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제 얘기는 우리한테 예산 요구했을 때는 그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바뀌었을 때는 23년에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야 농민들도 헷갈리지 않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농민인데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바꿔버리면 당연히 농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예산 달라고 했을 때와 다른 사업,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2년에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 바꾸겠다 싶으면 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어떠어떠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량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법이나 이런 게 바뀔 때도 익숙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