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3인 가구에 507만 원 잡아도 부부가 사실은 요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들 대리 진급만 해도 월평균 소득이 다 250만 원을 금방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상황에서 그만한 월급이나 연봉 테이블로 본인만의 어떤 자가 집을 구해서 한다든가 혹은 진짜 아이를 키울 만한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어떤 주택의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자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특히 요즘에는 전세가 많이 없어져서 또 월세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정책들이 확대되고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보다 실효성 있게 좀 더 어떤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210만 원인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대리 혹은 중견기업에서만 그렇게 해도 250만 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합치면 벌써 500만 원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청년정책 관련돼서는 이것들이 전부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