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과했잖아요. 회기가 됐든 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이유가 있어서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님이 자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할이 예산을 집행해서 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다시 주면 거기에서 시장은 집행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 민선8기 행정을 보면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안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산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분을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한 시장이 나는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고양시가 새로 작년 6월 1일로 독립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서울에 있다가 독립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다가 독립한 것도 아니고 원래 존재했던 것인데.

그러면 본인이 편성한 예산을 올해부터 편성한 거니까 그걸 잘 하시려고 생각하셔야지. 시장님께서 나는 이것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행정이냐 이거지요. 이런 결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냐 저는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여기 말 나와 있는 게 다 핑계예요. 원래는 하고 싶겠지요. 부서에서는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집행할 의무가 있잖아요.

집행을 왜 안 하는지 말씀들이 다 어설프다 이거지요. 코로나19, 작년에 다 같이 겪었으면서. 작년 2월, 3월부터 거의 5월부터는 완전히 해제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을 써야 그 돈이 고양시에 돌아와서 경제에 성숙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대로 금고에 쥐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요. 쓰라고 정부에서 예산을 보내준 건데요. 그리고 재난대응과,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시설비, 이것 보니까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사전절차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