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최소 900만 원쯤 되겠지요. 공사 올라가는 여러 가지 단가나 이런 것을 합치면 9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 단가하고, 지금 현재 기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돼 있는 청라지구나 송도지역의 단가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기업 입장에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나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초자료가 제가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공개를 못 하잖아요. 공개했을 경우에, 아마 대충 알고는 있을 거예요, 대충.

그런데 공개를 못 하지요. 왜? 그것 공개하면 경제자유구역의 효용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수도권 경쟁지역에 있는, 특히 청라지역은 교통의 편의성을 봤을 때는 우리 일산지역과 유사해요. 거의 20, 30분 만에 서울 김포공항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준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얼마이고……. 이게 왜 심각하냐. 어제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JDS지구에 노인정 하나 신축하려고 하니까 이미 행위제한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구 설정 상으로 행위제한이 안 걸려있지만 뭐 한 개 하려면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 임의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허가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 설정되고 했을 때 7년 정도 그쪽 지역에 행위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JDS지구는 아무것도 못 해요. 7년 지나고 나서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외국기업들이 오고 수십조에 달하는 자금들, SPC를 설립해서 자금 유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고양시는 그럴 자금이 없잖아요. 그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길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JDS지구가 또 다시 저주받은 땅처럼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남겨져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올 경우에 그냥 정치인의 욕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양시 발전 부분도 막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급한 건 JDS지구를 그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그 기초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우리가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다 노력하고 누구나 다 그 일을 하려고 하지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면.

제1의 목표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지금 안 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