여 명 정도 됩니다. 2022년도 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13만 명 청년층에 대한 인구수를 우리 고양시의 청년 인구에 대입했더니 약 2,800여 명이 그 비율로 추산돼서 이 정도 인구가 있겠구나라고 추산치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지만 현재까지는 광주광역시에서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표본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화연락도 안 되고 방문 상담도 불가했거든요. 그래서 특정지역의 우편함에 우리가 고지하는 고지서처럼 큐알코드로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이대나 이런 기본적인 통계를 조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비단 이게 10대나 20대, 30대 청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60대, 70대까지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 문제는 청년 때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단녀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로의 복귀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복귀를 하기 위한 장벽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이 청소년 때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청년이 중년으로, 중년이 노년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도 우리 고양시에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것이 우리 도시의 어떤 활력 저하와도 이어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히키코모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사실은 중앙 차원에서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적 고립, 이 2가지 용어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구광역시나 서울에 있는 지자체나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도 사회적고립 청년으로 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고립인으로,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를 써서 전 세대에 있어서 재활 촉진이나 어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은 광주광역시나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북 안동이나 인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천차만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초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후에 장기적인 문제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성별을 불문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에서는 특정 연령을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는 은둔형 외톨이 인구 분포가 청년층이면 청년층 혹은 중장년층에 더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연령의 세대에 타기팅을 해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선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주에서도 시도했던 방법은 기존에 파악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당사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사하거나 혹은 외부인이 찾아갔을 때 어떤 낯섦이나 부끄러움 혹은 불편함 때문에 대면접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부여해서 그 고지서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해서 표집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시행해서, 이것들은 일선 복지기관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원제도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가 현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천승아 위원님께서 지원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현상이 대단히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을 합니다. 어떤 병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에 대한 실패,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 취업에 대한 실패 등, 학교 내에서 따돌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만큼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에 적합한 위원회 하나를 선택해서 그분들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워낙 복합적인 문제이고 그분들도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이해가 사실은 갖추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 계신 분들도 이 은둔형 외톨이는 많이 접해 볼 수가 없었던 굉장히 희귀한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옆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출신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을 돌보면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혹은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함을 피력할 수 있는 당사자의 가족분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래도 소수로 연구를 해 오셨던 관계기관의 연구진들이나 이런 실무자분들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위원회 수립도 이 조례안에 담게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정신의학적이나 보건학적으로 특정하게 병명이 딱 진단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연구가 굉장히 덜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6가지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 안에만 있는 경우 그리고 방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까지 활동하는 경우, 현관문 밖까지 나오는 경우, 현관문 앞 1km 떨어진 편의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의 단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나 지자체에서는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6개월 이상 타인과의 관계가 없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정 기간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청년의 나이대도 만 19세에서 34세, 어디는 39세, 어디는 45세 이렇게 차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일단은 실태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혹은 성별 혹은 연령에 따른 이런 표본이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적합한 지원책조차 사실은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분들이 방 밖으로 나와서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대가 할 수 있는 일, 20대가 할 수 있는 일, 또 40, 50대가 돼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사실은 규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일본의 히키코모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담당을 후생노동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후생노동성이 생활보호 수급을 지속한 경우와 취업한 경우에서 사회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 25세 청년이 65세가 됐을 때에 평생 납부하는 세금액과 그다음에 평생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의 금액을 조사했었는데요, 일본에서 만 25세의 성인이 65세까지 평생 근로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총액이 한화로 약 7억 8천만 원에서 16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 25세 청년이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생활보호 사회보장비용이 1인당 약 12억에서 최대 15억까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분들에게 투여되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도, 그러니까 재정부담도 완화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지속가능성이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조금씩 첫 단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서의 첫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분에게 본 의원이 정책 제안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실태조사를 막 끝내고 최근에서야 언론을 통해서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일부 공개된 상황이고요, 부산광역시에서도 같이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어떤 지원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라기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그 지역을 기준으로 이제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첫 걸음마를 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례가 만들어지고 진행이 된 곳들도 있고요, 아주 극히 일부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예를 들어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후보 시절에 제가 정책제안을 해서 그때 그 이후로 당선돼서 바로 실태조사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은 분명히 실태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부랴부랴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성격은 다르지만 고독사 방지조례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명목을 돌려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맞춤화된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당사자들이 밖으로 안 나오거나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당사자들에 대한 가장 큰 조력자는 우리 고양시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의 가족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멘탈 케어를 해드릴 필요성도 있고 그분들이 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다시 사회의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조례안에 담은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님을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등원하기 이전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2020년도 경이었습니다. 본인의 딸이 한 명 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랑 동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었고 이 은둔형 외톨이의 초기 증상 중의 하나가 가족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보이고 해서 결국에는 분리독립을 했는데 그 생활이 10년 이상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충격을 받으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아파트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양해를 구해서 확인도 했던 부분인데 내 딸이 집 밖으로 나온 기록이 10년 동안 단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배출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흔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밥도 항상 배달시켜 먹고 혹은 잠깐 방 문 앞에 두고 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내 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살아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가족 간의 어떤 갈등으로 해서 이렇게 단절이 되고 내 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막막함에 정말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조례나 법을 만드는 과정도 모르고 시에다가 도에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로 힘듭니다.’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시길래 그때부터 제가 지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로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 분도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에서 벗어난 케이스이신데 아버님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너도 의사가 되라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분은 나는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컴퓨터게임 좋아해서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었으니까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은둔형 외톨이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케이스는 방 밖으로 안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냐, 대소변도 방 안에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케이스도 있고 진짜 방 안에서 대소변 보고 잠깐 부모님이 와서 그것을 치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점점 끊기고 집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나서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그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사회활동의 일환으로써 조례제정 운동을 벌였던 부분이라서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에 광주에서 먼저 선행하셨던 분들이랑 합류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우리 옆 지역인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 아시겠지만 이제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례가 타 지역에 있는 사례를 보통 종종 참고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광주나 서울시에서 제정된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생겨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센터가 설립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맡겨서 하는데 이게 온전한 한 명의 어떤 사회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멘탈 케어, 정서적인 지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이 장기화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나 대화방법도 굉장히 서투신 분들도 많고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자기기를 PC 외에는 다루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휴대폰을 쓸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홀몸 어르신과 관련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인구층, 그러니까 노년층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또 바깥으로 안 나오시니까 그 서비스가 있는지 혹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이용을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의 방향성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책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 청년재단이나 이런 정부와 관계된 비영리기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제목도 우리 고양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복지선도도시가 됐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 실태조사에 소요된 어떤 비용을 제외한 시간적인 것들도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