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김미수입니다. 고양시의 인선이엔티 문제는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14년 얘기하셨는데 14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시민사회단체에 있었을 때 인선이엔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우리 제안서에 나온 것처럼 4차례나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해 준 이유는 뭘까요? 2009년, 14년, 17년, 21년 해서 연장해 주신 것.

그러게요. 2008년, 2009년 저도 인선이엔티 문제 때문에 환경감시원 활동할 때 같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해결될 거라고 알았는데 알기는커녕 더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청구에 대한 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07년에 확장할 때 문제가 있어요. 2007년에 허가 내준 것까지 같이 확장허가를 내준 것, 사실은 확장 허가라기 보다는 폐기물시설 부지로서 운영되고 있던 것을 폐기물시설업으로 전환하는 게 2007년에 정리가 된 건데 보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리 권용재 의원이 주신 자료라 국과장님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허가하면서 각 분야별로 답변서를 받습니다. 질의서에 답변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교통 분야에 뭐가 있냐면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예측 시 주변 개발계획인구 지방도 310호선 확장사업과 사업지 동측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일산2지구, 풍동지구 등이 감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수요를 재예측하여 제시하기 바람.”, 뭐냐면 여기에 우리 식사지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확장했을 때 교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통을 다시 감안하라고 한 건데요. 교통 답변서가 너무 웃기게 왔어요, 조치계획이. 뭐라고 왔냐면, 물론 맞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을 10년 전에 세우는 건 맞지만 2007년에, 2009년에 입주를 했나요, 식사동이? 2008년에 입주했나? 그것 예측을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1년 11월 고양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양시의 장래교통수요예측, 10년 전 걸로 예측해서 ‘문제없음’이라고 하셔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셨어요. 권용재 의원님 감사청구할 때 이것 꼭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인선이엔티 주변을 확장해 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10년 전 교통량을 가지고, 교통량이 덤프트럭 54대, 출퇴근 승용차 4대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괜찮다, 이런 답변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007년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답변…….

그다음에 두 번째, 일산동구 건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지 인근에는 식사택지개발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 토지와의 표고차가 심한 지역으로 환경유예방지 및 재해대책이 각별히 요구된다.”라고 일산동구 건축과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2007년에 이거를 확장해 주는 걸 해 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기존에 있는 것처럼 건설폐기물시설 부지로서만 이용을 했어야 됐는데 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현 상황만 보고 그냥 해 줬어요. 다행히 동구청과 교통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확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셨단 말입니다. 아, 답변서를 잘못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때 있었던 교통행정과의 답변 잘못과 동구청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장 허가를 내준 것까지 확대해서 감사청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원래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 갖다 버리던 곳이에요, 아주 오래된. 안중돈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고 인선이 여기를 건설폐기물 시설부지로 해서 지금에 보면 집하장이나 적환장처럼 비슷하게 사용을 하셨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업종이 완전히 정착되면서 우리한테 이런 절차에 대한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산속에 있다 보니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2009년부터, 2008년부터 시민들한테 대두되기 시작한 건 식사지구가 입주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도로가 다르다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게 뮈냐 하면 아마 식사지구가 입주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확장하든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입주를 하고 봤더니 폐기물처리장 앞에 학교가 있고 도로를 거기로 지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각종 분야에서 받아요. 도로 분야, 도시계획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 그다음에 문화재 분야, 상하수도 분야 그리고 구청까지. 각 부서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식사지구 주민들이 이사를 오실 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이렇게 허접하게 해서 ‘문제없음’, ‘문제없음’ 이렇게 해서 확장돼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평가기준을 바꾸셨지요? 바꾸신 원칙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평가기준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 이것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1개월 대신 2천만 원 벌금 내는 것?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이 1개월 영업정지가 2천만 원에 해당돼요. 제가 보기에는 2억에 해당될 걸요. 우리나라 과징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벌금내고 영업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1차 경고 받았을 때, 2차 받았을 때 영업정지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2천만 원 내고 또 하고, 2천만 원 내고 또 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혹시 1차, 2차, 3차 차별화되어 있어요?

가중이 아니에요. 1개월은 2천만 원인데 3개월이면 5천이에요. 가중이면 3개월이 나오면 1억이 돼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1개월 정지인데 3개월 정지까지 됐으면 이건 진짜 가중이거든요. 처음에 1개월 걸렸을 때 2천만 원이면 3개월 걸리면 1억은 물어야 돼요. 그런데 되려 감해줬단 말이지요. 물론 이게 1차, 2차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규 규정에 의해서 1개월 정지 먹었을 때는 2천만 원으로 대신하고 영업정지 안 하는 것이고 3개월 먹었을 때는 5천만 원 내고 안 하는 것인데 어떤 업자가 3개월 영업정지를 하겠어요, 5천만 원 내고 말지. 이게 무슨 해당사유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22년 12월에 열리고 안 열렸어요. 올해 언제 열렸어요?

그러면 2022년 12월에 열린 것을 가지고 그때 평가기준이 바뀐 것을 지금 조례 개정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환경부 기준은 기준이지만 평가가 항상 좋게 나오니 이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10조 개정하시면서 민간전문가 2명을 4명으로 바꾸시고 시민단체 2명을 3명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회의록에 참가 명단이 없어서 이분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뒤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세요?

명단을 갖고 계시면 저를 주시고 다른 위원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리고요. 명단을 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작년 12월 회의자료를 보면 부위원장 플러스 6명이 하신 것을 보니까 위원장인 부시장님도 안 오신 상태에서 이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제가 안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못 갔어요. 이 심사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가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심의 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시민평가단을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명단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단에 시민도 한 분이 안 계세요. 뒤에 주무관님, 과장님께 명단 좀 줘 보세요, 그중에 누구를 시민으로 볼 것인지. 분명히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있어야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생활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느냐를 봐야지 전부 다 전문가하고 업자들만 오셔서 하신단 말이지요. 기술연구원 박사님이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평가기준을 만들어요? 평가자를 늘리면 뭐 합니까? 다 박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환경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시민의 의견으로 적절한 평가가 나오는데 박사님들만 들어와 있다 보니, 그리고 미안하지만 다른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 평가기준을 이렇게 좋게 할 수밖에 없고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시민대표를 넣으라는데 과장님, 그중에 시민대표 누구입니까?

없지요?

다 박사님들만 계세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시민들을 넣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도 빼고 정말 시민한테 물어보셔서 설문도 한 번 하지 말고 두세 번 하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평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반영되기는커녕 예전에 있던 환경단체 대표도 다 빼버리고 박사님만 넣어놨어요.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 근거를 만드셨으니 정량평가에 대한 것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시민이 체감하는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위원회를 잘못 뽑으시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위원회 자체가 잘못되었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위원회가 조례를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분들이라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분명히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가 있고, 관련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시면 10조 1항 1번 청소·환경 분야 민간전문가 2명, 그다음에 청소·환경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원 2명, 3번, 4번은 당연히 전문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평가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 다 나와 있어요. 박사님이 안 오셔도 돼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것 같으면 박사님이 오셔야 되지만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시민이 체감하는 정량평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금 받은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부시장님, 그다음에 의원 2명,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10명 중에 이미 세 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한 분 계신 분이 자동차순환협회 부회장님, 협회 부회장님이 당연히 관련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다음에 나온 게 시정연구원 박사님, 고려대학교 교수님,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 수원대학교 박사님,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위원회 조례를 왜 이렇게, 우리가 누구누구 시민단체, 시민을 왜 넣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근거 조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위원회가 만든 것을 가지고 저는 심사할 수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신 게 개정이 돼서 지역에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3월에 올라온 자료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바뀐 것에 보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및 기관의 센터를 지정하되 적합한 연구기관 부지 등 불가피한 경우 타 행정구역 소재의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자료 주신 것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 내 기관의 센터를 지정하되” 그렇지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시정연구원에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위탁동의안 안 올려도 됩니다.

고양시에 환경 관련 과가 있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동국대 환경과가 고양시에 있습니까?

바이오 캠퍼스하고 탄소중립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공학과 이런 게 있어야지요. 너무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국대가 산학협력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산학협력단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다양한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중립이면 환경 관련 과가 있어야지요. 바이오가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안 맞아요. 고양시 대학 중에 환경 관련 과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본캠에 있는 것을, 본캠에 있으니까 여기가 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고양시 관내에 있는 시정연구원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미 관련 박사님도 계시고 자료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임대료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곳으로써 시민 대상으로 하는, 물론 연구교육도 하지만 지원센터입니다. 이름은 지원센터예요. 지원센터가 어떻게 연구활동만 합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연구 중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원센터는 연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소여야지. 말씀하실 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시장님은 왜 거기에 넣는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원래 시정연구원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왜? 거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옮기셔서, 거기로 가셔서 자리 넓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에 임대료가 되어 있어요. 다른 대학을 가도 임대료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표 올리신 것에 운영비 임대료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 외부 단체에 줄 바에 우리 시정연구원에 주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왜 비싼 빛마루에 놔두냐고요. 공짜인 업무빌딩으로 가시라고요. 그러면 임대료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건 시장님이 관련된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센터가 자치사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왜요?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전국 공히 만드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탄소중립센터 안 만드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받으신 거지요? 그럼 국가사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자치사무가 아니지요. 자치사무는 미디어센터 이런 게 자치사무예요. 국가사무 내려온 것은 시장이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민간위탁 동의안 안 올라와도 됩니다. 우리 고양시 민간위탁 동의안 기본조례 안 보셨어요? 국가사무는 그냥 시장님이 지정하시면 돼요. 자치사무를 할 때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 미디어센터 또 자치공동체센터 이런 게 자치사무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 이런 것만 민간위탁 동의만 올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꼭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법에서 자치단체더러 “너는 이걸 해라”라고 지정해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사무라고 보시는 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각종 법령을 부서하고 논의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생각난다고 아무거나 이야기하셨다가 아차 싶어서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부서에서는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불가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다시 와서 시정연구원에 준다고 시장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시의회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먼저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시정연구원에 준다고. 그때는 3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굳이 하시겠다고 자꾸 올리시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양시에 있는 대학이 환경 관련 과가 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과가 없는 대학을 갖다 붙이면서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규정이요, 「소비자기본법」보다 예약자 규칙일 때는 훨씬 더 세고 관리자가 할 때는 훨씬 더 약해요. 시가 「소비자기본법」보다 더 세게 나가도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저희 참고로 주신 10페이지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하면 얼마 물어야 돼요?

사용예정일 1일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면 환급 금액이 얼마예요?

그건 사업자 규칙일 때고 사용자 규칙일 때. 예약자 규칙일 때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보나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성수기 주중 해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면 총 금액의 50% 공제하고 환급해 줘요. 그런데 고양시는 90%를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고양시가 더 많이 문다니까요. 100분의 80이잖아요, 사용예정일 당일. 소비자보호법 일반 민간기업보다 시가 돈을 더 많이 물린다니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고양시 캠핑장은 비수기, 성수기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리내리 성수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소가 겨울에 손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우리 캠핑장은 4계절 내내 계속 성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캠핑장을 쓰기로 했어요. 하루나 이틀 전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 쓴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것도 성수기, 비수기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주민들한테 되려 더 조금밖에 안 돌려주는 거예요. 전액 사용료의 20% 배상, 그런데 여기는 50%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금이라서 다른 건가요, 이거는? 최소 시가 운영하면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소비자기본법」에 준한다.” 이렇게 한 개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계속 성수기 기준이지요. 비수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약이 없을 때가 비수기 아니에요?

그런데 고양시에 예약이 없을 때 있으세요, 과장님?

예, 없어요. 계속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캠핑장이 다른 데보다 저렴해요. 지난번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면 좀 금액을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 올리는 게 아니더라도 이 해약 기준을 그냥 「소비자기본법」 성수기 기준으로 그냥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