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사회적인 것, 자연적인 것, 사람으로 인해서도 재난이 나오잖아요. 아닌 말로 방화라든가 이런 건 다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 크게 나고 뭔가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도 인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 하나에서 이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소방서나 경찰서나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 상위법이 정해졌으니까 권고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성의하게 해 놓은 거예요.
진짜 깊이 생각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구성체를 해놓지 않지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위원회의 활동은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조례는 결국 불필요한 위원회 아닌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