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걸 방지하려고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변경하고 뒤집을 때 함부로 못 하게, 행정기본법도 만들어놓고 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위배되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공사 금액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요. 행신동 같은 경우는 업체가 이미 이렇게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입찰까지 해서 작년도 이미 1년이 다 돼 가는데, 선정이 된 게.

그것을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나중에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고, 이런 게 공공에서 일어난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백석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백석동 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