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재정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의 3주체 중에 하나로, 지금 시장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우리 가계도 어려운데 그러면 돈을 풀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 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 같은 이런 지역을 따지자면 고양시지요.

시에서 지금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 고양시 경제가 말도 못 하게 어렵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마땅히 진행해야 되고 여기서 숟가락 얹기 식의 어떤 본인의 생각을, 지금 기존에 계획이 다 돼 있고 착공이 돼 있는 것도 그렇게 중지시키는 와중에 추가로 뭘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은 ‘계획을 왜 하냐, 건축계획이나 뭐를 짓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왜 하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시라.’ 이런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사가 잘못은 아니지요.

공사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공사중지가 내려오면 단순히 실무적으로 법에 위반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만 살피고 중지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고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대규모 사업들이 착공이 안 되고 중지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